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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기근에도…롯데건설 사업장 8곳 리파이낸싱 성공
  • 부동산PF 기근에도…롯데건설 사업장 8곳 리파이낸싱 성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빙하기’에도 롯데건설이 참여한 사업장 8곳이 최근 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차환에 성공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PF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고,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설도 있었지만 급한 불을 끈 것이다.이번에 차환한 ABCP는 대부분 내년 1~5월 만기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최근 국채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져 내년 상반기에는 리파이낸싱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8개 사업장, ABCP 리파이낸싱 성공…내년 1~5월 만기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참여한 8개 부동산개발 사업장들은 최근 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차환(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해당 사업장은 △대구 중구 대봉동, 남산동 공동주택 개발(SPC 빅피크제일차, 사우스마운틴제일차)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점 운영(기은센상동제일차, 기은센상동제이차) △부산 해운대 센텀 공동주택 신축(오션베스트빌) △서울 방학동 주상복합 개발(에스이디제일차) △대전 도안2지구 특계 33·34BL 오피스텔 신축(도로시제일차) △서울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벨로하우스헌인제이차)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제이부르크제이차) △울산 강동리조트 개발(울산강동리조트제삼차)다.홈플러스 5개점 개발사업장(기은센동대문제일차 등)은 다음달 13일 유동화증권 만기가 돌아온다. 차환은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된다.(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리파이낸싱은 사업장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그만큼 자금을 다시 조달하는 금융거래다. 만기연장이 가능한 사업장이 있지만,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로 리파이낸싱하는 사업장도 있다. 예컨대 기존보다 나은 금리조건으로 재투자 또는 재대출을 받는 것이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개발사업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금융회사들이 투자 또는 대출에 적극적이다. 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상황에는 금융회사들이 자금 회수에 나선다. 이 경우 차주(돈 빌린 사람)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 또는 대출을 구해야 한다.이번에 롯데건설 사업장이 차환에 성공한 유동화증권은 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다. 시행사(이 경우 차주)들은 부동산PF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브릿지론 및 본PF 대출) 인허가 및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분양을 실시해 분양대금으로 현금이 들어오면 빚을 상환한다. 이 때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시행사의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한다. 이 ABCP에 대해 건설사 또는 증권사는 신용을 보강해준다. 자금력 있고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 또는 증권사가 ‘빚 보증’을 서는 셈이다. 롯데건설의 기업어음 기준 신용등급은 A2+다. 신용평가사 3사에서 모두 동일한 등급이다.롯데건설은 이번에 리파이낸싱한 사업장 8곳 중 6곳에서 SPC에 대한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지고 있다. 나머지 2곳(서울 방학동 주상복합 개발,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롯데건설이 PF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다. 차주가 채무를 못 갚으면 롯데건설이 대신 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경기 부천 상동 역세권 개발사업(3400억원)에서 리파이낸싱이 잘 안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380억원(기은센상동제이차), 이달 2100억원(기은센상동제일차)으로 나눠서 차환이 이뤄졌다.이 사업은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사업 및 홈플러스 인천작전점 외 2개 점 운영사업이다. 미래도시(차주)의 원금 2100억원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ABCP를 발행하는 구조다.기존에 발행했던 유동화증권 3400억원은 올해 10~11월 만기였다. 총 3480억원을 리파이낸싱 했다. 이 중 1380억원(트랜치 B-1, B-2)은 내년 2월 9일 및 5월 11일 만기가 돌아오며, 2100억원(트랜치 A-1, A-2)는 내년 4월 5일 및 같은 달 27일이 만기다.부동산경기가 안 좋은 대구에 있는 개발사업장(중구 대봉동·남산동 공동주택)도 무난히 차환에 성공했다. 리파이낸싱한 액수는 총 3400억원이며 내년 2월 17일이 만기다.다음 달 리파이낸싱을 앞둔 홈플러스 5개점 개발사업도 무사히 차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 사업의 유동화증권 2700억원은 다음 달 13일 만기가 돌아온다.◇ 추가 금리인상 기대 낮아…“자금조달 여건 개선 기대”이번에 차환한 ABCP는 대부분 내년 1~5월 만기가 돌아온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p) 올렸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리파이낸싱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국채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져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근 몇 주 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월 22일부터 4%대로 올라섰지만 지난 11일 3%대(3.834%)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689% 수준이다. 국고채 3년물, 5년물,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국채 단기물 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대감을 선반영한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처럼 떨어진 것은 채권시장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게 바라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은행은 올해에만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데다, 향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5.2%에서 5.1%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종전(3.7%)보다 0.1%p 낮은 3.6%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9%, 국제통화기금(IMF)이 3.8%를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또한 한은은 오는 2024년 물가상승률이 2.5%로, 내년보다 하향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이 이처럼 안정될 경우 기준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투심도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형성됐다”며 “내년 1분기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금리인상이) 끝이 아닐까 하는 전망이 (국고채 시장에)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좀더 수월해지려면 부동산시장 자체가 회복돼야 한다”며 “지금은 이자부담 때문에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 이자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동산 거래도 재개되고, 내년 5월경 단기 PF시장도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4 I 김성수 기자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동호지정 선착순 접수
