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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MSCI 중국지수 전망 하향 조정… 부동산 침체 영향
  • 골드만, MSCI 중국지수 전망 하향 조정… 부동산 침체 영향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 지수의 전망치를 낮췄다.(사진=AFP)골드만삭스가 MSCI 중국지수의 향후 12개월 전망치를 기존 84에서 81로 3.6%로 하향 조정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CI 중국 지수는 미국과 중국 본토 및 홍콩 등에 상장된 700여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투자할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수다. 골드만삭스는 또 MSCI 중국 구성 종목의 수익 전망도 기존 4% 성장에서 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골드만삭스의 목표치는 지난주 종가인 68.81보다는 소폭 웃돈다. MSCI 중국 지수는 7월 한달에만 6%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지수의 전망치를 낮춘건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지정학적 갈등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침체 우려까지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 성장 둔화 속에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고있다. 이에 중국 각지에서는 분양자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딩따이’(停貸) 운동까지 번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나서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연장과 상환 보류, 부동산 개발비 지원 등 대책을 펴고 있으나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서비스 업체인 CBRE의 헨리 친 아시아태평양 연구 책임자는 “중국의 주거형 부동산 주도 성장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며 “대도시의 주택 수요는 회복되겠지만 소도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데는 최대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팅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며 “3~5월 각 도시 봉쇄로 가계의 구매력이 제한되고 신구 주택 구매 욕구와 능력이 낮아지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2022.07.26 I 신정은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 '아스티 캐빈' 오는 8월 분양
  • 주거용 오피스텔 '아스티 캐빈' 오는 8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오버나인홀딩스는 서울시 송파구 일원에서 지하 8층~지상 18층, 전용면적 27~48㎡, 주거용 오피스텔 187실로 구성된 ‘아스티 캐빈’을 오는 8월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이 단지는 복잡한 도시에서 조용하면서도 안전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캐빈(CABIN)을 콘셉트로 외관부터 내부 평면, 커뮤니티까지 자연의 미학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은 ‘아스티(ASTY)’ 브랜드가 적용되면서 차별화된 고급스러움도 기대된다. 오피스텔 내부에서도 미학적 설계가 돋보인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를 인테리어 콘셉트로 담아낸 오피스텔 내부는 1~2인 가구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담을 수 있도록 진화한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소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평면에는 3Bay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유리 소재의 마감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개방감도 높였다. 특히 양 방향에서 개폐할 수 있는 옷장,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생활감을 감출 수 있도록 설계된 히든 키친, 손쉽게 조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마그네틱 레일 조명 설비 등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주거의 편리함까지 더하는 미학적 특화 설계다. 아스티 캐빈은 보유 주택 수 별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취득세 4.6% 고정 세율이 적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 등 각종 규제와 무관하다. 8월 공개되는 아스티 캐빈의 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학동역 사거리 부근에 있으며, 100%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2022.07.26 I 이윤정 기자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내달 분양
