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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토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당근 주식 아냐"
  • '반려토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당근 주식 아냐" [인터뷰]
  •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다들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떠오르지 않나요?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MZ세대 사이에선 최근 ‘이’ 동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바로 쫑긋한 두 귀와 동그란 꼬리가 매력적인 ‘토끼’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두 마리의 토끼를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는 이하얀 씨(27)와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토끼의 주식은 당근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끼의 주식을 당근으로 알고 있지만 토끼는 소화를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건초를 먹여야 한다. 어린 토끼시절(6개월 이전)에는 '알파파'라고 불리는 건초를 먹이는데 이 시기에는 장이 약하기 때문에 건초 이외 간식, 생초 등을 안 주는 것이 제일 좋다. 성인토끼(6개월 후)에는 '티모시 건초'를 먹이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토끼에게 새로운 건초에 대한 적응기간 없이 바로 다른 건초를 주게 되면 (티모시 건초를)먹지 않을 가능성과 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균 4~5개월 차에 알파파와 티모시를 섞어서 급여하는 게 좋다. 성인이 된 후 티모시 건초를 먹고있는 연유와 라떼의 모습 (사진=이하얀 씨 SNS) 그렇다면 왜 '토끼 주식=당근'이라는 오해가 생긴 걸까요전문가들에 따르면 1938년부터 제작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벅스 버니 Bugs Bunny'로 인해 ‘토끼의 주식은 당근이다’라는 오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주인공 ‘벅스 버니’는 한 손에 당근을 든 말썽꾸러기 이미지의 토끼입니다. '벅스버니' 캐릭터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거죠. 토끼도 다른 애완동물들처럼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가△ 토끼 집사들님들에게 토끼의 중성화 수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토끼는 다들 알다시피 번신력이 아주 강한 동물이다. 수컷의 경우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스프레이(오줌을 뿌리는 행동)를 하거나 사람들의 팔, 다리에 마운팅을 하는 행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암컷의 경우에는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자궁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 털을 뽑아 산실을 꾸미게 되는 상상임신을 하게 된다. (사진=영국 RWAF 홈페이지) 실제 영국 토끼복지협회(RWAF) 홈페이지에는 "모든 동물에 대한 수술은 사망 위험을 포함하여 예기치 않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토끼의 경우 중성화를 했을 때의 이점이 작은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라고 언급돼 있습니다.토끼 집사로서 토끼의 매력포인트를 꼽자면 바닥에 나란히 누워있는 라떼와 연유의 모습 (사진=이하얀 씨 SNS) △토끼가 교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똑똑하고 교감이 잘 되는 아이들이다. 자신들의 기분도 확실하게 표현하고 보면 볼수록 어린이들과 함께 사는 것 같다. 하지만 가장 큰 매력포인트는 씰룩씰룩하는 코가 아닐까 생각한다. 부드러운 털과 공처럼 생긴 꼬리, 맛있는 걸 먹을 때 움직이는 엉덩이까지 토끼의 존재 자체가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토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려고 하는 집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토끼가 소동물이다보니 너무 쉽게 분양되고 유기되는것 같다. 실제 토끼카페에 하루에 3건 이상씩 파양글이 올라온다. 또 토끼가 생각보다 털도 많이 빠지고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눈으로 지켜봐 줘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 분양 전 알레르기 검사는 필수고 토끼 전문병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진료를 보는 병원까지 알아보는 것은 기본준비에 불과하다.그리고 ‘꾸시꾸시'라는 토끼보호연대서 많은 토끼들이 새로운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 '꾸시꾸시'로 입양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거처 아이들의 가족이 될 수 있으니 토끼의 반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새로운 토끼 가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꾸시꾸시' 카페에 새로운 토끼 가족들을 만난 집사들의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꾸시꾸시' SNS)
2023.01.04 I 김지혜 기자
  •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본부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이탁훈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동선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정운섭 ◇부서장 △비서실장 피봉석 △홍보실장 손주석 △안전기획실장 오희석 △국민주거혁신실장 김수진 △기획조정실장 김동섭 △경영관리실장 양치훈 △사업계획실장 최용택 △재무처장 오동근 △판매기획처장 강오순 △주거복지기획처장 김영범 △건설임대사업처장 오승찬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유병용 △주거서비스처장 신홍길 △건설자산관리처장 박철인 △매입자산관리처장 배창영 △공동주택관리지원단장 김윤철 △국토도시기획처장 김성연 △신도시계획처장 문희구 △신도시사업1처장 송종호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상우 △도시기반처장 이승훈 △도시경관단장 최희숙 △스마트시티개발단장 이영헌 △사업영향평가단장 백승무 △공공주택기획처장 길홍래 △공공주택사업처장 최락우 △공공분양사업처장 강재철 △공공도시정비처장 박현근 △공공주택설비처장 이문수 △공공주택전기처장 박종욱 △주택구조견적단장 빈태봉 △지역균형발전기획처장 정태성 △지역균형발전사업처장 임현석 △산업단지처장 곽환건 △도시재생사업처장 박근태 △글로벌사업처장 이지순 △부동산금융사업단장 유혜기 △AMC사업단장 이영봉 △건설안전처장 이상기 △고객품질혁신처장 류창수 △공정심사처장 박정만 △단지기술처장 문홍철 △주택기술단장 류옥현 △총무고객처장 최형균 △IT기획운영처장 정혜정 △인사관리처장 서환식 △노사협력처장 유보현 △보상기획처장 고윤석 △남북협력단장 김영진 △법무단장 홍준표 △공정계약단장 김수귀 △연구기획처장 정경호 △LH인재개발원장 조은숙 △서울지역본부장 오주헌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노영봉 △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박정권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정우신 △서울지역본부 공공정비사업처장 김남식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박주배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명관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단장 이화식 △서울지역본부 용산공원사업단장 송영환 △인천지역본부장 박봉규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용일 △인천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하정수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정욱조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고태호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장 이상민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단장 김연중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권세연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형주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이재진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이순제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미숙 △경기남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이영웅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강신은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정상훈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김영일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판교사업본부장 