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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시장 건립에 어민 생계위협…“상권 붕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강화군이 외포리 젓갈수산물직판장 인근에 종합어시장 건물을 건립하려고 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시장이 들어서면 강화군의 홍보와 가격 경쟁 등으로 강화지역 전체 수산물직판장 10여곳의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강화군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감도. (자료 = 강화군 제공)30일 강화군과 어촌계 등에 따르면 강화군은 2025년 말 개장을 목표로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천호 강화군수의 공약이다.강화군은 외포항(외포리선착장)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종합어시장을 조성해 앞으로 개장 예정인 석모해양케이블카, 함상공원과 연계한 수산·관광 거점을 만들려고 한다.접경지역 발전사업으로 국비·지방지 등 3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66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어시장 건물을 짓는다. 지상 1층에는 수산물 점포가 들어서고 2층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한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이나 인천 소래포구어시장처럼 생선회를 사서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강화군은 1층 점포를 40~80개 정도로 구상 중이고 어민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점포는 분양·임대 등의 방식으로 어민에게 제공한다.어시장 건물 설계를 진행 중인 강화군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거쳐 착공할 계획이다.그러나 어시장이 들어서면 외포항 바로 옆에 있는 젓갈수산물직판장의 젓갈·생선 판매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화군 전체 수산물직판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화군은 어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1차례 없이 사업 추진을 결정해 어업인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강화군 인근 바다에서 자연산 생선·어패류를 잡아 직판장에서 팔고 있는 어민들은 종합어시장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것을 걱정한다. 이러한 수산물직판장은 외포리 직판장을 포함해 강화에서 전체 12곳 정도가 있다. 각 직판장에서는 수산물 점포 10~20개씩이 운영된다.외포리 직판장에서 장사를 하는 A씨(60대)는 “종합어시장이 생기면 강화군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손님이 다 그쪽으로 몰릴 것이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손님이 줄어드는 상황에 어시장까지 생기면 전체 상권이 붕괴해 직판장 어민들만 죽어난다”고 말했다.강화지역 한 어촌계장은 “종합어시장은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연산 생선을 팔기 어렵다”며 “값싼 양식 생선이나 수입산을 들여와야 할텐데 어업인들이 입점할 조건이 안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전체 어업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시장 한 곳만 발전시켜 어민들을 생계위험에 빠트리려고 한다”며 “수백억원의 국비를 이런 사업에 쏟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어촌계는 어민들을 상대로 종합어시장 반대 탄원서 서명을 받아 정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강화군 관계자는 “종합어시장은 수산물직판장 어민의 생선 판매 파이를 흡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광 명소화를 통해 관광객을 늘려 파이를 키우려는 것이다”며 “어시장 점포는 어업인에게 제공하니 원하는 어민은 입점해서 생선을 팔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어민설명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2023.08.30 I 이종일 기자

청년 주거정책 193개 '마이홈'에서 한번에 찾아보세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마이홈’으로 청년 대상 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분양·민간임대 정보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검색할 수 있게된다.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했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사례도 원천 차단한다. 또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는데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아울러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또는 콜센터 번호 안내)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마이홈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도 청년 전용 페이지가 이용 가능하다.

2023.08.30 I 김아름 기자

반려동물 불법영업·학대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내년부터 동물사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도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된다. 또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해 반려동물의 모든 생애주기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육 동물을 학대 시 영업취소를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영업은△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을 일컫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영업은 2012년 2100개소에서 2022년 2만2100개소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현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 외에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한다.또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보호소 위장 변칙영업도 근절한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연내 발의)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현행 과태료 3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강화한다. 또 기존 동물등록제에서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한다.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및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한다.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30 I 김은비 기자

