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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린벨트’라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집값 폭락에 치솟는 금리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고금리로 촉발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이 대출 이자와 대출금 상환을 못 하고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시장과 금융시장마저 흔드는 상황이 확산하고 있다.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 거래량부터 살리겠다는 의도다.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시 등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는데 이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등 5곳을 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만 해도 국토부는 규제 지역 해제에 서울을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하자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규제 해제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도 할 수 있다.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서울시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5월30일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규제 해제를 통한 기대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전망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은 외부요인이므로 그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려워서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2 I 김아름 기자
GH, 경영기획·경제진흥·주거사업본부장 인사 단행
  • GH, 경영기획·경제진흥·주거사업본부장 인사 단행
  •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 사옥 전경.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김세용 사장 취임 후 첫 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2일 GH에 따르면 김병효 경영기획본부장과 조우현 주거사업본부장이 이날자로 임명됐으며, 이종선 경제진흥본부장이 1월 3일자로 임명된다.경영기획본부는 경영기획 및 재무관리 등 경영 관련 업무, 경제진흥본부는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과 보상업무, 주거사업본부는 주택 사업의 계획·시행·관리·주거복지 업무를 총괄한다.김병효 신임 경영기획본부장은 1986년 신한은행에 행원으로 입사해 지점장, 중부본부 본부장, (주)모기지파트너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 등 사업 수행을 위한 부채 증가에 대응, 재원을 다변화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았다.이종선 신임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995년부터 실무자로 입사해 전략기획, 보상 및 도시재개발(세운사업), 분양, 공공임대 등 사업의 보상부터 개발 및 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조우현 신임 주거사업본부장은 내부 승진 발탁 인사다. 도시공학 박사로 2005년 GH에 입사해 총무인사처장, 광교계획처장, 미래전략처장, 다산신도시사업단장, 도시주택연구소장(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등 경영지원뿐 아니라 사업 계획 및 집행, 연구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GH는 이번 인사에 이어 현재 공석인 도시개발본부장과 전략사업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인사까지 마치면 민선 8기 경기도 도시주택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진용을 완성하게 된다.
2023.01.02 I 황영민 기자
연초 만기 몰린 PF…장기대출 전환 방안 나온다
  • 연초 만기 몰린 PF…장기대출 전환 방안 나온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단기 금융상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이 올해 1~2월 중 발표된다. 이달 약 17조원에 달하는 PF 단기사채·ABCP가 만기를 맞으면서 자금시장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차환 리스크를 조기에 막기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사진=AFP)◇ HUG ‘PF ABCP→장기대출’ 사업자보증 1~2월 중 발표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이달 중(1~31일) 만기 도래하는 PF ABCP는 16조5000억원(유동화 단기사채 포함) 규모다. PF 단기사채 금액 14조7000억원, PF ABCP 1조8000억원을 합쳐서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는 2월과 3월에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PF ABCP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1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약 32조원에 이르러 차환 리스크가 높다. 올 초 만기도래 물량이 이처럼 많은 것은 작년 하반기 만기였던 대규모 물량들이 차환(리파이낸싱)되면서 만기가 올해 1~2월로 연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레고랜드 사태’로 작년 10월~11월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통상 3~6개월인 PF ABCP 만기를 1~2개월로 줄여서 투자 자금을 유치했던 것으로 보인다.아직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만기가 단기에 집중되면 자금시장에 ‘차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에 HUG는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 신설을 올해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조치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통해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자료=‘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일부 캡처)해당 조치는 ‘부동산PF 부실’을 막는 게 목적이다. 시행사(차주)들은 부동산PF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브릿지론 및 본PF 대출) 인허가 및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분양을 실시해 분양대금으로 현금이 들어오면 빚을 상환한다.이 때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시행사의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한다. 이 ABCP에 대해 건설사 또는 증권사가 신용을 보강해준다. 자금력 있고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 또는 증권사가 ‘빚 보증’을 서는 셈이다.◇ ABCP→장기대출, 차환위험 해소…“도덕적 해이 막아야”다만 PF ABCP는 만기가 몇달 정도로 짧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계속 차환(리파이낸싱)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차환 시점마다 금리나 자금시장 수급 등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이다.