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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평촌자이아이파크' 후분양
  •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평촌자이아이파크' 후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안양 평촌자이아이파크가 전용39㎡ 총 35가구에 한하여 후분양 중이다. 분양 중인 전용 39㎡는 1~2인 가구 및 신혼부부, 1인 여성의 수요가 높은 평형대로 구성했다.평촌자이아이파크는 지하 5층 ~ 지상 최고 29층, 22개 동 총 2737가구준공 완료 후 분양 아파트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대단지로 조성되어 입주자 커뮤니티시설과 조경도 잘 갖춰져 있다.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 사우나(남·여), 작은 도서관, 독서실, 다목적 운동시설, 코인세탁실 등 우수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리조트형 수변 휴게공간인 워터엘리시안가든,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정원을 연출한 유로피안가든, 수목의 화려함을 즐길 수 있는 힐링가든, 정원형 휴게공간 맘스가든 등 인근 비봉산과 어우러진 설계가 장점이다. 전 세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레벨차를 이용한 데크식 단지설계와 난간이 없는 입면분할 시스템창을 적용하여 개방감과 조망권을 확보했다.또 2.4m~2.5m의 넓은 주차공간과 원패스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열리는 공동 출입문 자동개폐시스템인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폰 연동 홈네트워크시스템,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방범도어카메라와 월패드 방범녹화 기능,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일괄제어스위치, 비상콜 버튼 등 다수의 첨단 특화시스템을 단지 내외부에 적용했다.단지에는 방범형 도어 카메라 및 월패드 방범 녹화기능을 탑재하여 1인 여성 거주자의 안정성을 높였다. 방범형 도어 카메라는 세대 현관 근처에서 움직임 감지시, 일정 시간동안 영상을 촬영, 저장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확인 가능한 기능을 갖췄다. 월패드 방범 녹화기능으로 월패드 외출 설정 후 침입 감지시에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가 일정 시간 영상을 저장하고 방범 상황을 문자로 발송해 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안전시스템이 적용된 단지다. 승강기 방범 핸드레일, 차량 번호인식 주차관계, 전자 경비시스템, 적외선 감지기(1,2층 단위세대 적용), 화재·가스·방범 문자알림서비스, 비상콜 버튼(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주변 교통도 쾌적하다. 현재 경수대로를 이용해 서울 구로구까지 차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남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 내 외곽으로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경수대로와 관악대로가 단지 앞에 있고 광역버스, 간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1호선 안양역 이용이 수월하고 11월 초 확정 고시된 ‘월곶~판교선’ 복선전철이 들어서게 된다. ‘월곶~판교선’은 총연장 40.3km로 시흥시 월곶에서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판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인근에는 안양동초와 임곡중, 양명고, 대림대학교, 안양시립비산도서관과 평촌 학원가가 위치하고 이마트(안양점), 도로변에 크고 작은 상가와 편의시설이 도보권에 있다. 반경 1km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안양1번가, 안양중앙시장, 2001 아울렛, 안양종합운동장 등이 있다. 한편 평촌자이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사업부지 내에서 운영 중이다.
2023.02.03 I 이윤정 기자
KTX·SRT 고속철도 인근 부동산 관심…"교통 편의성 덕분"
  • KTX·SRT 고속철도 인근 부동산 관심…"교통 편의성 덕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 한파에도 교통이 편리한 KTX와 SRT 인근 물건에는 관심이 모인다. 부동산 시장 침체 위기 속에서도 ‘준(準) 수도권’으로 묶어주는 교통 편의 덕에 집값이 안정적이고, 추가 개발로 인한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특히 역 주변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끝난 상황이라 신규 분양 단지의 희소 가치도 높아 청약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KTX·SRT는 경부·호남선, KTX는 중앙·강릉선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고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역은 총 20곳이며, 준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구간이 나머지 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한다. 고속철도 기준으로 전국 어느 역에서도 2시간대면 서울까지 닿을 수 있다.특히 지방 고속철도 역세권 일대가 편의 개선 효과가 크다. 수도권 확장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지난해 3월 말 개통한 서대구역(KTX·SRT) 이용객은 올 초 개통 약 9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1시간 30분 내외면 서울에 내릴 수 있어 기존 동대구보다 서울이 한층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정읍, 김천구미도 비슷한 시간이면 서울까지 이동 가능해 지역 교통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속철도 역세권 인근에서 분양된 아파트 분양 결과도 좋다. 