  •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내달 분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화건설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를 다음 달 분양한다.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엔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503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과 평면별로 △84㎡형 112가구 △99㎡ A형 130가구 △99㎡ B형 40가구 △99㎡ C형 5가구 △99㎡ D형 2가구 △120㎡형 3가구 △125㎡형 79가구 △136㎡형 119가구 △137㎡형 2가구 △210㎡형 11가구가 공급된다.아파트는 ‘제주도 신흥 부촌’으로 불리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국제학교가 잇달아 문을 열었다. 제주신화월드와 곶자왈 도립공원, 사계해안 등 녹지·여가공간도 아파트 가까이 있다.한화건설은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통풍·채광효과를 높였다. 천장 높이는 2.6m로 높이고 주차 공간은 가구당 1.9대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론 피트니스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독서실, 세탁카페,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모델하우스는 보성리에 다음 달 문 연다.한화건설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서 분양하는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 투시도.(자료=한화건설)
2022.07.26 I 박종화 기자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완화…종부세 부담 줄인다
  •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완화…종부세 부담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완화된다.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서울 송파구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이는 올해 11월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2% 오르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 주택과 같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준다.민간건설임대주택은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직전 계약에 비해 임차료를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현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이미지=기재부)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한다. 해당 제도는 당초 연말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연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또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 15% 인하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7.26 I 이명철 기자
청량리 주거형 오피스텔 '범양레우스 씨엘로네' 분양
  • 청량리 주거형 오피스텔 '범양레우스 씨엘로네'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대출규제 및 고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7월부터 분양가 상승이 예견되면서 분양가가 결정된 미분양 단지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분양 관계자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형 아파트 및 주거형 오피스텔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모집 접수경쟁률은 평균 9.1대 1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청량리 주거용 오피스텔 ‘범양레우스 씨엘로네’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인 오피스텔분양과 재개발 호재에 해당되어 화제다. 이곳은 전세대 복층형이며 40㎡, 45㎡, 52㎡ 평형의 총 7가지 타입으로 설계돼 1인 가구부터 2인, 3인까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집 내부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AI 기반 최첨단 IoT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3구 쿡탑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일부 세대는 테라스 특화설계가 되어 있어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공간 활용도가 높다.해당 단지는 청량리역 인근에 있어 11개 노선을 도보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 청량리역에서 분당선, 경의중앙선, KTX를 이용하거나 청량리역 환승센터에서 약 60여 개의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단지 500m 내 도보로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도서관 등 교육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형 쇼핑시설과 근린공원, 청계천 등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 한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 들어서는 범양레우스 씨엘로네는 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정액제 1000만 원 중도금 및 전액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맞은편에 있는 분양홍보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2.07.26 I 이윤정 기자
'집값 2.4억인데 전세 2.5억'…화곡·부평 등 수도권 깡통전세 '빨간불'