서호수 △경기남부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본부장 오수호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단장 송영석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요섭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최명관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유재황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배화운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종범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권운혁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주양규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장 장희철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사업단장 이영민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조경숙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주민곤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용운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종우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안한근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공영규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재경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정수미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경진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신광호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임봉철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유국현 △경남지역본부장 정성시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최재열 △세종특별본부장 이대영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형희재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황민수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최윤철 △강원지사장 최종기 △강원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문호길 △충북지사장 백대현 △충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신상규 △전북지사장 윤우준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정종철 △제주지사장 임도식
2023.01.04 I 김아름 기자
전세라더니 1년후 “월세내라”…공공임대 시행사 제재
  • 전세라더니 1년후 “월세내라”…공공임대 시행사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월세 전환형 임대아파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 기간 내내 ‘전세형’이라고 광고한 시행사가 적발됐다. (자료=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가 1년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29만원)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기만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공정위는 해당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지만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하고 누락했기 때문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계속해서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어서 해당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이 광고는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방식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3.01.04 I 강신우 기자
둔촌주공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다
  • [단독]둔촌주공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다
  •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한 3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일대. (사진=박경훈 기자)[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에도 분양가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소급적용 된다. 4일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중도금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줬는데 12억 이상도 은행과 협약해서 3월1일 부터 가능하다”며 “아직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분양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중도금 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 사인을 한다”며 “아직 분양 계약을 체결 안 했으니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괜찮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3일부터 정당 계약이 진행 중이다. 오는 17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이 충분한 만큼 새로운 규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도금 납부 시점도 6월로 3월 1일 이후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파크포레온 측은 계약서 작성 시 이 내용을 새로 안내하는 조치를 바로 취할 방침이다.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인쇄된 계약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중도금 대출 관련 새로 바뀔 수 있다는 안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04 I 김아름 기자
부동산·건설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
  • 부동산·건설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이 부동산, 건설업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 가뭄’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장의 주요 ‘자금 공급원’이었던 만큼 PF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주택보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크다. ◇ 부동산·건설 대출, 내년 12월부터 ‘총 대출 30%’ 이하로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은 내년 12월 29일부터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대출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작년 1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이에 앞서 상호금융권은 이미 부동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11월 공동대출 총 취급한도를 기존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였고, 서울을 벗어난 사업지는 300억원으로 더 줄였다. 취급한도 축소와 동시에 미분양 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 농·축협은 작년 11월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주의하라고 지도했다. 신협도 작년 10월부터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현재 부동산 PF는 마치 ‘부실 뇌관’처럼 취급되고 있다. 부동산PF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개발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을 예상해서 이를 기초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방식이다. 일반 대출과 다른 점은 담보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주기 때문이다.