작년 8월 오송역(KTX·SRT)과 인접한 ‘오송역 서한이다음노블리스’는 1순위 평균 8.6대 1을 기록했으며, 100% 계약을 마쳤다. 광역 철도가 가격도 떠받치는 모양새다. 천안아산역(KTX·SRT)과 인접한 ‘호반써밋플레이스 센터시티’ 전용면적 84㎡ 타입은 올해 1월 5억5000만원에 손바뀜 했다. 작년 11월 거래보다 최대 5000만원 가량 오른 가격이다.추가로 역 주변을 따라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수서(SRT), 청량리(KTX) 상업시설, 환승센터 등이 들어서는 개발이 추진 중이다. 2025년 KTX가 개통 예정인 인천 연수구 송도역에도 29만1725㎡에 달하는 주변 역세권 개발도 진행된다. 전북 정읍역(KTX·SRT) 일대도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한국철도공사 정읍역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이 추진된다.상반기 역 주변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도 이어져 관심도 기대된다. 정읍역 역세권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전용면적 84·110㎡ 총 707가구가 3월 분양 예정이다. 정읍역은 전북에서는 익산과 함께 유일하게 고속 열차가 모두 정차하는 곳이다. 단지는 지역 첫 1군 브랜드 건설사에 걸맞게 전 세대 4베이(Bay) 구조에 타입별로 조망형 다이닝룸이 설계되며,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된다. 정읍 최초로 아파트 안에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연습장, 그리고 탕을 갖춘 사우나가 설계되는 것을 비롯해 휘트니스, GX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시장 관계자는 “정읍은 지난 5년간 500여가구만 공급됐고, 인근 연지동 영무예다음 1·2차가 지난해 말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며 “고속철도 역세권 입지와 지역 첫 1군 브랜드 건설사에 걸맞은 상품성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인천 연수구 송도역(예정)에서는 역세권 도시개발로 삼성물산이 전용면적 59~101㎡ 총 2549가구의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송도역은 인천발 KTX의 출발역으로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기 수원역(KTX) 부근에서는 중흥토건이 2월 ‘수원성 중흥S-클래스’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총 1154가구 중 전용면적 49~106㎡ 593가구가 일반분양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과거에 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상업·주거시설 등 생활권이 조성됐던 것과 유사하게 향후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신도심 조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일대 부동산 미래가치도 높다”고 말했다.
2023.02.03 I 이윤화 기자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2.03 I 김성수 기자
LX하우시스, 4Q 예상치 하회…점진적 실적 회복-유안타
  • LX하우시스, 4Q 예상치 하회…점진적 실적 회복-유안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안타증권은 3일 LX하우시스(108670)에 대해 올해 자동차소재 및 산업용필름 부문 중심의 상저하고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 주가는 주가순자산(PBR) 0.45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5만원을 유지했다. 상승여력은 29%이며, 전날 종가는 3만8900원이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LX하우시스의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8872억원, 영업손실은 130억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진단했다.영업손익 적자 전환은 자동차소재 및 산업용필름 부문이 가전 수요 둔화에 따른 필름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 환율 영향 등으로 손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건자재 부문은 폴리염화비닐(PVC) 등 주요 원재료 하락 및 페놀폼(PF) 단열재 4호 라인 가동 효과에도 불구하고 건설 전방산업 둔화와 원가 부담 등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재차 반영돼 세전손익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올해는 점진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자재 부문은 부엌·욕실 사업부와 패키지 판매를 통한 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 시장 확대의 성장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출점 확대 등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전망이다. 기업간거래(B2B) 부문은 전반적인 분양시장 위축 등 부정적 요인이 반영될 전망이지만, PF단열재 4호 라인 가동 효과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다. 자동차소재 및 산업용 필름 부문도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점쳤다. 김 연구원은 “손상차손 반영, 자동차 경량화 부품(c2i) 지분 매각 등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 완성차 판매 증가에 기인한 적자 축소 등을 통해 손익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3 I 김응태 기자
강남 집값 반토막나는데 싱글벙글 건설주…왜?