만약 PF ABCP가 차환해 실패해서 부도나면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해당 ABCP에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 또는 금융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돈가뭄’ 현상이 연쇄적으로 커질 수 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PF ABCP를 장기 대출로 바꾸면 나중에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차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 전체를 매입 완료하고 분양을 앞둔 사업장만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토지 일부(예컨대 95%)만 매입한 경우와 분양 완료 사업장(분양률 양호 등)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추가 출연, 출자 상황 등을 봐가며 공급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HUG도 관련 세부계획을 내부적으로 적극 논의 중이다. HUG 관계자는 “연초에 PF 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신설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초인 만큼 1~2월경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 제도를 실시할 때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대부분을 매입했고 입지가 양호해 분양 호조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장기 대출 보증 지원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반대로 입지가 좋지 않아 분양률 저하가 예상되는 보이는 사업장에 HUG가 장기 대출로 보증 지원을 해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부실 PF 사업장을 무분별하게 지원해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어서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사업성이 낮아 유동성이 막힌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 효과로 금융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올해 1~2월 만기도래하는 유동화 상품이 많아서 경계감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무차별적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1.02 I 김성수 기자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2023.01.02 I 문승관 기자
중흥건설,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선착순 분양
  • 중흥건설,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중흥건설이 전남 광양시 와우지구 A3BL에 분양 중인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가 직주근접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투시도 (사진=중흥건설)중흥건설이 분양 중인 이 단지는 남해고속도로와 이순신대교, 2번국도로의 진입이 수월하고 중마버스터미널도 가까워 광역 교통망 이용도 편리하다. 이에 따라 포스코광양제철소와 광양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율촌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이 쉽다.중흥건설 분양 관계자는 “도보권에 초등학교(예정)와 중학교(예정)가 위치하고 있어 학세권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단지 근방에는 와우생태호수공원과 백운그린랜드, 마동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 남향 위주 단지배치와 전세대 4Bay 구조를 중심으로 테라스 설계(일부)를 더했으며, 주택형은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 84㎡ 단일 타입으로 구성됐다. 또 각종 조경시설과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피트니스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는 전용면적 84㎡ 총 902세대로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분양 중이다.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확장, 전매 무제한 등 특별 분양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견본주택은 전남 광양시 마동에 위치해 있다.
2023.01.02 I 이윤정 기자
경찰, '지하철 시위' 전장연 관계자 24명 송치
  • 경찰, '지하철 시위' 전장연 관계자 24명 송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장애인 관련 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2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남대문경찰서가 병합 수사하고 있는 30건, 29명 중에 27명에 대한 조사를 다 했다”며 “현재까지 24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추가 조사한 사람들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전장연 회원 2명에 대해선 “12월에 고발된 사람도 있어서 빨리 조사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장연 회원들에게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에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해선 신병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은 첼리스트 제보자 등 관련자들을 몇 차례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조사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에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단 의혹을 받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피의자는 3명”이라며 “작년 11월8일 황희 의원과 관련자를 조사하고 마무리 단계다”고 말했다. 이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와 관련해선 임대인 등 5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 조사와 더불어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등 김씨 사망과 관계없이 향후 수사를 계속한다. 경찰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기습점거 사건에 대해선 관계자 4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나머지 5명은 단식 농성중이라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빨리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2 I 조민정 기자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02 I 박경훈 기자
“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
