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기한 넘긴 예산안 처리, 책임 미룬 여야…"9일 목표로 협상"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회가 끝내 국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되, 그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 매듭을 짓고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계류된 예산안…국회의장도, 여야도 “국민께 송구”이날 오전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지속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로 했지만 오전 회동에서 합의점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결국 김진표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서면 입장문에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2일)이지만 내년도 살림살이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돼야 하고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오후 협상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데 합의했다. 우선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5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조율한다.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개입하기로 했다. 2014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해는 2014·2020년 두 번뿐이었다. 다만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다른 해도 정기국회 내 의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4차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산 막판 조율…깎인 정부 예산 살아날까여야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엔 뜻을 같이했지만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두고도 서로에게 탓을 돌렸다. 협상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연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고의적 태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태도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막고 수정 예산안 통해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참사 책임을 물어 진작 파면했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명으로 여야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 처리마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이 예고돼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304억원에서 139억원으로 165억원가량 감액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융자 예산도 1조3955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조원 넘게 깎였다. 이에 비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이 증액됐고, 공공임대 주택 예산도 6조원 넘게 늘었다. 주 원내대표는 “예결위 간사로부터 아직 (예산안) 증액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들었고 세제 개정안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의견 차가 커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증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 “그간 요구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나 노인·청년 일자리, 임대주택”을 거론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 예산과 관련해 “얼굴 맞대봐야 안다”도 말을 아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갈등 불씨는 여전이번 예산안 처리에 변수로 작용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여전한 불씨로 남았다.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음주 중반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수용되지 않거나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을 내 정기국회 안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 짓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성곤(오른쪽),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안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2.02 I 경계영 기자

野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없애겠다" 단독 개회에 與 "의회 폭거"(종합)

野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없애겠다" 단독 개회에 與 "의회 폭거"(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개의에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회의를 보이콧(참석 거부)했다. ◇與·정부 불참 속 野 단독 개회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없애고 항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 운영 예정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9일째 집단운송 거부(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더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30분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40분가량 늦어진 오전 11시10분께가 돼서야 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정부 관계자 없이 시작됐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면서다. 국회 외엔 화물연대 측만 참석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당과 정부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개회 직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만 회의장에 들어와 “내년도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지금 법안도 의사 일정 협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열자고 보는 것이다, 민노총 조직 확대에 협조하는 법안을 해줄 수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소위 개회에 반발하고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안전운임제 논의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화물연대과의 협상에서 권한이 없으니 국회에서 논의하라더니 국회 일정엔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엄중하게 인지하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은 오로지 파업 탄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등 강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법안소위에 출석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소위 일정이 미리 공지됐는데도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회의에선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과 어명소 제2차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민주당은 다음주 다시 교통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장외전 펼친 與 “안전운임제 문제 있어”현재 국토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달 말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공원 사업, 청년원가주택을 비롯한 분양주택 융자 등의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하면서다. 이번 소위 단독 개회까지 더해져 여야가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심화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 없다”며 “예산안 강행 처리도 모자라 국가경제 피해는 눈 감은 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 의원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가 없고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했다. 김정재 의원은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여서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 거부를 쓰는 것이고, 이들의 집단운송 거부는 결국 민노총 조직을 확대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의사일정 합의도 없는데도 안건을 상정해 단독 의결할 심산이다, 저희가 숫자 적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에 대한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이 놓여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해 원 장관과 어 2차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12.02 I 경계영 기자

野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소위 강행…與 "의회 폭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 거부가 9일째를 접어든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 개의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자 국민의힘이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이를 보이콧(참석 거부)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없애고 항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30분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40분가량 늦어진 오전 11시10분께가 돼서야 시작됐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면서다. 지난달 말 민주당이 용산공원 사업, 청년원가주택을 비롯한 분양주택 융자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일방 처리한 후 국토위 회의가 열리지 않던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 직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만 회의장에 들어와 “내년도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지금 법안도 의사 일정 협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열자고 보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일방적 소위 개의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줬더니 의회에서 하는 것은 폭거뿐,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청 집단인가”라고 반문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민노총이 원하는 대로, 또 민노총 조직 확대에 협조하는 법안인데 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잘하셨어야 한다” “회의 방해하지 말아라” “여당이 방기하고 있다” “민노총 하청이라는 발언에 책임 질 수 있느냐” 등 반박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날 회의엔 정부 측 관계자 없이 화물연대 관계자만 참석했다. 이와 관련 교통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인데도 회의장에 정부와 여당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소위 일정이 미리 공지됐는데도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과 어명소 제2차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교통소위는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간사 협의가 이어지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개의가 늦어지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22.12.02 I 경계영 기자