  • 강남 집값 반토막나는데 싱글벙글 건설주…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 건설주들이 작년 부진을 딛고 연초 반등하고 있다. 작년 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유동성 위기 등 세 겹의 악재가 어느 정도 소화됐다는 기대에 힘입었다. 해외 수주 기대감도 건설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국내 주택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연초 건설주 랠리가 반짝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강남 전세 반토막나는데…코스피보다 더 오른 건설주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건설 지수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13.86%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10.93%) 보다도 더 오른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강남 전셋값은 반토막나고 있다. 지난해 6월만 해도 전세 보증금이 16억원에 달하던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는 반년만에 8억원으로 꺾였다. 건설주는 업황과 주가가 따로 노는 대표적 종목이다. 수주를 받는다 해서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다, 공사가 진행 되면서 중도금이 들어오면 그 때 매출로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까닭에 시차가 존재해서다. 올해 들어서는 건설주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인식에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한 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진데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KRX건설 지수는 22.96% 하락했다. 원자재 및 금리 인상 악재가 충분히 건설주 주가에 반영됐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오를 것이란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서 한 숨 돌린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부실 부동산 PF자산을 매입하는 최대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단기금융시장 경색 위기를 해소해 건설사 파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환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어낸 만큼 건설주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내냐 해외냐에 엇갈리는 실적 전망다만 국내 주택시장의 어두운 전망은 건설주 주가에 달갑지 않다. 증권가에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대우건설(047040) 목표주가를 더 올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6700원으로 유지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긴 했지만 대부분 베트남 개발사업 매출이 많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택시장 등 다른 사업에서 마진이 많이 깎여 내실은 좋지 않았다는 평가다.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주택시장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에는 부담이다. 실제 대우건설의 지난해 연간 분양실적은 1만7678세대로 전년보다 38%가량 감소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신규 착공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한다”며 “주택을 많이 지어야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설사들로선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나마 적극적으로 해외를 공략하는 건설사들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증권가에선 해외건설 실적 1, 2위를 차지한 삼성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028260)과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한동안 주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주 험지로 꼽히는 동남아시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일감을 따내는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삼성물산 포트폴리오에서 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 초반에 그친다. GS건설(006360) DL이앤씨(375500) 등 대형 건설사들은 70%에 달하는 데 비해 적은 수준이다. 이 덕분에 국내 부동산 시장 한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삼성그룹의 또 다른 건설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국내에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카타르 석유화학 플랜트와 말레이시아 가스 플랜트, 러시아 석유화학 플랜트 등 해외 각지에서 신규 수주를 따냈다. 2012년 이후 10년만에 연간 최대 실적을 낸 데에는 이 같은 신시장 개척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다만 건설주 안에서도 주력 전략에 따라 전망이 갈리는 탓에 업종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고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주는 낙폭에 비해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배당을 많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액티브 주식 펀드를 운용하는 한 자산운용사 주식 CIO는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섹터별 배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건설업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韓 민주주의 성숙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 "韓 민주주의 성숙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다만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 평가는 지켜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3점을 받았다. 순위는 전년보다 8단계 하락해 167개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이 8.99점으로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일본은 8.33점으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8점 이상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5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치 문화 항목에서 6.2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1.94점을 받으며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해당 조사에서 1점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엄격한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작년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ㅜ이 사태가 터진 영향이다. 북한은 점수와 순위 모두 최하위였다. 평점은 1.08점이었으며 165위로 각각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2.28점을 받아 22계단 추락한 146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5.42점으로 한 계단 하락한 87위였다.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2021년(5.28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주택 사전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
  • 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주택 사전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들어 이어지는 집값 하락과 미분양 주택 확대 속에서 올해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주택호황기에 내 집 마련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마련했던 제도지만 시장 상황이 180도 바뀐 상황이라 시장에선 흥행 여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분양가와 입주 시기도 ‘미확정’이어서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기란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시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청약’과의 간격을 조절하고 계약 자유도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 등 총 2298호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다.시장에선 사전청약의 ‘효용성’이 없어졌다며 흥행 역시 미미하지 않겠냐고 예상하고 있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본 청약 때까지 거주지·소득기준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 무분별한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본 청약시 분양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다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시기까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파주운정3 A23블록’은 개교시기 불일치로 입주가 2024년10월에서 2026년2월로 1년4개월가량 밀렸고 ‘성남복정1 A1·A2·A3블록’도 같은 이유로 입주가 1년이나 미뤄졌다. 사전청약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당첨 후 본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인천검단 AA21블록’은 사전청약당첨자 배정물량 811가구 중 320가구(39.5%)가 본 청약을 접수하지 않았다. 당첨자 10명 중 4명이 본 청약을 포기한 것이다. ‘양주회천A24블록’도 사전청약에 당첨된 612명 중 145명(23.7%)이 본 청약을 포기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등 달라진 주택시장 상황도 사전청약의 흥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증가했다. 