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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집주인과 계약 후 주인 바뀌어…대법 “새 집주인 보증금 돌려줘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임차인 A씨가 B씨(이 사건 주택 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F(미등기 매수인)씨와 2017년 10월 9일 임대차계약 중개인 D씨 중개로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임대차 기간 2017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보증금은 8900만원이다. 앞서 F씨는 2016년 11월 1일 G(공동주택 원 소유자)씨와 경기 광주시 소재 지상 5층 공동주택에 관해 매매대금 1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계약 내용은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루고 F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다. 또 ‘F씨는 각 세대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일에 모든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G씨는 2016년 12월 6일 공동주택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F씨는 2017년 4월 3일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후속계약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2호를 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공동주택 중 전유부분 7세대(402호, 502호 포함)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F씨는 2017년 4월 21일 402호, 502호에 관해 2017년 4월 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이후 G씨가 사망해 이 사건 주택(302호)을 포함한 나머지 전유부분에 관해서는 상속인 H씨가 2017년 8월 7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다만 2019년 4월 5일 B씨는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2019년 4월 4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H씨와 그 대리인인 C씨는 2019년 8월 9일 F씨에게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초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니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결국 A씨는 2020년 5월 26일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중개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그 중 8000만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내역에 ‘202, 302 잔금’으로 기재했다. A씨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고, 2018년 3월 2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구비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B는 2020년 5월 28일 A씨에 대해 부동산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주택 현 소유자인 B씨와 주택 상속인 C씨, 중개인 D씨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중개인 D씨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F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F씨가 매도인 H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권한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매수인 F씨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임대권한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F)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원고)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계약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F씨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 주택을 임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봤다.대법원은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과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분양 시장 살아난다"…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올해 첫 100 넘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란 의미로 정부의 규제 완화, 금리 동결 지속 기대감이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이 때문에 분양 시장도 상승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0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아직 전국 단위로 지수가 100을 넘긴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전국 기준 이번 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83.2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3포인트, 지방광역시는 2.2포인트, 기타 지방은 9.2포인트 오른 91.4, 81.4, 81.5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대전 20.4포인트(73.7→94.1), 경남 17.9포인트(75.0→92.9), 충북 14.3포인트(71.4→85.7), 전북 13.2포인트(71.4→84.6), 제주 9.4포인트(70.6→80.0), 경북 9.1포인트(72.2→81.3), 충남 9.1포인트(72.2→81.3), 광주 5.3포인트(78.9→84.2), 강원 3.3포인트(66.7→70.0)로 지방 대부분 지역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대구 7.3포인트(80.0→72.7), 부산 4.6포인트(80.8→76.2), 경기 3.7포인트(88.1→84.4), 전남 2.4포인트(78.9→76.5), 세종 0.6포인트(92.9→92.3), 인천 0.4포인트(84.4→84.0)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주산연 관계자는 “전북, 제주, 대전, 충남, 강원 등 지난달 큰 폭의 전망치 하락을 보였던 비수도권에서 이번 달에는 전망치가 크게 상승하는 등 분양시장에 대한 주택사업자들의 인식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서울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이 상승전환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분양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위원은 “서울의 특정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ㆍ국지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사업 종사자들이 서울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시장 개선을 기대한 이유는 분양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물량도 증가하고 미분양 물량은 감소하겠다고 봤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이번 달 아파트 분양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오른 103.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자잿값, 인건비, 금융비의 연이은 상승에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따라 정부 규제 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가중돼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되는 건축비 상승과 강화되는 건축기준 때문에 아파트 원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아파트 분양물량 지수는 2.5포인트 오른 84.6을 나타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밑도는 것은 다수 사업장에서 분양을 연기한 탓에 애초 분양계획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미분양 지수는 7.5포인트 하락한 98.5로 100 이하로 내렸다.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하락한 것이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기준금리 동결 때문에 소폭 회복한 주택 매수심리 등이 미분양 증가속도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 청주 '신영지웰 푸르지오' 오피스텔, 이달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영이 충청북도 청주시 송절동 산4-2번지 일원(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S1블록)에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오피스텔’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오피스텔 투시도. (자료=신영)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84~130㎡, 총 1034세대의 아파트는 지난 5월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달에는 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오피스텔은 지하2층~지상27층, 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108㎡ 234실이 공급될 예정이다.