9월 수도권 분양물량 올해 최다…1만9000여 가구 분양 예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9월 수도권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신축 아파트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분양이 재개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29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26개 단지, 총 1만9,5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올해 월별 분양 물량 중 가장 많은 가구로 전월(8월) 분양한 물량(1만953가구)보다 약 78.2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곳, 1만95가구 △경기 11곳, 6251가구 △인천 4곳, 3173가구 등이다.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회복세가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분양을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초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각종 부동산 지표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무려 38.83대 1로 7월 9.43대 1 대비 4배 이상 높아졌다. 같은 달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17.28대 1보다도 2배 높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상승 이슈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분양 물량이 이례적으로 집중된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수 있다”라며 “특히 주요 입지에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되는 단지들이 많은 만큼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9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9월 1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선보이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전용면적 74㎡A, 84㎡A 타입(일부 세대)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현대건설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원에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도보권에 서부선 경전철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가까워 강남역, 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총 997세대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8~59㎡ 10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DL이앤씨 컨소시엄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도보권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 101역(가칭)이 개통될 예정(‘25년)으로 역세권 입지를 누릴 수 있다. 개통 시 환승역인 계양역(공항철도·인천지하철 1호선)을 기점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59㎡, 84㎡)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테라스 3개 동 포함), 총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태영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일원에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을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오전역(가칭)이 지날 예정으로 인덕원역을 통해 지하철 4호선, 월곶~판교 경강선(예정), GTX-C노선(예정)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지상 최고 38층, 5개 동, 전용면적 37~98㎡ 총 733가구 규모로 이 중 53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2023.08.30 I 이윤화 기자

[마켓인]한신평, GS건설 등급전망 ‘부정적’ 하향…“영업변동성 커져”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국신용평가가 GS건설(006360)(A+)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검단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로 인해 주택사업의 영업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지난달 6일 촬영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한신평은 GS건설 무보증사채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GS건설의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등을 이유도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내 민간공사 수주 및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인한 신규수주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전지훈 한신평 연구원은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에 따라 당분간 브랜드 인지도와 시공능력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수주, 분양 등을 포함한 주택사업의 영업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GS건설은 지난 2분기 사고 현장의 철거·재시공·보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 5524억원을 일시에 반영하면서 연결기준 4138억원의 영업손실을 인식했다. 연간 영업이익과 유사한 수준의 대규모 손실이다. 총차입금 규모도 6월 말 기준 5조8892억원으로 신사업 추진과 운전자금 증가로 인해 늘어나고 있다.전 연구원은 “재시공 비용 인식으로 재무안정성이 약화된 가운데 관련 자금소요로 차입금 경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신용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이어 “건설산업에 비우호적인 투자심리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검단 현장사고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의 영향이 장기화하면, GS건설의 사업과 재무적 대응능력이 추가로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한신평은 GS건서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증가 요인으로 △주택사업 부진, 주요 대형 프로젝트의 공사 차질 등으로 인한 영업실적 저하 △연결기준 영업이익률 4% 미만으로 하락 △연결기준 부채비율 250% 이상으로 확대 등을 꼽았다.

2023.08.29 I 박미경 기자

[기자수첩]부실 끊이지 않는 LH, 각고의 노력 필요하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의도는 좋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건축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LH-FS)’ 도입을 위한 보고서에는 철근 등 감소로 연간 75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데다 주차 폭도 확대해 입주자 만족도까지 높아질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 내용만 보면 해당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와 동시에 아파트 품질 관리를 위해 ‘외부품질점검단’ 운영을 자체적으로 시도한 것 역시 의도가 좋았다. LH는 해당 점검단 운영을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감사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품질을 높인다”고 했다.문제는 ‘디테일’에 있었다. LH-FS 공법은 LH가 특허를 신청한 기타 3개의 무량판 공법과 달리 주차장에만 적용하는 기술공법이다. 활용성 증대, 경제성 등의 사유로 2017년부터 102개 단지에 적용했고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AA13-2BL도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공법을 일부 적용했다고 했다. 의문이 생긴다. 왜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LH-FS를 ‘모두’ 적용하지 않았을까. 건설 현장에선 ‘철근을 칭칭 감는’ LH-FS 공법이 철근을 공장에서 가공하는 최근 상황에 맞지 않는데다 칭칭 감은 철근을 제대로 꽂는 것 역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오히려 공기가 늘어날 수 있어서라고 했다.‘외부품질점검단’ 역시 국내 내로라하는 전·현직 건축 관련 교수와 공무원, 기술자 417명을 모아 놓곤 정작 가구, 마감재, 조경 등과 관련한 외관상 하자 유무만 주요 점검 대상으로 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유무형의 손실은 젖혀두더라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차질 우려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LH에 대해 민간보다 턱없는 실력으로 민간 위에 군림한다며 고강도 수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터질 때만 반짝하는 혁신안은 ‘제2의 검단아파트’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각고의 노력으로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만이 벼랑 끝 추락을 막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공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3.08.29 I 박지애 기자