  •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동호지정 선착순 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더블유건설, 우남건설이 시행, 시공하는 ‘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이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모집 중이다.▲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투시도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은 천안 부성지구 A-2BL 부대동에 위치하며 지하 2층~최고 20층, 6개 동 총 316세대 규모로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84㎡로만 구성되며 이미 착공을 시작하여 오는 2024년 3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부성지구 내에서도 준공이 가장 빠르고 첫 입주단지라는 상징성까지 있다.단지는 합리적인 분양가뿐 아니라 1호선 부성역(예정)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부성역(예정)은 개통 시 천안시 북부생활권 발전 축으로서 기능할 예정인 역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주택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부성지구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인 부성역은 총사업비 40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478㎡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설계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부성역 신설은 천안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향후 수도권 전철 확장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와 공주대 천안캠퍼스로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인재 및 인구 유입 효과를 발생시키는 한편 천안 북부생활권 발전 축으로서 도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2022.11.24 I 이윤정 기자
사회적 문제 떠오른지 오래인데…층간소음 예산 칼질한 野
  • 사회적 문제 떠오른지 오래인데…층간소음 예산 칼질한 野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야당이 대거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에 대한 특정 수요층을 찾기가 어려운데다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 관련 사업 예산을 비롯해 용산공원, 분양주택 융자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거대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진행된 국토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측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국토부 소관 예산에는 층간소음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한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층간소음 성능보강 융자 예산 250억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예산 80억원을 각각 50억, 30억원으로 삭감해 통과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매트 설치 및 바닥구조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예산을 삭감 조치했다. 국토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해당 사업은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다. 수혜를 받는 특성 대상을 정하기 어렵고 일부만 혜택을 볼 우려가 있는 융자사업”이라며 “일단 시범사업을 효과를 보고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 관계자는 “과반 이상 의석수로 밀어붙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협의 없이 대거 삭감 조치를 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로 넘어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5조9409억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공공임대주택은 민주당이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로 국회를 통화할지는 미지수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국토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3억8000만원)은 감액 폭이 줄어 전체회의에서 해당 예산은 138억70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22.11.24 I 김기덕 기자
GS건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중도금 이자 후불제
  • GS건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중도금 이자 후불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대 선보이는 ‘장위자이 레디언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GS건설, ‘장위자이 레디언트’ 투시도 (사진=GS건설)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1층 31개 동 총 284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97㎡ 13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49㎡ 122가구 △59㎡ 266가구 △72㎡ 354가구 △84㎡ 573가구 △97㎡ 15가구 등이다.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단지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전액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적용해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약 9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은 총 110만8351㎡ 면적에 15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조성이 완료되면 약 2만7000여 가구(공공재개발 및 재추진 구역포함)가 상주하는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주거 여건도 뛰어나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한천로, 북부간선도로 등을 통한 단지 진·출입도 용이하다. 가까운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을 이용해 수도권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내년 착공이 예정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인근에 GTX-C 노선, 동북선 등도 계획돼 있어 교통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주변으로 장위초, 남대문중, 석관중, 석관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CGV, 경희대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68만여㎡ 규모의 북서울꿈의숲을 비롯해 꿈의숲아트센터, 우이천변가로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주변 공원시설도 많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또한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바람도 잘 통하도록 설계했다. 고품격 커뮤니티시설 ‘클럽 자이안’도 들어선다. 여기에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 앱으로 전등, 난방, 가스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자이앱 솔루션과 자이 스마트홈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교통, 교육, 편의 등의 시설과 자연환경이 고루 갖춰진 장위뉴타운의 관문에 위치한 28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조경과 커뮤니티시설 등 특화설계를 통해 차별화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들어서며 오픈일 이후 관람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2022.11.24 I 오희나 기자