단지는 테크노폴리스 내에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336세대),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1,148세대)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신영지웰’ 브랜드 대단지다.단지가 들어서는 테크노폴리스는 약 380만 단위의 산업단지로, 기업체와 함께 주거, 상업, 관공서, 학교 등의 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자족도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에 약 1만1000세대, 3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계획이 있다.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규모 기업과 유관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인근에는 청주공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세종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단지 등도 가깝다.5월 초 청약을 진행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 73.8대 1, 최고 265대 1(84㎡A 타입)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에서 마감에 성공했다.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08㎡의 단일 면적으로, 아파트 전용 84㎡(구 33평)와 유사하게 구성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일부 타입은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는 구조로 통풍과 환기에 유리하도록 설계했다.공용 욕실은 세면 공간을 건식으로 분리했다. 오피스텔 전용 커뮤니티를 마련하는 등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세대 당 1.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100% 자주식 주차 시스템이 적용됐다.분양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전용 84㎡에 버금가는 평면에 더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상품”이라며 “합리적인 분양가에 전매제한까지 없어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전체 2400억, 강서·화성·부평順…피해자, 2030 절반↑(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895명이 검거되고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 전체 피해액은 24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중 20·30세대 비율은 61.3%, 절반을 차지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8일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올 1월부터 다음달까지 2차에 나눠 특별단속 중이다.◇전세사기 의심 43%, 공인중개사·보조원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했다. 이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 했다.(자료=국토교통부)전체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2445억원이었다. 그 중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전체 전세사기 의심사례 거래건수는 1332건으로 그 중 서울 강서구가 3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 화성(176건), 인천 미추홀(159건), 인천 부평(128건) 순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40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40대는 12.0%(67건), 50대는 4.8%(27건)이었고 60대부터는 1% 미만이었다.(자료=국토교통부)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ㆍ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해당 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자료=국토교통부)◇검찰 “다수 피해자 발생 ‘법정최고형’ 구형”‘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 1000억원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다.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면서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대건설, 대전 '힐스테이트 유성'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유성’을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전용면적 84㎡ 총 473실 규모로 조성된다.(사진=현대건설)단지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과 갑천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게다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추진)이 유성온천역에 정차 예정이라 향후 1, 2호선 환승이 가능할 예정이며 KTX·SRT대전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또 한밭대로와 계룡로, 온천로, 월드컵대로 등의 이용이 쉬워 대전 전역으로의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유성IC를 통한 호남고속지선, 경부고속도로의 진입도 수월해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의 광역교통도 뛰어나다. 더불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도 2026년 완공 예정으로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단지는 홈플러스 유성점, NC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쇼핑시설과 메가박스, 유성온천역 일대 대형병원 및 상권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장대초, 장대중, 유성고,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등 교육 환경도 갖췄다.이 밖에 금리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단지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와 계약금 5%에 대한 무이자 대출지원 혜택으로 수분양자의 계약금 부담을 낮췄으며, 입주자를 위한 입주청소, 공간살균서비스, 조식배달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세탁서비스, 방문세차, 펫케어, 아이돌봄 등 7개의 호텔식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한편, 힐스테이트 유성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 있다.
- 지식산업센터, 올해 1분기 거래량 늘었다…가격 반등 신호일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올해 1분기 들어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 하락폭이 완화되고 있다. 하락했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지 주목된다. 지식산업센터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산업단지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건수가 지난 2월 301건, 3월 360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변화 (자료=지식산업센터114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보고서’)작년 12월 203건으로 최근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올 들어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328건으로 다소 주춤해졌지만 이는 상승장 이전에 나타나는 완만한 저항선 수준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 경우 금천구(66건), 성동구(41건), 영등포구(27건), 송파구(23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경기도는 안양시(68건), 용인시(60건), 하남시(59건)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인천시의 경우 남동구(29건) 외 다른 지역은 10건 전후로 적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역적으로 실수요 기업 중심이라서 거래가 적은 지역인 만큼 거래 감소, 회복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거래면적, 거래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성동구 수요는 어려워진 시장 상황에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성동구는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면적, 거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에 머문다. 하지만 거래금액은 약 480억원으로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금액의 약 11.7%를 차지한다.송파구의 경우 그동안 매매가격과 임대가격 하락으로 고전했지만 낮아진 매매가격에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반면 금천구는 준공물량이 집중되고, 금리인상 영향으로 임차기업의 분양 및 매매 전환이 줄어들면서 올해 1분기 거래금액이 작년 동기보다 약 70% 감소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거래건수를 보면 수도권이 전국 거래 건수의 약 88.8%를 기록했다. 각 비역별 비중은 서울시 22%, 경기도 58.6%, 인천시 8.1% 등이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전국 거래금액의 약 91.