그런데 작년 급격한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PF 유동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며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작년부터 사실상 PF대출 ‘개점휴업’ 상태에 나섰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PF대출 리스트를 다 취합해 이슈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높아 보이거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건들은 대출을 실행하기 조심스럽고, 안정적인 사업 건들 위주로 검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 것도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해서 부동산 PF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 축소시 PF시장 ‘가뭄’…국내 주택보급 악영향 우려다만 업계에서는 상호금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을 줄일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을 지으려면 PF대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마저 자금공급을 줄이면 국내 PF시장과 주택 보급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국내 부동산PF 대출시장의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과 제1금융권의 여신 공백이 발생했지만 이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메웠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공동대출 잔액은 2018년 말 3조3000억원에서 2021년 9월 말 31조원으로 9.4배 급증했다. 농수산림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동산 공동대출 잔액은 2016년 말 6조8000억원에서 2020년 말 15조6000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 규제강화 속에 부동산 대출이 새로운 ‘먹거리’였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담보가치 평가가 쉽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특히 개별 조합들이 공동대출 방식을 활용하면 자산규모 제약도 극복할 수 있었다. 공동대출 방식이란 2개 이상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대출을 의미한다. 이 방식으로 상호금융들은 부동산 관련 거액 대출 취급을 늘렸다. 삼성증권이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인용해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를 추산한 결과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2020년 말 79조1000억원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는 전문성 있는 운용역들이 많아서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부동산 사업장에 대출을 실행해 국내 주택공급에 기여를 해왔다”며 “만약 상호금융마저도 PF 대출을 줄이면 PF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아 국내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증권은 ‘주택시장 침체기 부동산금융의 영향과 기회 산업’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과 제1금융권의 여신 공백을 메웠던 상호금융이 대출 여력을 축소하는 것은 PF시장에 부정적”이라며 “대주단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금리는 빠르게 급등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01.04 I 김성수 기자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내놨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거 풀었음에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방위 규제 완화 대책 효과 제한적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수요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진형 경인여대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경착륙 예방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며 “부동산 시장 내부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금리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절벽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해제를 하겠다고 해도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 희망 가격 간에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활성화까지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전부 현금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0.01%에 그친다”며 “연 4%의 대출 이자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를 줬을 때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단 보장이 없다. 분양권 역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 대단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래가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고금리가 올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금은 금리가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한 문제는 외부요인이므로 이 영향을 규제 완화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며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다만 바로 시장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전방위 규제 완화는 꼭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며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여력 있는 사람이 집을 좀 사줘서 거래 절벽을 해소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제일 좋다”며 “다만 그렇게 바로 나타날지는 앞으로 시장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의 거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침체 변수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부 지역만 호재로 작용할 수도이번에 해제된 규제지역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와 철폐의 효과가 나타나 활기를 띨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자체 수요도 많은데 경기, 인천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상당한 지역이다”며 “특히 지금 금리 상황에서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서울 쪽으로 상향 이동하려는 사람이 상당수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서울, 수도권 대다수가 비규제 지역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 지역은 수요가 덜 들어가게 된다”며 “미분양이 대단히 많은 지역인 대구, 경북 등은 (집값 회복까지)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환금성도 좋고 해서 지방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강남 3구와 용산구가 이번 규제 완화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여의도와 성동구 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으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은 청약 쏠림현상이 재현될 수 있으나 연 7~8%에 이르는 대출 금리 떠안기에 부담이 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부분에 있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어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성동구나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총액이 비교적 높았던 서울 일대에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증가 기대와 함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금액상한 폐지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순위 청약의 당해 지역 거주요건 폐지에 이어 유주택자도 무순위 신청을 허용하면서 자본 여력이 있거나 낡은 주택을 교체할 목적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의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며 “이에 따른 큰 폭의 미분양 감소는 한계가 있고 지역 내 공급과잉 우려가 낮거나 차액기대가 확실한 알짜 무순위 사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할 전망이다”고 말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고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정당계약하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둔촌주공의 계약률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시장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메리트가 커진 청약과 급매물 매수 등 투트랙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김아름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전세끼고 사 놓으라는 신호 아닌가요"