호반건설,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 분양완료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호반건설은 경기도 평택시에 공급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가 100% 분양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올해 경기도 광명, 인천 검단신도시, 서울 용산 등에서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조감도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는 지하 2층~지상 23층, 9개동, 전용면적 84~100㎡ 총 703가구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202가구 △84㎡B 123가구 △84㎡C 122가구 △100㎡ 256가구다.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는 후분양 단지로 입주예정일은 2024년 7월 예정이다.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의 완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합리적인 분양가와 고덕국제신도시 내 호반써밋 브랜드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주효했다는 평가다.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는 지난 1일 진행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170가구 모집에 1만3996명이 청약해 평균 8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주택형은 84㎡A타입으로 35가구 모집에 4254명의 청약자가 몰려 121.5대 1의 결쟁률로 청약 마감됐다.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SRT 정차역인 평택지제역 이용이 가능하며 평택지제역에는 KTX 수원발 열차도 계획돼 있다.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도 단지 인근에 예정돼 있다.단지 바로 옆에는 초·중·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도 계획돼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평화예술의전당, 도서관, 박물관 등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2023.08.29 I 이윤화 기자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대상…연 7만가구 우선공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아이를 낳을 경우 저금리 주택 구입·전세 대출 소득 요건도 1억 3000만원 이하까지 2배 가량 완화한다. 출산 가구에 대해 주거안정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겠단 복안이다.또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급여상한도 450만원으로 확대한다.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7조5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14조 394억원보다 3조5506억원 대폭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우선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특례융자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맞벌이 부부 기준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대출한도도 구매 목적의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전세 목적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에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부모의 자녀 돌봄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연장을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되고, 특례 지원 기간은 기존의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급여 상한액도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모급여도 확대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부모 급여는 올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양육가구는 올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자녀는 기존과 같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자녀는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어린이집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도 덩달아 어려워지면서다. 현재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최초로 반별지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 배 이상인 5% 인상한다.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안정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유휴자원화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급여 등 현금 급여정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공급하면 줄이거나 전환이 쉽지 않아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8.29 I 김은비 기자

'순살' 악재 가고 호재 오나…GS건설 단기실적 악화 제한적 -신한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순살 아파트 시공’ 오명이 붙은 GS건설(006360) 업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호재가 반영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실적과 수주 및 업황 회복을 반영할 시점이란 판단이다. 지난달 6일 촬영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GS건설에 최장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GS건설 경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단 GS건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 시기를 지연시키면서 단기적으로 수주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40조원의 풍부한 수주잔고 기반, 도시정비 위주로 신규분양 공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 실적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신규 도급수주가 급갑한 상황이라 영업정지 타격도 과거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GS건설 83개 현장 전수조사에서 철근 배치나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5월 이후 건설업종 주가 부진을 이끈 악재가 해소된 만큼 업종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며 “양호한 건설사 실적과 주택시장 회복세, 4분기 이후 재개될 해외수주 등 호재를 반영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및 비주택부문 수주 기반 2024년 이후 실적 성장이 가장 확실한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최선호 의견을 유지한다”며 “GS건설의 경우 주가 급락폭이 컸던 만큼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 이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 여부와 영업현금흐름 추이, 이에 따른 신용등급 변화 여부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8.29 I 김보겸 기자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9일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분양(3만호), 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을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을 공급한다.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17조9000억원, 공공분양의 경우 2조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2023.08.29 I 김아름 기자