‘68층 마천루 시동’ 한강맨션 재건축 '탄력'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주와 철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한강맨션 조감도 (자료=용산구)2일 서울 용산구는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1년2개월여 만이다. 정비구역 위치는 이촌동 300-23번지 일대다. 구역면적은 8만4262.1㎡, 신축 연면적은 33만4584.57㎡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가 적용된다. 사업주체인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존의 노후된 23개동(지상5층)을 허물고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 15개동(지하3층ㆍ지상35층)을 신축한다. 공동주택 가구수는 기존 660가구보다 781가구 늘어난 1441가구다.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하는 1303가구와 임대주택 138가구로 구성된다. 분양주택 1303가구 중 조합원 분양은 659가구, 일반분양은 631가구이며, 13가구는 보류지로 설정됐다.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4033.0㎡), 공원(4505.4㎡), 공공청사(1000.0㎡)가 있다. 공공청사는 정비계획에 따라 지상3층 규모의 동주민센터가 들어선다. 공원은 인접한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시 함께 조성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강맨션은 1970년 준공된 이후 47년 만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2019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2021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2021년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올해 1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특히 ‘35층룰’ 폐지를 골자로 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해 연내 시행되면서 층고 상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한강맨션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은 층수 제한 해제를 전제로 최고 층수를 68층으로 한 설계안을 내놓기도 했다. 조합은 설계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의 오랜 숙원인 용산개발의 신호탄을 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2 I 오희나 기자

분양권 전매부터 중도금 대납까지…부동산 상승기때 사라진 혜택 부활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일로를 겪자 다양한 금융혜택과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분양시장에 나오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자금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에게 금융혜택은 물론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에 주목해 볼 만 하다.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단지들이 주로 선보이는 금융혜택은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혜택, 중도금이자 후불제 등이다. 계약금 정액제는 통상 분양가의 10%로 정해지는 계약금을 1000만원 또는 계약금 5% 등 정해진 만큼 먼저 납부하는 방식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나 사업주체가 대신 부담해주는 혜택이다. 중도금이자 후불제는 중도금 대출시 생기는 이자 납입 시기를 유해해주는 제도로, 이자를 나중에 잔금 납부시기에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다.이 금융혜택은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가파른 금리상승을 헷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활용하면 분양가에 따라 수천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여기에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하면 금상첨화다. 계약금만 내면 바로 전매가 가능해 환금성이 뛰어나며 향후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서면 단기간에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금융혜택에 전매까지 가능한 단지들은 시장에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경남 양산시에서 분양한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1~3회차 무이자 혜택 및 중도금 4~6회차 이자 후불제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계약금 10% 납입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1순위에서 최고 최고 8.84대 1의 경쟁률을 거두며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와중에 초기 부담이 적고 금리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금융혜택과 전매가능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상승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혜택들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든 데다 바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어필되며 한동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롯데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공급하는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금융혜택에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한 단지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단지는 계약금 정액제(1차),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전매 제한도 없으며,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 청약 관련 규제도 적다.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16개 동, 전용면적 84~202㎡, 총 922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에는 2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계획이다.또 롯데건설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을 분양 중이다.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은 전매제한이 없으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다수의 유상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해 고객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췄다.DL건설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일원에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를 공급한다. 단지는 중도금 비율을 20%로 낮췄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해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덜 수 있다. 또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인근에서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 84~210㎡, 503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2022.12.02 I 김아름 기자

계약금 5% 내면 내 집 마련…'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주목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 디앤아이한라㈜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계약조건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계약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투시도 (사진=HL 디앤아이한라㈜)중도금 이자후불제에 확정 고정금리인 4%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규제지역해제로 중도금 대출 한도가 50%에서 60%로 상향되어 실수요자들에게 자금 부담을 줄였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지역과 주택 수에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한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 타입 173세대 △84㎡ B 타입 13세대 △84㎡ C 타입 25세대 △84㎡ D 타입 53세대 △84㎡ E 타입 54세대 △98㎡ A 타입 22세대 등 총 340세대 규모다.또한 계약에 대한 부담 최소화 방안으로 계약금 5%, 중도금 대출 고정금리 등 현금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규제지역해제로 중도금 대출 한도가 50%에서 60%로 상향됐으며,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한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의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다.

