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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내달 분양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내달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를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는 지하 2층~지상 14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482가구로 조성한다. 타입별 가구 수는 전용 84㎡A 63가구, 84㎡B 224가구, 113㎡ 195가구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의 견본주택은 내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일대에 열 예정이다.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도입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또 타입별로는 현관과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단지 내에는 다양한 조경시설을 비롯해 맘스스테이션, 어린이집 등의 커뮤니티도 도입한다. 서둔동에는 서호지구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가 올해 4월 입주를 알렸고, 이번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를 비롯해 권선1구역 등의 추가 공급도 예정돼 있다. 이들 사업을 모두 완료하면 이 일대는 약 1000여 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전망이다.분양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두루 겸비하고 서수원의 미래가치까지 품었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기대감이 크다”며 “수원에서 선호도가 높은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일 수 있는 단지를 선보이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사진=현대엔지니어링)
2023.09.26 I 박지애 기자
GH, 무주택 청년에 주변 시세 최대 30% 수준 주택 임대
  • GH, 무주택 청년에 주변 시세 최대 30% 수준 주택 임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한다.수원시 권선구 GH 사옥 전경.(사진=GH)26일 GH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59호로 경기도 내 8개시(고양·김포·부천·수원·안산·용인·평택·화성)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이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 요건 3순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월 402만4661원 이하이고 자산이 2억99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나, 재계약 요건 충족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입주신청 기간은 10월 16일~10월 29일(최우선순위), 10월 16일~10월 19일(1순위), 10월 30일~11월 2일(2·3순위)이며 신청은 우편등기 접수로 진행된다.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외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ㆍ국민ㆍ영구ㆍ장기전세 등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과 ‘임차형 임대주택’ 지원 그리고 주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3.09.26 I 황영민 기자
'헷지했지 안심약정' 운영사 한국자산매입, 신용보증기금 '혁신스타트업' 선정
  • '헷지했지 안심약정' 운영사 한국자산매입, 신용보증기금 '혁신스타트업' 선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동산헷지 서비스 ‘헷지했지’를 운영하는 프랍핀테크 기업 한국자산매입 주식회사(이하 KAP한국자산매입)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사진=한국자산매입 주식회사)‘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초기사업화, 본격성장, 도약 등의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 중에서 KAP한국자산매입이 선정된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지원단계에 해당된다.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업 프로그램은 단계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보증지원한다.KAP한국자산매입은 내집마련을 준비 중인 예비 청약지원자가 청약아파트 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청약아파트 개인맞춤보고서를 제공하는 ‘청약홈 안심주택찾기’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R&D 연구과제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청약홈 안심주택찾기’ 서비스는 3단계의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완성된다. 이를 통해 주택 소비자들이 청약지원 전 분양단지들의 타입별 특징과 주변 상환경에 대한 주요 특징을 빠르게 파악하고 청약제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9.26 I 이윤정 기자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조원 이상 증액해 총 지원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2023.09.26 I 이지은 기자
공사비 증액 갈등시 ‘표준’ 제시…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
  • 공사비 증액 갈등시 ‘표준’ 제시…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치솟는 공사비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면서 정부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다. 또 공사비 증가에 따른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선 분양 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토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조기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 가장 첨예한 갈등인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선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8월31일 개정)를 활용해 공사비 조정하도록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물가변동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하고, 계약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단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간건설사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하고 조기 인허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인 1년간 완화한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인 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단, 이 역시 벌떼입찰 업체는 제외한다. 분양사업을 임대전환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또 기금지원 대출한도 한시 상향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절차 완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26 I 박지애 기자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해결
  •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해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심에는 정비사업을 활성화 해 공급을 늘린다.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전문가를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조기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공사비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하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한다. 특히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을 권리산정일로 해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이 미부여되는데 이를 상가에도 동일적용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시정비법은 이미 발의돼 있다. 아울러 정비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를 대폭 제고한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을 단축한다.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을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 주민동의 3/4이상, 토지면적 1/3이상인 요건에서 토지면적을 제외한다. 또 경미한 사항은 의사결정을 주민대표회의로 위임해 사업속도를 제고한다.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을 위해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PF사업장에 정책금융 7.2조+α 공급…민관 2조규모 '정상화 펀드'
  • PF사업장에 정책금융 7.2조+α 공급…민관 2조규모 '정상화 펀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민간 건설사와 정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7조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민관이 2조원 규모의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지원에 나선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들이 원활히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사진=연합뉴스)◇정상화 지원 금융사에 PF보증 우대건설사와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7조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 보증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늘린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잔여재원 4조2000억원에 3조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도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PF 사업장에 차환과 신규대출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PF 정상화 펀드’ 지원을 늘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유도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규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1조원 규모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캠코펀드’를 이달 중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여기에 금융권이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만든다. 하나·우리·NH금융과 기업은행이 6000억원, 캐피털업권이 4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권도 3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인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도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정리하고 새로운 PF 사업을 추진한다.PF 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회사엔 주택금융공사가 PF보증을 우대해 민간 금융사의 지원을 유도한다.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도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보증기관 PF대출 보증규모 15조→25조 확대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주금공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금공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HUG는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HUG는 유동화증권을 포함한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자금 확보를 지원한다.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릴 계획이다.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을 폐지하고,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현행 토지비의 10%에서 시공순위에 따라 5~10%로 완화한다. 미분양 PF보증의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 부문은 발코니확장 등 간접지원도 인정키로 했다.중도금대출도 지원한다. HUG는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이 중도금대출을 원활히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초기분양률을 70~80% 수준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다.
