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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완화, 분양시장 활기 돋을까
  •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완화, 분양시장 활기 돋을까
  • 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 또한 상반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혀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두 단지 모두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2년과 재당첨 제한 10년도 사라진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 관계자는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다주택자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졌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보니 이에 관한 문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는 광명에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관심이 높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 1년 적용, 실거주 의무 및 재당첨제한이 사라진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지방에서도 규제 완화로 분양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대전 서구에 선보이는 ‘둔산 더샵 엘리프’는 전매제한이 6개월로 축소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둔산 더샵 엘리프 분양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기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를 겸하려는 수요자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됐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의 청약자 및 계약자들도 소급적용 되다 보니 지방 분양시장 역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 대출 등의 규제도 완화됐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면에서도 부담이 크게 낮아져 분양시장에 활기가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을 받은 지역 대장주들의 계약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06 I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 불안 업황에도 4Q 실적 기대치 상회-메리츠
  • 대우건설, 불안 업황에도 4Q 실적 기대치 상회-메리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메리츠증권은 대우건설(047040)에 대해 “불안한 업황에도 견조한 원가율과 베트남 이익 개선에 힘입어 기대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말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5500원을 유지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시장을 짓누르는 미분양 우려가 걷히기 전까지 중장기적 접근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연구원은 “건설 산업 전체를 억누르고 있는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걷히기 전까지 동사를 포함한 주택 관련주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은 어렵다”면서도 “역사적 저점인 것을 감안 시 추가적인 하방도 제한적이며 원전, LNG 시장에서의 동사의 수주 경쟁력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진단했다.메리츠증권은 대우건설이 4분기 실적으로 연결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206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연구원은 “주택 매출에 특이 사항이 없었던 가운데 주택 부문의 총이익률은 3분기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베트남 THT 사업에서 11월부터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이익 기여도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컨센서스 상회의 주요 요인”이라 말했다.관련 이익은 올 1분기에도 지속 인식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 분양은 4400세대, 2022년 연간 분양 물량은 1만7700세대 수준으로 가이던스를 하회한 것으로 파악된다.올해는 원전을 비롯한 주택 외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 연구원은 “2022년 동사의 대표 공종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파이프라인은 뚜렷한 개선세가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작용했다”면서도 “2023년부터는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좋다”고 했다.이어 “특히 원전은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의 한국 컨소시엄 수주가 유력한 가운데 2024년 착공 예정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수주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2023.01.06 I 이정현 기자
비주택 PF도 문제…오피스텔·지산·물류센터, 부실 '암초'
  • 비주택 PF도 문제…오피스텔·지산·물류센터, 부실 '암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이 주택 쪽에만 편중돼 있어 비주택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 비주택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제도를 받을 수 없어서 유동성 리스크에 계속 노출돼 있다. 부동산 부실이 비주택부문에서 시작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사진=AFP)◇ 오피스텔·지산·물류센터 등, HUG 보증 범위서 ‘배제’5일 금융투자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비주택 부동산은 최근 HUG가 도입한 ‘PF보증’과 ‘미분양대출보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HUG가 보증업무를 맡은 분야가 ‘주택’에 한정돼 있어서다.‘PF보증’과 ‘미분양대출보증’ 제도는 모두 ‘부동산PF 부실’을 막는 게 목적이다. PF ABCP는 만기가 몇 달 정도로 짧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계속 차환(리파이낸싱)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차환 시점마다 금리나 자금시장 수급 등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이다.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PF ABCP를 장기 대출로 바꾸면 나중에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차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 취지에서 나온 제도가 ‘PF보증’이다. 또한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도 HUG로부터 보증받아서 금융회사로부터 주택건설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미분양대출보증’이다.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은 ‘비주택’이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비주택 부동산들은 ‘수익형 부동산’인 만큼 주택 못지 않게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비주택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은 ‘월세수익’인데, 금리가 오르면 월세수익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 이에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차갑게 식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청약 접수를 받은 오피스텔 84개 중 39개 단지(46.4%)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엘루크 서초,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등 강남권 오피스텔도 청약에서 미달을 겪었다.◇ 지산·물류센터도 부실 우려…“비주택도 PF대책 시급”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1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작년 1~11월 기준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 매매건수는 60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040건)보다 약 41.6% 감소했다. 