  • 실거주 의무 폐지…"전세끼고 사 놓으라는 신호 아닌가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러면 전세끼고 사 놓으라는 신호 아닌가요. 이곳에선 좋은 신호죠. 다만 계약률 80%를 넘을지는 진짜 모르겠네요.”국토교통부는 3일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3 정부 업무보고’ 발표소식을 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일대는 일제히 반색했다.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한 3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일대. (사진=박경훈 기자)국토부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추진한다며 △현재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기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에서는 3년, 서울·인천·과천·광명·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해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했다. 규제 완화는 개정법률, 시행령 등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정당계약에 들어가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곳은 통상 3~4일이던 계약기간도 관례를 깨고 대폭 늘릴 만큼 계약률 상승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날 찾아간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대 부동산은 이번 조치로 기대감에 부풀었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원체 현금이 적은 59㎡ 이하 당첨자 위주로 ‘고금리 상황에서 계약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문의가 많았다”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니 사놓고 전세를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일단 사놓으면 앞으로 적잖은 차익도 챙길 수 있을 거라 내다봤다. 그는 “금리 인상은 내년 안에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2년 뒤에는 이 가격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 전매제한까지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니 당첨자의 고민도 사라질 것이다”고 언급했다.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한 3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일대. (사진=박경훈 기자)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에서 예상하고 있는 계약률은 70%다. 업계에서는 계약률 80%를 계약 성공의 ‘바로미터’로 본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차 계약 마감 이틀 뒤인 이달 19일 7231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가 도래한다. 산술적으로 PF상환을 위해서는 총 분양 계약금(분양금액의 20%)의 80%인 약 7400억원이 들어와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의 공인중개사무소 대부분은 계약률 80%는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전까지는 60~70%를 예상했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80%에 근접하는 계약률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인근 공인중개사에서는 ‘분양가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효과도 추가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분양가는 13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날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와 5억원으로 돼 있는 인당 보증 한도가 올 1분기 중으로 폐지한다.일부 공인중개사는 최근 규제 완화 정책을 두고 기대감과 착잡함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했다.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부동산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2023.01.03 I 박경훈 기자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충분히 띄우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급매물 해소 등으로 가파른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선 아직 집값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니란 판단에 관망 심리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이윤화 기자
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 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전방위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다. 더는 안이하게 대응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시 부동산 경착륙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촉발한 극심한 부동산 시장 빙하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커 수요층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는 현재 30만㎡에서 100만㎡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함께 해제한다.투기억제를 이유로 묶어놨던 전매제한도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오는 3월부터 완화한다. 신축임대 공급 등을 위축시켰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어서 법 개정 후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했다. 올해 1분기 중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해선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규제해제 속도와 강도가 달라졌다며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와 그에 따른 거래절벽을 없앨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예상보다 규제해제 속도와 강도가 빨라져 규제를 다 풀어서라도 거래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는 정부 의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나타난 앞으로의 하락 전망이나 시장의 불안 심리 등을 완벽하게 꺾인 어려워 이번 정책 규제 완화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김아름 기자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한다는데…건설株, 언제 살아날까