이런 미분양 물량은 2013년8월(6만 8119호) 이후 9년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의 현장접수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수요자의 선택권을 좁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 당첨 직후 포기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공공 사전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올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수방사 사전청약은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직후 포기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공공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 발표는내달 23일로 예정돼있어 당첨 포기 후 6개월을 채울 수 없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최근 집값이 급락하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청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사전 청약이 이점보다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어 행정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시장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 자유도를 높이고 본 청약과의 기간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02 I 신수정 기자
"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
  • "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이게 안 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올 상반기 500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임기 중에 수천 가구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 신규 주택을 평균 연간 5~6만 가구 정도 공급하면서 주택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단계별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른바 서울의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없애고 주거 최약자를 지키기 위한 안전망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올해 주택 정책 추진 ‘원년’…도시정비사업 속도 오세훈 시장은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서울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취임 이후 1년 9개월여 된 올해 본인의 주택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뉴타운 개발로 대표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현재 인허가 등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노후·저층 주거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새로 짓는 ‘모아타운·모아주택’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79개소에서 추진 중인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 업무를 마무리할 시점에 100여 군데 정도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후임 시장이 들어선 뒤 다 취소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어서 신통기획을 통해 이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모아타운·모아주택 역시 65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앞으로 더 확대한다. 저층·노후 빌라 단지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녹지 공간이 없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곳의 여러 채를 한꺼번에 허물어 문제를 해결하겠단 구상이다. 그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 역시 빌라촌이 많은데 한 채씩 허문다고 가정하면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없지만 10채, 100채씩 모아서 고층 주거단지를 올린다면 훨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중산층 실수요자가 집을 사지 않고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하도록 하는 ‘장기전세주택’ 정책도 상상주택이란 이름으로 10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놀던 땅을 서울시가 임차해서 장기전세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개발업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했다.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임대주택도 타워팰리스처럼”오 시장은 청년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통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임대주택의 고품질화와 단기간 내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변화에 초점을 뒀다. 그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집이 필요한데 지금의 임대주택은 33.06㎡(약 10평) 이하로 너무 작고 ‘서자’ 취급을 받는 등 인식도 좋지 못하다”며 “임대주택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타워팰리스처럼 고품질로 지을 계획인데 노원구 하계5단지 재건축 사업이 그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이렇듯 주택공급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를 통해 집값 하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부동산 경착륙은 경제 운영 기조에 부담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라고 본다”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2.02 I 이윤화 기자
대통령실, 대표 성과 10가지 전국 146개 전광판서 홍보
  • 대통령실, 대표 성과 10가지 전국 146개 전광판서 홍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전국 146개의 전광판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표적인 정책 성과 10가지를 전광판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동안의 성과를 10가지로 요약해 만든 영상 콘텐츠를 2월 한 달간 전국 146개 전광판을 통해 송출한다고 2일 밝혔다.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UAE 국부펀드 40조 원 투자 유치’, ‘부동산 3중 규제지역 해제’,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으로 세계 수출 순위 6위 달성’, ‘101명 기업인과 원팀 투자 유치’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국방 분야에선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 성공’, ‘5년 만에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역대 최고 수주 K-방산 21조 원 수출’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5년간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34만 호 청년 공공분양 주택 공급’ 등 주요 보육 및 청년 정책이 포함됐다.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 성과를 담은 영상 컨텐츠는 2월 한 달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146개 옥외 전광판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3곳에도 게시됐다. 이처럼 옥외 전광판과 SNS를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정책을 알기쉬운 컨텐츠로 만들어 국민께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컨텐츠는 쉽게, 접근은 넒게’라는 목표로, 대통령실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국민 접점을 늘려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3.02.02 I 송주오 기자
전세사기, 모바일 앱 하나로 한방에 해결
  • 전세사기, 모바일 앱 하나로 한방에 해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는 손쉽게 적정 전세가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앱은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됐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까지 보여준다.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또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단기간 주택 다량 매집, 전세사기 의심 기획조사
  • 단기간 주택 다량 매집, 전세사기 의심 기획조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관련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처벌은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조치에 집중했고 단기간 주택 대량 매집자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사전적 모니터링과 조사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 확인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자료=국토교통부)이와함께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하고,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해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서민 울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법무부 칼 빼들었다