2022.12.02 I 이윤정 기자

'돈맥경화'에 중견·중소건설사 연쇄 부도 우려 커져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마비로 중소건설사들의 지방 미분양 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사업장과 업체가 모두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건설사의 고리 사채 끌어쓰기’가 이번 창원 동원건설산업 부도로 확인됐다.미분양 속출에 자잿값 급등,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자재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언제든 부도가 이상하지 않을 ‘폭탄 돌리기’ 수준의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지방 시행사의 파산은 허다하고 건설사의 부도도 지방부터 시작해 연쇄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이번 동원건설산업의 부도 역시 시행사의 파산에서 시작했다. 문제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미분양 현장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돈줄이 말라붙은 지방 중견건설사부터 연쇄 부도가 불가피하다. 건설시장에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오늘도 허리띠 졸라매고 돈 구하러 다닙니다”지방 중견 건설사 대표는 1일 “지금은 미분양 상황을 숨기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현재 정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미분양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미분양과 관련한 정부의 구제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실제 미분양 통계로 잡힌 숫자보다 미분양 지원대책이 나왔을 때 그 수가 배로 늘어났다”며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 미분양을 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동원건설산업의 부도 소식에 뒤늦게 지방 중견·중소건설사 부도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효성 있는 미분양 지원 방안을 꺼내 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217가구로 전월보다 13.5%(5613가구)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7.2%(5814가구) 늘어난 3만9605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6가구로 20.4%(147가구) 증가했다.지방에서는 ‘오늘도 급한 불 끄러 돈 구하러 다닌다’는 건설사 대표의 소문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창원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분양이 쌓이는 와중에 자잿값도 오르고 대출받은 금리도 계속 오르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동원건설산업 부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돈 구하러 다니는 수밖에는 없다”고 하소연했다.사태가 심상치 않자 지자체도 중앙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때 물가 변동 사항(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모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원자잿값 폭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현행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금리 급등과 PF대출 중단, 공사비 증가 등 건설사와 시행사의 신규 사업은 이미 멈췄다”며 “특히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와 중소 시행사 등은 더는 버티기 어려워 건설시장의 경착륙은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DB)◇정부 대책 실효성 없어…공정위 조사까지 이중고정부에서 PF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 온기를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PF 대출보증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이후 관련 대출을 진행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회사채 발행시장 부진, 기업대출 금리 상승 등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고갈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다.국내 대형 디벨로퍼 엠디엠(MDM)그룹의 올해 3분기 기준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 채무보증금액은 전체 계열회사 합계 1326억6800만원으로 전년동기(229억4900만원)에 비해 478% 늘었다. SGC이테크건설은 최대주주인 SGC에너지로부터 800억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1일 공시했다. 지난달 14일 PF 특수목적회사(SPC) ‘파인우노’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GS건설이 대출금 100%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3~21.0%에 거래됐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매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사업이 건전하게 돌아가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중견건설사들은 최근 벌떼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미분양 문제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틀어막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대책이 나와도 결국에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2022.12.02 I 김아름 기자

"연 36% 사채까지 썼지만 22억 못막아"…무너진 건설사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결국 최종 부도를 면치 못했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 관계업체가 연쇄부도 위기에 처하게 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협력업체의 피해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장기영 동원건설산업 대표는 지난달 30일 회사의 최종 부도 처리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머금었다. 지난 22년 동안 경남 창원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도맡으며 지역사회를 일군 건설사가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의 직격탄을 맞으며 쓰러졌다. 직격탄의 주인공은 경남지역 도급 순위 18위 중견 종합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동원건설산업은 지난달 2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은행에 도래한 총 22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동원건설산업은 2000년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견건설업체다. 전국 도급 순위 388위로 연 매출은 700억원대다. 창원지역에서는 동원건설산업의 자금난 소식이 심심치 않게 퍼져 있었다고 한다. 창원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기영 대표가 지역사회와 지인들에게 연락해 겨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껐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며 “고리 사채도 빌렸다고 했는데 사실로 드러나 지역 건설업계가 부도의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동원건설산업은 공사 금액 대부분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마련해왔다. 올해 6월부터 금융기관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고 이후 래고랜드 사태로 PF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다. 장 대표가 이곳저곳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다녔지만 은행은 돈줄을 잠가 버렸다. 이미 준공한 건물에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 부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연 36%의 고리 사채를 빌렸다. 어렵사리 사채까지 끌어와 사업을 강행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대구에 지은 사우나, 헬스장 등 상가 모두 미분양을 기록하는 바람에 상가 분양을 맡았던 시행사가 먼저 파산했다. 이 때문에 미수금이 늘었고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자잿값이 폭등하고 레미콘 파업 등으로 제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도 자금 회수에 영향을 끼쳤다.이번 부도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역시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 동원건설산업이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은 창원시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을 비롯해 현동·양덕동 상가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예정된 공사 금액만 600억원 규모다. 이번 부도로 협력업체 70여 곳에도 연쇄 부도의 위기에 놓이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22.12.02 I 김아름 기자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52곳 신청…투기 방지 본격 가동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52곳 신청…투기 방지 본격 가동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2차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공모한 75곳 가운데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곳으로,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차 후보지 공모 때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 재개발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 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 방지 대책`(권리산정 기준일 고시·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건축 허가 제한)을 시행 중이다.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 2500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체적 경관 기획안. (사진=서울시 제공)우선 분양권을 늘리기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 및 `지분 쪼개기`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게 할 시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갭투자`(시세차익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 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 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뒤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2 I 이성기 기자