이 기간 누적 매매금액은 551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7907억원)보다 30.2% 감소했다.서울시 지식산업센터 현황 (자료=부동산플래닛)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작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자에 취득세(35%)·재산세(37.5%)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턴 없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제외 지역 지식산업센터일 경우 사업시행자에 취득세 감면(35%)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는 “올해가 작년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물류센터는 저온 물류센터 중심으로 초과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이후 신선식품의 온라인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저온 물류센터가 크게 늘어나서다. 하지만 저온 물류센터가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됨에 따라 작년부터 누적공급이 누적수요(사용면적)를 앞지르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물류센터 공실률은 작년엔 한자릿수였지만, 올해 10.1%에 이어 내년 15.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또는 신생 자산운용사들이 투자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물류센터에 투자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업계 지적이다.실제로 증권사들이 PF대출에 참여한 부실 자산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부동산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PF 대책에서 비주택 부동산이 계속 소외될 경우 오히려 비주택 쪽에서 부실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정부가 PF대책 등으로 부실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비주택 쪽은 계속 소외돼 있다”며 “비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이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06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억 기기 ‘초연결 시대’가 온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40억 기기 ‘초연결 시대’가 온다-‘깜깜이 교육감 선거 바꾸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추진-돈줄 말랐다…기업 자금부족 62조 역대 최대-中 빅테크 규제완화에 기지개 켜는 네카오-[사설]구멍난 중국發 코로나 봉쇄…文정부 실패 반복말라-[사설]일석이조 가루쌀 산업 육성…농식품부 발벗고 나서야△종합-어딜 가든 3D·4D 볼 수 있는 韓 영화관…‘N차 관람의 힘’-‘참여정부 출신’ 이강철 KT 사외이사 돌연 사퇴한 까닭은△종합-“AI와 공동작곡 해볼 만…인간 음악가와 협업땐 예술성도 꽃 피울 듯”-홍진영 노래 만든 AI 저작권료 못 받는데 佛 음악, 美 만화...창작자로 인정 움직임△CES 세계 가전·IT 전시회 개막-한종희 “연결 통해 꿈을 현실화”...조주완 “혁신으로 더 나은 삶 제공”-소니, 혼다와 합작…‘차량·운전사 상태 진단 전기차’ 공개-길안내·번역 안경에 가상 콘서트까지...메타버스 회의론에도 쏟아진 신기술-완전자율주행 휠체어, 냄새입자 배출 헤드셋...관람객들 “어메이징” 감탄△CES 세계 가전·IT 전시회 개막-15분 충전에 370km 달리고, 태양전지로 광합성…“친환경 기술 총망라”-놀이기구 탄 것처럼 의자 흔들…부산역서 동백섬까지 슝~-정기선 “바다 활용해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종합-“올해 금리인하 없다”...美 연준 긴축 유지에 커지는 ‘R의 공포’-사회보험료 국민부담, 5년 만에 47조 증가-美 내셔널몰처럼...청와대 인근 ‘관광 클러스터’ 만든다-“정당 지원으로 선거비용 비리 예방...지자체장-교육감 협력도 강화될 것”△정치-서울 비행금지구역 안 뚫렸다“더니....軍, 북한 무인기 일부 침범 시인-국정원 ”무인기 침투....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있어“-이태원 참사 국조 연장 합의...여야, 추가 증인채택 놓고 이견-”총선 전열구축“vs”지역구 무시“...與 ‘수도권 당대표론’ 시끌시끌-외교부 ”12일 강제징용배상 토론회“...피해자측 ”참석 결정 못해“△경제-고금리·고물가에…가계 여윳돈 7.4조원 줄었다-국내 유턴기업 투자계획 첫 1조 돌파-이승기-소속사 분쟁...공정위 개입할까-계속 늘어나던 전기 사용량...요금 인상하자 11월 첫 감소△산업-현대차·기아, 美시장 3위 스텔란티스 8만대 차 턱밑 추격-위기 극복, 미래 성장 R&D에 힘주는 삼양-韓조선, 작년 LNG운반선 70% 싹쓸이...친환경 선박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차지-협력사까지 3만명 삼시세끼 무료...HD현대 ‘파격복지’는 계속된다△산업-이마트PB 일부 제품 가격 ‘10%’ 올린다-건기식 시장 6조 돌파...식음료업계 ”공격 앞으로“-쑥쑥 크는 매트리스 렌털, 침대·가구업계는 시큰둥...왜?-급식·유통 호성적...CJ프레시웨이, 회사채 700억 상환한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서양 말 탄 中황제 세상 가장 독특한 ‘절대군주’ 납시오△증권-낙폭 과대에 외국인들 저가 매수...본격 상승은 수익 개선 하반기쯤-반도체·미디어...정책 수혜株 주목-LG엔솔, 2차전지 부진·오버행 우려 ‘이중고’△증권-”투자자·직원 모두 IPO 반대“...컬리, 두달 만에 이실직고-상채하주·흑묘백묘·BTS...삼성증권, 올 투자키워드-금투업계 ”부동산PF 대책에 비주택 포함해야“-지지부진한 코스피...목표주가 상향종목 구미 당기네△부동산-”규제 완화 적용받자“...건설사들 분양일정 조정-전국 아파트값 추락 속도 줄었다-용산 정비창에 ‘한국형 마리나베이’ 조성 탄력-9년 만에...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80% 밑돌아△여행-100년 골목서 만난 어매 손맛...참말로 맛나다△스포츠-영건 김주형 ‘나이키 사단 합류’-‘괴물 수비수’ 김민재, 루카쿠 완벽 봉쇄-손흥민 ”팀에 정말 미안하다...전환점 되기 바라“-뜨거웠던 ‘김연경 열풍’...V리그 여자부 인기 후끈-‘당구여제’ 김가영, 하늘나라 떠난 할머니에 바친 눈물의 트로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게임은 산업...우선 ‘자율’ 맡기고 문제 생기면 ‘사후관리’해도 늦지 않아-”통큰 투자로 새 IP·스토리 개발해야 진정한 게임강국“△오피니언-[목멱칼럼] 水난시대 스마트한 물관리법-[공관에서 온 편지]에너지·자원 협력 중심지 밴쿠버-[기자수첩]‘그런 일은 없다’던 컬리의 IPO 번복△피플-‘위대한 신학자’ 베네딕토 16세 교황 영면…6만명 운집-강성묵 하나증권 사장 ”열린 조직 만들것“-”저출산 해결 마지막 골든타임...과감히 지원해야“-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90세-LS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20억원-농협 하나로마트, 설 선물세트 최대 40% 카드 할인△사회-검찰총장·공수처장·대법관 임명 관여…변호사 징계권까지 ‘막강’-”칵테일 딱 두 잔 마셨는데...“, ”더,더,더...면허정지입니다“-경찰 명운 건다던 이태원 수사, 꼬리 자르고 끝내나-중국발 입국자 31.5%가 양성-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제주·세종서 10만개 회수
2023.01.05 I 지영의 기자
1~2월 분양시장 ‘시계제로’…일정 미루나
  • 1~2월 분양시장 ‘시계제로’…일정 미루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전방위로 풀면서 분양업계에서는 적용 시점에 촉각을 기울이며 일단 분양 승인과 관련한 업무를 멈췄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주요 건설사들에 따르면 분양과 관련된 주요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 사업장의 일정을 조정하고 나섰다.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 우선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소급 적용이 가능해 시행령이 개정되는 3월 이전에 분양받은 경우에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는 2월 규칙이 개정될 전망이지만 이 역시 효력이 소급 적용돼 기존에 분양공고가 나왔어도 의무가 해제된다.다만 중도금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가 개정되고 은행 시스템이 정비되는 3월 이후 중도금 대출이 실시되어야 가능하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역시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2023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지자체에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도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2월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중도금 대출 실행이 3월 보다 늦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서울시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후분양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청약부터 납입, 입주 일정이 짧아서다. 