  • 서민 울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법무부 칼 빼들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직적 전세사기에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다. 전세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클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우선 법무부는 최근 전세사기 범행은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천명의 임차인을 타깃으로 삼아 임대인·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까지 범행에 가담하는 특징이 있다고 짚었다.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임차인들을 모집해 임대차보증금과 실제 분양·매매대금의 차액을 나눠 가지는 조직적·계획적인 서민다중 대상 범죄라는 것이다.구체적인 수법별로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실제 분양·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받은 사례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 후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등을 편취한 사례 △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한 사례 △대출금, 건물의 전월세 계약 현황 등을 속여 충분히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전세사기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대검도 일선 검찰청에 원칙적 구속, 양형 요소 적극 현출, 적극 항소 등 전세사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사기 사범 145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중 46명은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경찰·국토부는 지난달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 정보를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로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검·경 핫라인을 운영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고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임차권등기 간소화 제도개선 절차도 (사진=법무부)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법무부, 국토부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피해접수, 법률상담, 소송구조가 손쉽게 진행되는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및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철저히 수사하고 조직적 범행, 대규모 피해발생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관계자는 이어 “공판단계에서도 검·경·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구형을 강화하고 양형부당엔 적극 항소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토부 등과 함께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2 I 이배운 기자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비 月 15만원…1년 전보다 25%↑
  •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비 月 15만원…1년 전보다 25%↑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동물을 기르는데 월평균 15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상승으로 병원비 및 사료 비용 등이 크게 오른 탓에 양육비는 1년 만에 25%나 뛰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3∼26일 전국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15만38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2만3500원)과 비교하면 3만300원(24.5%) 증가했다. 양육비용은 병원비와 사료·간식비 및 미용실 등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이 중 병원비는 6만900원으로 전년(4만2500원)대비 43.3%나 늘었다. 사료·간식비 및 서비스 이용료는 9만2900원으로 2021년(8만1000원)14.6% 올랐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물가 상승으로 병원비, 사료·간식비 등 전반적 양육비용이 늘었다”며 “반려동물 산업 자체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제품이 많이 출시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보호자가 20대인 경우 동물을 기르는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약 2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고, 1인 가구의 경우 17만원으로 조사됐다.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은 25.4%였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중 75.6%(복수응답)는 개를 키우고 있다고 답했고 고양이를 돌본다는 가구가 27.7%, 물고기를 기른다는 응답이 7.3%이었다.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 40.3% △‘펫숍에서 구입’ 21.9%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 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 중 22.1%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었다.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28.8%),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1%) 등을 양육 포기·파양 고려 이유로 꼽았다.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 물리적 학대 행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양육 환경을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감금하는 행위 80.7%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주는 행위(56.1%)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사육하는 행위(85.2%) △폭염·한파에 냉난방 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행위(70.3%)등을 동물 학대로 봤다. 임 과장은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정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I 김은비 기자
LH, 종부세 감면액 서민주거안정 위해 재투자
  • LH, 종부세 감면액 서민주거안정 위해 재투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에 대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LH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 DB)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 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2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와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H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 원을 지원했다.물가상승에도 올해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할 예정이다.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HL 디앤아이한라㈜,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분양
  • HL 디앤아이한라㈜,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 디앤아이한라㈜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가 현재 분양 중이다.‘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투시도 (사진제공=HL 디앤아이한라㈜)이 아파트는 현재 계약조건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에서 유일한 계약 조건으로, 입주까지 5% 납부 후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없다. 중도금 대출금리 또한 고정 금리인 4%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규제지역 해제조치의 영향으로 중도금 대출 한도가 50%에서 60%로 상향돼 투자자금 조달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지역과 주택 수에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인천 작전 한라비발디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73세대 △84㎡ B타입 13세대 △84㎡ C타입 25세대 △84㎡ D타입 53세대 △84㎡ E타입 54세대 △98㎡A 타입 22세대 등 총 34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예전 하나로마트 부지에 짓는 이 단지는 규지지역 해제로 인한 각종 혜택,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다양한 개발호재,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및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췄다.교통 환경도 좋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봉오대로, 계양대로, 아니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다. 인근에 부평IC가 있어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계양IC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인근에 도보로 통학 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다수 위치한 학세권 아파트이다. 화천초, 작전중, 안남고, 작전여고 등이 가깝기 때문이다. 또 반경 1㎞ 이내에 계양구 계산동 일대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다.각종 생활편의시설도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계양구청 및 한림병원 인천세종병원 등이 가깝고, 계양구청 인근과 굴포천역 인근 상권도 활성화된 편이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작전시장 등 재래시장도 오가기가 편하다. 주변에 작전공원 및 까치공원이 있고,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공원이 아파트 주변에 들어설 예정으로 주거 쾌적성은 앞으로 더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다.