  • “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이고.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니 주민동의서 제출한 보람이 있네요. 아직 집을 팔고 이사 가야 할지는 결정 못 했지만 비만 오면 침수 걱정 달고 살던 노인네한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골목 사이사이 반 지층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 주민들은 새해 들어 들려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 소식을 접하고 선물처럼 반기는 분위기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0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로 대림1구역을 포함, 총 2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림1구역은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평가에서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받았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집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계획”…재개발 동의한 주민 반색대림1구역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두 곳이 주민동의를 받으며 재개발을 이끌었는데 추진위가 서울시로부터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을 받아냈다. 추진위 측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된 만큼 무리 없이 대림1구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추진위 위원장은 “(조합과 추진위) 양쪽에서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되는 쪽에 힘을 싣겠다고 관망하는 분들도 30~40%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도 동의해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도 재개발 후보지 선정 소식을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지상층이긴 하지만 집이 위치한 지대 자체가 낮아 이번 여름에도 침수 피해를 간접적으로 입은 72세 이 모 씨는 건물을 팔고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씨는 “여기서 40년 넘게 거주했는데 후보지로 선정될지 확신은 없었지만 주민동의서는 냈다”며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도 나이가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을) 팔고 세를 놓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갈 생각이다”고 전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도 그동안 침수 피해를 겪은 이웃의 모습을 지켜봐 온 만큼 재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대림1구역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며 백반집을 운영해온 60대 김 모 씨는 “올여름 물난리로 이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재개발로 신축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고 말했다.◇후보지 선정에도 아직 투자 수요 미미…“조금 더 지켜봐야” 대림1구역 일대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아직 투자 수요는 많지 않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 매수 문의 자체가 별로 없고 이제 막 후보지에 선정된 만큼 집주인들도 조금 더 상황을 관망해보겠단 분위기다. 대림1구역의 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신축 건물 시세에 맞춰 평당 3000만원 정도로 주택 매매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매매가를 더 올리려고 집주인들이 물건을 다시 거둬들이기도 해 급매가 아니면 아직 물건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내년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해 진행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투자 수요도 조금씩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씨는 “지금은 워낙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재개발 호재도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림1구역을 포함해 신통기획 1·2차로 최종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에 투자할 때 지분 쪼개기나 분양 사기 등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안을 발표하면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3가지로 이뤄진 투자방지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올해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했는데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02 I 이윤화 기자
'정부도 재건축 돕는데'…집 지을 건설사가 없다
  • '정부도 재건축 돕는데'…집 지을 건설사가 없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새해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시작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노후화된 단지들이 안전진단 준비에 한창으로 정부에서도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공사 구하는데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올라 건설사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자 선뜻 재건축에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서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속도 내는 안전진단, 돕는 정부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잇따라 안전진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트는 지난해 12월21일 서초구에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용역비용 예치금을 냈다. 서울 노원구청은 상계주공3단지와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으로 불리는 월계시영아파트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목동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던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9단지는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걷고 있다. 같은 해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던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도 강동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한 상태다.지자체도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시재생과’를 ‘목동재건축팀’을 포함한 재건축사업 전담부서로 재편성했다. 또 재건축사업을 총괄하고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재건축정책팀’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최근 25곳의 2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3만4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집 지을 건설사가 없다다만 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를 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공사비가 올라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프로젝트금융(PF) 발 자금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것도 한몫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수지타산 맞는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돌입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에도 물가 상승분과 금융 비용 등을 재반영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시공 계약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이미 시공사 선정이 무산돼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만 신당 8구역, 강북구 강북 5구역, 서초구 방배 신동아, 송파구 가락상아1차,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광진구 중곡1단지,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등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는 높아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지도 재차 확인하며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가 완화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02 I 김아름 기자