'신생아' 주택공급 신설, 결혼하면 청약 유리한 '혼인 메리트'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의 집이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도 미혼가구보다 2배로 상향된다. ◇2년 이내 임신·출산 ‘신생아’ 공급 신설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된다.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선배정되는 방식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다. 자녀 출산 시에는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금융지원도 늘린다.◇결혼하면 주택 청약 유리 ‘혼인 메리트’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했는데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는 두배로 늘려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결혼하는 경우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가 됐지만 중복 당첨 시에도 먼저 한 신청이 유효 처리돼 청약기회가 2회로 확대된다.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하던 기존 제도가 개선돼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배제된다. 청약 시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된다.(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볼 수 있다”라며 “주택구입, 전세임차에 필요한 자금대출도 크게 지원한다”라고 평가했다.

2023.08.29 I 김아름 기자

'분양가 더 오르기 전에 잡자' 지금이 기회?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전례없이 치솟은 공사비용으로 인해 합리적인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시멘트 등 건축 원자잿값의 추가 인상이 전망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책정된 신규 단지로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리고 있다.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년 분양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21년 전국 3.3㎡당 분양가는 1305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6.63%(217만원) 상승한 1523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승폭은 더욱 커졌다. 2023년 8월까지 집계된 평균 분양가는 1813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9.04%(290만원) 상승했다.상황이 이렇자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청약시장에서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분양단지로 청약 통장이 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단지의 인기가 뚜렷하다. 충북 청주의 공공택지 테크노폴리스에서 분양한 3개 단지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73.75대 1)’을 비롯해 ‘해링턴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57.59대 1)’,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48.27대 1)’은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밖에 ‘ 운정자이 시그니처(64.31대 1)’, ‘호반써밋 인천검단(34.85대 1)’,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1·2단지(28.36대 1)’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보였다.민간분양단지도 마찬가지다. 주변 시세 대비 2억원가량 낮은 분양가로 책정된 ‘롯데캐슬 이스트폴(‘23년 7월 분양)’은 올해 서울 최다 청약접수 건수인 4만1344건이 몰리며, 1순위 평균 98.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이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3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이목을 끈 결과, 오픈 3일간 무려 4만여 명의 예비 청약자들이 몰렸다.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돼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신규 단지로는 금호건설이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내달 분양예정인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투시도)’, DL이앤씨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 9월 선보이는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서 공급 중인 ‘둔산 자이 아이파크’ 등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건설비,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분양가는 매년 오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영향, 급격하게 오른 물가 