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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파급효과 감안..단계적으로 풀어야"
  • [일문일답]"서울 파급효과 감안..단계적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날 논의 안건으로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경우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11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결론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나. 쟁점 사안이 있나? =국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사안에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1년 유예 방안을 제안했는데 것이 변경될 수 있나.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단 11월 말이 데드라인이다. 내년도 공시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에는 지자체와 공유를 해야한다. 11월말까지는 정부안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서울이랑 경기도 4곳 빼고 규제지역이 다 풀렸다. 서울을 해제 안한 이유가 있나. 투기과열지구만 풀어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서울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리하기 쉬운데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은 분리해서 풀기 어렵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제한을 걸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세금 규제와 관련이 있다. 어떤 것이 시장에 영향을 덜 미쳐서 풀어준다는 판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정심을 하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들 감안을 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고,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에도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지만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었다.△규제지역 완화 5개월만에 3번째다. 이 정도면 서울 규제 완화는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첫번째는 시장을 확신하기엔 이른 단계였고, 2번째, 3번째는 시기가 굉장히 붙어있다. 정부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그널이 있나. =서울에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서울과 영향을 주고 받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PF 보증 상품 신설하면서 건설사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23년 2월까지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높은 고분양 써서 대거 미분양됐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건설사들 상황 어떤게 판단하고 있나. =미분양이 나왔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지만 내 사업장이 건실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PF 보증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12월에 이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경계가 무의미해졌다. 개편 가능성은?=규제지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개편은 어렵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새로 개편할만하다고 생각하면 정비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경기북부 부동산규제 해제 환영…거래활성화엔 '고금리' 걸림돌
  • 경기북부 부동산규제 해제 환영…거래활성화엔 '고금리' 걸림돌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규제 해제를 결정하면서 지자체와 시민들이 환영이 목소리를 높였다.국토교통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부 의결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양주시와 동두천시, 파주시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바 있어 지난 2018년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가평·연천·포천 등 3곳을 제외한 7곳에 대한 부동산규제가 모두 사라졌다.고양시의 일산신도시.(사진=연합뉴스)부동산규제 완화 결정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규제인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구리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환영했다.백영현 구리시장은 이날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벗어났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 8월 1일과 9월 20일, 11월 2일 3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고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구리시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와 고양시도 부동산규제로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실제 의정부시는 지난 8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9배로 나타났으며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7% 줄었다.주택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 역시 상황은 비슷해 지난 9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57호와 비교해 약 60% 감소한 752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하지만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무조건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은 “이번에 경기북부지역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것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최근의 고금리 기조로 당장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2022.11.10 I 정재훈 기자
파주 운정3지구 `호반써밋 웨스트파크`, 전 주택형 순위 내 청약 마감
  • 파주 운정3지구 `호반써밋 웨스트파크`, 전 주택형 순위 내 청약 마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호반그룹 건설계열 호반산업은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39블록에 공급한 `호반써밋 웨스트파크` 청약 결과 전 주택형이 순위 내 청약 마감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7개동, 총 518가구(전용 59~99㎡)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59㎡A 238가구 △59㎡B 40가구 △84㎡A 160가구 △99㎡A 80가구이며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호반써밋 웨스트파크 조감도. (사진=호반그룹)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1·2순위 청약접수 결과, 2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644건이 접수돼 평균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용 84㎡A 타입은 59가구에 1순위에서만 605명이 접수해 1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최고 경쟁률을 차지했다. 99㎡A 타입도 79가구에 539명이 신청해 6.8대 1의 경쟁률을 거뒀다. 다만 59㎡A 타입의 경우 91가구에 1순위에서 332명이 접수,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예비 당첨자 물량을 채우지 못해 2순위 청약을 받았다.호반산업 분양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조정기 속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으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혜택까지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운정지구에 처음 공급되는 호반써밋 단지인 만큼 차별화 된 상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당첨자 발표는 15일이고, 정당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 예정이다.한편, 호반산업은 이달 중 운정신도시 3지구 A2블록의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동, 총 1110가구(전용 59~84㎡) 규모의 대단지다.