"둔촌주공 모델하우스 직접 가봤습니다"…논란의 '부엌뷰' 어떻길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모델하우스가 1일 문을 열었다.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개관 첫날 방문한 모델하우스에는 청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몰리면서 북적거렸다. 1층에 마련된 상담 창구에는 청약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지난달 28일부터 모델하우스 방문예약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틀 만에 1만3600명이 모두 마감됐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문을 연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이날 모델하우스에는 논란이 됐던 부엌뷰 주택형도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웃집 부엌이 보이는 주택형은 84㎡E형과 59㎡C형인데 현장에 설치된 것은 주택 4개가 둘러싼 타워형에 들어서는 84㎡E(주택 간격 1.8m) 모형이다. 외부에서 바라본 부엌간 거리는 가까웠다. 하지만 큰 창은 불투명유리로 돼있고 작은 환기창을 통해서만 밖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문을 연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모델하우스에서 ‘부엌뷰’ 모형이 전시돼있다.이에 대한 방문객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청약에 관심이 있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는 김 모 씨(42세)는 “창이 크지 않아서 오히려 사생활 노출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답답해 보이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것 아닌가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또 다른 예비 청약자 이 모 씨(52세)는 “주방 간격 논란이 있던데 실제로 보니 가깝긴 하다”며 “아무래도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을 선호하다 보니 84㎡A형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에는 전용 49㎡A와 전용 59㎡A, 전용 84㎡A·D형 유닛이 전시돼 있는데, 84㎡A형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이곳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긴 줄이 이어졌다. [사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문을 연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모델하우스에서 전용84㎡A형 유닛 앞에서 방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남편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찾은 전 모 씨(53세)는 “59㎡의 경우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당해 보인다. 4인 가구에게는 아무래도 좁은 것 같다”며 “84㎡D형은 알파룸이 있지만 드레스룸이 작아서 현재로서는 84㎡A형이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 것 같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히 84㎡의 경우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부부가 함께 방문한 강 모 씨(58세)는 “위치가 좋은데 분양가 대비 자재가 고급스럽지 못해서 실망스럽다”며 “풀옵션을 해야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1억원이 더 들어서 고민이다”고 말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이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해당 지역 1순위, 7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다.

2022.12.01 I 하지나 기자

경인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 안하기로…"시효 지나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인여자대학교가 위조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과거 논문에 대한 본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1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경인여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대학은 연구윤리 규정상 ‘제보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논문 검증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의 논문은 김 여사가 경인여대 한 교수와 함께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것으로 김 여사는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맨 오른쪽이 김 여사가 2저자로 참여해 가장 늦게 발간된 논문. 3개 논문 초록이 모두 비슷하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논문 제목은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요소로서 광고 영상 매체와 비 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원 논문은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발표된 ‘여가 활동 참여에 있어 무용공연의 광고 영상매체와 비 영상매체가 관람객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다.두 논문을 보면 영문 초록이 모두 “Real estate affects customers’ overall lives”로 시작한다. 또 원 논문조차 2006년 발표된 부동산 분양 광고 관련 논문과 유사해, 3개 논문 초록이 모두 비슷하다.서 의원은 당시 해당 논문 학술지 게재 시점이 김 여사 한국폴리텍대학 재계약 시점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논문들이 혹시 재임용 과정에서 연구실적으로 활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민대는 물론 다른 대학 임용과정에서 활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12.01 I 장영락 기자

김수흥,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김수흥,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수흥 의원실)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이 규정돼 있다.이에 더해 김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고, 특히 구도심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정의 용도에`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한 개정안을 냈다.또 김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조문을 구체화 했다. 이를 통해 해석상의 혼선을 막아 정비구역 내 투기 목적인 `지분 쪼개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다만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근거해 기존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 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변경 지정·고시일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로 하는 예외도 명시했다.김수흥 의원은 “여전히 부족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면서 “법 해석상의 혼선을 노린 투기 목적의 꼼수가 정비사업 등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1 I 이성기 기자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한양,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분양 돌입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한양,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분양 돌입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곡2구역에 공급하는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견본 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발이 본격화 한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라는 점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청약 조건 완화 및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은 다채롭게 평면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소형 타입도 5개(39㎡, 45㎡A·B, 59㎡A·B)로 세분화 해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높였다.`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반조감도. (사진=한양)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의 상징성을 높일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 주 출입구에는 웅장한 스케일의 파노라마 게이트가 조성되며, 화려한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커튼월룩과 경관 조망형 창호 등의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내부에는 흐르는 물 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는 `워터폴 가든`과 자연에 가까운 풍경을 선사하는 `웰컴락가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아쿠아 플레이 가든`등 다양한 조경시설도 계획돼 있다.세대 내부 상품성도 시선을 끈다. 특히 발코니 확장 시(39㎡ 제외) 제공 품목을 강화해 상품성을 높였다. 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 시 동선 이동과 수납에 효과적인 ㄱ·ㄷ자형 주방으로 설계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세라믹 벽과 상판,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등이 제공된다. 거실도 발코니를 확장하면 비확장 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우물 천장과 함께 높은 기밀성을 자랑하는 리프트 슬라이딩 방식의 시스템 창호, 아트월 등이 시공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확장 시 제공 품목과 거실 대형 아트월 등 다수 옵션들이 마련돼 고급감을 높일 전망이다.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도곡IC, 덕소삼패IC, 미사대교 등을 통해 강남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경의중앙선 도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도심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까지의 이동도 편리하다. 또 한강을 걸어서 누릴 수 있으며 도심초와 덕소중,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덕소고 등도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908세대(일반분양 48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분양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의 높은 미래가치까지 품어 수도권 내에서도 최대 유망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전용 85㎡ 이하 추첨제 비율이 기존 25%에서 60%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1~2인 가구의 청약 기회도 커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2.12.01 I 이성기 기자

