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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들어 가계대출 증가세 꺾였지만 금융불균형 우려는 여전"
  • 한은 "올들어 가계대출 증가세 꺾였지만 금융불균형 우려는 여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 영향과 대출규제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누증돼 온 금융불균형 우려를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출증가세 둔화를 가져왔던 가계대출 여건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고,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전세대출 등 실거주에 따른 대출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블로그를 통해 발행한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규모 최저치 기록, 향후 전망과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6000억원 증가해 상반기 기준으로 통계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작년 상반기 증가액 6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예년보다 소폭 증가에 그친 데다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이 예년과 달리 15조2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이 증가폭 축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요 측면에서는 높은 주택가격, 금리상승 부담 등으로 주택거래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개별주담대는 증가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출금리 상승, 집값 및 주식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가계대출을 통한 자산투자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대출수요는 예년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는 것이 한은의 전망이다. 다만 실제 거주를 위해 필요한 분양 및 입주 관련 집단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실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란 분석이다. 신규 아파트 기분양 물량이 상당하다. 2020년 이후 아파트 분양물량이 매년 30만호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중도금대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2020년 36만1000호에서 올해 전체 40만1000호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반기 중에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실수요 중심의 자금수요 지속, 금융기관의 완화적인 대출태도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확대될 전망이다. 당분간은 가계부채 누증 상황이 악화될 것 같지 않지만, 그간의 가계부채 누증세가 이례적이었고 증감의 변동성이 큰 신용대출이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감소한 측면도 있어 가계대출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 상황에 대한 경계를 풀기엔 이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6%로 OECD 평균(66.4%)을 큰 폭 웃돌고 있다. 한은 측은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시 주로 참고하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되 명목GDP 증가속도 이내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안착 등을 통해 갚을 능력이 되는 만큼 빌리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10 I 이윤화 기자
‘추석 대목’ 쏟아지는 신규 분양…하반기 관심 단지는?
  • ‘추석 대목’ 쏟아지는 신규 분양…하반기 관심 단지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을 성수기를 맞이한 지방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올해 9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총 3만 6000여 가구의 공급이 예정되면서, 추석 연휴를 활용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야경투시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9월 지방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47개 단지, 3만 6005가구(임대제외)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공급된 물량(20개 단지, 1만 2392가구)과 비교하면, 가구 수 기준 약 세 배가 늘어난 수치다. 일반공급 물량 역시 동기간 8878가구에서 3만 330가구로 비슷한 수준 증가했다.특히 올해 9월 지방 분양 물량 중 약 87%는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로 몰렸다. 권역 별로 살펴보면 △기타지방(40개 단지, 3만 1191가구) △5대 지방 광역시(7개 단지, 4814가구) 등이다. 이는 동월 수도권에 예정된 물량(18개 단지, 1만 3978가구) 역시 두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로, 수도권에 많은 물량이 집중됐던 지난해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한편 이달 1군 건설사들이 중소도시 각지로 대거 진출한 점도 주목된다. 기타 지방에서 공급되는 40개의 단지 중 18개 단지가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분양 단지로 나타났다. 기타 지방의 경우 수도권 대비 비교적 브랜드 아파트 비율이 저조한 만큼 일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분양시장에 청약 통장 사용을 망설이는 수요자들이 늘어났지만, 비규제지역, 가격경쟁력 등을 내세운 단지에는 비교적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건축 원자재값 급등으로 조만간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요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 방식이 한층 다양해질 예정에 있어 많은 건설사들이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달은 지방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규 물량 공급이 예정된 만큼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이어지고, 비규제지역을 눈 여겨보는 수요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9월 지방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다. 먼저 대우건설은 9월 전라남도 광양시 일원에서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5㎡ 총 992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강지구 일대는 현재 다수의 공동주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며 서광양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9월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에서 ‘경산 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3층, 전용면적 84~134㎡ 총 7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근에 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이 위치하며, 신대부적지구 내 조성된 편의시설과 홈플러스 경산점, CGV 경산 등 쇼핑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DL건설은 9월 경상북도 구미시 일원에서 ‘e편한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6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6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부고속도로 구미, 남구미 IC가 가깝고 인근으로 경부선 구미역과 대구권 광역철도 예정역인 사곡역(2024년 예정) 등이 위치해 있다.GS건설·포스코건설·SK에코플랜트는 9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에서 ‘양정자이더샵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2개동, 3개 단지, 전용면적 39~100㎡ 규모로 총 2276가구 중 116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1호선 양정역이 300m, 3호선 물만골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2022.09.10 I 신수정 기자
9월 4만7000여가구 분양한다는데…추석연휴 손품임장 해볼까
  • 9월 4만7000여가구 분양한다는데…추석연휴 손품임장 해볼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번 추석 연휴에는 발품보다는 손품 임장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긴 연휴 동안 관심있는 지역이나 단지 주변의 정비사업 계획, 교통 호재, 부동산 정책 등을 온택트 임장을 통해 알아볼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0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9월에는 71개 단지, 총 4만710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중 4만79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중 1만5677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올해 청약 예정인 단지 뿐만 아니라 평소 관심있던 단지의 주변 인프라 정보나 개발 계획 등은 손품을 팔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관련 정보는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뿐만 아니라 최근 교통 호재, 지역 개발 호재를 확인하는 것도 클릭 몇 번이면 가능하다.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교통호재를 볼수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함께 노선 이름, 사업구간 등 확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지역 개발현황은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볼수 있는 전자포털이다. 직방·다방과 같은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은 각 지역의 빌라·오피스텔·아파트와 같은 주거상품 및 상가·점포 등 매매 시세와 매물 현황, 구조, 학군 정보 등을 제공한다. 직방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지 않고도 분양 단지와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과 학군 등 입지부터 동·호수 배치와 조경 등과 관련한 단지 정보 등을 사이버 견본주택과 함께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이나 호갱노노, 다윈중개, 부동산지인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근 중·고등학교 등 학군 정보나 생활편의시설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지하철·버스 정류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입주 예정 물량, 일자리수 등 정보가 제공한다.