등으로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합리적인 분양가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과거 아파트 청약 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입지, 개발호재 등을 우선시했지만, 최근에는 가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착한 분양가를 갖춘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2023.08.29 I 김아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철근 누락 아파트, 특허시공도 빠졌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철근 누락 아파트, 특허시공도 빠졌다-日부동산 쇼핑하는 글로벌 큰손들-“공영방송 탈 쓴 노영방송, 근본적 구조 개혁할 것”-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로 2030년 43조 매출”△‘라임 특혜 환매’ 파장-금감원 “29명만 중단 직전에 환매”...판매 증권사 전면 조사 나선다-허위 투자제안서 알고도 팔았나...‘투자 착오 유발’ 판단땐 디스커버리 ‘100% 배상’ △총체적 부실 드러낸 LH-예산·공기 핑계로 ‘철근 절감 특허’ 미적용...입주전 점검도 빼먹기 일쑤-비효율적 공법...실제 건설현장 적용 어려워-“건설 생태계 군림한 LH...무법현장에 시대적 단죄 필요”△종합-칼빼든 이동관...YTN 민영화, 포털 제평위 법제화 가속-포스코퓨처엠 “2030년 연산 100만t, 양극재 퍼스트무버 자신”-HD현대 식당엔 우럭 반찬, 경총회장은 수산물 챌린지-테슬라는 안면정보 맘대로 수집하는데...“국내 기업은 불법”△훈풍 부는 일본 부동산-저금리·경기회복에...日 호텔·골프장·물류센터 쓸어담는 해외 투자자들-“이미 많이 올랐다”...투자 신중론도△정치-김기현 “총선, 대한민국 운명 가를 분수령”...이재명 “정권 폭주 막을 것”-‘마이웨이’ 김태우, 선거사무소 개소...與 “협의 없었다”-홍범도 흉상·정율성 공원...공산당 색깔 지우기 나선 尹정부-양향자 ‘한국의희망’ 출범, 제3지대 움직임 본격화 하나△경제-“채권 매력은 시간가치...단기차익보단 멀리봐야”-수억원 받고 전용 자동차까지...이정식 장관 “노조전임자 위법 다수”-‘국내 수산물 안전하게’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청년 절반 “결혼하더라도 자녀계획 없어요”△금융-“주담대 데이터 달라” 보험업계, CPC 가동에 한숨-“아시아나·대한항공 시정조치서 10월 데드라인까지 무조건 내라”-케이뱅크, 300만원까지 연 3% 생활통장 출시 △글로벌-中 찾은 美 상무장관 “양국 실용적 접근땐 진전 이룰 것”-주식거래 재개 첫날 中 헝다 ‘80% 폭락’-日학교에 돌 던지고...후쿠시마에 항의 전화 빗발-와인 안 마시는 프랑스, 수영장 100개 분량 폐기-인도, 또 쌀 수출 제한 강화...식량 안보 위협 커져△산업-美·이스라엘 ‘스타트업 어벤저스’ 합류...기아, PBV 날개 펼친다-멈춰선 러 공장 공백 메운다...기아, 카자흐스탄 2공장 설립-비싸게 사놓은 리튬·니켈값 뚝...웃음기 사라진 K양극재-포스코, 창립 55년만에 임단협 결렬...사상 첫 파업 위기-LG화학, 미래먹거리 ‘水처리’ 키운다...해수담수화 핵심 역삼투막 공장 증설△산업-“100원 팔면 수수료 60원 넘어...내려달라”-G마켓, 스타벅스 브랜드관 오픈-印 이어 日도 달착륙 도전...韓, 2032년 목표-고팍스 인수자로 국내 법인 나서...바이낸스, 1대주주 포기△제약·바이오-1조원대 기술수출에도...기술성 평가 탈락, 왜-부품서 시스템 사업으로 확대...성장 기대감 -HLB그룹, 美정부 주도 ‘암 정복 프로젝트’ 합류-보로노이 “AI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산업 본격화”△증권-예비 탄창엔 실탄 두둑...증시 출격 노리나 -고환율 수혜에도...美 소비 둔화에 우는 OEM 수출주-찬바람 부는 테마주, 막차탄 개미만 끙끙△증권-국내펀드 하락에도 1兆 밀물...“하반기 전략은”-박스권 갇힌 국내증시, 돌파 주인공 찾아라-‘상승 베팅’한 개미, 8월 수익률에 울상-주춤하는 ‘K방산’...반등 불씨 살릴까 △부동산-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77대1...1년새 7배 껑충-서울 아파트 역전세난 우려 줄어-압구정4구역 재건축 설계안 ‘격돌’-원희룡 장관 “양평고속道 빠른 시일내 정상 추진”△문화-중국 큰손도 온다...1兆 미술시장 다시 들썩-쇠뿔은 단김에 빼라지만 純白 향한 ‘우보만리’ 순박한 전통미를 빚다△스포츠-‘태권도 검은띠’ 호블란, 238억원 돈방석-세계선수권대회 최초 金·金·金, 배트민턴 ‘AG 효자’ 귀환 예고-황유민·방신실...‘두번째 우승’ 노리는 슈퍼 루키들-4번홀은 티샷 주의, 8번홀은 버디 필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코로나때 큰탈없던 ‘비대면진료’ 공급자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타다금지법 반성의 산물 ‘유니콘팜’...與野 함께 스타트업 지원”△피플-‘쭉쭉 늘어나고 잘 찢어지지’ 않는 소재 핵심 기술 개발-류진 전경련 회장, 토드 영 美상원의원 만나 첫 국제 행보-폭스콘 창업자, 대만 총통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 -포스코1%나눔재단, 청소년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 진행△오피니언-[목멱칼럼]AI시대, 오펜하이머의 고뇌-[기고]‘응급실 뺑뺑이’ 되풀이 안되려면 -[기자수첩]김현숙 장관의 이상한 소통법△전국-“재건축·재개발 통해 구로구 이미지 바꿨죠”-“제2의 잼버리 피하자”...U대회 준비 충청권 ‘노심초사’-“서울 기피시설 못참아”...고양시민 부글△사회-지하철 보안관, 승객에 맞아도 속수무책...“사법권 부여해야”목소리-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사건, 법정서 녹음파일 공개한다-교육부 으름장에 대규모 집회 철회...개인 연가 ‘우회파업’ 불씨는 여전-태풍 3개 동시 북상..‘하이쿠이’가 변수-대법 “LH 분양원가 공개 소송, 각하 판결 잘못”