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2023.01.01 I 윤종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노동·교육·연금개혁 기득권과 타협 없다”-취약계층·중기 지원 급선무…협치, 독일 정치에서 배워라△2023 신년사-“복합위기, 수출로 돌파…모든 정책 역량 총동원”-경제·민생 위기 대비 집중 ‘통합·협력 정치’ 힘쓰겠다-‘좋은 재판’ 굳건히 실현…신뢰 받는 사법부 될 것-민간중심 경제 활성화 노력…지속가능 성장 이뤄 나갈 것-[사설]다시 불씨 살린 개혁, 더 미루면 안된다△위기를 기회로…새 엔진 찾는 韓경제-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반도체 초격차·미래기술 확보해야-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900만명↓…3대개혁도 인구대응 관점서 봐야”△공동체 복원…다시, 더불어 사는 삶-“소외 아이들에 작은 선물, 더 큰 선물로 돌아와요”-거리두기가 알려줬죠, 행복은 함께하기라는 걸-“답정너하곤 대화 안돼…입보다 귀 먼저 열어야”△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실제 헬기 조종하듯…KAI ‘밀리터리 메타버스’로 수출 新시장 뚫는다-한화에어로, 2027년까지 누리호 4회 발사…KAI, 고부가가치 위성 서비스 사업 첫발△신년 특별대담-“내년 총선 이후가 정치개혁 적기…승자독식 선거제도 손봐야”-“올해 경제 암울…필요한 부채 늘려서라도 취약층 도와야”-보수·진보 넘나들며 구원투수로 활약△시계제로 금융시장-“올해도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조정 불가피…가계·기업 건전성 초비상”-“미래 성장 동력위한 M&A 매물 찾는다”-“금산분리 완화 정책 기대감…초개인화 서비스 확산할 것”△2023년 증시 대전망-월가 “S&P500지수 10% 뛴다”…‘위험한 낙관론’ 경계 목소리도-“코스피 기껏해야 2630선”…‘삼천피’ 탈환은 깜깜△종합-“추가연장근로로 겨우 버텼는데”…처벌 1년유예 ‘미봉책’에 中企 허탈-北, 600mm 방사포 실전배치…“남한전역 사정권”-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제한-작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창양 장관 “수출 총력 지원”△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로또 3등도 면세…휘발유값 ℓ당 99원 인상-생애 첫 집 취득세 면제, 민간 청약추첨제 확대-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증권거래세 인하-소형차 살 때 채권 면제, 인터넷등기 간편결제-병장 월급 100만원…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사이버대 박사 신설,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납품단가연동제 시행…영화관람료 소득공제△정치-국정조사·임시국회 연장 등 현안 수두룩…새해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오늘 文 전 대통령 만나는 이재명…‘내부 결속’ 다지기 광폭행보-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정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與 신년인사회에 당권주자 총출동-북,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경제-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자릿수로 상향”-종부세 이어 양도소득세도 손본다-체감물가 24년 만에 최고…서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한은 “中, 준비 안된 방역완화…경기회복세 제한 우려”△글로벌-시진핑 “코로나 새 방역, 서광 보여…단결로 이겨내자”-中외교 수장 오른 왕이…“美와 대화…상생 모색”-푸틴 “우크라戰 정당성 러에 있어…새 영토는 국민 보호하기 위한 것”-지난해 65% 빠진 테슬라…“저가매수” vs “고평가” 팽팽△산업-무인건설기계 3년 후 2배 쑥…업계 ‘AI 기술개발’ 집중-최태원 SK그룹 회장 “찐팬과 네트워크가 경쟁력”-전자 혹한기…삼성은 반도체, LG는 전장으로 뚫는다-중동 첫 반조립 공장…현대차, 사우디에 세운다△ICT-반도체 장비 검사, 건물 밖에서 한다-[인사이드 네이버] 하반기 외부몰도 ‘빠른정산’…소상공인 부담 덜 것-해수담수화 농축수 처리 기술 개발…네옴시티 진출 기대↑-통신사 지원금 대폭 늘었다는데…갤Z폴드·플립3 싸게 사려면△소비자생활-“한우코너 가는데만 1시간 이상…高물가에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죠”-반값에 1+1 맞불…유통가, 새해부터 할인전 봇물-프리미엄부터 가성비까지…설 선물세트 납시오△증권-경기침체 우려속 ‘1월 효과’ 나타날까…“종목장세 지속”-기지개켜는 中 소비재주…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NH아문디 새 수장 임동순…미래 먹거리 ETF에 ‘방점’△부동산-“SRT 단전사고 피해고객 30% 운임할인권 지급”-[르포]“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정부 재건축 돕는데…시공사 구하기 쉽지 않네-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도 건설시장 3중고△스포츠-토끼띠 골프스타 5인방 “껑충 뛰어오를 것”-거품 빠진 대중형골프장 이용로 상한선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적어도 25개 대회 열리고…유럽·日·亞 등 공동주관 대회 5개로 확대한다”-3월 WBC·7월 여자 월드컵·9월 아시안게임△오피니언-[목멱칼럼]北 도발에 대처하는 자세-[데스크의 눈]‘계묘년, 살아남으면 다행이죠’-[기자수첩]방음터널 참사, 사후약방문은 이제 그만△피플-598년 만에 ‘자진 사임’ 베네틱토 16세 전 교황 선종-지질자원연, ‘우주자원 탐사·활용 연구 강화’ 조직 개편-사진작가 김중만, 지난 31일 폐렴 투병 중 사망△사회-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 내달 확정…다시 불붙은 ‘절대평가 논란’-해외 유입 석달 만에 100명대…10명 중 2명이 중국發 입국자-오세훈 “서울, 약자와의 동행”…김동연 “경기, 경제영토 확장”-3년만의 종소리…“사고 더는 없길”-전장연, 법원 조정안 수용…“지하철 5분내 탑승”-‘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2023.01.01 I 이다원 기자
홍성국 "尹경제정책, `80년 전두환식`에 머물러…국민은 불행"
  • 홍성국 "尹경제정책, `80년 전두환식`에 머물러…국민은 불행"[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023년은 대전환 복합 위기 속 ‘피크 코리아’로 갈지 아니면 ‘어메이징 코리아’로 갈지를 결정할 중요한 과도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됐습니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를 전망하며 한 말이다. 홍 의원은 경제 곳곳에서 ‘복합 위기’가 예견된 상황에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마주할 수도 있는 난국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히 기업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80년대 보수 성장론에 매몰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성장’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는 사라진 지 20년이 넘었다”며 “떨어지는 지표들을 받쳐줘야 할 부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속 코로나19를 겪고 대전환과 복합의 시기를 마주하며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예산안 편성에 “한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컨대, 가계부채가 세계 1위를 넘어서고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최근 1000조원을 돌파한 것과 공공임대보다도 분양에 초점을 맞춘 정부안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일반 서민을 위한 고민은 전혀 없다. 떨어지는 것을 받쳐줘야 하는 데 아예 손을 치워버리는 셈”이라고 평가했다.