  • [단독]'집값 2.4억인데 전세 2.5억'…화곡·부평 등 수도권 깡통전세 '빨간불'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와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소액으로도 새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소의 설명이다. 거꾸로 뒤집으면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것)가 공공연히 양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억5000만원에 전세 놓은 집, 2억4000만원에 팔려수도권 곳곳에 ‘깡통전세’ 빨간불이 켜졌다. 중·저가 빌라가 많은 서울 서남부와 인천이 특히 깡통전세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이데일리가 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위험 의심 주택 탐지 시스템(FDS)’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깡통전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다. 올 1~3월 화곡동에서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 중 103건의 전셋값이 빌라 매매가와 같거나 이를 웃돌았다. 이 기간 이 지역에서 체결된 전세 계약(1452건) 중 7.0%에 해당한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사진=뉴시스)화곡동 다음으론 인천 부평구 부평동(39건), 서울 금천구 독산동(33건)·양천구 신월동(26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23건) 순으로 깡통전세 위험 거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가 빌라가 많은 수도권 서남권 또는 인천 지역이다. 빌라를 50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큰 손’들도 이 지역에 빌라를 다수 소유하고 있었다.화곡동 A빌라는 올 3월 2억5200만원에 전용면적 30㎡형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세(2억5071만원)을 웃돈다. 지난해 2억4900만원에 전용 30㎡형 전세 계약이 체결된 신월동 B빌라는 지난달 그보다 낮은 2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화곡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주택은 임대 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도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전셋값 급등 속 세입자, ‘울며 겨자 먹기’ 위험 주택 속으로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패를 틈타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곡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폭등한 데다 재작년부터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위험한 집이라도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이 늘었다”며 “그 틈에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컨설팅 업체’란 이름으로 빌라 업자와 짜고 신축 빌라를 대거 분양하고 있다”고 전했다.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도 없어 세입자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렇게 분양된 빌라는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깡통전세’로 전락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595건, 사고 액수는 3407억원에 이른다. HUG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고위험 주택을 고려하면 깡통전세 문제가 더 심각하리란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들이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으름장만으론 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에서 전세 사기 대책 방향을 예고했다. 전세가율이 급등하는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고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세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는데 빌라 시세 DB는 데이터 축적 문제로 내년 상반기에나 공개할 예정이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민간 차원의 대응이 아닌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7.25 I 박종화 기자
송도국제도시 '더퍼스트시티 송도' 분양
  • 송도국제도시 '더퍼스트시티 송도'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내 ‘더퍼스트시티 송도’가 분양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더퍼스트시티 송도)더퍼스트시티 송도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들어서는 아파트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신정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것은 물론, 포스코고(자사고)와 국제학교(채드윅 송도)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특히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곳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크다. 여기에 우수한 면학 분위기를 자랑하는 대형 학원과 한국뉴욕주립대,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 글로벌 대학 캠퍼스가 위치해 있어 프리미엄 학군지로 통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 편의를 충족시키는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센트럴파크와 국제업무단지가 위치해 있어 학세권, 공세권은 물론 워라밸까지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정주여건을 구축했다. 여기에 교통 호재도 잇따르고 있다. 송도~마석을 지나는 GTX-B노선이 추후 개통되면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주요 환승역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또한 제2외곽순환도로,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해 광역권 진입도 수월하다.