2023.08.28 I 하지나 기자

[마켓인]현대건설,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3550억 모집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건설업종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000720)(AA-)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목표금액의 3배에 가까운 자금을 모았다.현대건설 계동사옥. (사진=현대건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년물 600억원, 3년물 600억원 등 총 1200억원에 대한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355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2년물에 1650억원, 3년물에 1900억원이 각각 들어왔다.현대건설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2년물은 +5bp, 3년물은 0bp(par)에서 모집 물량을 각각 채웠다. 현대건설은 최대 2400억원까지 증액 계획을 세워뒀다. 대표 주관사는 NH·KB·신한·미래에셋·하나·한국투자증권 등이 맡았다.현대건설은 “이번 발행금액은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오는 11월 500억원, 2024년 2월 1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현대건설은 지난 2월 이후 올해에만 두 번째로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당시 2년물 700억원, 3년물 8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한 수요예측에서 총 3200억원의 주문이 몰렸다. 2년물에 1200억원, 3년물에 200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건설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비우호적인 가운데 무사히 수요예측을 마무리지었다는 평가다. 앞서 SK에코플랜트(A-, 안정적)가 불안한 투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현대건설은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 중이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건설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평가했다.전지훈 한신평 연구원은 “잉여현금을 상당 부분 내부에 축적한 결과 최근 매출 증대로 인한 운전자금 부담에도 2022년 말 기준으로 보유 유동성(연결기준 현금 및 장단기 금융상품 약 5조원)이 차입부담(1조80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자금시장 경색, 분양경기 저하 등 비우호적인 산업환경에도 진행사업장 기성 인식을 통한 현금유입과 자체적인 재무융통성을 바탕으로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8.28 I 박미경 기자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 77대 1…1년새 7배 껑충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 들어 서울서 진행한 아파트 분양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분양가 상승 추세에도 1순위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어서는 등 예비 청약자가 벌떼처럼 몰리고 있다. 지난해 가파르게 오르던 시중은행 금리가 올해 정체하자 구매심리가 일부 회복했고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대원, 주택보유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져서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점이 낮은 ‘2030세대’도 청약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도 흥행에 한 몫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은 77.55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9대 1을 기록한 것이 비해 7배가량 경쟁률이 치솟았다. 이달 초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88가구 모집에 2만1322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 242대 3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난 3월 진행한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198.76대 1을, ‘청계SK뷰’와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은 각각 183대 1, 162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흥행 열기에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17곳 가운데 15곳이 완판 행렬을 나타냈다. 특히 원자잿값과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치솟았지만 청약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625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53만원 대비 약 11.88% 올랐다. 서울은 같은 기간 2821만원에서 3192만원으로 약 13.16% 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3.3㎡당 분양가가 4050만원으로 전용 84㎡A 주택형 기준 최고 14억9000만원에 달했지만 4만명이 몰렸다. 상황이 이렇자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단지들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달 분양에 나섰던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310만원으로 불과 4개월 전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평균 분양가 2945만원 대비 약 12.39% 올랐다. 그럼에도 1순위 평균 79.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시장에서는 당분간 서울에서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에서 해제하면서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여경희 부동산R114연구원은 “연초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청약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가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경희 연구원은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밀렸던 분양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예비 청약자들이 주목하고 있던 대단지가 분양을 이어가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강남에 대규모 청약 물량도 쏟아질 예정이어서 청약 열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8.28 I 오희나 기자