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46.5%, 경기도 39.6%, 인천시 5%로 집계됐다.최근 신규분양 공급이 늘어나는 부산시의 경우 거래건수 24건, 거래금액 약 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약 160억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향후 비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전국 지식산업센터 평균 매매가격 변화 (자료=지식산업센터114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보고서’)평균 매매가격은 전용면적 기준 서울시 성동구가 평당 4425만원, 송파구 3953만원, 영등포구 2852만원, 부산시 해운대구 2562만원이다. 부산시 해운대구 지식산업센터는 센텀시티 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서울시와 비슷한 매매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다만 평균 매매가격은 해당 분기의 지역별 거래금액을 단순히 거래면적으로 나눠서 환산한 금액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건축연도, 건축규모, 지하철 접근성에 따라 매매가격이 큰 차이가 나므로 실거래가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건물별 매매가격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조지훈 지식산업센터114 대표는 “투자자 중심의 고분양가로 분양한 현장과 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준공 후 조정기간 동안에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지하철역 접근성이 좋고, 건축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실수요 기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 이슈와 입주물량 증가라는 변수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투자자의 이탈로 당분간은 분양, 매매시장도 실수요기업 중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당첨되면 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나온다
-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추가 공급에 나섰다. 수요를 확인했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나서지 않아 공공의 역할론이 대두하면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에는 동작구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발표된 약 7000호에서 약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했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공급한다.이달 공급하는 물량은 9일 동작구 수방사 255호(일반형, LH)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 932호와 안양매곡 204호(나눔형, LH),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590호(토지임대부형, SH)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5일 동작구수방사, 7월 12일 고덕강일 3단지, 7월 13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순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자료=국토교통부)추정분양가는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8억7200만원, 나눔형인 남양주왕숙은 2억6400만원~3억3600만원, 안양매곡은 4억3900만원~5억4300만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는 3억1400만원이다.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땅인 동작구수방사의 인근 아파트 전용면적 59㎡ 시세는 13억원~14억원 수준으로 당첨만 되면 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9월에는 하남교산(LH) 452호, 안산장상(LH) 439호, 마곡 10-2(SH) 260호, 구리갈매역세권(LH) 300호, 군포대야미(LH) 340호, 화성동탄2(LH) 500호, 구리갈매역세권(LH) 365호, 인천계양(LH) 618호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2(LH) 836호, 마곡 택시차고지(SH) 210호, 한강이남(SH) 300호, 위례A1-14(SH·LH) 260호, 고양창릉(LH) 400호, 수원당수2(LH) 403호, 부천대장(LH) 400호, 고양창릉(LH) 600호, 남양주진접2(LH) 300호, 대방동 군부지(LH) 836호, 안양관양(GH), 276호가 나온다.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요건, 소득요건, 거주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31개 시군과 공유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나선다
- 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이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구축계획을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자체별 별도 플랫폼 조성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모든 시·군에서 학습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표준화된 학사관리 시스템이다. 31개 시·군은 경기도가 제공한 공유플랫폼 엔진을 활용해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플랫폼 개발비는 경기도가 일괄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만 시·군에서 부담하는 체계로 예산 절감와 함께 시·군별 평생교육 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경기도가 표준화된 평생학습 플랫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군별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홈페이지의 기능적 편차가 있다는 판단에 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운영 중이며, 31개 시·군도 성남시 ‘배움 숲’, 남양주시 ‘다산서당’처럼 별도의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시·군별로 예산 규모 등 사정이 달라 일부 시·군은 별도 플랫폼을 제공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사정이 열악한 곳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일부 교육콘텐츠만 제공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사관리는 물론이고, 새로운 교육콘텐츠 개발도 쉽지 않은 시·군도 있다. 이에 도는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표준화된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플랫폼’으로 개편할 방침이다.(자료=경기도)공유플랫폼은 △표준화된 학사관리 시스템 △도민 학습 이력 통합 △온라인 및 실시간 화상교육 확대 △도-시·군 통합 온라인, 오프라인, 실시간 평생학습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시·군별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각각의 플랫폼을 분양이란 형태로 제공할 예정인데, 각 시·군은 플랫폼을 분양받은 후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강좌를 개설하는 등 시·군 고유의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하면 교육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지역주민의 모든 학습 이력을 하나의 아이디로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도민들이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아이디(ID)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이력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에서 보유한 1700여 개의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와 실시간 화상 학습 기능도 시·군에 공유할 예정이어서, 각 시·군은 별도 비용 없이 풍부한 교육콘텐츠를 갖출 수 있다. 경기도는 총 14억1000만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중 플랫폼 구축을 완료, 2~3곳의 시·군을 먼저 시범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후 학사관리 기능이 오래돼 플랫폼 재개발이 시급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공유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김향숙 도 평생교육국장은 “31개 시·군의 재정 상황과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며 “표준화된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이 더 고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은평구 '청년안심주택'에 수영장 개관…대조동 소통·교류 거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안심주택’이 지역과 교류하는 새로운 소통 및 문화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피트니스 센터,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수영장, 문학관까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해 주민과 지역, 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감도.