2022.09.10 I 오희나 기자
한가위 영향 분양시장 `잠잠`…전국 1652가구 공급
  • 한가위 영향 분양시장 `잠잠`…전국 1652가구 공급[부동산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추석 연휴 이후 분양시장은 한산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이 분 양시기를 추석 연휴를 고려해 앞당기거나 늦추면서 물량이 분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1652가구(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난주(9171가구) 대비 18%에 그치는 물량이다.수도권은 단 두 곳에서 분양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서울 은평구 `서울 은평 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82가구, 민간 임대), 경기 안양시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178가구)이 공급된다.모델 하우스는 3곳이 문을 연다. 당첨자 발표는 14곳, 정당 계약은 8곳이다.자료=리얼투데이.14일 두산건설은 `삼신6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 공급하는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2층, 6개동, 총 456가구(전용면적 49~84㎡) 규모이며 이 중 17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 앞 경수대로와 흥안대로를 이용하면 서울 외곽고속도로 평촌IC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고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가깝고 추후 GTX-C 노선, 인덕원~동탄선 등이 계획돼 있어 교통망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15일 대방건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원에 짓는 `서울 은평 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5층~지상 15층, 15개동, 총 452가구(전용면적 59~84㎡) 가운데 이번 공급분은 민간임대 82가구다.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 조감도.GS건설·SK에코플랜트는 14일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건립되는 ‘인덕원 자이 SK 뷰’의 모델 하우스를 연다.지하 4층~지상 29층, 20개동, 총 2633가구(전용면적 39~112㎡)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에 899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평촌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쇼핑시설과 은행, 병원, 대형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다양한 기업체가 입주한 안양벤처밸리와도 가깝다.
2022.09.10 I 이성기 기자
재개발 최대의 적은 종교시설?
  • 재개발 최대의 적은 종교시설?[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사랑제일교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재개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50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해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조합과 교회 사이에 보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그동안에도 상당히 흔했다.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서진=뉴시스)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 교회는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일반적인 토지 등 소유자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영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부지를 분양받더라도 쉽게 매각할 수 없고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도 없다. 높은 건축비와 시설비, 교인 이탈 등까지 고려하면 재개발사업으로 교회가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교회는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거나 재개발 조합에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한다.재개발 조합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교회와 협의를 시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도시정비법 등에 교회 등 종교시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일부는 일반적인 토지등소유자에 준하여 처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개발조합과 교회 사이의 분쟁은 심화하고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이런 분쟁을 그나마 최소화하려면 교회 등 종교시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서울시는 2009년도에 종교시설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크게 실효성이 없다. 이마저도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과 관할 행정청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회와의 협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과거 법원에서도 어떤 종교부지를 배정할 것인지, 종교시설 신축비용 등 구체적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사례에서 교회의 권리귀속과 비용분담에 관한 기본사항이 누락한 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개발조합과 교회의 분쟁이 심화될수록 조합원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조합원이 이주한 후에 교회가 이주를 거부하여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금융비용 등이 상당히 늘어나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회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2.09.10 I 박종화 기자
경기도 오피스텔 수익률, 시흥·의왕 등 서남부 싹쓸이
  • 경기도 오피스텔 수익률, 시흥·의왕 등 서남부 싹쓸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상반기 경기도 오피스텔 임대 시장이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 렙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평균 4.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기도는 평균 임대수익률이 4.49%를 기록한 가운데 시흥이 5.86%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 외 5.57%를 기록한 의왕을 비롯해 안산(5.51%), 부천(5.05%)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이 상위 5곳 중 4곳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더라도 서남부 지역 강세가 두드러진다. 광명(4.32%→4.71%), 시흥(5.48%→5.86%)이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착공한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수혜 지역들이 급부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일원에 조성되는 융복합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2조5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4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시흥, 광명, 의왕, 부천 등 서남부 지역들이 올해 상반기 임대수익률 순위와 작년 하반기 대비 수익률 상승폭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데에는 직주근접 수요 증가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며 “광명시흥테크노밸리 4개 사업이 오는 2024년부터 차례대로 준공되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신규 오피스텔들이 공급될 예정으로 눈길을 끈다. 시흥에는 서해선 신천역 바로 앞에 ‘시흥 신천역 해링턴 타워 709’가 지하 2층~지상 27층, 전용 63~84㎡ 총 194실 규모로 들어선다. 내년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며, 신천역에 노량진, 영등포, 신도림 등 서울 주요 도심에서 경기 광명, 시흥을 거쳐 인천 남동구, 연수구를 잇는 제2경인선이 개통 예정이다. 의왕시에서는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 99~119㎡ 총 842실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1단지 512실, 2단지 330실의 2개 단지로 구성된다. 화성시에서는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이 분양 예정이다. 전용 84~107㎡ 총 400실 규모로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들어선다.