"연예인도 샀어요"…실거주 못하는 '생숙' 편법 마케팅 기승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인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편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여의도 한 고급 레지던스가 ‘연예인 펜트하우스’로 광고를 해 잡음이 일더니 서초구의 한 생숙은 고급 주거단지로 광고한 후 분양했으나 임차도 못 하게 되면서 분양 취소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숙이 일반 아파트보다 청약 관리감독이 느슨해 실계약률을 알기 어렵고 교통, 환경 등의 고려사항이 많아 더 주의 깊게 살핀 후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예인 계약을 내세워 홍보중인 생활형숙박시설. (사진=인터넷 화면 캡쳐)◇고가 수익형 부동산 마케팅에 연예인·편법 마케팅 기승3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서울 여의도에 신축 중인 생숙을 계약했다. A씨 측 소속사 관계자는 “(여의도 신축 생숙을)계약한 건 맞다”며 “(분양 광고에 실명이 거론된 데 대해) 분양대행사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협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생숙은 분양받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주거, 전·월세 임대 계약을 맺어 임대수익을 내거나 호텔·콘도처럼 숙박시설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여의도에 신축 중인 이 레지던스의 분양가는 14억원~53억원으로 평당 1억원 수준이다.일각에선 수익형 부동산인 생숙이 고금리 상황에서 외면받자 무리한 마케팅을 통해 계약률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우려한다. 실제 여의도의 레지던스를 홍보하는 다수 판매담당자는 “부동산을 잘 사기로 유명한 연예인들은 한눈에 가치를 알아보고 계약했다”, “계약률 50%가 넘어가고 있다”, “장기숙박 계약을 통해 실거주도 가능하다”등으로 분양자를 모으고 있다. 실제 생숙은 법적으로 실거주할 수 없는데 편법으로 거주할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다.◇정부·지자체, 관리감독 허술이런 과대광고와 편법 마케팅으로 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분양대행업 관리·감독은 구멍 그 자체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업자와 종사자 자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상대로 잘못된 마케팅을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전문가들은 무한 전매를 통한 폭탄 돌리기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생숙은 계약금 10%만 넣으면 등기하지 않아도 전매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매수한 최종 분양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 생숙 가치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은 최근 마이너스피(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로 시장에 나왔다. 지난해 8월 분양 당시 평균 65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876가구 모집에 무려 57만5950명이 신청했다. 최고 경쟁률은 6049대 1로 전용 111㎡ 13가구 모집에 7만8647명이 몰렸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선 입주를 앞두고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분양 광고와 홍보 영상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언제든 되팔아도 되는 고급 주거시설이라고 광고했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임차를 내주기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실제 용도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다.공사중인 여의도 한 레지던스의 모습. (사진=신수정기자)◇“주택규제 피하기 위했던 트렌디 상품”…실거주 제재 유념해야전문가들은 생숙이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장에서 주택이 아닌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의 대안 거주 상품으로 주목받았지만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규제를 피하고자 공급자가 유행에 따라 설계한 부동산 상품이다”며 “관광지와 연결성이 없는 숙박시설은 위험성이 크고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주거용 부동산보다 입지선정에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생숙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숙박은 요금체계에 따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위해선 생숙 매수는 피해야 한다”며 “놀거리, 볼거리가 있는 환경을 갖춰야 공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12.01 I 신수정 기자