  •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한다는데…건설株, 언제 살아날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주 투자심리도 악화하고 있다. 올해 건설사 실적 추정치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가 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건설주 주가 안정 시기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KRX 건설지수는 13.12% 떨어졌다. 건설주 역시 한 달 사이 주가가 줄줄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우건설(047040)이 지난해 12월2일 대비 18.16% 내린 4010원에 이날 거래를 마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 달 사이 현대건설(-13.62%), GS건설(006360)(-16.18%), DL이앤씨(375500)(-19.45%), HDC현대산업개발(294870)(-15.66%) 등 대부분 건설주 주가가 하락했다. 특히 이날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일제히 장중 52주 최저가 기록을 경신했다.올해 서울·수도권 분양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했던 둔촌주공 분양이 아쉬운 성적을 보임에 따라 건설주 약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건설업종은 올해 험난한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권사들은 건설주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가 제시한 GS건설 목표주가는 직전 목표주가(3만7923원) 대비 17.38% 내린 3만1333원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 목표주가는 직전 대비 10.12% 내린 6207원, 현대건설 목표주가는 직전 대비 5.79% 하락한 5만400원으로 나타났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연간 비용 항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외주비 인상 위험이 있다. 2022년 4분기를 비롯해 2023년을 관통할 원가 인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3년부터 건설사가 맞닥뜨릴 가장 큰 위험이자 향후 영업이익 추정치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공사 미수금 대손 위험”이라며 “준공 의무를 지닌 미분양 사업지에서 공사비를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이 걷히기 전까지 꾸준히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올해 종합건설사에 험난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인천 수도권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 달 추가로 서울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도 축소할 계획이다.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 등에 2월이면 건설주 주가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2월 이후 주택지표 개선,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건설업종 주가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1.03 I 김소연 기자
원희룡 “소규모 신축 빌라 정확한 시세 정보 공개할 것”
  • 원희룡 “소규모 신축 빌라 정확한 시세 정보 공개할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 지원에 영혼을 걸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이같이 당부했다.원 장관은 지난해 12월22일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원 장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 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이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신축 빌라에 대한 정확한 시세 정보를 공개하고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체납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의 주된 타깃이 된 30가구 미만 신축 빌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수도권 내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100세대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 시세를 공개하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지금은 50세대 이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기적으로 시세를 공개하고 있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주택관은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50가구 미만 아파트와 100가구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시세를 공개하겠다”며 “HUG가 구축한 전세사기 방지 앱과 공유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도 “30가구 미만 신축 다세대주택은 불법 분양대행과 컨설팅 업자들까지 개입돼 전세사기 타깃이었다”며 “깡통빌라로 전세사기를 친 사람들이 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업계에서 퇴출당하도록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이에 따른 서비스도 의무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03 I 박경훈 기자
"규제지역 해제, 강남 제외한 건 시장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 "규제지역 해제, 강남 제외한 건 시장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일문일답]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했지만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재급등이라든지 투기의 발호 등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는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향 국면이지만 이런 시기에도 꾸준히 공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다시 회복기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정상화되고 안정된 부동산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의 말이 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이 손쉽게 사기방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세 방지 앱을 채택할 것이고 앞으로 원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증 여력을 키우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초까지 GTX A를 개통하고 GTX B는 2024년 초 착공, 그리고 GTX C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규제지역 해제 관련해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근거가 있나. ―시장이 심리라는 요인이 매우 비중이 크다. 가장 고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규제를 풀면 시장에서 또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다.△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를 여지는 없다고 보나 ―전문가들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목표만 아니라 종합적인 목표들을 취해야하기 때문에 취한 입장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에 따른 분양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거래에 대해서 즉각 효과를 주거나 그러기에는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시장 연착륙 언급이 자주 나온다. 사실 국토부에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택 경기 심각하지 않고 콘트롤 가능한 범위라고했다. 11월 말 주정심에서도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은 규제지역을 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짧은 사이에 갑작스럽게 강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최근에 저희가 중시했던 것은 미분양 그리고 특히 선호 입지였던 곳에서의 미분양이었다. 10월~11월 한 달에 미분양이 1만 호 이상씩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 전세로 임대 시장으로까지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이 부분을 저희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일단 쓴 것이다. 가격이 바로 반전한다든지 거래가 바로 살아난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흐름이 너무 급작스러워 공급도 무너지고 수요도 실종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들, 또 세입자들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미분양 위험선 6만2000채로 본다고 했다. 12월 정도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 거론도 됐는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없었나. ―취약차주와 전세 세입자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개인 내지는 가계에서 신용불량 사태 등 일상 경제생활이 끊어지는 것이 빈발하기 시작하면 그다음 단계로 심각하다고 본다. 저희는 이것을 예방하고 그런 부분이 다가오는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안정 또는 회복기로 갈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악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조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기가 너무 심해졌을 때를 예상하고 그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강력하게 쓰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전제로 시기나 정책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2023.01.03 I 김아름 기자