한편, 더퍼스트시티 송도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2022.07.25 I 이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 外 더 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 外 더 있다- JY, 한미 정상과 9월 재회 ‘반도체 동맹’ 빅스텝 밟는다- 오세훈 “서울시 공무원 단 한 명도 안 늘릴 것”- “올 성장률 2.4%…석달 새 0.3%p 떨어져- [사설] 초유의 총경 집단 항명, 소통과 대화로 문제 풀어야- [사설] 불법쟁의 악순환, 단호한 법집행으로 고리 끊어라△종합- “정보수집 동의 안 할거면 쓰지 마” 2700만 페북 유저, 강퇴 당하나- “명품 살 맛 나네” 미국인, 킹달러 들고 유럽行△경제성장률 2분기 연속 ‘0%대’- 中봉쇄 여파 수출 부진, 소비증가 기대이하…2Q도 ‘0.3%’ 성장 그칠 듯- 내년까지 6300억 들여 ‘변동→고정금리’ 전환 지원- “기업 규제 완화, 인적자원 투자 병행…투자·생산성 향상 꾀해야”△종합- “대우조선 자체 생존 불가…분할매각 포함, 원점서 재검토해야”- 상환능력 검증된 자영업자 대상 2년 동안 41.2조 자금 지원한다- SKT·하나금융 ‘디지털 혈맹’…AI상담·메타버스은행 앞당긴다- 삼성전자 “출장·회식 자제하라”…SK “직원 30% 재택근무“”△지지율 하락…위기의 尹정부- “지지층 이탈로 국정동력 약화…말실수 줄이고 민생경제에 올인해야”- 보수텃밭 TK서도 ‘부정>긍정’- 국회정상화…與, 尹에 힘 보탤 기회로 만들까△정치- 與는 文 겨누고, 野는 尹 정조준…‘공수교대’ 정치권 대격돌 불 보듯- [현장에서] 또 독도영유권 주장 ‘뻔뻔한 일본’- ‘셀프공천’ 폭로에 흔들리는 ‘어대명’…사법리스크도 현실화- 한미 북핵수석대표, 대북로드맵 의견 교환 - 민주 ‘처럼회’ 법사위 대거 포진…한동훈과 맞대결 주목△경제- 신산업 규제 개선 가장 시급…정부가 이해관계자 중재 나서야- 장마 끝, 무더위 시작 다시 전력 수급 비상- 여름철 잦은 질식사고…전화 한 통으로 예방하세요- 산업부, 기업노동환경 분석 용역 착수…노동 유연성 확대 ‘시동’△Global- 곡물 수출 합의 하루 만에…우크라이나 항구 공격한 러시아- 펠로시 대만 방문설…中 ‘군사대응’ 경고- 자이언트스텝, 빅테크 실적…“가장 중요한 일주일 온다”- ‘백신 불신’ 진화 나선 中 “시진핑도 맞았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심소득·법인택시 리스제…이제는 하고 싶은 일 다 해볼 것”- “재건축·재개발 속도 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증권- 中사업 부진에 코로나 재확산 반등에도 못 웃는 화장품株- 실적 악화 현실로…‘떨고 있는 증권사株’- 코스피 2400선 낙관 일러…美 FOMC·GDP ‘주목’△돈이 보이는 창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빅스텝’ 한파에 거래절벽 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돈이 보이는 창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똘똘한 한 채’ 찾는다면…초급매·갈아타기·출구전략- 실수요자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정부 ‘안심전환대출’도 주목△돈이 보이는 창 ‘중금이릐 부활…ELS 미는 증권가’- 연 8~10%‘ ELS 탈까…’원금보장+a‘ ELB 탈까- 1년 새 반토막 난 홍콩H지수…하반기 반등 기대감 솔솔△돈이 보이는 창 ‘찐부자 리포트 &’- 부티는 머릿결에서부터 흐른다…“1년에 1000만원 기꺼이 투자”- 홀대 받던 ‘금리 상한 주담대’ “갈아탈 수 있나요” 문의 급증- [전문가 시선] 킹달러시대, 달러보험 똑똑하게 챙기려면△산업- 삼성전기 1.9조 vs LG이노텍 1.4조…고성능 반도체 기판 ‘투자 경쟁’- 누적 판매량 3000만대 9년 연속 세계 1위 성큼”- “3高 거세다, 현금 중시 경영 강화”…포스코 비상경영 돌입- 식기 세척기 고객 75% ‘트루건조’ 신제품 선택“△ICT- “CCTV가 알아서 범인 찾아주는 시대 열립니다”- 택시업계 반발에…티머니·파파 MOU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네이버웹툰, 美 ‘윌 아이스너 어워드’ 수상작 첫 배출- 英 스타트업의 ‘속보이는 휴대폰’ 국내 상륙△중소기업- 끊임없이 개발해야 1등 유지…20% 더 시원한 이불 준비 중- 코웨이·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아이콘 얼음정수기, 객실 설치- 무더위에 커지는 ‘음쓰 악취’ 예방… ‘음식물처리기’ 경쟁- 현대 L&C, 셀프시공 단연필름 ‘보닥 솔라셀프’ 출시△소비자생활- 면접관으로 신사업 키맨으로 ‘MZ 직원’ 앞세우는 유통업계- 하이트진로 “오늘부터 소주 정상 출하”- ‘수익이 안 나네’…새벽배송 잇단 포기- 롯데온, 최대 84% 할인 ‘면세점 위크’△스포츠- 조아연 “남은 대회 모두 출전…우승 더 할래요”- 고진영 “지금에 머무를 수 없어…주춤한 흐름 끊어낼 것”- 손흥민 찔러주고 케인 마무리 ‘2골 합작’- 나폴리 회장 “김민재 영입 24시간 내 이뤄지길”- 황인범, 올림피아코스 입단 눈앞…대표팀 소집 해제 후 귀국△부동산- ‘생애 첫 집 대출’ 6억 받아도 서울서 집 못 사…거래절벽 해소엔 역부족- 3년간 집 산 10명 중 3명은 ‘MZ 세대’- 김영학 부동산 지인 팀장 “대구·인천 투자 땐 입주 물량 따져보세요”- 재당첨·전매 제한 없는…HJ중공업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분양△오피니언- [목멱칼럼] 尹 지지율 내려갈 동안 참모진은 뭐했나- [기자수첩] 역효과 부르는 전경련의 ‘침소봉대’- [e갤러리] 추영애 ‘확장된 공간’- [데스크의 눈] ‘전세사기 근절’ 말의 성찬 그치지 않길△피플-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 ‘디지털 지옥’ 겪는 학생들 도와 뿌듯…잊힐 권리 보장해야- KCA, 창립 50주년 홍보대사 다국적 아이돌 버스터즈 위촉- 박인수·전지예, 브레이킹 K 2차 대회 일반부 우승- 세계 최대 ‘천문학 올림픽’ 국내 첫 개최- 한국전쟁 장진호전투 활약 옴스테드 美 해병대 중장 별세△사회- ‘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대기발령…‘경란’넘어 정치권까지 난타전- 불안한 대학가…야간통금 부활·CCTV 확대- 낙태죄 3년째 ‘무법’ 상태…음지서 불법약 찾는 여성들- WHO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언 질병청 이번주 위기평가회의 열기로- 경찰, 내년 1월까지 전세사기 발본색원- ‘7월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500억 규모 추가발행키로
2022.07.24 I 이상원 기자