2022.09.10 I 하지나 기자
추석 연휴, 고향가는길 집구경·땅구경 어떠세요
  • 추석 연휴, 고향가는길 집구경·땅구경 어떠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추석 연휴 고향가는 길 내 집 마련을 위해 임장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온라인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수도 있지만 직접 현장에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좋다. 주변 편의시설 및 도시 개발 상황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어서다. ‘경산 2차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9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에 총 4만7105가구가 공급된다. 전년동기대비 57%가 늘어난 수준이다. 추석 연휴를 활용해 둘러볼만한 알짜 분양 단지들도 포함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이 ‘중화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중화 롯데캐슬 SK뷰’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전용 39~100㎡ 총 105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50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호선 신이문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도 가깝다. 두산건설은 ‘삼신6차’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오는 14일 받는다. 단지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2층, 6개 동, 전용 49~84㎡ 총 45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7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현대건설은 ‘백운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을 9월 분양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 39~84㎡ 총 74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485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인천 지하철 1, 2호선이 지나고, 향후 GTX-B(예정)도 예정된 인청시청역이 가깝다.지방에서도 분양 물량이 풍성하다. 이달 지방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47개 단지, 3만6005가구(임대제외)로 집계됐다.충남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원에서 ‘더샵 신부센트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9개 동, 전용 59~150㎡, 7개 타입 구성에 총 5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과 천안IC 인근 천안고속터미널 및 천안종합터미널이 가깝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단국대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CGV, 메가박스, 천안축구센터, 신부문화거리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현대엔지니어링도 아산시 온천동 일원(옛 온양그랜드호텔 부지)에 짓는 ‘힐스테이트 아산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아파트 전용 84~127㎡ 893가구, 주거형오피스텔 전용 92㎡ 320실 등 총 1213가구로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경북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산시 압량읍 압량리 일원에 ‘경산 2차 아이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3층, 전용 84~134㎡ 총 7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산 아이파크 1차(977가구)’의 후속 분양 단지로, 향후 총 1722가구 대단지로 형성돼 ‘브랜드타운’ 프리미엄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DL건설은 구미시 상모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6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6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부선 구미역과 대구권 광역철도 예정역인 사곡역(2024년 예정) 등이 위치해 있다.GS건설·포스코건설·SK에코플랜트는 부산 진구 양정동 일원에서 ‘양정자이더샵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2개동, 3개 단지, 전용면적 39~100㎡ 규모로 총 2276가구 중 116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1호선 양정역이 300m, 3호선 물만골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은 임장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실제 사업 현장에 방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자들은 관심 있는 분양 단지의 입지 여건은 물론 주변 개발호재까지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2.09.09 I 오희나 기자
GS건설·SK에코플랜트, '인덕원 자이 SK VIEW' 분양 나서
  • GS건설·SK에코플랜트, '인덕원 자이 SK VIEW' 분양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인덕원 자이 SK VIEW’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인덕원 자이 SK VIEW 위치도 (자료=GS건설)인덕원 자이 SK VIEW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이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2㎡ 89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17가구 △49㎡ 366가구 △59㎡ 191가구 △74㎡ 173가구 △99㎡ 90가구 △112㎡ 62가구 등으로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된다. 인덕원 자이 SK VIEW의 견본주택은 이날부터 13일까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먼저 선 보이며, 이후 14일부터 18일까지 내손동 일대에 마련된 견본주택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해당지역 1순위, 21일 기타지역 1순위, 2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10월11일~13일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의왕시 2년 미만 거주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당첨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 85㎡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로 선정한다. 계약금은 전용면적39~59㎡의 경우 정당 계약 시 1차 계약금 1000만원, 전용면적74~112㎡의 경우 2000만원 정액제이며, 한 달여 뒤에 분양가의 10%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분양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형은 중도금 60% 중 40%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 예정이다.단지는 모락산 자락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 ‘숲세권’ 환경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백운공원, 언덕공원, 약수공원 등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의왕국민체육센터와 내손체육공원과 같은 체육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쇼핑시설과 은행, 병원, 대형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 주변교육시설로는 내손초, 백운초, 갈뫼중, 백운고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분양 관계자는 “인덕원 자이 SK VIEW는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입지적 장점이 큰 대규모 단지로, 단지와 평면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I 오희나 기자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임대료, 83억원 확정