최고의 동탄 완성…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월 분양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DL이앤씨가 내년 1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에 나선다. 28일 DL이앤씨에 따르면 동탄 2신도시 마지막 계획지구인 신주거 문화타운에 위치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한국적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완성형 신도시로 꼽히는 동탄 2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인덕원~동탄선, 트램 등 굵직한 교통망 호재로 수도권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현재 주거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번 신주거 문화타운 공급이 동탄 2신도시 진입의 마지막 기회로 평가받는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라이프 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스카이 라운지와 패밀리 시네마, 키즈 체육관 등 지역 내 최고 수준의 고품격 커뮤니티까지 마련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신주거 문화타운 내 초·중·고교 부지도 계획돼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이미 조성이 완료된 남통탄의 호수공원, 상업시설, 학원가 등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통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향후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기대된다. 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 4개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청약 및 대출 문턱도 낮아져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유주택자도 세대주·세대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저가점자 및 1주택자도 당첨의 기회를 노려 볼 수 있다.한편,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세대 규모(전용면적 99㎡ 706세대, 115㎡ 94세대)로 구성된다. 주택 전시관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내년 1월 개관,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2022.12.01 I 이성기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 재건축·청약·경매 모두 더 어렵다
[이데일리 김아름 오희나 하지나 신수정 박종화 기자] 거래절벽을 넘어 빙하기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에도 시장은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은 더욱 고조되며 가격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하반기에는 반전 여지가 있어 시그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리 악재, 내년에도 하락세 불가피3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의뢰한 결과 재건축, 분양, 경매 등 부동산 시장에서 전방위적으로 최악의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고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할 지가 반등의 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내년에도 고금리 영향으로 하락세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금리 충격에 상반기보다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시장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대출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긴 하지만 금리 악재를 해결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내년 하반기쯤 대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부담감이 줄어든 곳이 존재하고 대출 규제가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래량은 올해보다는 많을 것”이라며 “내년은 바닥 다지는 시기 정도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기까지는 안 간다’는 밑그림이 나오면 시장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경매시장은 은행 대출 연체율이 0.21%로 높지 않아 물건이 현재는 많지 않지만 내년 경기침체가 맞물리면 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다만 경매 시장 역시 내년 들어서도 활황세를 보이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단 금리가 내년에 꺾일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한동안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낙찰가율도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두 번 유찰돼야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낙찰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 시장이 현재 하락장으로 보여서 상대적으로 감정가가 매매 시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지금도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시세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유념해 할 점이다”고 조언했다.◇분양·재건축, ‘옥석 가리기’ 키포인트상대적으로 분양과 재건축 시장은 하락폭이 덜하겠지만 양극화를 보이겠다고 예상했다. 박 위원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분양가 자체가 싸지 않은데다 대출 금리까지 높아 실수요자의 심리 위축으로 청약시장에서 알짜 단지만 수요자가 몰릴 것이다”며 “가격경쟁력을 따지는 수요자들이 많아 양극화 심화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윤 연구원은 “과거에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많았던 이유는 고가에 분양해서 수요자가 외면한 것이다”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등 반값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니 수요자가 급할 게 없었다”고 했다.이어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다. 