2023.09.26 I 서대웅 기자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지난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40조원의 자금을 수혈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말에는 사전청약도 진행한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인허가·착공이 위축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사업을 미진행 하고 있던 부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2024년 예정돼 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주요 3시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착수한다. 화성진안, 김포한강, 평택지제역세권은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광명시흥은 오는 11월, 의왕군포안산은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정부는 민간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이를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정책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PF대출 보증 확대, 기준 완화 등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지 아무 곳에나 지원 해주면 전세보증사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원희룡 "외벽 철근 누락 일제 점검…공급엔 차질 없을 것"(종합)
  • 원희룡 "외벽 철근 누락 일제 점검…공급엔 차질 없을 것"(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 중인 아파트 주거동에서도 외벽 철근 누락이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현재 건설 중인 LH 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현재 시공 중인 LH 공공주택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 후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겠다”며 이한준 LH사장에게 지시했다.원 장관은 이어 “이번 검단 AA21단지에서 생긴 문제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하고 표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점에 대해 LH는 물론 국토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섦여했다.다만 현장에서 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그나마 아직 공정 진도가 얼마 나가지 않은 골조 단계에서 감리 단장이 이 부분을 제대로 지적함으로써 사후적이지만 시공 중에 시정될 수 있게 된 점은 불행 중 다행으로 감리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그럼에도 이런 실책이 벌어진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LH는 조만간 이 같은 부실 공사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품질 검증단 등 내부적 조직을 새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한준 LH사장은 “현행법상 LH는 설계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데 이 때문에 설계 부실이 계속된다고 판단해 국토부과 법 개정에 들어가 내부 설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검증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또 공정 과정에서 지속 개입해 품질을 점검할 ‘품질 검증단’을 새로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다. 새로 생기는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설계 시공과정에서 부실 문제는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번 검단 AA21단지 사태를 지적한 감리단장이 해고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퇴사 조처를 내린 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는지를 정부에서 개입해 감찰을 진행키로 했다. 원 장관은 “추측으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 당사자 간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해야 하기에 감찰 후 관련해서는 LH의 보고를 받고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이번 부실 공사 사태로 앞으로 주택 공급 대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기를 최대한 맞추며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공기가 늦춰져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한 공공분양 아파트 13개 동 가운데 4개 동 지하 외벽이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아파트와 다른 곳이다. 철근이 누락된 곳은 6개소로, 해당 구간에 들어가야 할 철근의 17~50%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공정률은 약 30%로, 철근 누락이 발견된 4개 동은 발견 당시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해 “시공 과정 공공주택 일제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023.09.26 I 박지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10-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10-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곡지구 10-2단지(마곡동 747-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577세대 중 전용면적 59㎡ 260세대를 사전예약을 통해 선보인다.SH공사는 27일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전용면적 59㎡ 26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투시도.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60호(전용면적 59㎡)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208호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마곡지구 10-2단지 전용면적 59㎡의 추정 건물 분양가는 3억1,119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69만7600원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해 수분양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다만 마곡지구는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특별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5조에 근거 동 규칙 제34조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 특별공급 10월 16일~10월 17일 △ 일반공급 10월 18일~10월 19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 예정돼 있다.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마곡지구 10-2단지는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마곡역과는 660m, 송정역과는 700m 거리로 도보 10분 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접해 있는 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 서울역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인근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에서 600m 내 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 공항초등학교가 위치하며, 400m 내 공항중학교와 마곡하늬중학교가 위치한다. 인근 서울식물원은 다양한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백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마곡지구 10-2단지를 비롯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6 I 이윤화 기자
제일건설, '첨단 제일풍경채' 오늘 1순위 청약접수