  •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임대료, 83억원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임대료가 83억원 상당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조합은 광주시도시공사와 2011년 5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조합 소유 아파트의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활용으로 인한 입주지연을 보상할 금융비용(임대료)을 광주시와 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와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조합과 시는 임대료 사용대가 산정 방법에 관해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확정하지 못했고,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합은 2014년 12월 24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대회 이후 조직위는 시설물 철거와 원상회복 공사를 거쳐 2015년 8월 31일 조합에 인도했고, 조합은 2016년 3월 31일까지 입주를 위한 공사를 마무리했다.조합은 시의 재정적 지원과 선수촌 아파트라는 홍보 효과 등 유·무형 이익을 얻도록 하는 대신 시는 선수촌 아파트 사용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는 만큼,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즉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만 부담하기로 정했다. 소송에서 조합은 아파트 임대료로 467억원을, 시는 23억원을 주장해왔다. 아파트 사용 기간, 지급 대상, 이자 비용 산출 방식에서 차이가 컸다.법원은 임대료 약 83억원을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해 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제대회지원법에 따라 선수촌 사용으로 인한 이익귀속의 주체인 조직위와 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대회 주관자인 시와 조직위는 이 사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이익의 귀속 주체로서 사용 대가를 조합에 지급할 책임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회 기간 동안 아파트 일부인 2445세대 만이 실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로 전체인 3726세대의 입주가 늦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입주 지연 기간은 2015년 4월28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인 약 11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감정인이 차임 상당액 기준으로 평가한 사용 대가는 약 425억원에 이르는데,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선 선수촌 비용으로 36억원이 사용됐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선수촌 비용으로 약 36억원이 사용된 사실을 고려하면, 시가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 사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한 합계액 등을 고려 83억원 상당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은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모두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2.09.08 I 하상렬 기자
지역 첫 출사표 브랜드… 9월 분양 출격 대기
  • 지역 첫 출사표 브랜드… 9월 분양 출격 대기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국에서 지역 내 첫 선을 보이는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른다. 첫 분양 결과가 마중물이 돼 후속 분양 성적표를 이끄는 만큼, 건설사들은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계와 마케팅까지 공을 들인다. 실제 지역에 첫 `출사표`를 낸 단지들 분양 성적도 우수하다.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시흥장현지구에 첫 `e편한세상` 브랜드로 분양한 `e편한세상 시흥 장현 퍼스트베뉴`는 1순위 평균 189.94대 1, 최고 196.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월 전남 나주시 첫 번째 `자이` 브랜드로 분양한 `나주역자이 리버파크`도 92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 590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1순위 평균 22.16대 1, 최고 40.5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논산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지역 내 첫 번째라는 상징성과 희소성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매매 상한 평균가 자료를 보면 전북 전주시 첫 아이파크로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의 전용면적 84㎡ 시세는 6억 1900만원(8월 29일 기준)인 반면, 1㎞ 내에 위치한 비브랜드 `G` 단지 동일 면적은 2억 8500만원으로 2배 이상 시세 차이를 보였다. 충남 천안시 첫 아이파크로 공급된 `봉서산아이파크` 전용 84㎡도 시세가 4억 6000만원인 반면 주변 비브랜드 단지는 2억원 이내로 형성돼 있어 주변 시세를 이끄는 `리딩 단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대우건설 등 9월에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 ‘첫’ 브랜드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급 실적이 없었던 지역에 출사표를 낸다는 상징성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긴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에는 인기 브랜드 아파트의 지방 중소도시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지역 내 첫 브랜드 아파트가 더욱 희소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9.08 I 이성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충남 논산에 첫 브랜드 아파트' 논산 아이파크' 분양
  • HDC현대산업개발, 충남 논산에 첫 브랜드 아파트' 논산 아이파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이달 충남 논산시 대교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첫 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 ‘논산 아이파크’를 선보인다.(사진=논산 아이파크)충남 논산시에 3년여 만에 공급(임대 제외)되는 신규 분양인데다 지역 내 처음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전용면적 84~158㎡ 총 453세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논산 아이파크는 전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이 우수하며 통풍이 잘되는 4Bay ‘판상형’ 평면과 2면 개방 ‘타워형’ 평면을 도입했다. 논산 최초로 ‘테라스형 펜트하우스’도 공급해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여기에 드레스룸과 팬트리, 다목적실 (일부 세대 제외) 넉넉한 수납공간 설계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전망이다.논산 아이파크는 논산시 원도심인 대교동 내 주거밀집단지에 위치해 입주와 동시에 이미 완성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해당 단지를 포함해 총 2,202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으로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논산 아이파크 주변으로 쇼핑 및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도보 거리에 화지중앙시장 및 중심상권이 위치해 쇼핑부터 병원, 금융기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 내에는 놀뫼유치원(공공), 동성초, 반월초가 위치하며, 인근에 논산중, 쌘뽈여중·고, 논산공업고교 등도 있다. 단지 인근에는 논산천 둔치공원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논산대교 어린이공원, 제2호공원 등 근린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도보 5분 거리에는 KTX논산역과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며 인근에 논산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논산천안고속도로와 서논산IC 및 4번, 23번 국도 진입이 수월해 타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이는 논산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논산시 내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2.09.08 I 이윤정 기자