올해 중대형만 집값 상승…공급은 최근 10년 새 최저
  • 올해 중대형만 집값 상승…공급은 최근 10년 새 최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중소형 및 소형 아파트가 하락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대형 아파트는 유일하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주경 조감도㏄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중소형 전용 60~85㎡와 소형 전용 60㎡ 이하 가격 변동률은 각각 -1.79%, -1.8%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타입은 0.4% 상승했다. 전국 청약시장에서도 85㎡ 초과 평균경쟁률은 11월 초 기준, 11.66대 1로두자릿수를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용 60~85㎡와 60㎡ 이하는 각각 7.18대 1, 8.72대 1로 중대형 타입보다 낮았다.이러한 인기에도 중대형 공급 물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분기(7~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9만7805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타입 비중은 전체 4.46%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분기별 입주물량에서 차지하는 전용 85㎡초과 중대형 타입의 비중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전체 30%를 웃돌 만큼 중대형 아파트의 입주 비중이 높았지만, 이후 10% 미만으로 줄며 꾸준히 감소했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공사비, 미분양 우려 등을 이유로 공급을 줄인 것이 오히려 중대형 가치를 높였다”며, “이처럼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대형 평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더 두터워지고 시장 회복기로 돌아서면 그 상승세는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단지에 메이저 브랜드까지 갖추면 이러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대규모로 조성되면 단지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조성되며 규모의 경제로 관리비도 저렴하다.실제 지난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는 1순위 평균 21.3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6월 충북 청주에서 분양한 ‘청주 SK VIEW 자이’는 총 1745가구 대규모로 20.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업계 관계자는 “브랜드와 규모를 갖춘 단지들 가운데 희소성 있는 중대형 타입이 적절하게 분포한다면 조정기 이후 가격은 더욱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단지들은 지역 내 시세를 리드하는 대장주 아파트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중대형, 대단지, 브랜드를 모두 갖춘 단지들이 연말연초 분양을 앞두고 있다.롯데건설은 강원 원주 반곡동에서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사진)’를 내놓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16개동, 전용 84~202㎡, 총 922가구로 조성된다. 반곡동 일대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로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타입을 갖췄다. 4베이, 특화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췄고 교육·교통·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원주 혁신도시 앞에 있어 각종 편의시설 이용도 쉽다.GS건설은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지구에 ‘황금자이 골든코브’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 84~141㎡, 총 512가구 규모다. 공원(계획) 조망이 가능하며 구봉산 전망대, 산책로 등을 갖췄다.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힐스테이트 아산 센트럴’을 선보인다. 전용 84~127㎡, 총 893가구로, 수도권전철 1호선 온양온천역 역세권 단지다. 온양온천초교가 인접했다.DL이앤씨는 내년 1월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99㎡ 706가구, 115㎡ 94가구로 구성된다.
2022.11.24 I 김아름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빨라진다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빨라진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분양단지 우선 시행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24일 “지난 9월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건의한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관련 주민 의견이 반영돼 분양단지부터 우선 시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재개발 시공사로 GS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백사마을 개발 상상도. (사진=서울시)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마을 지형 등을 살려 저층 임대주택 484가구를 짓는 전국 최초의 계획이었는데 공사비만 1700억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주거지 보전 지역뿐 아니라 분양단지까지 포함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 사업 진행은 최소 3~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통해 △분양 단지부터 우선 시행 후 주거지 보전 사업 투자심사가 `적격`으로 나오면, 현재 마련돼 있는 기존 사업 시행(안)으로 주거지 보전 사업 진행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 계획을 변경, 권리자들이 임대 아파트를 건립해 서울시에 매각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면 부담하겠다`는 주민 의견을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했었다.또 “주거지 보전 지역의 개발 방안에 대한 정책 변경으로 15년 간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짊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 단지를 우선 추진하도록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다. 이에 오 시장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지연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부터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신청이 시작됐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오는 2024년 8월에 착공 예정이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한편,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중계동 일대에 공동주택(아파트) 1953가구와 공공임대주택 484가구 등 총 2437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1960년대 후반 서울 용산, 청계천, 안암동의 철거민들이 모여 지금의 마을이 형성됐는데 2008년 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추진됐고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지만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논란 끝에 2016년 시행자 자격을 포기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표류했지만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맡아 재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공동주택 구역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2022.11.24 I 이성기 기자