2022.11.10 I 이성기 기자
"규제지역 해제, 시장 연착륙에 기여…약세는 지속"
  • "규제지역 해제, 시장 연착륙에 기여…약세는 지속"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울과 그 연접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애초 예고했던 것보다 앞당긴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것까진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를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9곳과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분당구만 남게 됐다. 정부는 내년 초로 예고했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 규제 완화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등록임대주택 개편안도 다음 달 발표한다.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며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억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라고 했다.다만 이번 정책이 떨어지는 집값은 반등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시장 분위기 상승 반전시키기 보다는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추가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GS건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12월 분양 예정
  • GS건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12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오는 12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서 380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조감도 (자료=GS건설)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총 3804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114㎡ 16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편리한 중심 입지에 위치한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시내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주요 업무지구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비롯해 고속터미널역 등을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KTX광명역과 광명종합버스터미널,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통해 경기는 물론 서울, 인천 등 주요 거점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재건축 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철산동 일대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단지 가까이 광명시청과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광명시법원, 경찰서 등 관공서가 위치해 있고, 이마트 광명소하점, 이마트 메트로광명점, 중앙시장, 광명전통시장,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편의시설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단지 주변으로 광명북초, 광성초, 철산중, 광명북고, 명문고 등 우수한 학군을 비롯해 연서 도서관, 철산도서관, 철산역 인근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현충근린공원, 왕재산근린공원, 광덕산근린공원, 광명시민운동장 등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및 시설이 위치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설계돼 채광과 일조권을 확보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안양천 조망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3804가구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스카이 라운지도 마련될 예정이다.한편, 광명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철산동 주공아파트 일대 재건축과 광명뉴타운 등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약 3만2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 주거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약1만5900여 가구의 시공을 GS건설(컨소시엄 포함)이 맡아 대규모 자이(Xi)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들어서는 광명시 철산동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와 맞닿아 있어 서울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며, “뛰어난 생활인프라와 훌륭한 입지를 갖춘 만큼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Xi)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담은 좋은 상품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5년 예정이다.
2022.11.10 I 오희나 기자
경남 양산시 '양산 한신더휴' 잔여세대 분양
  • 경남 양산시 '양산 한신더휴' 잔여세대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중도금 무이자, 1차 계약금 정액제 등을 통한 금융혜택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주목받는 ‘양산 한신더휴’가 잔여세대 분양 중이다.경남 양산시 일원에 있는 양산 한신더휴는 지하 2층~지상 30층, 총 7개 동으로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4Bay 중심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도 극대화하였으며, 중소형 아파트임에도 드레스룸, 파우더룸, 알파룸 등 다양한 특화 설계를 도입하여 체감 면적을 크게 넓혔다.또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과 롯데마트 웅상점을 비롯해 평산중심상업지구, 웅상체육공원, 웅상중앙병원, 웅상행정타운(예정) 등이 형성되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며 지난해 개통한 ‘7번 국도’를 이용하여 양산 물금신도시, 부산 정관신도시 등으로 이동이 편리해 인근 신도의 다양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한 양산~울산, 양산~부산 간 차량 이동시간이 20분 내로 단축,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 광역철도의 동남권 순환철도 등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도 지난해 최종 확정되어 교통망 역시 뛰어나다.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주변 신명초, 천성초, 평산초, 웅상여중, 웅상고 등 초·중·고교가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갖춘 웅상문화체육센터와 웅상도서관도 가까이에 있다. 2023년 완공예정인 ‘웅상센트럴파크’는 물놀이 광장과 운동시설, 야외공연장, 자연체험장 등을 갖추어 아이들을 위한 교육, 놀이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한편, ‘양산 한신더휴’는 오는 11월 13일, 27일에 부동산 전문가 김학렬 대표(유튜브 채널명 ‘빠숑’)를 초청하여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투자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입장으로 15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양산 한신더휴’의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마련돼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예약제로 운영된다. 견본주택 방문을 희망하는 고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2022.11.10 I 이윤정 기자