마포 더 클래시의 중도금 납입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다. 마포 더 클래시의 계약일은 이달 9~11일로 이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다음 달 8~10일이 되기 때문에 바뀐 HUG 규정을 적용받기 전이다.이에 1~2월 공급을 준비하고 있던 단지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등의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분양 일정을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월 분양이 예정된 단지로는 경기도 안양시에 2886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평촌센텀퍼스트’, 경기도 평택시에 1571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평택화양(5BL), 경기도 부천 괴안동재개발(쌍용더플레티넘),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 부천원종B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등이 있다. 2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1806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휘경자이디센시아’, 경기도 광명시에서 1957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 경기도 수원에 공급되는 1154세대 규모의 ‘수원성중흥S클래스’, 인천 미추홀구에 1146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더샵아르테(주안10구역)’ 등의 분양이 예정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이 예정보다 밀릴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대출규제 시행이 예고됐을 때도 그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이 있었다. 유리한 조건을 받아 미분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고를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3.01.05 I 김아름 기자
국민 91.2% "사료 안 주면 학대"..동물 소유권 제약 힘 받나
  • 국민 91.2% "사료 안 주면 학대"..동물 소유권 제약 힘 받나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동물권은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물권은 모든 동물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감정을 최대로 느끼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살만한 동물의 처우를 더 좋게 만드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좋은 삶’인 동물의 환경을 살만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정부에 12개의 정책개선 방안을 제언했다.어웨어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복지제도 인식 △개식용 및 채식에 대한 인식 △동물원 및 개인이 소유한 야생동물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 2.19%p다.◇반려동물 보호소 입양률 저조, 접근성 높여야어웨어 등에 따르면, 2022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의 비율은 36.2%로 직전 조사보다 12.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42.3%), 30대·60대(37.3%), 50대(35.4%), 40대(3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동물을 기르는 응답이 41.1%로 도심(35.5%)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에서 지자체 보호소(3.2%)와 민간 보호소(4.3%)가 차지하는 비율은 5%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인에게 무료 분양(38.2%)을 받거나 펫삽(24.1%)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선 지자체·민간 보호소에서 입양하겠다는 의향이 32.8%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형주 대표는 “시민 대상으로 입양 방법·절차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입양비 지원 외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도심 내 입양센터를 구축해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보호소 동물에게 질병이 있을 것 같다는 식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직영화로 보호소를 운영해 수준을 개선하고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료 안 주는 것도 동물학대…학대자 동물 소유권 제약해야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유기 및 동물학대 인식수준도 크게 개선됐다.유기동물 발생 이유를 묻자 응답자들의 76.8%가 1·2순위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동물유기에 대한 저조한 처벌(38.4%), 고가의 반려동물 의료비(26.6%)가 이었다.또 응답자의 76.7%는 유기동물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 매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업적 매매 제한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7.5%,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9.2%였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1.2%였다.시민들은 동물에게 물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같은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91.2%가 지지했으며 30대(96.1%)·40대(94%)가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사진=뉴스1)이에 대해 어웨어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과 편히 쉴 수 있는 주거환경,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치료, 정신적 상태 등을 동물복지 요소로 고려해 소유자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할 권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해 동물에게 고통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을 제한하는 주장도 큰 동의를 얻었다. 자신이 소유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피학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권 제약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73.9%로 전년 대비 11.1%나 증가하였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자의 소유를 제한하는데 높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이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며 “동물학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동물의 소유·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도 어웨어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마당개 중성화 수술 사업 확대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 △동물원의 복지 및 종 보전 기능 강화 △야생동물 소유 허가를 골자로 한 백색목록 시행 등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했다.자세한 동물복지 인식조사 보고서 및 정책적 제언 내용은 어웨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05 I 김화빈 기자
재건축·재개발 주춤?…"투자 적기일수도"