  • [데스크의 눈]‘전세사기’ 근절,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길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용은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 내놨다는 데 대해선 매우 반길 만하다. 검·경도 구체적인 수사방침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를 특별단속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도 이례적인 전세 사기 엄정 수사 방침 발표에 대해 “혹여 나쁜 생각을 품을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검·경의 수사방침 배경에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서다. 연도별 전세 사기 단속현황을 봐도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월 발생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595건, 사고 금액은 3407억원에 달한다.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나타나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는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사들인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빌라 수백 채를 갭투기로 사들여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이 같은 전세 사기 범죄의 정점이었다.지금처럼 보증금과 집값의 차이가 작아지는 임대차 환경은 전세 사기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검토한다는 내용은 어찌 됐든 현 임대차 환경에선 새로운 방안이다. 다만 법을 바꿔야 하는데 ‘거대 야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보증금 상습 미 반환자 명단 공개 방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세 모녀 사건’ 후 발의됐지만 계속된 국회 파행 등으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관련 법안 마련과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민생에 여야가 없다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전세금을 둘러싼 범죄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매우 다르다.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고 2030 청년세대다. 전세금은 그들의 삶의 밑천이자 전 재산이다. 이를 훼손하고 가로채는 짓은 한 가정과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악랄한 범죄다. 윤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공권력은 국민과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검·경을 투입한다는 소식은 다시 한번 반길만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참에 정부와 국회는 전세 사기 대책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보여야 한다. 더는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2022.07.24 I 문승관 기자
"대구·인천 투자…입주 물량을 따져보세요"
  • "대구·인천 투자…입주 물량을 따져보세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구와 인천.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인 김영학 부동산지인 팀장이 꼽은 올해 부동산 투자 위험 지역이다. 지역 수요 이상으로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수요자에겐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김 팀장은 24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에서 입주 물량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며 “입주 물량이 많으면 조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 시점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분양가보다 싸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전세를 들이기도 어려워진다”며 “섣불리 투자했다가 자칫하면 역전세(집값이 전셋값보다 싸지는 것)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대구가 대표적이다. 부동산지인이 집계한 2022~2025년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9만355가구. 이 회사에서 추산한 정상 수요(4만7847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3.73% 하락했다. 전국에서 세종 다음으로 높은 하락률이다. 이달 초 대구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지만 ‘시장의 심리가 죽은 상태’라는 게 김 팀장 진단이다.인천 상황도 비슷하다. 예상 수요는 6만430가구인데 입주 물량은 13만2192가구에 이른다. 인천 아파트값도 올해 0.69% 하락, 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그나마 인천이 대구보다 선방한 이유로 김 팀장은 인구를 들었다. 인천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초과 공급을 상쇄했지만 대구는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어서다. 김 팀장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중이라 지금 조정을 받아도 괜찮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실수요자에겐 늘어난 입주 물량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실거주자는 싼값에 새 아파트를 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조정을 받는 지역은 이 기회를 노려라. 아무 생각 없이 실거주하다가 또 올라가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 김 팀장은 서울과 제주, 전북을 들었다. 김 팀장은 “이들 지역은 4년 연속으로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이다”며 “지금까지 많이 상승한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더 시장이 괜찮을 수 있다”고 했다.