"청약통장 절대 깨지 마세요"
  • "청약통장 절대 깨지 마세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미분양이 늘고 청약통장 금리가 바닥을 길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할까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필명 ‘열정로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는 이들에게 단호히 말한다. “청약통장은 절대 깨시면 안 됩니다” 그는 “부동산 사이클은 돌고 돈다”며 “청약통장은 가입일부터 청약 가점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분명 쓸 날이 온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23일 정 대표를 만나 청약 전략을 들어봤다. 정 대표는 최근 청약 시장 상황을 두고 “잘 되는 곳은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오지만 안 되는 곳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로 1년 전보다 세 배 넘게 늘었다. 정 대표는 “입지 대비 분양가가 너무 비싸거나 주변 구축 단지 가격이 분양가보다 싸다면 여지 없이 미분양이 되고 있다”고 했다.정 대표는 “내년에 분양을 준비 중이 좋은 단지들이 상당히 많다”며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 심리가 많이 위축됐지만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들 분양 예정 단지 일정을 잘 체크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을 비롯해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이문 2·3구역 등이 정 대표가 꼽은 내년 분양 대어(大魚)다.청약을 준비한다면 청약 제도 개편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60~85㎡는 30%를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전용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비율이 80%까지 높아진다. 정 대표는 “2030세대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서울로 청약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더 심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서 일부 물량을 분양하는 것)은 어떨까. 정 대표는 “공공 사전청약은 보험”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까지는 재당첨 제한 없이 다른 단지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당장 가용 자금이 없는 사회 초년생은 사전청약을 잘 활용하면 분양대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2022.11.23 I 박종화 기자
“내년 금리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
  • “내년 금리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수요가 쏠리면서 눌려있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17일 서울 코엑스 돈창콘서트 현장에서 복덕방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 진단과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라며 “과거 금융 위기때 5% 수준이었는데, 인상 기조가 꺾인 이후 다시 수요가 쏠리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대표는 최근 집값 통계가 추세적인 현상을 말해주고 있지만,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급매만 계약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가격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집값 통계는 전체 아파트 가격을 시가총액 개념으로 상정 해서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개별 아파트 단지의 실질적인 시장가격은 거래 당시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대표는 이번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사이클에 집값이 10%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 대표는 “부동산R114 자료를 인용해 보면 지난 5년 동안 108% 올랐다”며 “산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20% 상승한 수준인데, 금리인상기를 맞아 10%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하락기가 다시 시작하면 집값 그래프가 다시 우상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의 매각 전략을 고민했을 때, 매도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매도를 하게되면 초급매 가격에 맞춰야 해 금리가 떨어진 뒤 매도자 우위시장이 왔을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규제지역 해제 기조가 확산하는 추세여서 서울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자금계획이 탄탄한 실수요자는 청약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2008년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위기 때는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가 미분양이 났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대형단지, 좋은 입지에 나오는 일반분양은 자금계획이 서 있다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나홀로 아파트나 묻지마 청약은 지양해야 한다”며 “역세권, 교육환경, 교통환경, 자연환경,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편집=이솔지출연=고준석, 신수정
2022.11.23 I 신수정 기자
이한준 LH사장 "230조 자산 전면 재검토..매각·활용방안 강구"
  • 이한준 LH사장 "230조 자산 전면 재검토..매각·활용방안 강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은 23일 “230조원에 이르는 LH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나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부 LH가 수용해서 매입했다. 이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대표적으로 경기 용인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를 꼽았다. 