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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앞두고 분양 시장 ‘잠잠’…1월 셋째주 전국 2020가구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분양 시장이 한산할 전망이다. 건설사들 대부분이 설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곳에서 총 2020가구(민간임대·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1월 셋째 주 물량 중 63.12%(1275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 하남시 ‘제일풍경채 하남 감일’(866가구), 경기 양주시 ‘회천2차 대광로제비앙 센트럴’(299가구), 인천 연수구 ‘송도역 경남아너스빌’(110가구)의 청약이 이뤄진다. 제일건설은 오는 16일 경기 하남시 감이동 503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제일풍경채 하남 감일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0층, 5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866가구 규모다.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날인 17일 대광건설은 경기 양주시 덕계동 903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회천2차 대광로제비앙 센트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526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29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도권 1호선 덕계역과 인접하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예정부지, 덕계중·고교(신설 예정) 등이 가깝다.지방에서는 전북 익산시 ‘익산 부송 데시앙’(745가구) 공공분양 1순위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태영건설은 17일 전북 익산시 부송동 290-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익산 부송 데시앙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 총 745가구 규모다. 단지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사업으로 이뤄지며 익산국가혁신산업단지,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없으며, 당첨자 발표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등 4곳, 정당 계약은 8곳이다.
- 대구 역세권 상가 'NS타워', 회사보유분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구 동성로 메인 상권 입지에 들어서는 ‘NS타워’가 마지막 회사보유분 판매에 나섰다.NS타워는 2022년 사전 분양 당시 너무 빠른 사전 상가 분양에 초기 분양률이 치솟으며 선착공 후 잠시 분양을 중단하였으나, 현재 건물이 3층까지 착공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매물을 분양 재개하였다.해당 단지는 대구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동성로 마지막 상가로, 지하 2층~지상 9층, 총 67개 호실의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적인 상가 층고인 3.8m보다 높은 4.5m의 층고를 확보해 인근 상가 대비 개방감이 좋다.또한 지상 1~2층은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식당 등 식음료 존으로, 지상 3~4층은 생활편의시설 존으로 구성되는 특화 MD 구성으로 다양한 수요층의 집객력이 우수할 전망이다. 5~7층은 공유오피스가, 8~9층은 프리미엄 헬스클럽 입점이 확정돼 있어 확실한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성도 갖췄다.NS타워는 대구 도시철도 1, 2호선 반월당역과 경대병원역 중간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입지로 유동인구 약 60만 명을 흡수할 수 있는 우수한 위치도 선점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서 유일하게 주차장이 확보된 상가로, 자주식 주차 31대와 기계식 주차 18대를 포함해 총 49대의 주차가 가능해 주차난이 심한 대구 동성로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자랑한다.한편, NS타워의 홍보관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신동빈 “재도약 위한 노력 증명할 시기” -개헌론은 블랙홀, 국회부터 바꿔라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중과 안한다 -[사설]정책실패로 전기료 폭탄… 野, 원전부활 왜 트집잡나 -혹한기 경고 켜진 세계 경제… 선제 투자로 위기 넘어야 △종합-빈 살만도 반한 ‘IT 융합 독자 콘텐츠’ 세계로 간다 -제지술 중국서 왔지만 독자적 발전, 루브르 ‘다빈치 노트’ 복원에도 쓰여 △설 장바구니 때린 고물가-손님 “싼 품목 찾아 간소하게 준비”…상인 “대목인데 평일 만큼만 팔려” -믿었던 대형마트·편의점 PB제품 가격마저 쑥 -정부 가격안정 주문에… 업계 “지원 없는 인상억제 안돼”△종합 -“손해보며 급매 내놓을 필요 없어”…“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 -네이버·카카오·구글, 끼워팔기·자사우대 땐 제재 받는다 -금융위 “BBB+ 등급 캐피털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1년… 