LH,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
  • LH,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도 최초의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열악한 쪽방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쪽방 거주자,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LH, 서울 영등포구,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2020년 7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8월 보상공고가 실시됐고, 최근 지구계획 승인·고시까지 이뤄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370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91가구 △공공분양주택 182가구 △민간 분양주택 139가구 등 782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LH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쪽방 거주자들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을 도입했다. 쪽방 거주자들은 지구 내·외에 마련된 임시이주 공간에 거주하다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LH는 돌봄 시설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말에 임대주택 건축설계 공모를 시행한다. 내년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6년 말 임대주택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열악한 쪽방촌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돌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쪽방 거주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I 하지나 기자
지역 첫 출사표 브랜드… 9월 분양 출격 대기
  • 지역 첫 출사표 브랜드… 9월 분양 출격 대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전국에서 지역 내 첫 선을 보이는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른다. 일반적으로 첫 분양 결과가 마중물이 되어 후속 분양을 이끄는 만큼, 건설사에서는 입지 선정부터 설계, 마케팅까지 공을 들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우수한 상품성을 기대할 수 있고, 희소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논산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8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역에서 첫 출사표를 낸 단지들은 분양 성적도 우수하다.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시흥장현지구에 첫 ‘e편한세상’ 브랜드로 분양한 ‘e편한세상 시흥 장현 퍼스트베뉴’는 1순위 평균 189.94대 1, 최고 196.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1월 전남 나주시 첫 번째 ‘자이’ 브랜드로 분양한 ‘나주역자이 리버파크’도 92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590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1순위 평균 22.16대 1, 최고 40.5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지역 내 ‘첫’ 번째라는 상징성과 희소성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 하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매매 상한평균가 자료를 보면 전북 전주시 첫 아이파크로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의 전용면적 84㎡ 시세는 6억1900만원인 반면 1㎞ 내에 위치한 비브랜드 ‘G’ 단지 동일 면적은 2억8500만원으로 2배 이상 시세 차이를 보였다. 충남 천안시 첫 아이파크로 공급된 ’봉서산아이파크‘ 전용 84㎡도 시세가 4억6000만원인 반면 주변 비브랜드 단지는 2억원 이내로 형성돼 있어 주변 시세를 이끄는 리딩 단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9월에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 첫 브랜드 아파트가 선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논산시 대교동 일원에서 ‘논산 아이파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전용 84~158㎡ 총 453가구 규모다. 충남 논산시에 3년여 만에 공급(임대 제외)되는 신규 분양인데다 지역 내 첫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KTX논산역이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GS건설은 충북 음성에서 첫 자이 아파트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국리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116㎡ 총 1505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음성군 첫 자이 브랜드 단지다.대우건설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일원에 들어서는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5㎡ 총 992가구로 공급된다. 용강지구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브랜드 아파트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급 실적이 없었던 지역에 출사표를 낸다는 상징성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긴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최근에는 인기 브랜드 아파트의 지방 중소도시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지역 내 첫 브랜드 아파트가 더욱 희소성을 가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2022.09.08 I 오희나 기자
건설株 옥석가리기 시작…해외수주가 관건
  • 건설株 옥석가리기 시작…해외수주가 관건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해외사업 역량에 따라 건설주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긴축 정책 강화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악화한 반면, 고유가로 중동 해외 건설 공사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어서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 해외 발주가 본격 시작되면 해외 수주 일감을 확보한 건설사 위주로 주가 상승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1만2100원으로 마감해 전월(8월5일) 대비 4% 하락했다. 대우건설(047040)은 4635원을 기록해 최근 한 달 간 12.2% 떨어졌다. 같은 기간 GS건설(006360)도 8.3% 약세를 보였다.주택 매출 비중이 높은 건설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정책이 강화되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누적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9만5855가구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지만, 주택 착공 규모는 22만3082가구로 전년 대비 28.3% 줄었다.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가 증가했지만 상승분을 분양가에 전가하기 어려워지자 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는 주택이 늘고 있는 셈이다.건설사들의 올해 분양 실적도 당초 목표에 비하면 한참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8월 말 기준 분양 실적은 목표 대비 1%에 불과했다. 