  • 제일건설, '첨단 제일풍경채' 오늘 1순위 청약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일건설이 광주광역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공급하는 ‘첨단 제일풍경채’가 오늘(26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단지가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이하 광주특구) 내 첨단3지구는 ‘광주의 판교’로 기대를 모으며 ‘신흥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첨단3지구는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단지와 고품격 주거공간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미 조성을 마친 인근 첨단1·2지구와 더불어 상무, 수완지구의 새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광주의 신흥 주거지로 주목 받고 있다.첨단 제일풍경채는 첨단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각각 선보이며, A2블록은 지하 2층~20층, 2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1,845세대, A5블록은 지하 1층~지상 20층, 12개 동, 전용 116㎡~184㎡ 총 584세대로 각각 공급된다. 첨단 제일풍경채 A2BL 조감도 (사진=제일건설)분양일정은 오늘(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A2블록은 10월 11일, A5블록은 10월 10일 각각 발표되며, 계약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두 블록의 당첨자 발표 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등학교(예정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한 원스톱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또, 단지 앞 상업지구와 근린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첨단 1·2지구와 수완지구의 완성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첨단 제일풍경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첨단 제일풍경채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견본주택 오픈 날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첨단 제일풍경채의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다.
2023.09.26 I 이윤정 기자
신길13 구역,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통해 587세대 아파트로 변모
  • 신길13 구역,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통해 587세대 아파트로 변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인접한 신길13구역(면적 1만5120㎡)이 ‘서울 시내 첫 공공재건축’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길13구역은 총 587세대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위치도.서울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13구역(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 지역)을 통해 당초 266세대(공공주택 49세대 포함)에서 587세대(공공주택 181세대 포함)로 늘리고, 35층 높이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담겼다.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서울형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181세대를 3~4인 가족 단위 주거 선호도가 높은 59~84㎡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재건축사업을 통해 치안센터, 공공임대 업무시설 및 공용주차장을 일반 건축물 내에 확보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첫 번째 사업지로, 역세권 내 신규주택공급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울 시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6 I 이윤화 기자
신한운용, 캠코 PF정상화지원펀드 첫 지원 앞장서
  • 신한운용, 캠코 PF정상화지원펀드 첫 지원 앞장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조성된 2350억 규모의 ‘PF정상화지원펀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공식적으로 5개의 PF정상화지원펀드 중 처음으로 PF정상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지난 7월 신한자산운용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PF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1조원 규모의 ‘PF정상화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바 있다. ‘신한PF정상화지원펀드’의 첫 정상화 사례는 회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삼부빌딩’으로 기존 시행사가 고급주거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자산이다. 이후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인해 제2금융권 차입금(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한이익상실(EOD)까지 발생해 1순위 채권자가 공매를 신청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신한PF정상화지원펀드는 선순위 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고 출자전환 형식으로 유입하여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브릿지론 채권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신한자산운용은 이후 분양이 아닌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개발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한PF정상화지원펀드에 참여한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지원과 SK D&D의 임대주택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주거개발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희송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캠코 PF정상화지원펀드를 활용한 첫 정상화 사례로 신한자산운용은 PF정상화 지원의 모범이 되었다”며 “신한PF정상화지원펀드는 PF시장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물색하고 첫 사례를 토대로 정상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9.26 I 김보겸 기자
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
  • [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주택공급대책’ 기사엔 항상 엄청난 양의 댓글이 달리곤 한다. 대부분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이 대부분이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면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공급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 활용되며 기하급수적으로 공급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생숙 논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숙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주거할 수 있음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피해 가고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한 이른바 ‘만능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2021년 들어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공교롭게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알 수 없는’ 기대심리가 생숙 시장을 헤집어놓았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은 사실 집값이 오르는데 공급마저 위축되고 있어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집값 안정화’가 목적임에도 시장에는 난데없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의 희망 어린 여러 규제완화책이 거론됐다. 당장 ‘발등의 불’인 생숙 소유자로서는 자신들의 다급한 상황만 눈앞에 보이다 보니 부동산 대책에 규제 완화의 실낱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간 정부와 건설업계가 생숙을 주택공급확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마치 주택인양 오해하게끔 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숙박업신고를 하도록 계도기간을 줬고 이제 그 일몰 기간이 코앞에 다가오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별도로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를 먼저 발표한 것도 시장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국토부의 조처이기도 하다. 날짜 역시 우연이 아니고 일부러 공급대책 전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주택 공급대책이 나오기 전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확실히 해둠으로써 생숙은 더는 주택으로의 전환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국토부는 “생숙을 주택으로 인정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숙박업 신고를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번 유예기간 부여는 주택으로 편입하는 게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리고 그 준비기간을 한 번 더 한 것이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한 국토부의 백브리핑은 이 멘트로 마무리했다. “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숙박업 등록하거나 벌금 내거나'…퇴로 막힌 생숙 소유주들 반발