그는 “LH가 용인시에 있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를 5200억원에 인수했는데 여기에 공공주택을 지으려다가 용인시의 민원 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멈추면서 금융비용이 약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찾아내 LH의 부채를 줄여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한준 신임 LH사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LH)수차례 유찰을 반복하고 있는 분당 오리 사옥에 대해서도 미매각 시 성남시와 협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는 “성남시장의 공약 중 하나가 주택 3만호 공급이다. 3만호만 추가 공급하면 100만명 이상이 돼 특례시로 승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또 건너편에 하나로마트가 성남시 소유인데 올해까지 농식품부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보상비와 건축비를 최대한 줄이고 택지개발 사업에서 가처분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 조성원가를 낮춰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공공분양은 최대한 지주공동사업을 장려하고 임대주택은 10년 임대를 통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토지 보상은 최대한 대토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신도시나 택지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과도한 상업·업무시설”이라며 “이런 부분을 주거시설로 돌리고 용적률도 가급적 올리면 조성원가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조직 내부적으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부처 간 칸막이와 권위주의 철폐를 내세웠다. 과감한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칸막이를 걷어내고 LH 조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서울본부가 하남 등 신도시 업무를 하고, 인천본부가 고양창릉 신도시 업무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생각이다. 근본적으로 국민 속에 다가가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장은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 사장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주택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LH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며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LH마저 손을 놓는다면 경기 상승의 마중물 역할도 없어질 것이고 경기가 호전됐을 때 갑자기 주택 공급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2.11.23 I 하지나 기자
정부 '집값 급락' 고려…내년 1주택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
  • 정부 '집값 급락' 고려…내년 1주택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의 재산세 과표 반영 비율)을 45% 이하로 낮춰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세(稅)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해 과표 상승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자료=행안부)행안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한데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기준 45%보다 낮출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면 과표(5억원×60%)는 3억원이 된다.행안부는 구체적인 내년도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023년 3월) 이후인 4월쯤 확정 예정이다. 1주택자의 올해 세수(3조 3336억원)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반영해 내년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법인 등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방침이다.행안부는 공시가격 급등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설정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2024년 시행할 계획이다.행안부는 과표상한제 도입시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과표는 5% 이내에서 상승,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표상한제를 도입하면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폐지 시기는 세부담상환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 급증 우려를 감안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로 정했다.행안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납부유예 적용 요건은 만 60세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 등이다.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도 조정된다. 행안부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1주택자에 대해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1주택자의 세율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과표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자도 확대해,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3 I 양희동 기자
노후도 높은 은평구… GS건설 '은평자이 더 스타' 주목
  • 노후도 높은 은평구… GS건설 '은평자이 더 스타'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노후도 높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조성되는 신규 단지 ‘은평자이 더 스타’가 주목받고 있다.‘은평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해당 단지는 전용 49㎡ 262세대, 전용 84㎡ 50실로 총 312세대 규모이며, GS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전용 84㎡ 50실의 경우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금 10% 납부 후 바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이 단지는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 과거 노후주택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특화설계를 고루 적용했다. 전용 49㎡는 소형평수임에도 2개의 욕실과 판상형 스타일의 3BAY 설계 등을 갖추며, 전용 84㎡는 2면 개방형 거실, 4BAY 등이 도입됐다. 전세대 드레스룸이 들어서며, 붙박이장(무상 선택) 옵션으로 한층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시스템에어컨과 시스클라인, 오브제냉장고, 식기세척기, 광파오븐렌지, 하이브리드 쿡탑 등 프리미엄 가전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소형주택의 경우 계약금 5%에도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초기 자금 부담도 낮다. 단지 약 1㎞ 이내에 이마트 은평점, 하나로마트가 위치하는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고,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보로 6호선 응암역, 새절역이 자리하며, 서부선과 고양·은평선 추진으로 교통망 확대가 기대된다. GTX-A노선이 개통되는 연신내역 접근성도 좋다. 한편, 은평자이 더 스타의 견본주택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에서 운영 중이며, 공식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2.11.23 I 이윤정 기자
'장위자이레디언트' 출격…연말 서울 분양 줄설까