  • 재건축·재개발 주춤?…"투자 적기일수도"[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2023년 재개발·재건축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기 좋은 시기다”면서 “지난해 하반기엔 유의미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2차 안전진단이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규제 양대 산맥이던 안전진단 완화로 신규 재건축 사업이 출발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공재개발을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재개발 사업은 꾸준히 진행됐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규제로 출발 조차 못했는데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됐다는 소리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비사업이 멈출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소장은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사업이 멈출수도 있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다. 이어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 않나”면서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설립인가까지만 해도 몇년이 걸릴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부터 완공까지 8년에서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길게 보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민이 되는 곳들은 당장 일반분양에 나서야 하거나 관리처분인가 전후 단계 등 몇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조합”이라며 “이제 초기 단계라면 아주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재초환 한시 유예 당시에도 실물경제가 처참하고 암울한 상황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2018년부터 부활했다”면서 “당시 재초환 유예의 과실을 딴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던 조합들이다. 단적으로 반포 1·2·4주구는 재초환을 피했지만 반포 3주구는 재초원에 걸렸다”고 했다. 이어 “사업진행여부는 관리처분인가 전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시장이 좋아지고 남들이 할때 시작하면 다시 규제가 강화될수 있다”면서 “정비사업은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장이 좋아질 때를 대비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비사업지들이 모두 가기는 어렵다면서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소장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목동이나 올림픽선수촌 등 대지지분이 많은 저층 재건축 단지나 사업성이 높은 재개발 지역 등으로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남2구역 처럼 사업성이 안좋아도 입지가 좋은 곳들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인서울이라도 시공사 선정에서 줄줄이 유찰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입지가 좋은 곳들은 상징성이 있어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3.01.05 I 오희나 기자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7일 선착순 계약 돌입
  •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7일 선착순 계약 돌입
  •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동탄 컨소시엄이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공급하는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이 오는 7일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이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출, 세금 등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 지난 3일 발표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각각 시행령과 주택법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고 의무 거주 기간이 사라지게 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행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되는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돼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등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에도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합리적인 분양가에 책정됐으며 중도금 60%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다. 이 단지는 인근에 유치원 부지와 초·중·고 부지가 있는 쿼드러플 학세권 입지며 SRT 동탄역이 가깝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속도로 등 도로 교통망이 구축돼 있다. 내년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노선을 비롯해 동탄인덕원선, 동탄도시철도 등이 예정됐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현대시티아울렛(예정) 등 동탄2신도시에 형성돼 있는 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은 동탄 입성의 마지막 기회인 신주거문화타운의 핵심 자리를 차지한 대단지로 향후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이 단지는 건축자재값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만큼 향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도 적합하다. 실제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 완화된 규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선착순 계약에 대한 문의가 뜨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01.05 I 김아름 기자
고금리, 전세사기 우려에 월세 선호…오피스텔 수익률도 상승
  • 고금리, 전세사기 우려에 월세 선호…오피스텔 수익률도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증가, 전세사기 우려 확산 등에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월세를 선호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투시도. (사진=효성중공업)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월 대비 4.8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 수익률은 4.65%, 지방 지역은 5.53%를 기록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변화로 보고 있다. 수요자들의 전세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지자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오피스텔 임대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간 것이다. 실제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지수는 지난해 동안 매월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월(101.87) 대비 지난해 11월(103.01) 1.12%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이번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방향을 완화로 이끌고 있는 점도 오피스텔 수익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나 중과세 등을 완화하면서 매수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대출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수요자들이 거주 공간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면서 오피스텔 임대 시장은 현재 분위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적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내 최중심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513-2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등 총 732세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총 730실 규모다. 천안 불당지구에 위치해 편리한 주변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지역 내 최고 층수(49층)로 랜드마크 등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현대건설은 경기 과천시 일대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의 주거형 오피스텔도 분양 중이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상업시설이 결합된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각 블록에 1개 동, 총 2개 동으로 구성되며, 지하 6층~지상 15층이며, 주거형오피스텔은 전용 25~84㎡, 총 359실(1차 126실, 2차 233실) 규모다.