재해사망 못 잡고 CEO만 잡았다 △尹 대통령, 14~21일 새해 첫 해외 순방-尹 대통령, 다보스포럼 데뷔전서 특별연설… ‘경제 외교’ 총력 -재계 총수들도 동행… ‘민간 외교관’ 역할 톡톡 -야놀자 등 관광벤처기업도 간다… ‘중동 진출 신호탄’ 기대 -바라카 원전·아크부대 방문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 나서△청년정치인에 듣다 -공천권자 향한 ‘충성경쟁’ 이젠 그만… 국회 의석수 확대가 정치개혁 출발점△정치 -‘기본 시리즈’ 다시 꺼내든 이재명… 민생 강조하며 사법리스크 지우기 나서 -보상안서 ‘日 사과·기금참여’ 빠져 강제징용 배상 합의도출 난항 예고 -장고에 들어간 나경원·유승민… 세 불리기 나선 김기현·안철수 -여야, 이태원 참사 마지막 공청회에서야 유족 목소리 경청 △경제 -원자력·신재생 발전 비중 2036년 30%대로 확대 -외국인, 韓 채권 4년만에 가장 많이 팔아 -“외환시장,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거래” -계단 밑에서 쉬는 경비·청소원… 10곳 중 4곳 ‘휴게시설 부실’△금융 -금리뛰자 지난해 가계대출 8조7000억↓… “통계 작성후 첫 감소” -우리 이어 NH농협·케뱅 등도 금리 인하 -8% 넘나들던 금리 4~6%로… 퇴직연금 시장 다시 잠잠 △글로벌 -美 올스톱 시킨 항공대란… “사이버 공격은 아냐” -中 제로코로나에 물가 ‘꿈틀’ -러시아산 원유 이어 석유제품도 가격상한제 -미·일 “北·中 위협에 ‘반격능력’ 위한 공동 방어체제 구축” -테슬라, 인도네시아에 해외 3번째 공장 계약 임박△산업-메모리 혹한기 초격차로 뚫는다… 삼성전자 ‘고성능SSD’ 승부수 -석화업계 “친환경 전환” 외치자… 정부 “규제완화” 화답-“車, 집에서 산다” 온라인 판매 ‘쌩쌩’ -LS전선 알루미늄 신소재 美서도 인정 △산업-닥사 “가상자산 ‘상폐’ 공통 기준 마련… 자율 규제 강화”-작년 ICT 무역 흑자 808억弗 하반기 반도체 부진에 13%↓-삼바 “생산력·포트폴리오·글로벌 거점 확대… 제2 도약” -도토리로 티켓 예매하고 쇼핑까지…싸이월드 생태계 확장 △소비자생활 -신동빈 “상시 위기 시대, 지속성장 발판 마련해야” -올해 쇼핑 트렌드 키워드는 ‘ATTENTION’ -스페인산 달걀, 홈플러스만 파는 이유 -“카페인 몸에 안맞아”… 디카페인 커피 매출 ‘쑥쑥’ △증권 -증권주 ‘반등에도 불안하네’ -개미들 ‘네카오 탈출’ 눈치… 증권가는 “사자” -이자 부담에 투심 약화… 주식 ‘빚투’ 첫 15조원대로 줄어 △증권 -‘지분1% 보유’ 얼라이언파트너스 우리금융 ‘다올인베 인수’ 제동? -고금리 한파에 ‘인수금융 없는 M&A’ 속도 낸다 -‘국내유일 베트남 ETF 상장’ 한투운용, 현지 공략 박차 -회사채 수요예측 벌써 20조원… ‘1월 효과’ 얼마나 더 갈까 △부동산 -몰락하는 명동·회현동 분양형 호텔… 반값 이하 경매 속출 -HUG 7500억 보증대출 승인 둔촌주공 ‘PF리스크’ 털었다 -GTX-C 도봉구간 ‘땅밑이냐 위냐’ 내달 판가름 -쉰 살 어린이대공원 ‘휴식·교육’ 새옷 입는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 -행동하는 예술, 한나라 도자기 박살은 시작이었을뿐 △여행-아이들과 체험 갈까, 캐릭터굿즈 살까… 노잼도시? ‘꿀잼도시’ 된 대전·세종 -“테라피 음악, 관광지 이미지 확 바꿀 수 있죠” -“아이는 물론 부모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경쟁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시골 면장이 할 일까지 맡은 국회… 지방정부·시민사회에 권한 내줘야 △오피니언 -빨랫줄부터 살핀 고리대금 황제 -자산관리 3원칙 ‘투데이, 투모로, 포에버’ -[기자수첩]‘0선’ 대통령이라서 할 수 있는 규제개혁 △피플 -‘車산업 영향력 1위’ 정의선… “미래 모빌리티 분야 리더”-신임 한국전기연구원장에 김남균 -박항서 감독, 베트남 최고 외국인 스포츠 지도자 선정 -쌍용차, 크리에이터 ‘쌍크ME 2기’ 발대식 개최 -피아니스트 최희연, 美 명문 피바디음대 교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구글 베이뷰 캠퍼스 방문 -삼성 1조400억·LG 1조2000억…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재무통’ 정기성 상무, 한국코카콜라 새 대표로 △사회-칼 빼든 檢… ‘김만배 게이트’ 열리나-‘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 음주운전치사 유죄, 살인 무죄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온실가스 3200만톤 감축 -김현숙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자격증·등록제 도입” -대학 등록금 14년간 23% 내렸다 -‘조카 살인은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1심서 승소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일당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추가 기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받아내 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있으며, 해당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 및 가액을 몰수·추징하도록 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께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등)을 이용해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아울러 2019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 원 등 총 7886억원의 이익을 봤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봤다.