  • '숙박업 등록하거나 벌금 내거나'…퇴로 막힌 생숙 소유주들 반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0대 김 모 씨는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생활숙박시설인 한 레지던스 분양권을 20억원대에 샀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던 때여서 김 씨는 큰 결심을 하고 가진 모든 돈과 30년 만기 상가담보대출 80%를 받아 샀다. 원금은 고사하고 한 달 이자만 300만원 이상씩 내고 있는 김 씨는 내달 14일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압력을 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가 1년 더 유예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에 생숙의 인기가 떨어져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숙박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이를 대행하는 회사에 인감도장을 맡겨야 하는데 자칫 레지던스를 날릴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실거주 금지 원칙을 못 박고 ‘생숙은 숙박시설’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생숙 거주자와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 생숙의 숙박업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다. 유예는 하지만 그 사이에 숙박업이던 주거용 오피스텔이던 전환신고를 마치라며 압박에 나섰다. 생숙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 불법 건축물로 본다.이를 두고 생숙 소유주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거용인지 숙박용인지 해당 제도를 도입할 때는 명확히 구분도 안 해주더니 소유주의 재산권마저 침해한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만 내놓고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주거와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개념과 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동안 생숙 실거주는 불법”국토부는 25일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주거용으로의 사용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숙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투자수요가 많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 때 생숙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다.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악용, 그동안 편법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생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피스텔처럼 세를 놓을 용도로 생숙을 사들인 것이다. 생숙 주인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도 오피스텔과 사실상 똑같은 임대소득을 챙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2021년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을 뿐 원래 실거주용은 아니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생숙이 건축법에 편입될 때인 2013년부터 생숙은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가 실거주하면 불법이지만 눈감아 주고 있었으니 숙박업 신고를 하던,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라는 것이다.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용도변경 규제 풀어 주거용으로 바꿔라”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준주거 인정 불발에 국토부가 유도한 용도변경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2년간 주거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민간에서 이를 이행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며 “각종 규제 족쇄와 관계 부서의 협의 부족,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대부분 생숙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나서서 규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실거주민의 고통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생숙의 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 가구는 2월 기준 8만 6920가구로 이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 완료 가구수는(1033가구) 1.17%에 불과하다. 용도변경이 1%에 그친 이유는 허가권자가 여러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다. 현재 생숙의 주거 제한은 국토부(건축정책관) 담당 업무다.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 신고를 규제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생숙의 주거형 오피스텔 용도변경 정책에서 허가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용도변경 전제 조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지자체가 담당한다. 용도변경을 신청·검토하는 단계에서 관계부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 소방·교육·교통 등 관련법의 모든 규제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민간인이 수행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분양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며 “1인 가구가 많고 수도권 주택 공급 필요성을 고려할 때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생숙 관련 정책 정비 시급처음부터 숙박업을 목적으로 인허가한 건물이니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분별하게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생숙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해 실사용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보완책을 논의하고 생숙의 가치에 대해 평가·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시장 안팎에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체류형 주거시설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미국 뉴욕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신주택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뉴욕은 30일 이상 거주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도’로 인정하며 성능규제를 시행 중이며 일본은 인구 감소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게 선호하는 입지·주택 유형을 반영해 체류형 주거시설 개념을 도입했다.김지엽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시대와 시장변화를 수용해 주거 유형으로 인정하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도입했다”며 “생숙 또한 ‘숙박시설’에 한정돼 있으나 이미 주거용도도 활용되고 있는 실제 사용용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을 주거시설 또는 숙박시설, 주거와 숙박 겸용의 시설로 볼지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며 “생숙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5 I 신수정 기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10월 분양 포문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10월 분양 포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9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70가구 대단지로 구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야경 조감도.(사진=두산건설)일반 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49㎡ 114가구 △59㎡A 376가구 △59㎡B 117가구 △74㎡B 13가구 등 소형부터 중형 면적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서울역~마석 총 82.7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4개소 개통이 계획돼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예정이다. 인근 부평역에 노선이 지날 예정이며,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작전역 일대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특히 두산건설이 짓는 최상위 주거 브랜드로 공급하는 총 1,370가구의 대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3.09.25 I 신수정 기자