대우건설과 GS건설도 올 초 목표 대비 분양 실적이 각각 29%, 30% 수준이었다.다만 최근 한 달간 건설지수는 상승세다. 이날 KRX건설 지수는 594.23을 기록해 한 달 전 대비 30.55포인트(5.4%) 올랐다. 건설지수 상승을 견인한 건 해외사업 비중이 큰 건설사였다.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대표적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날 2만3350원으로 마감해 한 달 전보다 17.9% 뛰었다. 같은 기간 현대건설(000720)과 DL이앤씨(375500)는 각각 4.4%, 3.0% 상승했다. 이들 건설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 중인 ‘네옴시티’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 네옴시티는 오는 2030년까지 약 650조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로, 해외 사업 레코드가 있는 업체의 수주 여력이 크다. 아울러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아람코와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수주 관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증권가에선 해외사업 비중에 따른 건설사의 주가 흐름 차별화가 내년부터 심화될 것으로 봤다. 장기간 유가 상승 수혜를 본 중동 국가들의 재무 상태가 본격 개선되면서 에너지 사업 발주에 역량이 있는 기업의 주가가 호조세를 보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에 따른 주요 발주국의 재정수지 개선과 아람코, 아드녹 등 주요 발주처의 설비투자액(Capex) 증가 계획으로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발주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된 2023년에 본격화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수주를 전개하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DL이앤씨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중동 주요 국가의 중장기 프로젝트 발주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한국 EPC 기업 입찰 파이프라인도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발주 물량 증가가 나타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08 I 김응태 기자
칼 뺀 국토부, 방만경영 손질…노조 반발·민영화 논란 등 진통 불가피(종합)
  • 칼 뺀 국토부, 방만경영 손질…노조 반발·민영화 논란 등 진통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고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은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 투기 의혹과 방만 경영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는 등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비핵심’ 기능까지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쇄신 주문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반발과 민영화 논란을 넘어서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LH, PF·에너지 등 출자사 20곳 정리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맞춰 지난 6월부터 준비해 왔다. 정부 부처 중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을 공개한 건 국토부가 처음이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LH는 사실상의 주요 쇄신 대상이었다. 임·직원 투기 의혹과 방만 경영 논란에 쌓여 있어서다. 국토부는 현재 LH 임·직원 본인만 받게 돼 있는 투기행위 조사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 가족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도 LH 사업지구 내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확대한다. 수의계약 기준도 지금보다 강화한다.조직도 축소한다. 부채 규모를 줄이고 주거복지 업무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LH는 LH 출자사 중 집단에너지 사업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본업과 관련 없거나 성과가 부진한 출자사 20곳을 정리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조사 업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으로 넘긴다.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다만 통·폐합이나 매각하는 조직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다.다른 공공기관도 비핵심 기능을 민간에 넘긴다. 한국공항공사는 보유 중인 항공기 MRO(유지·보수·운영) 민간회사 KAEMS 지분 20% 매각을 추진한다. 무안·양양공항 항공기 취급 업무도 시장 규모 확대를 전제로 민간 이양을 검토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인천공항 인근 열 병합 발전소를 전문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토지 재결 정보시스템 운영 등 네 개 업무를 민간에 넘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공기관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턴키 계약(설계까지 시공업체에 맡기는 계약) 심사 생중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가 논의를 거친 후 다음 달부터 기관별로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기능 이관·조정 두고 ‘민영화’ 반발 예상이번 혁신안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이 민영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철도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가진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두고 철도노조 등에선 ‘쪼개기 민영화’라고 비판한다. 철도산업을 코레일 등 공공 부문에서 독점한다면 굳이 이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노조 반발도 넘어야 할 벽이다. 업무를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기관에선 직원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적자 누적과 확대를 이유로 자기부상철도 폐업을 신청한 인천공항공사에선 노조가 사장을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철도노조 역시 국토부가 철도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업무 이관을 강제한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이번 혁신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이 비판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도 발생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높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받는 등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지적사항을 해소하진 못했다. 는 대신 보증료율을 낮추는 선에서 혁신안을 정리했다.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절차가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비핵심 자산·사업을 정리한다면서 무리하게 매각을 강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07 I 박종화 기자
국토부 "인력 구조조정 계획 안해"