2022.07.24 I 박종화 기자
휴가 수혜·비용 방어株 '기아·LS·제주항공'
  • [주간추천주]휴가 수혜·비용 방어株 '기아·LS·제주항공'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증권사들은 하반기에도 휴가 시즌 효과를 누리면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종목을 주목했다. 비용 상승 부담에도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주간추천주에 이름을 올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코스피 추천 종목으로 기아(000270)를 꼽았다. 주가수익비율(PER) 6배 미만의 밸류에이션과 4% 이상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가 환율, 비용 상승 부담에도 판매 증가와 평균판매단가(ASP) 효과로 수익성 개선을 전망했다.또 현대건설(000720)에 대해선 압도적 주택 수주와 분양 실적 기반 및 해외 공정률 본격화로 이익 증대를 전망했다. 상반기 돋보이는 수주실적과 함께 12개원 주가순자산비율(PBR) 0.6배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LS ELECTRIC(010120)도 추천주에 올랐다. 긍정적인 업황과 전력인프라 수주 가파르게 증가하며 연내 매출 성장 기대 가능하다고 봤다.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른 비용 민감도 낮아 실적 우려도 제한적이란 평이다. 유안타증권은 크래프톤(259960)을 꼽았다. 하반기 신규 맵 업데이트, 유료 아이템 확대 등 기존 게임 매출 증가를 전망했다. 일정 매출 담보되는 호러 슈터 쟝르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 사전 예약 및 마케팅을 시작했고, 네이버 제페토와 제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중이다. KT(030200)에 대해선 올해 영업이익 1조8900억원을 추정했다.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6.7%에서 올해 7.5%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손자회사 케이뱅크 상장, 스튜디오 지니 성장 전략 차별화와 함께 예상 배당 2200원 이상을 전망했다. CJ제일제당(097950)에 대해선 국내외 가공 수요 호조, 가격 인상 동반 등 마진 방어력을 주목했다. 회사는 가공·바이오 부문의 시장 지배력 등으로 판가 인상을 단행했고, 점진적인 식품 마진 스프레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SK증권은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를 주목했다. 회사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572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봤다.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은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고, 2023년부터 관련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봤다. 제주항공(089590)에 대해선 2분기 매출액 1039억원, 영업손실 711억원을 예상했다. 이는 컨센서스인 영업손실 444억원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하반기부터 휴가 시즌을 맞아 회복세를 보여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여객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목표주가는 2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코스닥 추천주로는 골프존(215000)을 제시했다. 2분기와 연간 실적은 상향 조정됐는데, 주가 조정으로 올해 PER 7.8배 수준인 점을 짚었다. 매분기 실적 피크 이슈가 있지만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예상했다. 이 기간 매출액 1300억원, 영업이익 400억원을 추정했다. 전년 동기 대비 23%, 33% 증가한 수준이다. 하반기 물류 회복에 따른 해외 수출 증가와 성수기 진입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했다.
2022.07.24 I 이은정 기자
송혜교 29억 차익 남긴 집은 어디?
  • [누구집]송혜교 29억 차익 남긴 집은 어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배우 송혜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단독주택을 매각해 29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겨 이목을 끌고 있다.송혜교가 매각한 삼성동 주택(사진=tvN enews ‘기막힌 순위’ 캡처) / 배우 송혜교(사진=미샤)24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5년 차인표·신애라 부부에게 50억원에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현대주택단지 내 단독주택(대지 면적 454.6㎡, 건물 연면적 303.12㎡)을 지난 4월 79억원에 매각했다.해당 집은 1985년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분양받아 2001년 차씨 부부에게 팔았다. 이후 2005년 송씨가 50억원에 매입해 17년간 보유해왔다. 이 집에는 송씨의 어머니가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송씨는 2019년께 82억원에 매물을 내놓았으나 3년간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송씨는 매매가를 낮췄고, 지난 4월 79억원에 매각 처분했다. 현재 이 주택은 철거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송씨의 주소지는 삼성동 현대주택단지의 또 다른 단독주택(대지 면적 581.6㎡, 건물 연면적 445.3㎡)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강신호 동아쏘시오홀딩스 명예회장이 살던 이 집을 2015년 9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한편 송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빌딩을 195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이 건물은 2014년에 신축된 건물로 지하 2층, 지상 5층(대지 149.74평, 건물 445.22평) 규모다. 고급 아파트 단지인 ‘한남더힐’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2.07.24 I 신수정 기자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공공분양 4763호 사전청약
  •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공공분양 4763호 사전청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2022년 7월 사전청약 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세 번째 실시하는 이번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5개 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4763가구가 공급된다. 지구별로 △남양주왕숙 1398가구 △남양주왕숙2 429가구 △고양창릉 1394가구 △화성태안3 632가구 △평택고덕 910가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왕숙2, 화성 태안3, 평택 고덕지구가 3억∼5억원대이고 고양 창릉지구는 4억∼6억원대에 책정됐다.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며 나머지 15%는 일반에 공급된다.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7월 15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접수는 25일부터 8월 1일까지다. 25일~27일까지는 특별공급 대상 청약을 진행하며, 28~29일 일반공급 1순위, 8월 1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청약 신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7월 사전청약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무주택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4 I 오희나 기자
尹 '전세사기' 엄정대응 주문에…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