홍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융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을 유지키로 한 데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홍 의원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있는데 분양을 더 추진하면 기존 집값이 다 떨어진다”며 “집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존재할 텐데 당연히 공공 임대 주택 중심의 정책으로 나가야 하는데 방향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세대 수는 더 늘어나는 가운데 임대 형태 주택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홍 의원은 ‘저금리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의 신화가 깨져가는 가운데 고금리 시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 유지된 채 부채에 대한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홍 의원은 “예컨대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을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게 돼 장기적으로 못 버티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폭락할 것”이라며 “이는 곧 전체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계단식 하향세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또 홍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은 편협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일례로 제조업의 법인세를 낮출 시, 형평성에 따라 유통업의 세율도 함께 낮춰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롯데와 신세계 등 대표적 그룹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곧 소상공인의 몫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돈을 썼다”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합산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한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 판단했다. 홍 의원은 “기본이 안 된 사고방식”이라며 “종목당 100억원이 있는 사람 2~3명에 불과할 것이다. 전두환 정권 때는 시장 눈치라도 봤다. 똑바로 보고 감시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경제 위기 속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의 기술 전쟁에선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 경기 둔화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파로 일어난 ‘차이나 런(글로벌 투자자의 중국 이탈)’을 언급하며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이 탈세계화 속 기술 전쟁에서 이겨야 할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 △인구 위기 △과잉 공급 위기를 대처할 장기적 로드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홍 의원은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지원 정책을 통해 세계 4등, 5등 하는 회사들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기치와는 조금 어긋날지 몰라도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모든 산업을 글로벌 톱 수준으로 만들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1.01 I 이상원 기자
지지부진 GTX, 원희룡 "尹, 일주일에 한 번씩 닦달 '노이로제'"
  • 지지부진 GTX, 원희룡 "尹, 일주일에 한 번씩 닦달 '노이로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지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또는 수석을 통해 닦달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며 조기 개통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발언 중이다. (사진=KTV)원 장관은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GTX가 지연된다는 말이 많은데,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이 가능하겠느냐”는 방청객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A, B, C 노선으로 계획 중인 GTX는 A 노선 외에는 아직 착공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가장 먼저 개통되는 GTX-A 노선은 2024년 6월 운행을 시작할 전망이다. 하지만 동탄에서 파주 운정까지 노선 중 삼성역 인근 공사가 지연되면서 부분 개통한다.원 장관은 “처음 계획은 10년 동안 지지부진해 제자리걸음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빠르게 가자’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추진 의지를 전했다. 이어 “출퇴근에 버려졌던 수도권 시민의 시간을, 하루 3시간의 삶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최근의 주택 ‘거래 절벽’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원 장관은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 보니 이사를 못 가고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어져 10년씩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면서 “실거주, 실제 이사, 자산형성을 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에 관해서는 “안그래도 규제를 차근차근 풀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시장이) 반전됐다”면서 “금융문제·조정지역 등을 어느 정도 어떻게 풀지, 거래와 미분양 최악의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했다.화물연대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가급적 마무리를 짓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번호판 장사를 하는 중간 빨대, 지입제를 개선하고 진짜 약자인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운행기록계를 단속해 진짜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일부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조합의 고용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건설 노조의 불법적 폭력과 횡포를 상반기 내로 바로잡겠다”며 “신고 시 보복이 없도록 익명 신고와 신고 없이도 출동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경찰·국토부·노동부·지자체 합동 신고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1 I 박경훈 기자
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 건설시장도 어둡다