  • [일문일답]국토부 "인력 구조조정 계획 안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공항공사 등은 비핵심 사업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은 부인했다.공기업 업무도 투명해진다. LH는 사업지구는 물론 그 주변까지 임·직원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실거래가 정보가 층은 물론 동·호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다음은 국토부 브리핑을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LH가 폐지하겠다는 열 병합 발전·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규모는 얼마나 되나.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열 병합 발전소는 지금 아산과 대전, 두 군데 있다.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절차를 밟으려 한다.PF 사업은 과거에 스마트시티와 관련돼 사업을 하고 있었었는데 출자 목적을 거의 달성했다. PF 사업은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청산 과정에서 소송이 있어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정리를 하려 한다.△LH 비핵심 사업은 폐지한다고 하는데 담당 직원은 어떻게 되나.-폐지되는 업무 담당 직원은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 순환 배치하는 게 기본원칙이다.△사업지구 인근 어느 정도까지 LH 직원 투기 여부를 점검하나.-구체적으로 주변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현 시점에서 정해지지는 않았다. 사업지구와 같은 동(洞)을 대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LH 내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운영 효율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현재는 자문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를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이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분양 보증 업무를 민간에 맡길 것을 권고했는데 검토한 바 있나.-민간 개방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보증료율 인상 문제 등 때문에 이번엔 검토하지는 않았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확대하나.-여러 자문위원이 프로테크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동·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제안을 했다. 지금 동·호수까지 공개를 검토한다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공개 가능한 방향이 뭐가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보고 있다. 법률적인 문제나 기술적으로 익명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공공기관 퇴직자 취업 심사를 강화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지금도 계약 상대 업체에 자기 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것을 기타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취업과 수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퇴직자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방법은 기관별 특성에 맞춰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 같다.△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민간보다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맡기길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지적 재조사 측량에 대한 품셈 조사 등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민간 부분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확대를 검토하겠다.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굉장히 작은 사업들,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계적인 사업조차도 지자체 수의 계약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은 지양하겠다. LX는 더 공적인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겠다는 점에서 민간 역할 확대가 논의됐다.△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혁신 방안이 미진한 것 같다.=효율성을 너무 강조해서 철도 운행 안전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발표할 생각이다.6월에 철도공사를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 혁신안을 제출받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관별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논의를 거쳐서 오늘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은 10월 이후 준비되는 기관별로 각각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
2022.09.07 I 박종화 기자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2개 단지 11월 분양
  •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2개 단지 11월 분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우건설은 11월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논산 강경 푸르지오 더 퍼스트’와 연무읍 안심리 ‘논산 연무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를 각각 분양한다.강경 푸르지오 더 퍼스트엔 지하 1층~지상 20층 높이로 375가구가 들어선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84㎡다. 호남선 강경역과 23번 국도, 강경 시외버스 정류장과 두루 가깝다.연무 푸르지오 더 퍼스트엔 지하 2층~지상 29층 높이로 433가구가 공급된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84~103㎡다. 논산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득안대로와 맞닿아 있다. 연무중앙초, 연무중·고, 논산연무도서관 등과도 가깝다.두 단지는 논산에서 3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 대우건설이 논산에선 처음으로 ‘푸르지오’ 브랜드를 붙이는 단지이기도 하다. 대우건설은 두 단지에서 4베이(방 두 개를 거실 전면에 배치하는 설계), 조망형 다이닝룸 등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두 아파트가 들어서는 강경읍, 연무읍은 비규제지역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매 제한도 없다.논산 강경 푸르지오 더 퍼스트·연무 푸르지오 더 퍼스트 모델하우스는 논산시 취암동·강경읍 대흥리에 있다.대우건설이 충남 논산시에서 분양하는 ‘논산 강경 푸르지오 더 퍼스트’·‘논산 연무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 위치도. (자료=더피알)
2022.09.07 I 박종화 기자
LH "주택 공급 확대·주거복지 강화 등 성과 조기 창출"
  • LH "주택 공급 확대·주거복지 강화 등 성과 조기 창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량을 모은다.LH는 6일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LH 관련 정부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날 회의에선 청년원가주택 공급 방안이 핵심 의제로 올랐다. 청년원가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건설 원가에 가깝게 분양하는 주택이다. LH는 올해 중 청년원가주택 3000가구를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주거복지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L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하고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 규모도 7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린다. 반지하 등 재해 우려 주택은 LH에서 매입해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한다.LH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에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회사는 사옥과 사택 등을 매각하고 사업 원가를 절감해 5년간 부채 9조원을 줄일 계획이다.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은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LH는 6일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사진=LH)
2022.09.07 I 박종화 기자