  • 자금시장 경색 해소…PF-ABCP 차환 어려운 사업장에 HUG 대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마비로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속출하면서 정부가 긴급수혈을 단행한다.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HUG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하나로 기존 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변경된 제도는 2023년1월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를 본사에서 승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또 현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1.5%를 더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표준PF 보증’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예정)해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도 도입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포인트 이하이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준공 전 미분양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미분양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면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 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I 김아름 기자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싹 다 풀었다…"집값 경착륙 막자"
  •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싹 다 풀었다…"집값 경착륙 막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기존주택 매도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자격도 회복시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이다.먼저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및 분상제 지역 해제 지역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규제지역은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다.전매제한도 완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소급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또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받을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특히 HUG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는 HUG 내규 개정후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분양가와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아울러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또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2023.01.03 I 신수정 기자
공공주택 정책, 임대→분양으로 방향전환
  • 공공주택 정책, 임대→분양으로 방향전환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는 임대에 치우쳤던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급한 결과,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 무주택 서민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되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까지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한다. 공공분양주택은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뉴:홈’ 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인 5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집 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층에 약 34만호, 그 외 중장년층에도 약 16만호를 공급한다. 올해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기존 일반 공공분양형 외에 초기 부담금을 크게 낮춘 나눔형(시세 70% + 시세차익70%),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여부 결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해 소득, 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1.9∼3.1%의 초저금리의 전용모기지를 지원해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한다.공공임대는 연 10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한다. 경기침체,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 대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70% 이상 공급하는 등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인구·가구 변화에 대응해 늘어나는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행복기숙사, 일자리연계형 주택(연 4000호) 등 다양한 특화임대도 공급한다.또 그간 공공임대 공급 시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 내용을 직접 확인 후 신청해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자통합 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 신청하면 입주자격에 맞는 선호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입주가격도 통합임대의 경우 중위 150%로 일원화하고 매입임대는 청년·신혼간 칸막이를 완화한다. 임대기간은 통합임대는 30년 거주, 매입·전세임대는 최고 10년으로 거주기간을 확대한다. 그간 공공임대는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소형 면적 및 낮은 품질로 공급해 입주자 주거만족도가 낮았고 공실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신규 공공임대는 공급면적이 확대됨과 함께 생활SOC를 설치하고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분양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을 혁신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 소셜믹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지 내 분양·임대를 무작위로 혼합 배치하고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택지 매각도 확대한다.
2023.01.03 I 김아름 기자
尹, 국토부·환경부에 "전문성·과학성 기반해서 일 해야"
  • 尹, 국토부·환경부에 "전문성·과학성 기반해서 일 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두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에 주거와 교통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덧붙였다.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되고,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다”며 “그리고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작년 집중호우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다”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달라”고 했다.원전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또 과학에 기반한 환경영양평가를 강조하면서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 해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에 “두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01.03 I 송주오 기자
'파산 위기' 中헝다 회장 "연내 부채 상환 보장할것"