  • 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 건설시장도 어둡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건설시장은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가장 큰 이유로는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원자잿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주택 부문에 집중한 건설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일 ‘2022년 진단과 2023년 전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조8000억원을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지난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화율) 시대’와 ‘경기 침체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올해도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리라 내다봤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 수주에서 3.1%, 민간 수주에서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부동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건설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높은 금리 지속과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심리 감소 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지난해 28조원에서 올해 25조원으로 10.7% 줄어 공공부문 수주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PF 위축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조달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부동산PF 부실화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라며 “당분간 PF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원자잿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t(톤)당 시멘트 값은 7만5000원이었지만 지난해 9월에는 10만5000원으로 올랐다. 철근 역시 2021년 1분기 t당 7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105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 현장 인건비도 최근 크게 오르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 수급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건산연은 주택 부문에 편중한 건설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건설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주택시장 호황으로 주택 부문에 초점을 맞춰 왔다. 반면 해외사업과 토목·플랜트 부문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지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경기 하락세가 예상되는 만큼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주택·건축 분야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2023.01.01 I 박경훈 기자
올해도 부동산규제 완화…이번엔 ‘양도세’ 손본다
  • 올해도 부동산규제 완화…이번엔 ‘양도세’ 손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이어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 개정 작업에 나선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아울러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9일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고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역시 조정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다가 2014년에 아예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서 집값이 폭등하며 양도세 중과세율이 부활했지만 현재 주택 거래가 얼어붙고 서울 등 주요 지역 주택 가격도 하락하는 등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 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01.01 I 강신우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익성…이주 시점따라 갈린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익성…이주 시점따라 갈린다[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얼마 전 철산 자이더헤리티가 분양했다. 철산 자이더헤리티지는 철산 8, 9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광명시는 최근 2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목이 철산 자이더헤리티지를 향했다. 결과는 미분양에 가까운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철산 자이더헤리티지 분양가도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다는 평가가 많았고, 결국 이는 저조한 청약경쟁률로 이어졌다.철산 자이더헤리티 조감도.부동산 시장은 금리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등락을 거듭한다. 그렇다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로서는 언제 분양하는지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이주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주 시기에 따라 분양 시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 이주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비용 등 막대한 사업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어 조합과 시공사의 역학관계도 달라진다. 최근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보통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미분양의 위험이 적어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의 입맛에 따라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신반포 15차 재건축 등에도 시공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지위 확보를 두고 이전 시공사와 조합 간에 치열한 소송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주를 시작하면 사정은 매우 달라진다. 얼마 전 둔촌주공재건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이주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은 사업이 지연될수록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 등의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조합보다는 시공사가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구조가 된다. 둔촌주공재건축의 경우에도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조합원 한 명당 늘어난 추가 분담금만 1~2억원에 이른다.결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사업수익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주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다. 주변의 주택공급량이나 부동산 경기 사이클, 금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이주 시점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철산 자이더헤리티지 분양이 있던 광명시는 지금까지 주택공급이 거의 없었지만 2028년까지 약 11만호의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그렇다면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이런 광명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하는 때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 진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2.12.31 I 이윤화 기자
새해 첫 분양시장 한산…2573가구 분양