  • '돈맥경화'에 미분양 전용 PF 보증 신설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주택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 보증을 내놓는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돈줄이 막혀 공사가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자금 경색으로 주택 건설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자를 돕는 게 핵심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상적인 주택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융지원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HUG는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분양 이후에도 미분양 물량으로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준공 전에도 HUG가 PF 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다. 계획했던 중도금·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공사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약 5조원 규모로 내년 2월부터 가입을 받는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노력이 전제돼야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기존 PF 대출 보증 규모도 10조원까지 확대된다. 보증 대상도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금리 요건도 삭제하고 지역별 최소 가구 수 규정도 100가구 이상으로 통일한다.리츠 자산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리츠는 총 자산 중 70%를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진 부동산법인 지분증권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했다. 국토부는 이 비율을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내달 안전진단·등록임대제 완화 방안 발표
  • 내달 안전진단·등록임대제 완화 방안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 달 재건축 안전진단·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주택 경기가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거래 절벽 현상을 완화하고 가격 하락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하면 신규 주택 공급까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생활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나치게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에서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도 확대를 추진한다.등록임대주택은 그간 줄어들었던 혜택 부활을 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취득세·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한다. 국토부는 리츠(부동산 펀드) 등 전문 법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일부를 분양하는 것) 물량은 축소한다. 그간 정부가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이 몰리면서 청약 시장 위축에 한 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2024년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7만4000가구에서 2만4000가구로,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로 줄인다.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매각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한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고,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면서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는 “공공택지 매각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내달 중 안전진단 개선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관련해서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금일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거시경제 여건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뉴스새벽배송]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불확실성과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에 주저 앉았다. 공화당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불분명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고, 기술주들이 급락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폭락을 몰고 왔다. 바이낸스는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급락…美중간선거 대기 속 가상화폐 위기-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5% 떨어진 32,513.9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8% 급락한 3,748.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8% 급락한 10,353.17에 각각 장을 마감.-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불분명해지고 가상화폐 폭락 사태도 기술주에 악영향 미쳐. -공화당이 예상과 달리 신승을 거두며 바이든 정책에 대한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달러화가 강세, 장 후반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가 부진하자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 ◇ 가상화폐 이틀째 대폭락…바이낸스, FTX 인수 철회-FTX 사태로 인해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와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만7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 현재(7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4.62% 하락한 1만5929달러에 거래. 이틀 만에 30% 가까이 폭락.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1% 넘게 급락해 1200달러가 무너져.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는 전날 80%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40% 넘게 추락. -바이낸스는 9일(현지시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쟁업체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파생금융상품 업체 마렉스솔루션의 디지털자산 책임자 일란 솔랏은 “시장은 이제 완전한 공포 상황에 놓였다”며 가상화폐의 추가 연쇄 매도 가능성을 우려.◇ 美중간선거, 상원 ‘팽팽’…바이든 “내년 초 재선 결정”-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원을 포함해 전체 입법부의 지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AP통신은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선거 이튿날인 9일 자체 예측을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지않은 의석차로 다수당을 차지하겠지만, 상원은 당분간 승패가 갈리지 않은 채 보류될 것으로 예상.-바이든은 “재선 도전 여부 내년 초 결정할 것”이라고. ◇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ABCP 매입 확대 추진-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총력 대응으로 자금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내달 LTV 50% 일원화…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 서울과 경기 4곳만 규제지역…인천·세종 등 전 지역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 밀가루 37%·치즈 27%·두부 25% 가격↑-밀가루와 치즈,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조사. 먹거리뿐 아니라 세탁세제와 샴푸 등 생필품 가격도 대폭 올라 -다음 주에는 우유 제품 가격이 올라. 이는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 ‘北위협 대비’ 태극연습 마지막날…北 추가도발 가능성 주시-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나흘째인 10일 끝나. -군은 연습 사흘째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유지.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7일 시작한 태극연습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혀.◇ 재난안전법 개정안 7건 발의-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대중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8건이다. 이 중 7건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구체화하는 내용.