2023.02.02 I 이윤정 기자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사진=서울시)시는 지난 1일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시는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시는 또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시는 해당 정보를 빠르게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밖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일부 중개업소가 공공 전세임대 제도를 위험매물 거래에 악용한다는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SH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SH 전세임대 ‘이상거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전세임대 악용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2 I 신수정 기자
'줍줍' 경쟁률 20 대 1…청약 시장 부활 신호탄 쏠까
  • '줍줍' 경쟁률 20 대 1…청약 시장 부활 신호탄 쏠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진행한 무순위 청약 단지에서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내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으로 계약을 완료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침체한 청약 시장에 반등 신호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무순위 청약에 549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0.33대 1로 일반 청약 경쟁률(19.4대1)을 웃돈다. 특히 59A형은 1가구 모집에 252명이 몰려 세자릿수 경쟁률을 달성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과열 현상을 빚으며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까지 이어져 온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 침체의 수렁에 빠지면서 수차례 청약을 진행해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1·3대책을 발표하며 중도금 대출, 무주택 요건, 거주지 제한 등 규제를 풀면서 청약 시장에도 반등의 기회가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진행한 무순위 청약과 전국 단위 선착순 계약에서 잇따라 선방해서다. 분양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주택자의 투자가 훨씬 손쉬워진 것도 청약 시장 분위기 반전의 요인으로 꼽힌다.서울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롯데캐슬’은 잔여세대 22가구의 계약금이 선착순 계약으로 완납됐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도 선착순 계약으로 계약률이 90%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거주지와 무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 선착순 계약에 지난 주말 전국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다.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거주지 제한 등 때문에 완판 하지 못했는데 선착순 계약으로 넘어가면서 전국구 수요가 몰리자 상황이 반전됐다는 게 인근 부동산시장의 분석이다. 전용 59㎡는 완판됐고 저층 일부 84㎡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31일 이틀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역시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이달 4일 무순위 청약 계약을 진행한 뒤 1~2주 후부터 진행하는 전국 단위 무순위 청약을 마무리하면 최종 80~90%대 계약률을 달성하리라 기대하고 있다.이달 6일에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과천제이드자이 특별공급 9세대에 대한 청약도 이뤄진다. 분양가는 전용49㎡A 약 4억5300만원, 49㎡B 약 4억5800만원, 59㎡A 5억4010만원, 59㎡C 5억1889만원~5억4040만원으로 현재 인근 구축 시세가 10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5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이 쏠린다. ‘줍줍’ 시장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면 청약 시장의 분위기도 반전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마저 나온다. 시장에서는 내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으로까지 청약 열기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장위자이레디언트 뿐 아니라 철산 자이나 리버센SK뷰 롯데캐슬 등 수도권 주요 입지의 무순위 청약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청약 시장은 빠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예비 계약 중인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일부 소형을 제외하고는 완판 기록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제일건설 인천 영종 홍보관에서 진행된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에 고객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사진=제일건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건설업계 "미분양 먼저 사달라" 요구에 원희룡 "분양가나 내려라"
  • 건설업계 "미분양 먼저 사달라" 요구에 원희룡 "분양가나 내려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건설업계가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라 정부 개입을 요청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일침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협회, 공공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분양 주택은 소비자들이 ‘그 가격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주택”이라며 “미분양 중에도 분양가를 낮추니 바로 판매된 사례들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비싸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주택을 정부가 세금으로, 그것도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는 없다”며 “미분양 주택 문제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3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를 향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환매조건부 매입을 다시 시행해달라고 건의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사실상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읽힌다.전날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 건설업계의 위기가 금융권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국토부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전월보다 17.4%(1만80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연속 1만 가구씩 늘어나며 원 장관이 위험선으로 언급한 6만2000가구도 넘어섰다.앞서 원 장관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날 국토부·민간협회·공공기관 합동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도 원 장관은 “둔촌주공의 청약경쟁률이 기대보다 낮았던 반면, 인근에 더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 단지는 모두 판매됐다”며 “건설사 스스로 소비자가 이해할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자구책도 없이 미분양을 사달라니 어불성설이다. 국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02.01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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