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은평구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청년안심주택 커뮤니티시설 ‘은평청여울수영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은평구 대조동(통일로 767)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으로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지상 1층에 수영장을 개관하는 대조동 청년안심주택(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은 지하 6층~지상 28층, 총 977호 규모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인 공공임대 347호, 시세의 85~95% 수준인 민간임대(특별공급) 630호로 지난해 공급됐다.입주 신청 당시 5만명이 몰려 경쟁률이 타입별 평균 46대 1(최고 158대 1)에 이를 만큼 큰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입주, 우수한 커뮤니티시설과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대조동 청년안심주택의 ‘은평청여울수영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조성하여 은평구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길이 20m의 레인 5개를 갖추고 있어 동시에 75명이 이용할 수 있다. 6월 한 달 간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정식 운영된다.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현장 50%와 온라인 사전예약(은평구체육회 홈페이지) 50%로 운영, 매주 월·수·금요일 하루 3회차 씩 운영하며 한 회차 당 2시간씩 이용할 수 있다.수영장 내부 모습.지상 1~2층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영유아를 모집, 지역에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그 옆으로는 996㎡ 규모의 ‘문학관’이 조성돼 내년 초부터 각종 예술작품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구립어린이집은 533㎡(약 160평) 규모로 영유아 76명을 수용할 수 있어 인근 주택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거주민의 보육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학관은 신진 작가에게는 저렴한 비용에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한편, 청년안심주택은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지역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세대를 엮어주는 공간으로도 거듭나고 있다. 대조동 청년안심주택 지하 1층에는 올해 3월 노인단체(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가 입주해 청년만을 위한 주택이 아닌,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부채납시설 일부를 노인단체에게 제공 중으로, 기존에 응암동 주택가에 위치했던 사무실이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3분 거리 청년안심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어르신들의 방문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져 크게 환영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지역과 상생하고 세대와 공존하는 청년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토록 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단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포인트씩 낮추고, 역세권에 한정되었던 사업대상지를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전반을 점검·개편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서울시는 앞으로 입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사회기반시설)을 적극 조성, 청년안심주택을 ‘복합문화주거공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은평청여울수영장’처럼 공공임대주택에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다”며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주민·지역과 소통하는 청년안심주택을 부지런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분상제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 6월 8700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3부동산 대책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 조감도. (사진=호반건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분양하는 공공택지 신규 분양 아파트는 총 8760가구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 파주신도시 등에서 4024가구가 공급되고, 지방에서는 광주 첨단3지구와 충남 아산탕정지구에서 물량이 나온다.지역별 분양물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이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856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인천 1호선 연장 신설역(103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세 정거장 거리의 계양역을 통해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GS건설이 운정3지구 일원에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1순위 청약을 7일 실시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다. GTX-A 운정역(가칭_예정)이 단지 인근에 들어서며, GTX-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오는 2024년 하반기에 부분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운정4초, 운정5중이 자리한다.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지구 첨단 N-CITY에서는 총 394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주 첨단3지구는 현재 첨단AI 산업거점 구축을 목표로 활발하게 조성 중이며, 다양한 주거 인프라가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지구 내 교육시설, 중심상업지구, 녹지공간 등을 갖추고, 광주과학고, 광주외국인학교, 첨단종합병원, 롯데마트, 쌍암공원 등 첨단1·2지구의 인프라 공유가 가능하다. 호남고속도로,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빛고을대로 등 광주 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2026년 상무지구~첨단산단간 신설 도로가 준공 예정이다.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아산탕정지구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74~114㎡, 총 7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탕정역과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신설 예정인 아산애현초(가칭), 아산세교중(가칭)을 비롯해 이순신고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초·중·고가 모두 도보권이다.
- 호반건설, 인천 연희공원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6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호반건설이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특례사업으로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을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4층, 10개 동 총 137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인천 연희공원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조감도 (사진=호반건설)호반건설의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은 전체 99만㎡의 부지에 생태 휴식공간, 테마공원으로 조성되고, 연희공원 산책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전 가구가 연희공원의 영구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남향위주로 배치된다. 또한 인근에 인근으로 ‘걷고 싶은 느티나무300숲길’도 예정되어 있어 자연친화 단지의 요건을 두루 갖췄다. 단지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바로 옆에 위치해 주거 인프라를 공유하게 된다. 스타필드 청라점(예정), 코스트코 청라점(예정), 청라 의료복합타운(예정), 관공서 등의 이용이 수월하다. 또한 LG전자인천캠퍼스, 하나금융타운, 서부일반산업단지, 서구청 등 직주근접 요소를 갖추고 있다.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이용이 수월하다. 이 밖에도 7호선 청라 연장선(석남역~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 제3 연륙교, 인천 도시철도 3호선 등도 계획되어 있어 광역 교통망을 형성하게 된다.단지 바로 앞에 연희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으며, 도보거리에 중·고교가 위치해 있으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도 예정되어 있다.호반건설의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은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일부타입 제외)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한편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의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