  • '장위자이레디언트' 출격…연말 서울 분양 줄설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재개발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장위뉴타운 ‘장위자이레디언스’가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신규 공급에 목말랐던 실수요자가 기다렸던 단지지만 고분양가 논란과 내달 둔촌주공 분양으로 기대 이상의 흥행을 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의 여파로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2만2332가구(임대 포함 총가구 수)에 달한다. 특히 내달 둔촌주공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어 분양 물량이 대폭 늘었다. 장위4구역 재개발 단지인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이달 중 분양 예정이다. 이 단지는 장위뉴타운을 재개발하는 아파트로 지하 3층부터 지상 31층, 총 2840가구 중 13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1호선·6호선 이용 가능한 석계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역세권 입지다. 장위뉴타운은 110만여㎡ 면적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장위1, 2, 5, 7구역 4곳은 재개발 사업을 완료해 입주까지 마쳐 뉴타운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가는 3.3㎡당 2834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가 7억원, 전용 84㎡가 9억원 중반대다. 여기에 확장비나 옵션을 추가하면 국민 평형 분양가가 10억원에 육박한다. 장위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전용 84㎡가 지난달 9억1400만원에 거래됐고 장위5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전용 84㎡가 지난달 9억5000만원에 거래됐음을 고려하면 인근 시세보다 가격이 더 높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1만7710가구에서 올해 9월 말 4만1604가구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같은 기간 1509가구에서 7813가구로 5배 이상 늘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청약 시장 분위기가 작년보다 급격하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분양단지가 고전하고 있다”며 “장위자이레디언트를 비롯해 연말 밀어내기 분양을 진행하는 대규모 단지의 분양 성적이 내년 청약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여 연구원은 “둔촌주공 일반 분양은 대형평형이 없어 서울 내 다른 대규모 분양 단지에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대형평형이 나온다면 그 단지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사진=GS건설)
2022.11.23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이제 수출물꼬 튼 K방산 기술료 발목잡는 방사청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이제 수출물꼬 튼 K방산 기술료 발목잡는 방사청-‘연수익 10%’ 캐나다 연금…비결은 민간 주도 금융-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71.5→69%로 낮춘다-[사설]원전부활 위한 방폐장 특별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사설]고물가 고금리에 멍드는 서민가계, 지원책 시급하다△종합-[뉴스포커스]“주주가치 올려라”특명…‘원 메리츠’ 통 큰 결단-가교 역할 기대…금융당국 핵심인재 줄줄이 메리츠行-불확실한 환경에도 고용창출 앞장 우리 시대 ‘일자리 영웅’에 박수를△정부 방산정책 엇박자-방사청 ‘2%+10%’징수안에…업계 “美·英처럼 수출시 기술료 면제를”-계산방식 정부 마음…업체 기여도 반영 안돼△선진금융 캐나다에서 배운다-기금운용 독립성 법으로 보장…연평균 수익률, 국민연금의 2배 육박-“정부가 간섭하면 높은 수익률은 불가능”-10개 주정부 일일이 설득 ‘국내 주식 50% 투자룰’없애△선진금융 캐나다에서 배운다-민간에 시장 맡기고, 정부는 정책 지원만…글로벌 금융허브로 ‘우뚝’-“매년 1000여개 스타트업 발굴해 기초체력 다져주죠”-“창업하면 영주권”…글로벌 인재·기술 빨아들여△종합-“세계경기 둔화에 수출 직격탄”…尹, 오늘 수출전략회의 연다-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전액 돌려줘라” 금융사들 “법률 검토후 수용여부 결정”-‘산업 시계’멈추나…운송수단 준비 등 초비상-대출 줄었지만 카드소비 늘어…가계빚 1870조 ‘사상최대’△정치-이재명, 민생행보로 위기 정면돌파…민주당 “민생예산 회복” 지원-순방성과 강조 尹…대통령실 “中 OTT 조치로 화답” 측면지원-野“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해 달라” 與 “의총서 결정”…돌파구 마련 주목-‘노웅래 검찰 수사’ 전방위 대응 나선 민주…야당 탄압 규정-대통령실, 野 장경태 최고위원 고발키로△경제-국회 심사 본격화…정부, 감세정책 장외 여론전-“계란 한판에 7000원 넘으면 수입 검토할 것”-기업 33% “법인세 인하시 투자 확대”-“신속 조사에 애플 수수료 자진시정…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기대”△금융-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되나-태양광 대출, 영세농민에 집중…부실률도 낮아-전북·광주은행장 교체 새판짜기 나선 JB금융-동양생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첫 발간…‘ESG 강화’담아△글로벌-부동산 구제 나선 中 “은행들 대출 연장하라”-백악관 중재에도…美 철도노조 파업 위험 다시 고조-中확진자 급증에 베이징 봉쇄 돌입-“韓 배터리기업, 3년내 美점유율 55% 차지할 것”-겨울 앞두고 난방·전력·식수 부족 우크라 탈환지역 민간인 대피 시작△산업-‘안정·성과’에 방점…3세 구본규·구동휘 승진 ‘후계수업’도 본격화-뜨는 XR기기 시장 잡아라…삼성·LG 디스플레이 경쟁-LG화학 ‘美 최대 양극재 공장’ 짓는다-한국지엠 부평2공장 60년 역사 막 내린다△ICT-정부·통신사 합동출장, 다른 결론…예고된 ‘주파수 회수 논란’-“토종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위한 민관 협력 필요”-갤S23, 모서리 더 곡선형으로…아이폰15, 티타늄 소재 가능성-카카오·네이버·삼성 스타트업 지원 ‘톱3’△소비자생활-신세계 푸빌라에 원둥이까지…NFT로 ‘찐팬 마케팅’시동-“캐시백 사업 잠재력 커…국내 제휴사 해외진출 지원”-‘원소주’오프라인 이어 온라인서도 대박 행진-온라인 장보는 남성 1년새 48% 늘었다△증권-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악몽 오나…2400의 늪 빠진 코스피-한화 KAI…K방산 사들이는 외인들-예·적금 갈아타는 개인들…MMF 잔액 역대 최저-‘블프 랠리’ 올해는 없다 힘 못쓰는 의류·가전주-전방위 IPO한파 바이오도 상장 포기△부동산-래미안대치팰리스 내년 보유세 1529만→1286만원-직방, 스마트홈 시장 진출-연말 2만가구 쏟아진다…서울 분양 줄설까-지자체 70% ‘택시 부제’ 해제…심야 승차난 줄어드나△엔터테인먼트-소년미 내려놓고 OTT 스타로…‘약한 영웅’ 박지훈은 강했다-조용필·박진영, 연말 주름 잡을 가요계 큰형님 납시오-돌아온 ‘아바타:물의 길’ 韓 전세계 최초 개봉 확정△Qatar 2022-‘방패’김민재냐, ‘창’누녜스냐-에어컨 바람에…경기장은 섭씨 22도-‘죽음의 조’ 日 “한국, 독일 무적 아니란 걸 보여줬다”-아버지 한 풀은 美 티모시 웨아 웨일스 한 풀어준 가레스 베일△서민과 함께하는 금융-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자영업자 ‘맞춤형 컨설팅’-中企·청년일자리 지원…조용병 회장 ‘상생경영’-지역사회 위한 나눔 실천…행복한 조직문화 조성-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개소식에 1억 통큰 기부-위탁보호종료 아동에 보금자리 후원…자립 도와-OK배정장학재단, 20년간 7300여명에 230억 지원-다문화가정에 저금리 대출…‘따뜻한 금융’실천-초등학교와 자매결연…청소년 금융교육에 앞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모작 가능한 가루쌀 활성화…농가소득·식량자급률 두 토끼 잡을 것-“스마트농업 기술 적극 보급…소멸 위기 농촌에 청년농부 유입·정착 유도”△오피니언-[목멱칼럼]‘귀’닫고 ‘입’만 연 사회-[기고]불청객 지진에 대비하는 자세-[기자수첩]코로나는 핑계였나…은행은 여전히 단축영업중-[e갤러리]강복 ‘밸런스 롤링’△피플-파파, 제2의 타다 아냐…택시 못하는 영역 공략할 것-“한국 샴페인 사랑 놀라워…2~3년 내 공급물량 늘릴 것”-이미경 CJ부회장 “문화적 가교 역할 기뻐”-‘올해의 PR인’에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부사장-양의지, 4+2년 152억원에 두산 복귀-브라이언임팩트 재단, ‘장애인 환경’ 연구에 35억 지원-문체부 첫 청년보좌역에 1989년생 최수지씨 임용-‘올해의 출판인’ 본상에 김연호 바다출판사 대표△사회-한달 다되도록 진행상황 안내도 없어…여전히 국가가 없네요-이과생 59% “문과 교차지원” 문과생 “하향 지원 검토” 한숨-코로나 7차 유행 비상인데…국립대병원장 장기 공석-“박근혜 탄핵에 고통” 480명 손배소 패소-내일 월드컵 첫 경기 광화문 거리응원한다
2022.11.22 I 손의연 기자
'제2 채안펀드'에도 불안한 단기자금시장…해법은?