  • 尹 '전세사기' 엄정대응 주문에…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6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이미지투데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에도 수사 차·부장을 팀장으로 자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단속 중점 대상으로 총 7가지 유형을 선정했다.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이다. 경찰은 전세와 관련한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라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7건(157명 검거)이었던 전세사기는 작년 187건(243명 검거)으로 92.8% 급증했다. 실제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표 ‘무자본·갭투자’ 사건이다. 서울에서 이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으로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10억원을 편취했다.‘대학생 원룸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다. 전북 익산에서 피의자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으로 대학생 등 113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44억원을 편취했다.아울러 경찰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경찰은 국토부와 합동단속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고,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경찰은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해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4 I 이소현 기자
구리시의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촉구
  • 구리시의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촉구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의회가 갈매2단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경기 구리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신동화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 제공)건의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근본적인 목적 실현보다는 사업자로서의 이윤만을 추구하려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 분양가 책정으로 터무니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국토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 책정 △감사원의 공익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평가 자료 공개 및 투명한 분양전환 가격 공개 등을 촉구했다.신동화 의원은 “임차인들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고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7.22 I 정재훈 기자
'백현동 특혜' 감사원 결론에…이재명 "때려놓고 비난, 尹식 감사인가"
  • '백현동 특혜' 감사원 결론에…이재명 "때려놓고 비난, 尹식 감사인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밝혔다. 그는 또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한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이 용도 상향으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07.22 I 박기주 기자
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수백억 몰아준 특혜 사업"
  • 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수백억 몰아준 특혜 사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한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이 용도 상향으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와 관련 감사원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데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 참여가 이행 조건이었는데도 성남시와 공사 모두 이를 불이행하고 그대로 행정절차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R&D) 용지 일부가 원형보전지로 편입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시가 대신 기부채납 받고 당초 계획된 R&D센터를 기부채납 대상에서 면제해 성남시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민간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변경요청하자 ‘임대는 의무가 아니다’는 불합리한 사유로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혹에 가담한 성남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선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인사 자료 통보’ 조치로 끝냈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비탈면 수직높이는 15m 이내로 제한되는 데도 최대 51.3m 높이로 산지를 절토해 건축물(부대시설)을 곧바로 붙이는 등 위법한 건축 행위를 그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07.22 I 김관용 기자
쿠팡 완주 물류센터 건립 철회…분양가 갈등 탓
  • 쿠팡 완주 물류센터 건립 철회…분양가 갈등 탓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쿠팡이 전북 완주에 1300억원을 투입해 건립하기로 했던 물류센터 계획을 철회했다. 토지 분양가 문제로 완주군과 대립하다가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다.작년 3월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쿠팡(주)-전북도-완주군 투자협약식에서 송하진 도지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박성일 완주군수가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까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10만㎡ 규모로 짓기로 했던 대형 물류센터를 계획을 백지화했다. 쿠팡은 전라북도, 완주군 등과 지난해 3월 첨단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완주군은 500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투자 철회의 원인은 분양가다. 협약 당시 테크노2산단 분양가는 평당 64만 5000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완주군이 분양가를 이보다 20만원 비싼 83만 5000원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쿠팡은 평당 약 67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로 흑자 경영이 요원해진 쿠팡이 당초 계획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쿠팡은 2025년까지 1조 3000억원을 투자해서 전국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충북 음성(1000억원) △충북 제천(1000억원) △대전(1800억원) △광주(2240억원) △광주프레시(210억원) △경북 김천(1000억원) △대구(3200억원) △경남 함양(720억원) △경남 창원(3000억원) △경남 김해(190억원) △부산(2200억원) 등이다. 이번 완주 물류센터 철회로 쿠팡은 전북 지역에 새로운 거점 물류센터를 알아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대형 물류센터가 없는 곳은 전라북도를 포함해 강원도, 제주도 등이다.쿠팡 측은 “완주군이 투자협약상 합의된 토지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다가,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해당 토지에 대한 일반 분양 공고를 냈다”며 “투자협약의 여러 합의사항들 또한 완주군이 이행하지 않아 협약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2022.07.22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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