-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꿀 것"[신년기자회견 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표는 앞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도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제안 △경제라인 내각 쇄신 △국회·정부·기업, 노동계의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도 공언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 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첫째,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감원 경고 비웃듯…위험베팅 늘리는 저축은행[마켓인]
- [이데일리 지영의 김대연 기자] 자산 건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저축은행들이 올해도 위험자산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공격적으로 단행한 부동산금융 대출의 질적 수준이 낮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저축은행 부실화를 우려해 리스크 관리를 권고하고 예의주시 중인 금융당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래도 우리는 간다”…저축은행들, 공격적 투자 한도 확대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SBI저축은행과 NH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은 올해 대체투자예산 증액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내달 중 확정할 사업계획안에 올해 대체투자 출자 한도를 전년 대비 1.1배 이상 증액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8200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올해 총 예산은 약 9000억원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진행한 SBI저축은행 내부감사에서 부동산 등 대체투자 부문 리스크가 다수 발견돼 지적을 받았음에도 관련 투자 비중은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NH저축은행도 올해 부동산 등 대체투자 출자 한도를 증액해 1조원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연초부터 활발히 투자군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애큐온저축은행도 전년 대비 출자 한도를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큐온저축은행의 건전성 저하 문제로 지난해 대비 증액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투자 집행 중단은 없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상되는 신규 투자 규모는 월별 600억원대로, 연간 최대 7000억원대다.상반기 당국 규제 동향을 지켜보며 예산 증액을 대기 중인 곳도 적지 않다. 예가람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투자예산 규모는 최대 5000억원 수준으로, 기업금융 및 부동산 투자 중심으로 출자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다올저축은행은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출자 한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금융 위주로 신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웰컴저축은행도 전 계열사 내부 유동성 리스크 확대로 기존 자산관리에 집중하고, 신규 증액 시 기업금융 위주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감원 부실관리 주문 안중에 없어…“저축은행권, 안일한 사고방식 만연”문제는 저축은행업권의 부실화 위험 수위가 높게 치솟은 상태라는 점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개사의 자기자본 비율(BIS)은 12.87%에 그쳤다. 현 지표는 지난 2013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에 근접하게 내려온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부실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측에 BIS 비율을 11%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미 당국 권고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는 상태다. 애큐온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 BIS 비율이 10.30%로 당국 권고 기준을 하회했다. 지난 연말까지도 크게 만회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투자저축은행(9.80%)·페퍼저축은행(10.50%)·JT친애저축은행(10.80%)·OK저축은행(10.80%) 등도 줄줄이 금감원 권고 기준을 밑도는 상황이다.신용평가사들도 올해 저축은행업권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익성 악화 및 자산건전성 저하를 경고하고 있다. 대출 성장률 둔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축은행권 투자자산 중 부동산금융 비중이 높아 부실화 우려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곽수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금융 비중 중 절반이 브릿지론으로 위험성이 높은 데다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와 거래하거나, 신탁사 보강 비중도 낮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분양 비중도 커서 분양실적에 따른 회수기간 장기화 및 부실화 위험이 내재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투자업계에서는 저축은행들이 위험자산 투자 예산 확대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건전성 유지를 위해 위험자산 관리에 집중할 시기임에도 안일한 경영 방향성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투자은행(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감원이 저축은행이 새로 늘리는 고위험 투자건들까지 감시할 방법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으니 기회를 잡아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캐피탈사들보다는 처지가 낫다고 하지만 시장 상황과 기투자건들 부실화 위험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 위험자산 투자 늘릴 처지가 아니다. 문제가 안 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금감원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실질적 관리 들어가는 게 없는 영향도 크다. 지난해부터 증권업계 대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 대한 감사는 너무 느슨해졌다”고 지적했다.한편,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체투자 규모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 11년차 신생도시 세종…"내년 공동캠퍼스 1차 개교 목표"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의 세종시는 ‘자족성장 거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에 힘쓰고,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도 선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11일 이데일리와 만난 이상래 행복청장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대부분 업무는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던 것이다”며 “기존 계획을 좌지우지할 생각은 없다.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11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행복청)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에 출범해 올해로 11년 차 신생도시다.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종시의 목표인구 50만명 중 59.1%(29만 6000여명)를 달성했다. 주택은 20만호 중 63%(12만 6000호), 도로는 360㎞ 중 75%(285㎞)를 완성해 종합공정률은 58.9%(54.3㎢ 중 31.8㎢)를 보이고 있다.세종시의 고민은 자족기능 확충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업무보고에는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족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청장은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과 앵커 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세종 테크밸리’ 잔여 필지를 분양하겠다”며 “세종 테크밸리 2단계 조성방안과 리서치파크 개발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교육 시설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 집현동 세종 테크밸리에 공동 캠퍼스를 1차 개교를 목표로 한다. 올해 중 임대형 캠퍼스를 1단계 준공하고 분양형 캠퍼스에 대한 2차 입주대학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에는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공주대의 의학·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학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이밖에 국립박물관단지 내 어린이박물관을 연내에 개관하고, 나성동 중심 상업지역과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 등을 연결하는 열린 공간인 도시상징 광장의 2단계 조성에 착수한다.‘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 도시’ 구축에도 힘쓴다. 이 청장은 “204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수소 버스와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도심공항교통(UAM) 도입, 미래형 가로환경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도 선도적으로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는 스마트실증공원과 지원시설 등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