  • '제2 채안펀드'에도 불안한 단기자금시장…해법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제2의 채안펀드’ 등 유동성 대책이 나왔지만 단기자금시장 경색의 2가지 근본 원인이 바뀌지 않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부동산경기 냉각이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 경색이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높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 중심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PF 익스포저(리스크 노출 금액)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충당금 적립 등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고금리에 움츠러든 시장…91일물 CP금리 연일 ‘고공행진’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제2 채안펀드’가 오는 24일 가동되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 △부동산경기 냉각 지속이 여전히 단기자금시장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우선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증권사, 운용사,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금리인상기 자본손실을 우려해 크레딧 채권 매수를 주저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이다.특히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후 시장 긴장도는 더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의 채무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인 강원중도개발(GJC)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아이원제일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가 부도처리 돼서다. 최근에는 신용등급 AAA급 공기업들의 채권 발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있어서 심리를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다. 오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인상폭은 0.25~0.5%포인트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은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막히자 은행으로 몰렸고, 도미노 효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 9월 4.87%로 작년 12월(3.37%)보다 1.5%포인트(p) 높아졌다.단기자금시장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날 91일 만기 기업어음(CP) 금리는 전날보다 0.02%p 높은 5.38%로 올라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최근 1년간 만기 기업어음(CP) 금리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부동산시장 급랭에 PF신용위험 ‘여전’…단기자금시장 경색부동산시장 냉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신용위험이 높아졌다. 브릿지론과 본PF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부실 위험이 크다. 브릿지론은 시행사가 개발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 인허가 용도로 쓰려고 단기로 융통하는 대출이다. 증권사들은 브릿지론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로 참여해왔다. 통상 브릿지론 만기가 되면 본PF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기 때문에 ‘본PF로 전환 여부’가 브릿지론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힌다.다만 최근 금리·공사비 상승 및 분양여건 악화로 부동산 사업장의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졌다. 이에 브릿지론이 본PF로 전환되지 않을 위험이 높아졌다. 브릿지론이 대출연장 및 리파이낸싱(재융자)에 실패할 경우 담보 토지를 경·공매로 내놓아서 자금을 회수한다. 브릿지론에 후순위로 참여한 증권사들은 자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경·공매에 나온 부동산은 시세보다 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아서 후순위 채권자들에게까지 자금이 돌아갈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다.실제로 미분양이 쌓이는 대구에서는 올해 브릿지여신 기한이익상실(EOD)로 공매물건이 여럿 나왔다. 채안펀드 등 유동성 지원으로 단기자금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부동산경기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부동산PF 신용위험 증가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유동성 감소, 부동산경기 냉각’이란 2가지 문제가 단기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 긴장감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자금시장 경색 해소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예금상담 창구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유동성 공급’ 역할…부동산PF 회사 충당금 적립전문가들은 크레딧 채권시장의 신뢰 회복이 이뤄지려면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우선 자금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 주체가 되기는 쉽지 않다. 금리인상 기조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영국은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엇박자’로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영국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확장재정을 시도하자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펀더멘털이 크게 흔들린 것.대신 시중은행이 유동성 공급 역할을 맡게끔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은행은 규제를 풀어주면 예금이 급증해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금융기관이 때문이다. 5대 금융지주인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가 올해 말까지 총 95조원 규모로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더 자금시장을 세분화해 타깃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브릿지론 등 부동산PF 위험이 있는 금융회사가 충당금 적립 등으로 완충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요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은행이 손실흡수 능력을 갖췄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인 만큼 부동산PF 익스포저(리스크 노출 금액)가 있는 금융기관들도 충당금을 쌓거나 증자를 실시해서 위험에 대한 완충력을 높이면 이같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있는 증권사, 캐피탈사들이 충당금 적립으로 완충력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옥석가리기’고 불확실성 해소”라며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한 극소수 금융회사들이 문제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2 I 김성수 기자
'폭로전' 동참…입 연 남욱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을 것"
  • '폭로전' 동참…입 연 남욱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을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폭로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기 때문이다”고 밝혔다.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남 변호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폭로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단지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 싫은 것”이라며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남 변호사는 자신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를 털어놓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라며 “나머진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전날(21일) 공판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남 변호사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1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다”며 “그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었기에 더 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근인 정신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고, 김 부원장을 한 번 정도 봤다고만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일 김 부원장과 인사 딱 한번 한 것이 전부”라며 “(김 부원장이)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 전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이 대표 캠프 조직관리를 담당했던 김 부원장 측에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분양대행업자에게서 조달한 자금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지급되거나 이 대표 지지를 위해 대순진리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남 변호사의 설명이다.