  • 새해 첫 분양시장 한산…2573가구 분양 [분양캘린더]
  •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3년 새해 첫 주에는 전국에서 총 2573가구가 공급된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석정한신더휴’,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청주개신동원더라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대구 동구 신천동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데시앙’ 등 2곳이 개관한다.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57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2234가구다.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162번지 일원에서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전용면적 84·102㎡, 총 1965가구(1블록 967가구, 2블록 9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는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KTX창원역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대형쇼핑몰, 영화관,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도 인접해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최근 분양이 잇따랐던 서울에서는 이번주 오피스텔 분양만 진행된다. 구로구 가리봉동 ‘가산라티포레스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2.12.31 I 김아름 기자
정원주 주건협회장 “주택산업, 정책지원 절실”
  • 정원주 주건협회장 “주택산업, 정책지원 절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 (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정원주 회장 30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회장은 정책지원 방안으로 △주택 수요자의 금융·세제 지원 △PF대출 정상화 △미분양주택 해소 등을 꼽으며 주택업체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HUG PF대출보증과 미분양 PF대출보증 제도개선, 브릿지론 기한연장시 기존금리 유지 등이 필요하다”라며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과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업체 보유 미분양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법안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는 것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협회는 2023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30 I 신수정 기자
빌라왕 사망 후 거래된 빌라..배후 있나
  • 빌라왕 사망 후 거래된 빌라..배후 있나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전세사기 불법행위업자들이 최근 2년 사이 3명이 잇따라 사망한 가운데 240여채를 사들였던 정모씨가 사망 후 사흘 뒤에도 빌라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이 일대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1)29일 KBS가 정씨가 소유한 빌라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매매 계약 잔금과 거래를 마친 날짜가 8월 2일로 밝혀졌다. 이는 정씨가 사망 사흘 뒤다.정씨는 사망 당일 빌라 4채를 사들이고 등기를 접수했다. 숨진 닷새 뒤에는 전세보증보험 신청서에 전자서명까지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KBS에 “전자서명이 돼서 신청된 것은 맞는데 발급은 되지 않은 보증보험”이라고 말했다.정씨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빌라를 사들였던 것은 정씨 이름 뒤에 숨은 다른 인물이라는 뜻이다.한 빌라 건물을 전세사기 불법행위업자들이 나눠 산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16채 가운데 15채를 정 씨와 함께 10월 숨진 다른 ‘빌라왕’ 김씨가 나눠 산 것이다. 정씨와 김씨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빌라를 나란히 매입하기도 했다.이 둘은 매입 시점도 대체로 겹쳤고 같은 날 잔금을 치를 때도 있었다. 해당 빌라를 판 건축주와 분양업체는 모두 중개업체나 자문업체에서 소개를 받았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현재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00채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수사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6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인천청에서 ‘건축왕’ 2709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빌라왕’ 1139채,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빌라의 신’ 3493채를 수사하고 있다”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별건으로 397채, 광주청에서 노숙인 명의를 이용한 208채 피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12.30 I 김화빈 기자
미분양 4년만에 5만가구 돌파…매매거래 절반 ‘뚝’
  • 미분양 4년만에 5만가구 돌파…매매거래 절반 ‘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이 5만가구를 넘어선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30일 국토교통부의 ‘11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만802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4만7217호) 대비 22.9%(1만810호) 증가했다.수도권은 1만373호로 전월(7612호) 대비 36.3%(2761호) 증가했으며 지방은 4만7654호로 전월(3만9605호) 대비 20.3%(8049호) 증가했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6003호로 전월(4745호) 대비 26.5% 증가했고 85㎡ 이하는 5만2024호로 전월(4만2472호) 대비 22.5% 증가했다.준공 후 미분양은 7110호로 전월(7077호) 대비 0.5%(33호) 증가했다.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역시 감소추세다.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3만2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만2173건) 대비 6.1% 감소, 전년 동월(6만7159건) 대비 55.0% 감소한 수치다. 11월 누계로는 48만187건으로 전년 동기(96만1397건) 대비 50.1% 감소했다.아파트(1만8275건)는 전월 대비 1.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5.6% 감소했고 아파트 외(1만1945건)는 전월 대비 12.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4.1% 감소했다.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11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만34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0만4403건) 대비 0.5% 감소, 전년 동월(19만2990건) 대비 5.4% 증가한 것이다.11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6만7036호로 전년 동기 대비(44만8092호) 4.2% 증가했으나 11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5만8098호로 전년 동기 대비(50만1878호) 28.6% 감소했다.
2022.12.30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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