2022.11.10 I 이은정 기자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할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0 I 조용석 기자
무주택자이면 무순위 청약 가능…거주 요건 1년6개월만에 폐지
  • 무주택자이면 무순위 청약 가능…거주 요건 1년6개월만에 폐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일대 분양 사무실(사진=뉴스1)그동안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이후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으나 제도 도입 1년6개월만에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본청약 60일 후 예비당첨자명단 파기한 뒤 미계약 발생 시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반복돼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청약 반복부담 완화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은 무주택자이면 되고, 명단 파기는 기존 최초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이어 예비당첨자수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내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적용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애초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징했던 것에서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했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14개 단지 용적률 300%까지 상향 …목동, 미니 신도시 탈바꿈(종합)
  • 14개 단지 용적률 300%까지 상향 …목동, 미니 신도시 탈바꿈(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 확정에 이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도 재건축 사업 진행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서울시가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텄다. 이 계획으로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를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목동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2만6629가구의 목동 1~14단지를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시 조례의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250%)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이 약 116~160%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어 내년이면 6단지를 시작으로 정비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가 연내 현재 50%인 안전진단 기준을 30%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하면 목동 재건축 사업 추진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개별 단지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단지별로 재건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권역의 녹지생태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공원 등 녹지축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넓히고 재건축 이후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도로도 현재보다 1~2차선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그간 목동 1~14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가 유일하게 지난 2020년6월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지만 목동 신시가지 단지 전체 지구단위계획은 확정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여기에 9·11단지가 기준을 강화한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최종 탈락하자 1·2·3·4·5단지, 7·8·10·11·12·13·14단지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미루고 있다.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진행 중인 6단지는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내년에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조합까지 설립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나머지 13개 단지도 다음 달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처가 이뤄지면 재건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번 목동 재건축 계획안 가결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 자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데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면 사업이 속도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내다봤다. 다만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과 도시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고 전망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막혀 있던 재건축 사업들을 풀어주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만 이제 초기 단계인데다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에는 대외환경이 좋지 않아서 완료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도 “재건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목동의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서울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11.09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차이나 런’ 반사이익 보름만에 3.6조 몰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11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차이나 런’ 반사이익 보름 만에 3.6조 몰려-하원 뺏긴 바이든…패인은 인플레-문화재 보전범위 500→200m로 축소-목동 재건축 본격화…최고 35층 5.3만 가구 들어선다-[사설]증액부터 꺼낸 예산심의, 국회가 긴축 기조 흔들건가-[사설]제로 성장 경고한 KDI,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2면-스포츠 만난 유통, 시너지 최고…계열사 매출도 홈런-새교과서 ‘성소수자’ 빠지고 ‘남침·자유민주주의’ 넣는다△3면-“한, 세계 공급망 재편 수혜 신호탄” vs “침체 심화, 외인 유입 곧 끝날 것”-삼성전자만 1조…반도체·배터리 쓸어담아-중국침체, 미국과 갈등 격화…장기적으론 코스피에 악재△4면-‘살인적 물가’에 매서운 회초리…바이든, ‘조기 레임덕’ 초래할수도-‘오바마 키즈’ 앤디김, 26년 만에 한인 출신 하원의원 확정-美 역사상 첫 레즈비언 주지사..