  • '파산 위기' 中헝다 회장 "연내 부채 상환 보장할것"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창업주 쉬자인 회장이 연내 각종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부채 상환 또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상하이에 위치한 헝다센터(사진=AFP)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쉬 회장은 지난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 서한에서 “사전 분양한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올해는 헝다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732곳에 달하는 모든 부동산 부지에 대한 공사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진 않았으나 “헝다 직원들이 공사를 계속하고 판매와 영업을 재개하는 한 결국 모든 종류의 부채를 청산하고 위험을 해결할 것”이라면서 “헝다는 그 이후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서한에 따르면 헝다는 지난해 30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헝다의 전기차 자회사는 스포츠 다목적차(SUV)형 EV(전기차) 헝츠5의 양산 및 납품을 시작했다. 쉬 회장의 이런 발언에도 헝다는 지난해 말까지 1조9700억위안(약 363조원)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헝다는 지난 2021년 12월 달러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공식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이후 국유기업,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리스크해소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헝다가 파산할 경우 58조달러(약 7경3747조원) 규모의 중국 금융 시스템은 물론 중국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1.03 I 김윤지 기자
 DK ASIA, 세계 수준 스마트씨티 조성…글로벌 기업 도약
  • [신년사] DK ASIA, 세계 수준 스마트씨티 조성…글로벌 기업 도약
  • 김정모 DK ASIA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DK ASIA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리조트도시로 대한민국 주거와 도시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DK ASIA가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3일 DK ASIA 김정모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업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핵심 기술인 디지털 트윈과 AI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에코씨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DK ASIA가 조성하는 민간부문 최초의 스마트에코씨티는 총 3만650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생동감 넘치는 리조트도시 콘셉트를 적용해 DK ASIA만의 최적화된 스마트에코씨티로 구현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도시개발사업부문 1위 기업인 DK ASIA는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최초의 리조트도시 콘셉트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7만평 4805세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주거문화 및 도시문화 등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후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디자인과 기능적인 측면을 한층 더 강화한 공간혁명을 제시했으며, 국내 최초로 아파트와 도시기반시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5세대 하이엔드 아파트’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주거와 도시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규모 ‘스마트에코씨티’현재 DK ASIA가 건설 중인 스마트에코씨티는 127만평 총 3만6500세대 규모의 ‘로열파크씨티’라는 도시네이밍으로 메이저 브랜드로만 조성되며, 주거 안정화를 위해 3단계 사업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그중 1단계 사업으로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도시’ 콘셉트의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7만평 4805세대가 2023년 6월 준공된다. 2단계 사업은 76만8000평 총 2만1695세대이며, 그중 2단계 사업 로열파크씨티 시즌2 첫 시범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2022년 1월 선착공에 들어갔으며, 2023년 10월 후분양으로 공급 예정, 2024년 9월 입주 예정이다. 3단계 사업은 33만2000평 규모에 1만 세대로 추진 중이다. 현재 8개 사업지의 인허가가 빠르게 진행 중인 만큼 스마트에코씨티의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DK ASIA가 2단계 사업의 첫 시범 단지로 선보이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를 선착공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차원이 다른 외관, 조경·조명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물론 내 집 앞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의 유럽형 정원을 통해 5세대 하이엔드 아파트와 4세대 아파트 간의 차이를 직접 체험해보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K ASIA 김정모 회장은 “DK ASIA가 추구하는 미래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에코씨티는 떠나지 않아도 일상의 경험이 감동이 되고 휴식이 되는 도시, 감성으로 즐기고 싶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생동감 넘치는 리조트도시”라며 “특히 ‘로열파크씨티’를 3단계에 걸쳐 조성해 민간부문 최초·최대규모인 스마트에코씨티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건설업계 선진화 위한 야심찬 행보특히 DK ASIA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기업 다쏘시스템과 하나은행, 오조메타 등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건설사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디지털 혁신화의 첫 걸음으로 ‘스마트 도시개발 및 건설산업의 혁신기술 세미나’를 열어 야심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에는 세계 180여 개국 30만 고객사와 일을 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기업 다쏘시스템의 초청으로 프랑스 본사를 방문해 다쏘시스템의 디지털 트윈과 AI기술 등 미래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에코씨티를 국내 여건에 맞게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과 공존’ 실천…사회적 기업 소명 다한다DK ASIA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존하는 기업 철학을 지닌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23년 6월 입주하는 로열파크씨티의 시범 단지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에 초등학교 38개 학급과 유치원 7개 학급으로 조성된 연면적 1만8102㎡ 규모의 한들초교·병설유치원(가칭)을 지어서 기증했다. 나아가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프리미엄 수준의 교육 특화 서비스와 명문 학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교육시설 특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상생과 공존이 존재하는 스마트에코씨티로 조성해 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DK ASIA가 조성하는 스마트에코씨티는 건설회사와 감리회사, 여기에 업계 최초로 건설공사관리회사(CM)까지 선정해 ‘차별화되고 특화된 3중 시공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며, ‘안심시공’을 통해 도시를 더욱더 안전하게 조성하고 있다.또 DK ASIA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상생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 노하우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업 플랫폼 FSCM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설 예정이다.DK아시아·DK도시개발 김정모 회장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인 DK ASIA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처음인 생각을 현실의 도시로 만드는 기업으로써 모두가 바라는 도시를 넘어 세상 모든 도시가 추구하는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하이엔드 리조트 도시를 조성해 가고 있다” 며 “주거와 도시문화의 선도주자로서 4차산업의 미래 핵심기술인 디지털 트윈과 AI기술을 민간부문 최초로 적용해 로열파크씨티를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에코씨티로 조성하고 나아가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연구해 로열파크씨티즌들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01.03 I 김아름 기자