2023.01.05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나면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매물.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시는 작년 8월부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가율 등 전·월세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확인사항 상담,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등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는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되었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 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6억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7억)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 모니터링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관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더 이상 악성임대인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1.05 I 신수정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6일 견본주택 개관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6일 견본주택 개관
  •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은 6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37-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최고 36층(세대기준 최고 35층), 아파트 4개 동, 전용면적 84~124㎡ 481세대, 오피스텔 1개 동, 전용면적 84㎡ 62실 등 총 5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은 동대구역과 범어역 중심에 자리 잡아 동대구역 생활권과 수성구 생활권 모두를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현대시티아울렛, 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있어 쇼핑 및 문화생활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동대구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등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에 용이하다. 또 신천, 야시골공원, 범어공원 등 녹지가 자리 잡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2호선 범어역, KTX·SRT 동대구역,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주변에 있는 국채보상로,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를 통해 시·내외 이동이 편리함은 물론 동대구IC, 수성IC 로의 이동이 용이해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단지는 신천초, 청구중·고, 대구중앙중·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경신고, 대륜고, 경북고, 대구여고 등의 명문 수성 고교에 진학이 가능하고 수성구의 학원가 또한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들어서는 MBC네거리 일대는 대구시장의 ‘대구 7대 비전’에 ‘동대구벤처밸리’ 활성화가 계획돼 있다. 여기에 대구 도시철도 1·2·3호선을 모두 잇는 엑스코선(수성구민운동장역~범어역~MBC네거리~동대구역~이시아폴리스)이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다양한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아파트의 경우 1차 계약금 1000만원,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1차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분양 일정은 아파트의 경우 1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정당 계약은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되며 당첨자는 17일에 발표된다. 계약은 견본주택에서 18일, 19일 이틀간 진행한다.
2023.01.05 I 김아름 기자
한덕수 "'빌라왕' 등 전세사기 용납 못해…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 한덕수 "'빌라왕' 등 전세사기 용납 못해…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빌라왕’ 등 전세 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부처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며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그는 “그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다”면서도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이번에야말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한 총리는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내용들은 모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마다 제때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또 “올해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고물가나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활동 등 여러 면에서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책을 집행할 때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1.05 I 김은비 기자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오는 10일 당첨자 발표
  •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오는 10일 당첨자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브랜드가 경남 창원시 부동산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앞서 경남 창원시에 공급한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가 잇따라 가격 상승을 보여준 데 이어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된 아파트인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총 1965세대)가 최근 청약에서 평균 28.3대 1, 최고 98.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여줬다. 이른바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가 관망세와 집값 하락 등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수요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똘똘한 한 채’로 등극한 것이다. 앞서 롯데건설이 창원시 일대에 공급한 롯데캐슬 아파트들이 저마다 분양 이후 부동산 불경기인 현재도 아랑곳없는 높은 프리미엄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4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공급된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와 ‘창원 롯데캐슬 더퍼스트’가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에 평균 28.3대 1, 최고 98.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일정을 마감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다가오는 정당 계약에서도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02㎡, 2개 블록, 총 1965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다. 블록 별로는 1블록 총 967세대, 2블록 총 998세대에 이른다. 단지는 축구장 약 150배 크기(약 107만㎡)의 사화공원을 품고 있고 공원 안에는 도심과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미술관, 파크골프장, 다목적체육관, 산책로 등을 갖출 예정이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내에는 풍부한 녹음을 담은 정원과 수경시설 등이 배치되며, 지상에 주차공간이 없는 공원형 설계(근린생활시설 제외)와 ‘롯데캐슬 3.0’으로 차별화된 문주와 고급스러운 외관 입면 디자인이 도입된다.단지의 전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우수한 일조권과 개방감을 확보한 것은 물론 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사화공원의 조망도 확보하여 주거생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특히 단지 앞은 높은 단차를 활용해 중상층부 세대뿐만 아니라 저층부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에서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고급 커뮤니티 센터인 ‘캐슬리안 센터’에 피트니스클럽,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인 L-라이브러리, L-다이닝카페 등도 마련된다.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오는 1월 10일 2블록 당첨자를, 11일에 1블록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 계약은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에 대한 자세한 분양 정보는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분양 상담이 가능하다.