부녀 주지사, Z세대, 부자 의원도-‘중간선거 효과’ 뉴욕증시 3거래일째 상승△5면-“공화당이 美 우선주의·반중 색채 더 강해…IRA 개정 가능성 희박”-中때리기 심화 우려에…韓 기업 ‘긴장’-대북정책 기조 변화 없을 듯…트럼프 정계복귀가 변수△6면-EBS 교재와 다른 ‘낯선 지문’이 관건…국어·영어 ‘독해력’이 성적 가른다-14일부터 고교 원격수업…코로나 양성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물수능’ 모평 영어 실전선 ‘불수능’ 되나 △7면광고△8면-문화재 보존범위 용도별로 차등…축구장 36만배 땅 적합성 재검토-전기차 무선충전, 이르면 내달부터 가능해진다-바닷가에 캠핑시설 허용하고…막혔던 호핑투어 풀어준다△9면-신시가지 14개 단지 용적률 300%까지 상향…목동, 미니 신도시 탈바꿈-10대그룹 시총 올해 97조 증발..현대重·포스코 웃고, SK울고-금융위, 우리금융 흔들기…연임 앞둔 손태승 회장 또 소송 가나-취업자 증가폭 5개월 연속 둔화…제조업 침체 신호 뚜렷△10면-수소 버스·트럭 2030년까지 3만대 더 늘린다-수도권 몰린 데이터센터 분산 추진-외국인 주식·채권투자, 한달 만에 순유입 전환-고용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 기대△11면광고△12면-이태원 국정조사에 고발까지…野, 尹정부 향한 ‘책임추궁’ 속도-尹대통령, 아세안·G20 회의 참석…경제·안보협력에 방점-NLL 넘어온 北 미사일은 ‘SA-5’ 군 “지대공을 지대지로 발사해”-與,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 추진…이르면 오늘 당론 발의-與 당협 66곳 재정비 착수, 친윤 중심 새판짜기 분석△13면-신한은행 외채 발행 축포 터트렸지만…금융권 자금 조달 ‘가시밭길’-“신한금융 통합 앱, 내년 여름 첫선”-‘금리 한푼이라도 싸게’…P2P 신용대출 증가세-KB 국민은행, ‘DX서비스 어워드’ 월드 그랑프리 수상△14면-中 엄습하는 ‘디플레이션 공포’…생산자물가 22개월 만에 ‘뒷걸음’-中 ‘제로코로나’ 질린 美 기업들 “한국·베트남 백업기지로 검토”-94조 ‘MS-블리자드’ M&A 막히나…EU, 심층조사 착수-머스크, 테슬라 주식 5.4조 매각…“트위터 인수에 쓸 듯”-경기 침체 우려에…EU, 바젤Ⅲ 최종 도입 연기△15면광고△16면-더 빨리, 더 멀리…K배터리 ‘차세대 음극재’ 불꽃 경쟁-이재용 회장, 승진 첫 출장지는 ‘일본’-SK E&S, 내년부터 액화수소 3만t 유통…수소 생태계 구축 본격화-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입사료’ 안정적 확보 나선다△17면-트위터·메타발 ‘감원 칼날’…韓 스타트업도 덜덜-‘코인런’ FTX 유동성 위기…가상자산 급락-음악 저작권료 패소에…‘OTT 콘텐츠 투자 감소 우려-단파모바일·히트2 덕분에…넥슨, 3분기 매출 9426억 ‘역대 최대’△18면-보령·동국·JW·제일·일동…누가 먼저 ‘1조 클럽’ 될까-“당뇨병 2·3제 복합제, 차별화로 승부”-부광약품, 뇌질환 치료제로 매출 성장 본격화△19면-아우디 혁신 DNA 전기차에 심다-태블릿 PC로 차량 조작하는 느낌, 주행질감은 내연기관차와 비슷△20면-공모때 최하 성적…상장 후에도 마이너스 늪-고금리에 얼어붙은 토종 PEF ‘돈맥경화’ 대응에 생사 달렸다-영업익 44% 줄어든 키움, 수수료선 선방-한투증권 실적 빨간불…‘1조 클럽’ 위태-질주하던 배터리주 숨 고르기 들어가나△21면광고△22면-급매로 파느니 자식줄래…증여 비중 역대 최고-호재 줄 잇는 서평택 중심 대단지-법원에 막힌 상가 통매각…원베일리 재건축 ‘먹구름’-전세보다 싸네…고덕 강일 3단지 59㎡ 분양가 3.5억△23면광고△24면-3년 만에 막오른 K마이스 큰장…“K콘텐츠와 시너지, 재도약 발판 마련”-세계 학회 유치·ESG 실천 앞장…K마이스 빛낸 일군들-“협회 직원 1명씩만 늘려도 일자리 5만개 생겨”△25면-[오피니언]민생·안보 앞에 여야 없다-[생생확대경]공연도 애도의 방식이다△26면-헬스케어 등 산업별 전담팀 가동…IB업계선 유일하죠-“장애인도 똑같은 사람, 연극으로 보여 드릴께요”-김승연 회장, 퓰너 美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환담-대산문학상에 한강 작가·나희덕 시인·한기욱 평론가-DL건설 새 대표이사에 곽수윤 부사장 선임-27년간 21억 기부 ‘대구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씨 국민훈장-밍글스푼, 한국 PR대상 위기관리 부문 최우수상-삼성복지재단-서울시 어린이병원,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작품전-부영그룹, 유엔참전용사들 만나 “숭고한 희생에 감사”△27면-김용 기소 하루 만에 정진상 집 압색…檢 ‘정영학 녹취록’ 속 단서 찾았나-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메시지·조화 어떻게 될까-서울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센터 5년 불공정 계약·대금 체불 등 731건 구제 -“12월 하루 최대 20만명…거리두기 없이 대응”-다자녀 기준 ‘3명→2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 확대 추진-이재명이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서 제동△28면 광고
2022.11.09 I 박민 기자
"지어봤자 5층인데"…대방건설 700억에 산 영종도 땅 '글쎄'
  • "지어봤자 5층인데"…대방건설 700억에 산 영종도 땅 '글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낙찰받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당 부지는 5층 층고제한이 있어서 ‘바다 조망’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는다. 최근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 청약미달이 여럿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최고 5층’ 바다조망 어려워…분상제 적용에 사업성 ‘글쎄’9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은 지난 6월 15일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을 낙찰받았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일원에 조성된 주거단지로 영종국제도시의 하위 개념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 (자료=LH)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블록(운남동 1697-1)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298가구를 지을 수 있다. 공급가격은 689억7704만원이다. 대방산업개발이 4대 1의 경쟁률로 낙찰받았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의 특수관계자다. A22블록(운남동 1697-2)은 전용면적 85㎡ 초과 302가구를 지을 수 있다. 공급가격은 700억4235만원으로 대방건설이 유일한 입찰자였다. 계약 날짜는 6월 27~29일이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90%)을 3년 유이자 분할납부(할부이자율 연 2.3%)하는 조건이다. 대방건설, 대방건설산업이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부지를 낙찰받은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들 땅에 사업성 있는 건물을 짓기 어려운데다, 시장 상황과 분양조건도 전반적으로 유리하지 않아서다.A21·A22블록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두 곳 모두 건폐율 50%, 용적률 80%이며, 최고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서 바다 조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A21블록, A22블록에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각각 298가구, 302가구로 많지 않다. 