둔촌주공도 최초 선정했던 가격보다 비싸지기는 했지만 고분양가 논란은 나오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릴 것이다”며 “분양가를 통제받으니까 거품이 낀 것도 덜하고 거기에 집단 대출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3년 뒤에 입주하는 신축인데 주변 시세보다 싼 이런 매력을 가진 상품이 없다”고 언급했다.정비사업은 내년 초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면 정비사업 가격 역시 흔들린다. 정비사업은 완공했을 때 인근 신축아파트 가격을 기대하면서 투자 가격을 형성하는데 인근 신축아파트 가격이 흔들리면 정비사업 금액 역시 흔들린다”며 “아파트는 전·월세를 주거나 직접 실거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정비사업은 실거주 가치가 매우 낮아 명확한 투자 상품이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위축되면 정비사업 자체가 잘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 추진 리스크가 증가한다”며 “다만 신축아파트의 공급 절벽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도심지 신축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2.01 I 김아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내년 성장률 1%대 추락...전문가 43% “금융위기급 충격 온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년 성장률 1%대 추락...전문가 43% “금융위기급 충격 온다”-안전운임제 폐지 카드 꺼낸 정부,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시사-미래 모빌리티 힘준 정의선, 전략 컨트롤타워 ‘GSO’신설-중대재해 정책 ‘처벌→자율예방’ 전환△2면 종합-‘안전운임제’ 논의기구 만들어 강대강 대립 풀어야-“글로벌 슨탠더드+알파 안전문화 구축 SCP, 소비자 체감할 진정성 보일 것”-찬성률 69.9%…포스코지회, 4년 만에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3면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민주노총 6일 전국 총파업 위협...산업 볼모삼아 대한민국 흔드나-“정권도전‘ 판단...대통령실 “다양한 옵션 검토”-“가축들 굶어죽을 수도”...산업계 전방위 피해 확산△4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재건축 분양 경매...부동산시장 모든 방면서 최악 고비 맞을 것-“2000~2600선...박스피 못 벗어날듯”5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눈덩이 재고→생산 투자 축소→소비 위축, 침체 악순환에 갇힌 산업계-고물가에 신중해진 소비자...싼 것만 찾는다△6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10명 중 8명 “韓경기 2024년에나 반등 가능...규제개혁 절실”-“재정지출 최소화·취약층 핀셋지원...운용의 묘 살려야”-“한은, 최종금리 3.25%~3.5%수준에서 멈춰야”△8면 종합-건설 수주 9년 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더욱 짙어진 경기 먹구름-노란봉투법 밀어붙인 野...과도한 손배소 원천차단-2025년까지 위험성 평가 의무화 경총 “법 개선 없인 실효성 의문”-오늘부터 ‘전력도매가 상한제’...한전 적자 최대 월 1조원 줄어들듯△9면 경제-전력공급 늘었지만...내년 1월 셋째주 최대 고비-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은 90일 이내 가능-정부 ‘車개소세 인하 연장’ 놓고 고심-수출품값은 뚝, 수입품값은 쑥...교역조건 19개월 연속 악화△10면 정치-野,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선언-예산안 심사 우여곡절 끝 재개했지만...‘살얼음판’ 여전-‘종부세 완화’ 여론전 나선 與...“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불러”-신임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中 ‘백지시위’ 확산...尹정부 “예의주시”△12면 금융-네이버·카카오 간편결제 수수료 내년부터 공시-휴가철 대비 ‘한달 적금 커플’ ‘100일 적금’ 나올까-당국 지원사격에도...대출 줄인 중소 캐피털사-1%대 약관대출 나온다는데...“소비자엔 조삼모사”△13면 글로벌-“테슬라 美점유율, 3년 안에 65→20% 될것”-장쩌민 전 中국가주석 96세로 타계-中 강경 대응에도...광저우서 항의 시위-韓반도체공장 처음 찾은 바이든...“中 인질 안될 것”-에너지 위기 獨, 카타르와 LNG ‘15년 장기계약’△14면 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지금은 개혁의 라스트 미니트...공공부문 제살부터 깎아라”△16면 산업-안정 속 미래먹거리 집중...정의선 ‘핀셋’ 인사-계열사 대표 대부분 유임...중단 없는 리더십 택한 GS-쿠팡서 ’햇반‘ 못 사나...CJ제일제당 제품 발주 중단...왜?-JY글로벌 네트워크의 힘 日 5G장비 시장서 또 ‘잭팟’-LX홀딩스, 경영개발원 ‘LX MDI’ 설립△17면 산업-‘콘솔·호러·글로벌’ 크래프톤의 확장-와이브레인 ‘우울증 전자약’ 글로벌 시장 뚫는다-아리바이오, 국내 첫 치매치료제 ‘美 임상 3상’ 개시-SK ‘ICT계열사’ CEO 바뀐다△18면 과학카페-수비벽 뚫는 손흥민의 매직슛, 170년 전 독일 과학자가 예언했다-카메라 12개, 축구공 스마트 센서 22명 선수 1초에 500번 말착마크△20면 증권-안갯속 증시...믿을 건 실적주-해외 대체자산→국내 채권 대형 기관 투자전략 바꾸나-대주주 변심에...‘재벌집’ 래몽래인 휘청-삼성운용, 글로벌 전문가 전진배치...ETF 초격차 지킨다-일본 노선부터 회복세...날개 펴는 항공주△21면-“장기투숙 가능”...실거주 못하는 ‘생숙’ 편법 마케팅 기승-아파트값 ‘강낪 1채=강북 3채’...부동산 양극화 심화-최고의 동탄 완성...‘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월 분양-서울시 주거 취약층 없앤다 ‘안심주택’ 1.6만가구 공급△22면 스포츠-‘가나전 활약’ 조규성, ‘득점기계’와 어깨 나란히-무전 지휘도 불가...벤투 감독 “우리 코치진도 지시 내릴 역량 있어”-‘황소’ 황희찬도 출격 채비-일본, 스페인 상대로 亞 최초 2회 연속 16강 도전-3번 스윙으로 5가지 데이터 추출...“비거리 10년 유지비결”△24면 피플-한국 최신기술 배워 수도 리야드 AI 혁신도시로 키울 것-12월 과기인상에 배상수 서울대 의대 교수-“한국 탈춤 세계유산 등재...큰 책임감 느낀다”△25면 오피니언-모순의 늪에 빠진 경제정책-‘부르는 게 값’ 기준 없는 골프 스토브리그-독일의 환경정책은 오락가락하지 않는다△26면 전국-GTX-B·C 노선 지날 청량리역, 서울역처럼 만들 것-경기북부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법적 제동에...손해배상 이어지나-尹 ‘충남 공약’ 줄줄이 답보 시험대 오른 김태흠 정치력△27면 사회-‘이태원 참사’ 당일 119 신고자 2명 끝내 사망...부실 대응 집중 조사-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취소 신청해도 위법 입증 못하면 집행정치 어려울듯-이근, 강제추행 여성에 2차 가해...법원이 인정-서울시교육청 9년간 150억 투입...반도체 고졸전문인력 4050명 양성-대법 “헬기 진압에 대항한 쌍용차 노조는 정당방위” 파기환송