2023.01.05 I 이윤정 기자
대우건설, 분양물량 감소에 실적 우하향…목표가↓-한화
  • 대우건설, 분양물량 감소에 실적 우하향…목표가↓-한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대우건설(047040)에 대해 주택 분양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주가 우하향이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내렸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5800원으로 하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4105원이다. (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송유림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 연구원은 “대우건설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3조원, 영업이익은 3.3% 감소한 197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시장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1901억원과 유사한 수치”라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주택부문의 원가율의 상승 부담에도 대우건설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와 부합한 이유에 대해 해외 수주를 꼽았다. 그는 “토목 및 플랜트 부문의 매출 고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트남 2차 빌라 매출이 크게 반영됨에 따라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연구원은 “지난해 주택 분양 공급은 1만7678세대로 2020년 3만3148세대, 2021년 2만8344세대로 대비해 봤을 때 큰 폭을 줄었다”며 “올해도 주택 사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도시 정비 위주의 분양이 예상되는 만큼 분양 공급의 추가 감소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송 연구원은 “지난해 신규 수주는 약 13조원으로 연간 목표 12조2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작년 상반기 중 공급을 완료한 수원 망포 외 양주 역세권, 부산 범일동, 화성 향남 등을 자체 사업으로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내다봤다.아울러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시될 203년 경영 계획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와 신사업 추진 등 주가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실적 우하향이 예상되지만, 이를 만회할 해외수주(해외 개발, LNG, 원전, 토목 등), 신사업 등의 가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5 I 이용성 기자
삼성 이어 테슬라까지...들썩이는 평택
  • 삼성 이어 테슬라까지...들썩이는 평택
  • 포레나 평택화양 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에 테슬라 차량 생산 공장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이 주목받고 있다.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미국, 독일, 중국에 5개의 차량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아시아 두번째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면담에서 한국이 공장 설립지의 최우선 후보라고 말하며 한국 유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테슬라의 이번 아시아 2차 공장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가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준공 시 이곳에서 1년에 최대 200만대의 전기 자동차가 생산될 전망으로, 이는 연간 160만대 가량을 만들어내는 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공장인 현대차 울산공장 이상의 생산 능력이다.공장의 건설, 가동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 10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 현재 약 2만여명이 근무 중인 것을 미루어 볼 때, 200만대를 목표로 하는 이번 2차 공장에는 그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우리나라에서는 평택을 앞세운 경기경제청과 고양시, 김포시 등이 테슬라 유치전에 뛰어들었다.항만 인접, 약 130만㎡(40만평)의 부지 확보 등이 입지 조건으로 제시된 가운데 평택이 공장 유치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경기경제청은 테슬라 공장 건립지로 평택의 포승·현덕지구 일원 부지를 제시했는데, 부지 규모가 넉넉하고 평택항과 가까우며 1~2년 내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 최남단 지역 중 하나로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 도시들로의 접근성도 용이해 국내에서의 물량 이동에도 최적화 되어있다는 평이다.평택 소재 A 공인중개사무소의 관계자는 “평택시가 서평택 지역의 집중 개발에 나서며 높은 미래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공장까지 이곳에 들어설 경우 이곳의 상승세는 또 한 번 반등할 것”이라며 “삼성 반도체공장과 함께 평택의 양대 산업축을 담당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에 서평택 권역에 공급되는 분양 단지들도 ‘테슬라효과’의 예상 수혜 단지로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먼저 ㈜한화 건설부문이 7-2블록에 공급하는 ‘포레나 평택화양’은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74~99㎡ 총 995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화양지구에서도 신설 예정 초등학교 부지를 비롯해 중심상업지역, 대규모 공원 등이 가까워 가장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평가된다.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으로, 1차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었다.화양지구는 첫 분양이었던 7-1블록(1468가구)이 완판을 기록, 현재 포레나 평택화양을 비롯한 2-1블록(1063가구), 4블록(916가구)이 분양 중이다. 새해에도 5블록과 8블록에서 총 3000가구 이상이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2023.01.05 I 김아름 기자
금리 인상 여파, 지식산업센터 시장에도 '직격탄'
  • 금리 인상 여파, 지식산업센터 시장에도 '직격탄'
  •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평당 가격[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투자 시장에서 주목받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잇단 금리 인상과 함께 거래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의 한 축을 담당하던 지식산업센터도 직격탄을 맞았다.5일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의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1월 서울시 내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건수는 607건으로 2021년 동 기간 1040건 대비 약 41.6% 감소했다. 누적매매거래금액은 5515억 원 규모로 7907억 원 보다 3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지식산업센터의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만 해도 98건의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던데 반해 불과 한 달 만인 5월에 75건으로 축소되며 본격적인 하락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7월에는 거래량이 27건으로 폭락했으며, 10월에는 불과 13건 거래에 그쳐 2022년 들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7월은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한 시기로, 금리가 크게 인상되자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0월에도 빅스텝을 또 한 번 밟으면서 본격적인 빙하기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에서는 금천구가 작년에도 가장 거래량이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금천구는 2021년 444건 거래가 이뤄진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37.4% 떨어진 278건에 그쳤지만 그럼에도 총 거래량은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유지했다. 