또 분양vs임대 주민갈등…이번엔 "임대동 앞으로 통행말라" 시끌
  • 또 분양vs임대 주민갈등…이번엔 "임대동 앞으로 통행말라" 시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ㄱ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ㄴ씨는 최근 임대동으로 난 출입구를 지나려다가 언쟁을 벌였다. “임대동 출입구는 임대동 거주민만 출입 권한이 있으니 다른 거주민은 드나들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ㄴ씨는 임대동에 살지 않는 ‘다른 거주민’이었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방인권 기자)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ㄱ 아파트에서 임대동 임차인과 임대동이 아닌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 간에 공용공간 사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개중에 주요 원인은 임대동 주변에 마련한 진출입로와 주차공간, 휴게공간을 누가 그리고 얼마나 사용할지에 관련한 것이라고 한다.이런 이유에서 최근 임대동에서 가까운 어린이 놀이터에서 다툼이 일었다. 임대동 측에서는 이 공간을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임대동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입주민은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단지에 마련한 놀이터는 수 개에 불과한데, 일개 동에서 놀이터 하나를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잡음이 일었다.앞서 ㄴ씨가 임대동 쪽 출입문을 이용하려다가 일어난 다툼도 여기서 비롯했다. 수십 개 동 규모로 지은 ㄱ 아파트에서 임대동은 단지 외곽에 위치해 도로와 닿아 있다. 자연히 임대동 쪽으로 출입구가 뚫렸다.ㄴ씨는 “임대동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할 이유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하다못해 임대동 임차인도 나머지 동에 달린 출입문을 이용하지 않나”라고 말했다.실제로 현행 법규상 아파트 공유면적은 일부의 전용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규약 준칙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와 진출입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입주자(소유권자)와 사용자(전세권자, 임차권자)는 공용부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물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ㄱ 아파트)은 양측이 합의해서 단지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돌리기로 합의할 수 없고, 그러기도 불가능하다.지난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임대주택은 도심 주거난을 누그러뜨리고 저소득자의 주거불안을 안정시키는 공공재다. 다만 뜻하지 않게 혼합주택 내에서 입주민과 임대동 임차인 사이 갈등이 빈번하게 이어졌다. 이유는 갖가지인데 해소하기는 난망했다.그래서 최근에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같은 동에 배치하는 ‘소셜 믹스’를 도입했다. 서로를 구분하기 어려우니 자연스레 동화하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ㄱ 아파트는 소셜 믹스 이전에 도입한 혼합주택이다.앞서 서울시는 ㄱ 아파트 시행사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임대동을 기부 체납받았다. 현재 ㄱ 아파트 임대동은 서울시 소유이고, 이곳 관리는 임대사업자인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는다. SH는 해당 분쟁을 인지하고 전후 사정을 파악 중이다. 거꾸로 임대동 거주민이 ‘다른 거주민’에 대해 넣은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07 I 전재욱 기자
주담대·청약제 완화 초읽기에도…시큰둥 반응 왜
  • 주담대·청약제 완화 초읽기에도…시큰둥 반응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을 해소하고 다시금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2030 실수요자’를 위해 중소형 평형대 추첨 비율을 늘리는 청약 제도 개편도 예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규제완화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대출규제 완화·재초환·추첨제 부활… ‘줄줄이’6일 주택시장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시장에서는 역대급 거래절벽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정부가 곧 시행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거래절벽에 이어 미분양이 나오는 등 청약시장마저 얼어붙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그만큼 커져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선 규제를 완화해도 꺾인 매수세를 되살리기 역부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추석 이후 발표할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청년 원가·역세권첫집 등의 사전청약 일정과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용 85㎡ 미만에 추첨제를 부활시켜 가점이 낮아도 당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인 가구에 적합한 전용 60㎡ 이하 물량의 60%, 전용 60㎡ 초과 전용 85㎡ 이하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은 추첨제 비율을 50%에서 20%로 축소한다. 가점이 높은 3~4인 가구가 넓은 평형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리 인상·집값 하락, 정책효과 미미…국회 통과 어려워정부가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역대급 거래절벽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간 시장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연착륙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발표돼도 집값 하락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금융부담까지 커지고 있어 정책 민감도가 떨어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주담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 집값 하락 가능성도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물가상승, 금리 인상, 경기 위축 등 거시경제가 정책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김 수석연구위원은 “15억원 초과 대출을 푼다고 해도 DSR·LTV가 완화되지 않고선 의미가 없다”며 “이자 부담이 크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매수세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청약제도 개편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데다 가격하락국면에선 분상제 메리트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은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개정하면 되지만 재초환법은 법률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청약제도 개편이 민감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열기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침체기에는 분양가가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건축 분담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정비사업의 수익은 결국 분양가에 달렸는데 침체국면에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분양가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대기 매수자가 아직도 많은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반전된 지 아직 4~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규제 완화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2022.09.06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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