2022.11.30 I 노희준 기자

동원건설산업 부도..PF 자금경색發 지방건설사 줄도산 우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경색으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사를 둔 동원건설산업은 경남은행 어음 22억원을 만기까지 상환하지 못해 28일 부도처리 됐다. 동원건설산업은 경남지역 도급순위 18위, 업력 20여년의 종합건설업체다. 전국 도급 순위로는 388위로 연 매출은 700억 원 수준이다.장기영 동원건설산업 대표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PF대출이 막히고, 준공을 마친 건물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시행사가 도산했다”며 “이로 인해 미수금 250억원이 생겼는데 대출이 안돼 연 금리 36%로 사금융을 이용해 남은 대금을 지급하다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전했다.이어 “협력업체에서 채권단을 구성해 회사를 다시 살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주단하고 협의만 되면 하도급 업체에 약속한 대금 지불하며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어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부도는 대구에 지은 근린상가 등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에 지은 사우나, 헬스장 등 상가 분양이 안 되면서 시행사가 먼저 파산하고 미수금을 해결하려다 채무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충남 6위 업체인 우석건설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 된 바 있다.

2022.11.30 I 김아름 기자

`살얼음판` 예산안 심사, 진통 끝 다시 시작…여야 입장차 `여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막바지 진통을 겪은 여야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됐다. 국회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협의 시한을 12월 2일까지로 연장했고, 여야는 ‘소(小)소위’를 열고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들이 많아 ‘살얼음판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예산안 심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2시까지 예결위 여야 간사가 협상·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었다”며 “이 요청에 따라 양당 간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쟁점 사안 해소 및 타결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11월 30일까지 예결특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2일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사실상 이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국회의장이 나서 2일까지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 역시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2일까지 예산안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은 물 건너가고 정쟁에 빠진다”며 예산안 협상에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여당측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야당측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고 쟁점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시작했다. 우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보류’(로 분류)된 사업이 많다. 이를 검토하고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감액사업, 증액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대부분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양당이 결단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예산안 협상은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 관련 예산이 첨예하게 맞붙는 대목에선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대표적인 대목이 윤 대통령의 공공분양 예산과 이 대표의 공공임대 예산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공공분양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약 6조원가량의 공공임대 예산을 증액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청년층 주거 정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발생한 용산공원 조성 등 각종 예산도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여전히 강경한 태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안 처리의 기본입장 원칙(초부자감세 폐기, 대통령실 이전 예산 삭감 등)을 끝내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부한다면 (감액안이 담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와 법인세 등 정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2022.11.30 I 박기주 기자

화물파업發 공사중단에 발 구르는 둔촌주공..."7일 쉬면 100일 늦어져"

화물파업發 공사중단에 발 구르는 둔촌주공..."7일 쉬면 100일 늦어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7일을 쉰다고 공사가 7일이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7일을 놀면 100일이 늦어집니다” “일감이 없어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일을 못하니 급여를 못 받아갑니다”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건설 현장 사무실은 아우성으로 넘쳤다. 사무실을 찾은 아파트 골조공사 업체 대표들은 위기감을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이 멈추면서 대부분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옛 둔촌주공아파트 자리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1만2032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아파트’로 불린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공사를 올 10월 6개월 만에 재개했다. 다음 달 일반분양을 분주히 준비하던 이 단지는 지난주 화물연대 파업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레미콘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공사장을 현장 인력 몇몇만 지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일단 급한대로 마감 공사 등 레미콘이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김재돈 현대건설 현장소장은 “지금 3, 4일 치 일거리밖에 안 남았다”며 “지금 현장 근로자 3분의 1이 빠져 있는데 다음 주면 3분의 2를 빼야 한다”고 말했다. 날이 더 추워지면 레미콘 작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설사와 협력업체는 더 조급하다.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던 재건축 조합원도 발을 구르고 있다. 가뜩이나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졌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박원철 입주자 대표는 “이미 조합원 입주가 당초보다 1년 넘게 지연됐는데 또 지연되면 그 피해는 감내하기 어렵다”며 “상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처럼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수급을 못해 공사를 멈춘 사업장이 대형 건설사 현장만 443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29일 시멘트·레미콘 운송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 업무에 강제 복귀시키는 제도)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부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화물운송 자격을 정지(1회 거부)·취소(2회 이상 거부) 당할 수 있다.이날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빨리 준공돼서 조합원들이 돌아와야 하고 일반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어 있는 주택 건설 현장인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때문에 (작업이) 한없이 늦어진다고 하니 시공회사뿐만 아니라 입주자들도 답답하고 고통이 그지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늘 지나면 (운송 거부 인원이) 빠른 속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건설업계는 원 장관에게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재식 주택협회 부회장은 “기간산업이나 일상 생활과 직결된 철강·자동차·정유도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파업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할 때 노조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건의했다.

2022.11.30 I 박종화 기자

처음 이전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