다음으로는 성동구 92건, 영등포구 74건, 구로구 67건, 송파구 45건, 강서구 43건 순으로 거래가 이뤄졌다.서울시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지역별로 697만 원에서 5235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2021년에 평당 가격이 3778만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38.6%가량 상승한 5235만 원으로 서울 전역에서 가장 높았다. 재작년 4095만 원으로 가장 높았던 송파구 역시 27.4% 증가(5219만 원)했으며 강남구는 2021년 4025만 원 대비 12.5% 오른 4529만 원을 기록하며 주요 지구의 매매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 가산디지털단지가 위치해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이 자리잡은 금천구는 지난해 평당 가격이 1927만 원에 거래되며 재작년 1669만 원과 비교해 15.5%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분석 기간 중 전체 누적 매매거래 금액은 금천구가 약 201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성동구 1279억, 구로구 700억 원, 영등포구 614억 원, 송파구 571억 원, 강서구 288억 원 순의 규모를 보였다. 2021년 기준으로는 금천구 2741억 원, 송파구 1508억 원, 성동구 1349억 원, 구로구 932억 원, 영등포구 905억 원, 강서구 330억 원 순으로 확인됐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 및 매매가의 70~80%를 대출로 받을 수 있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여기에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점으로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다”며 “그러나 최근 계속된 금리 인상과 함께 공급 과잉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맞물리면서 전년 대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부동산플래닛은 앞으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플래닛의 상업용 부동산 리포트는 부동산플래닛 공식 모바일앱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3.01.05 I 김아름 기자
  • [사설]부동산 경착륙 대책, 규제 완화만으론 안심 못 한다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에서 70%로 늘어나고 기존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대폭 풀린다. 한마디로 규제를 풀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21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30% 수준으로 격감해 ‘거래 절벽’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분양 시장도 한파가 밀어닥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5만 8000여가구로 한달 사이에 23%(1만 810가구)나 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착륙이란 거래가 격감하고 집값이 폭락해 전체 경제에 충격이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집값이 20% 하락하면 성장률은 1%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값(실거래가)은 1년 전보다 14.4%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연간 13%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저금리 시대에 과도하게 높아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길 일이다. 그러나 단기간 급락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위험이 크다. 최근 돈맥 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과 영끌족의 부실화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는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의 부동산 거래 실종과 집값 폭락은 규제보다 고금리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금리 칼자루를 쥔 한국은행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규제완화와 함께 경착륙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PF시장의 부실사업 솎아내기와 영끌족의 퇴로를 열어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3.01.05 I 양승득 기자
둔촌주공, PF ABCP 차환우려 덜었다…'장기대출 전환' 길 열려
  • 둔촌주공, PF ABCP 차환우려 덜었다…'장기대출 전환' 길 열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이 이달 만기가 다가오는 723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리파이낸싱)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단기 금융상품인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PF보증) 제도를 신설해서다. HUG가 제시한 분양률, 공정부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둔촌주공은 보증부 대출금으로 기존 PF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된다.◇ HUG, PF보증 신설…계약률 70% 안 돼도 ABCP 상환 ‘플랜B’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231억원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PF ABCP 만기가 오는 19일 돌아온다. 시행사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받은 PF대출을 유동화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이다. 총 4개 특수목적회사(SPC)가 PF ABCP를 발행했다. 각 ABCP의 기초자산인 PF대출에 대해서는 둔촌주공 시공사 4곳(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섰다. (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SPC별 발행 금액은 △스타인클라우드(현대건설 연대보증) 2005억원 △위드지엠제십차(HDC현대산업개발 연대보증) 1808억원 △제이부르크제이차(롯데건설 연대보증) 1710억원 △오메가트러스트(대우건설 연대보증) 1708억원이다. 이들 ABCP는 모두 발행일(작년 10월 28일)과 만기(오는 19일)가 동일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계약일이 오는 17일까지인데, 이틀 후 ABCP 만기가 돌아온다. 업계에서는 ABCP 전액 상환에 핵심 변수는 ‘계약률’일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계약률이 70% 미만이면 ABCP 일부만 상환 가능하고, 갚지 못한 잔여금액을 빌려줄 새 채권자를 물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HUG가 PF ABCP를 장기 대출로 바꿀 수 있는 PF보증 제도를 도입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플랜 B’를 얻게 됐다.PF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PF)받은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PF)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주택분양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주택임대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부 대출금으로 기존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다.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최종회차 납부기일 3개월 전까지 보증 신청을 해야 한다. 둔촌주공이 HUG에 장기대출 전환 PF보증을 신청할 경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오는 6월 22일) 이후로 예상된다.연초 단기자금시장의 차환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이같은 제도가 신설된 것은 둔촌주공에 호재라고 볼 수 있다. 