中헝다, 17개월만에 주식거래 재개했지만 '80% 폭락'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17개월 만에 주식거래를 재개했지만, 주가가 80% 이상 폭락했다. 헝다가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에 건설한 주택. (사진=AFP)28일(현지시간)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헝다의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작년 3월 18일 거래정지 이후 17개월 만이다. 헝다는 ‘18개월 이상 주식거래 중단시 상장폐지 요건 충족’을 피하기 위해 전날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며 주식거래 재개를 홍콩거래소에 요청했다. 그러나 헝다의 주가는 거래 재개와 동시에 급락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84.91% 급락한 0.25홍콩달러(약 42원)에 거래되고 있다. 헝다의 시가총액도 46억홍콩달러(약 7700억원)로 2017년 고점 대비 98% 이상 급감했다.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헝다는 올 상반기 기준 330억위안(약 5조 9875억원)의 손실을 거뒀다. 헝다는 2021년 6862억위안(약 123조원), 지난해 1258억위안(약 23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손실 폭은 줄었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며 적자를 지속했다. 상반기 기준 헝다의 총부채는 2조 3900억위안(약 433조 5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분양계약 부채를 제외한 부채는 1조 7800위안(약 181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 7200억위안(약 312조 80억원)보다 증가했다. 반면 헝다의 자산총액은 현금 134억위안(약 2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 7400억위안(약 315조 7000억원)으로 부채 총액의 72.8%에 그친다. 자산을 전부 청산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란 의미다. 헝다는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 소유자의 지원으로 헝다는 732개 프로젝트 작업을 재개했으며, 지난해 총 30만 1000세대의 주택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 홍콩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를 충족했다”며 “헝다는 사업 안정과 리스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산 인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1년 디폴트에 빠진 헝다는 채권단과의 협상 끝에 지난 3월 195억 5000만달러(약 27조원) 규모의 부채 조정안을 내놨다. 헝다는 미국 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보호하고 채권자의 강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지난 18일 미국 뉴욕 법원에 ‘챕터 15’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헝다는 “부채 구조조정 계획은 회사 일정 및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8 I 김겨레 기자

포스코이앤씨,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10월 분양 예정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의정부에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총 1401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 1058가구 △112㎡ 339가구 △162㎡ 2가구 △165㎡ 2가구로 높은 수준의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대형 평형까지 골고루 선보인다.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캠프 라과디아의 반환이 이뤄지면서 도시개발사업 공모조건에 따른 공공기여로 약 3만㎡의 공원이 함께 조성돼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들에게 편의 환경 제공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는 물론 공원이 단지와 인접해 그린 인프라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단지는 의정부시 주요 교통망인 1호선 의정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과도 바로 인접해 있다. 여기에 고양시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교외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의정부역은 GTX-C 노선이 개통 예정된 곳으로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으며 완공된다면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5정거장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의정부역 인근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 공공복합청사를 비롯해 체육공원과 문화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세계백화점, 을지대학병원, CGV, 제일시장, 로데오 상권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의정부서초와 다온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의정부중, 의정부여중·고를 비롯해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전 타석 스크린), 탁구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과 작은도서관, 키즈룸, 미팅룸, 오픈스터디룸, 프라이빗스터디룸 등이 마련되는 에듀&비즈니스 라운지 등으로 패밀리존이 조성된다.특히 실내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중앙계단식 카페인 스텝가든카페를 비롯해 테라스형 게스트하우스, 1인스튜디오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이 도입된다.이 밖에도 단지는 약 25%의 건폐율 설계를 적용하고, 페르마타 가든(숲속 산책로), 스플래쉬 가든(물놀이터), 네이쳐 테라스(중앙광장) 등 다양한 조경을 구성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며, 세대 당 1.37대(아파트 1928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입주민의 주차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미래가치 높은 입지에서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과 설계로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정부 대표 아파트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8 I 오희나 기자