"아파트 신규분양 축소, 미분양은 둔화…건설株 2월후 안정화"
  • "아파트 신규분양 축소, 미분양은 둔화…건설株 2월후 안정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새해 아파트 신규 분양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건설사 주택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미분양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월 이후 건설업종 주가 안정화가 기대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3일 부동산114를 인용해 2023년 전국 아파트 신규분양 계획은 약 26만8954세대로 전년 대비 28.6% 낮았다고 짚었다. 이는 2012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 물량의 76%에 불과하다. 형태별로는 재개발·재건축이 13만1739세대로 2023년 총 물량의 49%에 달한다.주택경기 둔화로 미분양 부담이 커지면서 도시정비 비중이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7%, 지방이 53%인데 부산 대연3구역(4488세대), 광주 운암3구역(3214세대) 등 지방의 대형 도시 정비사업 영향으로 봤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이 많아 주택경기에 따라 분양시기 조정이 잦다”며 “다만 2023년 도시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비중이 33.7%로 전년도 45.5%, 최근 5년 평균 50.2% 대비 낮아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설사 주택 실적 하향 조정을 예상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합산 기준 2023년 예상 신규분양은 7.5만세대로 전년도 연간 대비 7.5% 낮을 전망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경기 둔화로 건설사 주택 신규수주는 축소됐으나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분양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김 연구원은 “2022년 연간 공급실적이 연초 계획을 26% 미달한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수치”라며 “매출액은 2024년 이후 축소가 가시화되겠으나 △분양 프로모션 증가 △도시정비사업 비중 확대 △분양가 상승 제한 등의 영향으로 주택부문 수익성은 2023년부터 하향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사업 대비 신규주택 분양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분양 축소 타격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외 사업부문으로 전사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코오롱글로벌, 아이에스동서 등 업체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전국 신규분양 축소로 오히려 미분양 리스크는 감소할 전망이다. 11월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총 5.8만세대로 전월대비 약 1만세대가 증가했다. 고금리로 위축된 주택수요 영향이 가장 크겠으나 10월, 11월 각각 약 4만세대의 신규 분양이 공급된 것도 부담이 컸다는 평이다. 올해 월별 신규분양 공급이 축소되며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시세대비 낮은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준공후 미분양이 축적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대구, 공급부담이 큰 경기도의 신규분양이 축소되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이에 건설사 실적 하향조정이 마무리되는 2월 이후 주택지표 개선,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 업종 주가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1.03 I 이은정 기자
부동산개발 자금 조달 바늘구멍…기관투자자 ‘PF 3不’
  • [마켓인]부동산개발 자금 조달 바늘구멍…기관투자자 ‘PF 3不’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고금리 기조 지속과 경기 하강 속에 부동산 개발 시장 시계가 멈춰 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을 대며 개발 원동력을 제공해온 투자기관들이 투자 제한 기준을 극히 좁히는 추세다. 토지 매입 자금 등 초기 대출(브릿지론) 및 비수도권 투자 불가 원칙을 못박는 기관이 늘고 있다.◇ 개발사업 조달 ‘하늘의 별 따기’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서소문동 J빌딩·M빌딩 재개발 브릿지론 조달 금리는 올인코스트(수수료 등 포함) 기준 11% 수준에 마무리됐다. 2호선 시청역 인근 도심 업무지역에 속하는 데다 인근 서소문동 일대 전반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상황. 재개발 이후 가치 상승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건임에도 조달금리 상승에 끝내 10%를 넘겼다. 이밖에도 사업성이 높아 주목을 받아왔던 용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도 지난달 중 금리 12%를 주고 기존에 받은 1조원의 브릿지론을 연장했다. 본PF로 연결해야 했지만 조달 금리가 과하게 치솟은 데다 기관투자자들이 PF 대출을 대부분 외면하는 추세 속에 거액의 자금을 모을 수 없어 3개월 연장에 그친 상황이다. 브릿지론을 주관했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이 브릿지론 전액을 인수,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을 책임졌다.개발 PF 사업 자금 조달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는 추세다. 기존에 수주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부담을 높이더라도 자금 조달을 시도하지만, 금리 부담이 위험 수위로 치솟은 상황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관 투자자들 부동산금융 3不...“비수도권·무보증·브릿지 안 한다”문제는 올해 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동산 PF에 거액을 내주며 개발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큰손들이 대부분 당분간 개발 PF는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한국증권금융은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브릿지론은 일체 대출이 불가능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성이 높은 본PF건을 위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 군인공제회 등은 올해 브릿지 대출 불가 방침을 세웠다. 건설공제조합이 경우 자체 현금 안정성이 높은 대형 건설사의 개발 PF만 검토할 예정이다. 군인공제회의 경우 1군 시공사가 보증을 선 PF건에 대해서만 투자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발 PF에 비교적 투자 여지를 열어두는 기관들도 검토 가능 요건을 까다롭게 늘려잡고 있다. 브릿지론까지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어도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한정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최근 미분양 가구가 치솟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일체 검토 불가 원칙을 세운 곳도 적지 않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사업 부실화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책임준공 등의 신용공여 확약이 있는 건에 한해서만 투자 제안을 받겠다는 제한을 두는 기관도 늘었다. 책임준공 의무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약속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PF 조달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만 한정하다 보면 대형사 위주로 고를 수밖에 없다. 투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한 리스크 보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올해 부동산 개발 환경이 극히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 극히 보수적인 검토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3 I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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