이달(1~31일)에만 16조5000억원 규모의 PF 단기사채·ABCP 만기가 몰린 만큼 자금시장에서 ‘리파이낸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 전용 39·49㎡ 제외 계약시 분양률 57%…“공정률 정상 수순”다만 PF보증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 있다. △분양사업의 경우 토지비의 10%와 총 사업비의 2% 중 큰 금액 이상 선투입 △시공자는 신용평가등급(HUG 등급체계 기준) BB+등급 이상, 시공능력평가순위 700위 이내 또는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 300가구 이상, 책임준공의무 부담 △사업부지는 HUG 또는 HUG가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건축 연면적은 분양사업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5000㎡ 이상, 그 외 1만㎡ 이상 △사업장 분양률(계약률) 60% 이상, 공정부진율 5%포인트(p) 미만 등이다. HUG PF보증(기실행 PF대출금 상환용) 필수요건 (자료=HUG 자료 일부캡처)둔촌주공의 경우 분양률(계약률), 공정부진율 조건을 충족하면 PF보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일반공급 물량은 총 4786가구다. 타입별 총 공급 세대수는 △29㎡A 10가구 △39㎡A 1150가구 △49㎡A 901가구 △59㎡A 936가구 △59㎡B 302가구 △59㎡C 149가구 △59㎡D 54가구 △59㎡E 47가구 △84㎡A 209가구 △84㎡B 21가구 △84㎡C 75가구 △84㎡D 188가구 △84㎡E 563가구 △84㎡F 47가구 △84㎡G 19가구 △84㎡H 115가구다.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다수 주택형이 공급 가구수의 5배수를 채우지 못해 마감에 실패했다. 특히 전용면적 39㎡A, 49㎡A가 각각 경쟁률 1.04대 1, 1.55대 1로 집계돼 다른 타입보다 인기가 다소 시들했다. 하지만 ‘분양률 60%’가 달성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 전용 39㎡A와 전용 49㎡A가 하나도 계약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나머지 주택형이 모두 계약이 이뤄지면 계약률은 57%(총 4786가구 중 2735가구 계약)로 집계된다. 또한 ‘공정부진율 5%p 미만’ 요건 달성도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부진율은 ‘계획 공정률’ 대비 ‘실적 공정률’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는 수치다. 공정부진이 발생하는 것은 목표량보다 현재 실적량이 적다는 뜻이지, 준공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를 짧게 잡는 등 목표를 공격적으로 세웠다면 공정부진이 생기게 된다.둔촌주공 재건축을 맡은 한 시공사 관계자는 “공정부진율이 ‘계약공정률 대비 진척률이 얼마나 늦어졌는지’를 보는 수치라면 둔촌주공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중단에 대한 변경계약도 조합 총회를 통해 진행될 것인 만큼 공정률은 정상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2023.01.04 I 김성수 기자
대출 실행일 따라…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희비'
  • 대출 실행일 따라…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희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에도 분양가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서 같은 시기 분양 모집을 공고한 단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를 정확히 적용받는 시점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현장. (사진=이데일리 DB)4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중도금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줬는데 12억원 이상도 은행과 협약해서 3월1일부터 가능하다”며 “아직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분양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3일 발표한 ‘2023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12억원이 폐지됐다. 이에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3월1일 전에 규정을 최대한 빠르게 고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실행이 해당 날짜보다 늦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3일부터 정당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달 17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이 충분한 만큼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도금 납부 시점도 6월로 3월1일 이후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파크포레온 측은 계약서 작성 시 이 내용을 새로 안내하는 조치를 바로 취할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인쇄된 계약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중도금 대출 관련 새로 바뀔 수 있다는 안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맺고 이미 받았을 때 해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둔촌주공은 자체 대출이 계획돼 있지 않았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은행이 HUG 보증 없이는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둔촌주공은 12억원이 넘는 분양에 대한 별도의 대출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시기 분양을 진행했던 서울시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후분양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청약부터 납입, 입주 일정이 짧아서다. 마포 더 클래시의 중도금 납입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다. 마포 더 클래시의 계약일은 이달 9~11일로 이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다음 달 8~10일이 되기 때문에 바뀐 HUG 규정을 적용받기 전이다.다만 미계약분이 무순위 청약으로 재공고된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발표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등 규정 등도 모두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까지 나온다면 규정을 3월1일 전에 고쳐 무주택자가 아니라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들 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공고를 내 관심을 모았던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분양 최고가가 11억9000만원으로 HUG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3.01.04 I 김아름 기자
'규제 완화, 주택 매수?' 질문에 원희룡 "기자님이면 사겠나"
  • '규제 완화, 주택 매수?' 질문에 원희룡 "기자님이면 사겠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α(알파)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이같이 전했다.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목표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도 언급했다.‘규제 완화가 주택을 사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님이라면 사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거(규제 완화) 했다고 당장 (집을) 사라거나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번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과 관련해선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집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원 장관은 같은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4개 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정부 안팎에서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하기도 전에 강남 3구와 용산만 빼고 전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결론’이 언론을 통해 새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선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서로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를 칠 여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고, 보증을 신청해왔을 때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023.01.04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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