"생숙, 주택 인정 안한다"…'벌금 폭탄' 내년까지만 유예
  • "생숙, 주택 인정 안한다"…'벌금 폭탄' 내년까지만 유예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공시가에 10%를 매기는 ‘벌금 폭탄’인 이행강제금 처분도 함께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토부는 ‘생숙 비주거용’을 재확인했다. 생숙 소유주는 주거용과 숙박용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국토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5일 “생숙 실거주자의 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임대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행강제를 계도하는 기간을 주려 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생숙의 준주택 편입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축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며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1년의 추가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년 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밝혔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더는 이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정부는 생숙의 상당 수가 투자목적과 다주택자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그간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996실로, 기존 생숙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상당수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미신고 생숙 약 4만 9000실 중 소유자 한 명이 2실 이상 소유한 경우가 3만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 800실(37%)이나 된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게 어렵자 최근 생숙 소유자들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현재처럼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2015년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레지던스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당시 공급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생숙이 늘었고 주거용과 숙박용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모델하우스, 1만5000명 북적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모델하우스, 1만5000명 북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모델하우스에는 개관 3일간 1만 5000여 명의 방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조기 완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모델하우스에 3일간 1만 5000여명 몰렸다.(사진=DL이앤씨)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59㎡, 84㎡)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했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테라스 3개 동 포함) 총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 271가구 △59㎡B 312가구 △84㎡A 393가구 △84㎡B 50가구 △84㎡C 124가구 △84㎡T 14가구 △84㎡PH 2가구 △104㎡A 196가구 △104㎡B 96가구 등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힌 다양한 주택형으로 이뤄진다.단지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으며 동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4베이 판상형 위주의 구조를 적용하며(59B·104B 제외) 현관 팬트리와 함께 평형 별로 주방팬트리, 복도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정 모 씨(42세)는 “인근에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지하철역도 바로 가까이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이 마음에 든다”며 “단지 모형도를 보니 단지 내 조경공간도 넓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거 같아 청약을 넣을 예정이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일정은 동일하며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접수로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다. 민영주택의 정당 계약은 11월 7~9일 사흘간 진행하며 국민주택의 정당 계약은 11월 27일~12월 3일 일주일간 진행한다.
2023.09.25 I 신수정 기자
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
  • 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가격이 반등하면서 땅값도 꿈틀대고 있다. 부동산 시황이 회복세를 보이자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다만 지역별로 온도 차는 여전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전국토지가격 변동률은 전월대비 0.06% 상승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국 토지가격 변동률은 지난 2월 가격 하락폭을 줄이면서 3월 상승전환 이후 이어지고 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0.09%)과 인천(0.08%), 경기(0.07%) 지역의 상승세가 뚜렷한 가운데 대전(0.09%)과 충남(0.07%)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반면 제주와 전북은 각각 -0.01%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다만 거래량 회복은 여전히 10년 평균을 밑돌고 있다. 7월 수도권 토지거래량은 6만5000건으로 전월 대비 7.3%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월평균 10만 3000여건 대비 37% 낮은 수준이다. 비수도권은 8만 9000건으로 전월 대비 8% 감소했다. 비수도권 10년 평균건수인 14만 3000여건 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토지거래량은 15만 5000건으로 지난해 8월(9만 4711필지) 약 10년 만에 10만 필지를 밑돈 이후 조금씩 거래량이 늘고 있다. 토지시장은 지난해 5월 이후 찬바람이 불었다. 장기투자성격이 짙은 시장이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의 어려움이 커지자 가격 하락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올 초부터 수도권 청약규제가 대폭 완화하며 분양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자 꽁꽁 얼었던 토지 거래 역시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가 2021년 하반기~작년 상반기(전고점) 이뤄진 최고가 거래의 총액과 올해 최고가 거래 총액을 평균 내 비교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고점의 85%선까지 상승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시황과 토지 가격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회복세의 속도에 토지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여부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부동산 시황이 좋을수록 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토지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기 마련이다”며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수요가 쏠리는 만큼 가격과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3.09.25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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