中헝다, 올해 상반기 손실 6조원…주식거래 재개 신청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이 올 상반기 6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헝다가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에 건설한 주택. (사진=AFP)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헝다는 상반기 330억위안(약 5조 9875억원)의 손실을 거뒀다고 홍콩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헝다는 2021년 6862억위안(약 123조원), 지난해 1258억위안(약 23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손실 폭은 줄었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해 적자가 지속됐다. 상반기 기준 헝다의 총부채는 2조 3900억위안(약 433조 5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분양계약 부채를 제외한 부채는 1조 7800위안(약 181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 7200억위안(약 312조 80억원)보다 증가했다. 반면 헝다의 자산총액은 현금 134억위안(약 2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 7400억위안(약 315조 7000억원)으로 부채 총액의 72.8%에 그친다. 자산을 전부 청산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란 의미다. 헝다는 28일부터 주식 거래를 재개할 것을 홍콩거래소에 요청했다. 홍콩거래소에서 18개월 이상 주식 거래가 중단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돼 이를 피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헝다 주식은 지난해 3월 이후 17개월째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거래정지 당시 헝다의 시가총액은 218억홍콩달러(약 3조 6700억원)였다. 2017년 고점 대비 95% 이상 급감한 수준이다. 헝다는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 소유자의 지원으로 헝다는 732개 프로젝트 작업을 재개했으며, 지난해 총 30만 1000세대의 주택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 홍콩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를 충족했다”며 “헝다는 사업 안정과 리스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산 인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1년 디폴트에 빠진 헝다는 채권단과의 협상 끝에 지난 3월 195억 5000만달러(약 27조원) 규모의 부채 조정안을 내놨다. 헝다는 미국 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보호하고 채권자의 강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지난 18일 미국 뉴욕 법원에 ‘챕터 15’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헝다는 “부채 구조조정 계획은 회사 일정 및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8 I 김겨레 기자

서부산 지식산업센터 '부산 하브 스마트T타워' 분양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양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부산시 사하구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부산 하브 스마트T타워는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최근 개통된 ‘장평지하차도’ 출구 바로 앞 메인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부산을 대표하는 지식산업센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는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매역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부산 외곽순환도로, 해안순환도로, 장평지하차도, 사상~하단선, 하단~녹산선(개통 예정) 등의 이용도 수월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평·장림산업단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노후 거점 산업단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서부산이 가덕신공항, 부산신항, 부산항선 등 개발로 트라이포트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도 기대된다.지하 3층~지상 7층까지 드라이브인과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을 적용해 편리성을 높였다. 총 747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1층에서 지하와 지상으로 나뉘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입주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공간으로 설계되고, 개별 테라스와 옥상공원 등 편의공간을 도입해 업무 중 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웰컴라운지, 강연장, 오픈회의실, 소회의실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춰 업무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한편, 부산 하브 스마트T타워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와 부산 사하구에서 운영 중이다. 강남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원, 부산 홍보관은 부산시 서구 사하구 장림역 인근에 있다.

2023.08.28 I 이윤정 기자

L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 '각하' 판결…대법 "재판 다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 각하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실련 관계자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어, 원고 일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앞서 경실련은 2019년 4월 17일 LH의 10여 개 단지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도급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와 원하도급 대비표 등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LH는 이를 거부했다. LH는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감사와 감독, 검사, 입찰 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이후 경실련은 2019년 4월 22일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송달받고 LH에 이의신청했으나, 5월 2일 LH는 경실련에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해 7월 26일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도급내역서 등이 공개되더라도 LH의 감사·감독·검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입주 절차까지 완료돼 이 사건 정보가 입찰계약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LH는 2019년 5월 2일 경실련에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했고, 원고는 그때부터 90일 이내인 7월 2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LH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하지만 2심에서는 각하를 선고했다. 1심과 다르게 2심 재판부는 “경실련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9년 4월 22일부터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같은 해 7월 26일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3.08.28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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