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이 그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하는 것을 두곤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모두 지어내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그러면서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되는 의혹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소명·증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2 I 하상렬 기자
'브라이튼여의도' 준공 지연…아파트 분양 늦춰지나
  • '브라이튼여의도' 준공 지연…아파트 분양 늦춰지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옛 여의도 MBC 사옥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이튼여의도’ 준공 일정이 내년 4월에서 8월로 늦춰졌다. 이에 애초 2월로 예정했던 아파트 분양 일정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신영은 브라이튼 오피스텔 계약자들에게 준공과 입주예정월이 4월에서 8월로 변경됐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신영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 중 연암이 나오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됐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기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분양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브라이튼여의도는 지상 최고 49층 높이의 아파트 2개동과 오피스텔, 오피스 각 1개동으로 이 중 오피스텔은 2019년 7월 분양을 먼저 끝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305만원이었다. 당시 897실 모집에 2만2462명이 몰려 26.5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사진=신영)다만 아파트(454가구)는 막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하다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걸려 결국 후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황이다. 신영 관계자는 “현재 49층까지 외형은 다 올라갔고, 마감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70~80% 정도 된 것 같다”며 “아파트 분양 시기와 후분양을 포함한 분양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브라이튼은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여의도환승센터 등과 가깝고, 복합쇼핑몰인 IFC몰과 파크원(예정)이 인접해 있다.
2022.11.22 I 하지나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월 분양
  •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DL E&C)는 오는 1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99㎡ 706가구, 115㎡ 94가구로 구성된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사진=DL이앤씨)단지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특별 계획구역 7곳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한국적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공원과 녹지 면적이 넓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효제봉 자락에 위치해 사계절의 변화를 단지 가까이서 즐길 수 있으며, 신리천과 신리제2저수지, 왕배산3호공원 등도 인접해 다양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또 신주거문화타운 내 초·중·고교 부지도 계획돼 있어 안전한 통학도 가능하다.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이미 조성이 완료된 남통탄의 호수공원, 상업시설, 학원가 등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통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향후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스카이라운지와 패밀리 시네마, 키즈체육관 등 지역 내 최고 수준의 고품격 커뮤니티까지 적용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세대 내부는 ‘안티바이러스 공기 청정형 환기 시스템’이 적용돼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와 공기 청정 시스템이 가동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기대된다.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유주택자도 세대주·세대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저가점자 및 1주택자도 당첨의 기회를 노려 볼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내년 1월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2022.11.22 I 오희나 기자
금감원 "헤리티지 투자금 100% 돌려줘라"…금융사들 "법률 검토 후 대응"
  • 금감원 "헤리티지 투자금 100% 돌려줘라"…금융사들 "법률 검토 후 대응"
  • [이데일리 김소연 김응태 기자]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도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일반 투자자 기준 43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로써 5대 환매 중단 주요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금융회사에 권고했다.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세 번째다.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범준 부원장보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감원)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 109조 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분조위는 “제대로 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일반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쟁점은 환매 중단 발생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아니면 사후에 잘못된 운용으로 발생했는지”라며 “분조위는 처음부터 계획대로 시행되기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독일 시행사의 사업 시행이력이나 재무 상태는 매우 중요한데, 시행사 사업이력이나 신용도는 거짓 또는 과장됐고, 2014년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투자 제안서상 시행사가 부동산 매입 시 20%를 후순위 투자하겠다고 돼 있지만, 시행사의 재무상태로는 20%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약 4835억원이 판매됐다.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전체 계좌 수는 1849개에 이른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190건이다. 신한투자증권이 약 3907억원을 판매한 국내 최대 판매사다. 이번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 성격을 가진다. 분조위 조정안을 받은 판매사와 투자자는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조정 결과 발표 후 최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은 법률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미 펀드 판매 금액의 50%를 투자자에게 가지급한 상황이다. 신한투자증권이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소송전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 조정이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다른 증권사와 은행도 법률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결정에 따라 5대 주요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판매사에만 투자자 보상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2.11.22 I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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