합치면 600가구다.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 공급공고문 캡처 (자료=LH)또한 영종지구는 택지개발지구라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취지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만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다. 사전청약 조건도 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공고문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이행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사전청약 조건이 있으면 낙찰자는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현재로서는 부담이 높다. 대방건설은 다음달(12월) 사전청약 일정을 계획 중이다. ◇ 영종도 아파트들, 청약미달 ‘수두룩’…등기 전 전매 불가능문제는 최근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 청약미달이 여럿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대방건설도 미달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영종국제도시 A26블록 제일풍경채 디오션’(670가구)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 청약접수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421가구 공급에 접수는 36건에 불과했다. 일반공급은 634가구 공급에 약 절반 정도인 355건만 접수됐다. 특히 전용면적 116㎡를 제외한 모든 평형대가 미달됐다. 같은 날 입주자모집을 시작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A56블록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Ⅱ’(583가구)도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미달됐다. 특별공급은 350가구 공급에 19건이 접수됐고, 일반공급은 564가구 공급에 절반 이하인 138건만 접수됐다. 일반공급도 전용면적 101㎡P를 제외한 모든 면적이 미달이었다.이 땅은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서 대방건설이 단기에 되팔 수도 없다. 공고문을 보면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은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준용한다. 이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등 권리변동을 수납하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된다.땅을 되팔려면 대방건설이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LH 관계자는 “등기가 된 후에는 LH 측에 전매 관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사전청약을 홍보 없이 진행한 후 본청약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굳이 외부에 홍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방건설도 사전청약을 최소한으로 진행한 후 본청약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며 “다만 최고 5층까지만 가능하니 ‘바다 조망’이라는 영종지구의 강점을 살릴 수 없는데다, 미분양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대방건설 관계자는 “영업이익보다는 인천권역 사업 확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토지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인근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서 입지가 양호한 편”이라며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을 분양할 수 있어서 희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09 I 김성수 기자
풍산개 '관리용역비 2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 풍산개 '관리용역비 2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반환했습니다. 현 정부가 한 달 기준 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마련해주지 않았단 이유에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관리용역비가 2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현 정부와 문 전 대통령 측이 사전 합의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둘러싸고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그중에서도 개 두 마리에 배정된 예산 편성안 250만원에 대한 궁금증이 큽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견 풍산개 곰이를 돌보며 설 명절을 보내고 있다.(사진=청와대)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은 비교적 용처가 뚜렷한데 반해 관리용역비 200만원은 쓰임새가 애매합니다. 개를 키우는데 200만원의 관리용역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도 잇따릅니다. 일각에서는 개를 다른 사람이 기르는 경우의 인건비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됩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리용역비는 개를 양육할 경우 소요되는 전문가의 도움을 가정한 상태에서 시장 가격을 고려해 책정했습니다. ‘송강’이와 ‘곰이’가 남북 정상 간 오간 선물이라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돌봄을 받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행안부 측은 “개를 양육할 때 사료나 의료비만을 최소 비용으로 고려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외교 선물로서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 실무적으로 비용을 추산해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이던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과 협약을 체결해 풍산개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구체적 예산안이 없었다는 게 행안부의 해명입니다.행안부 측은 “협약 당시에는 시간이 급박해서 소요 비용은 법령을 개정해서 근거를 만든 다음에 협의를 하자고 했다. (당시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도만 정했다”라며 “법령이 개정되면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안부에서) 행정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습니다.사실 풍산개들의 미래는 정권 교체와 함께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에 대해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았던 탓입니다.‘송강’이와 ‘곰이’는 문 전 대통령에게 오롯이 속하지 못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변호사 문재인이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풍산개를 선물했을리 만무합니다. 정상 외교 과정에서 받은 선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이유입니다.그러나 살아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보관만 하면 되는 여타 기록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퇴임 후 살아 있는 동·식물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서 비롯된 일입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북측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 ‘우리’와 ‘두리’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결국 김 전 대통령 퇴임 후 이들 풍산개는 서울대공원으로 보내져 전시됐다가 2013년에 자연사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물 받은 진돗개 두 마리가 번식해 아홉 마리까지 늘었는데 갑작스러운 탄핵 선고 이후 이들을 챙기지 못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개들은 전국 지자체와 일반 가정 등에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문 전 대통령은 일단 ‘송강’이와 ‘곰이’를 반환한 상태입니다.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을까요? 행안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안부 측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논의 중인 상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09 I 김영환 기자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수도권·세종 등 규제 해제 '촉각'
  •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수도권·세종 등 규제 해제 '촉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규제지역 지정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당시 수도권에 대해선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직전 3개월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를 초과하는지 여부, 분양권 전매 거래량, 청약 경쟁률 등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미 해제 요건을 갖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인천의 경우 금리인상과 거래침체에 이어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올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KB리브온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값은 올들어 1.92%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도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도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달 만에 미분양이 8800가구가 늘어났고, 전국 월평균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국내 경기 전반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서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09 I 하지나 기자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 11일 견본주택 개관... 17일 1순위 청약
  •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 11일 견본주택 개관... 17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충남 천안 원도심 개발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는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이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청약 일정은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24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청약 및 당첨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은 방문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오픈을 기념하여 사전 방문예약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청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인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은 비규제지역에 해당하여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특징으로 즉시 전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세대원,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무이자(1, 2차) 혜택과 함께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제공해 수요자들의 경제 부담을 줄였다.또한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이 위치하는 천안역 일대는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고속철도(GTX-C) 연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천안역세권도시재생 뉴딜사업,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풍부한 개발 호재를 고스란히 품은 주거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편리한 교통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수도권 전철1호선 천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 KTX·SRT 천안아산역, 천안IC, 1번 국도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경기 남부지역이나 기타 광역지역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편리한 주거환경과 교육도 자랑거리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CGV, 동남구청 등 생활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천안초, 천안중, 중앙고등학교, 천안시 중앙도서관 등 여러 교육 시설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한편,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은 전용 78㎡, 84㎡, 146㎡, 152㎡ 중대형 타입의 하이엔드 주거공간으로 아파트 236세대, 오피스텔 30실로 조성된다. 최고 43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독창적인 외관설계가 특징이며, 피트니스센터, GX룸, 클럽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춰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위치하며 방문 예약과 관련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1.09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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