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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 엑스포 부지에 기업 유치”-신동빈 장남 신유열 미래사업 직접 챙긴다-[사설]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사설]‘중국 특수 끝’ 한은 보고서…기술초격차 외에 답 없다△종합-올해 상승률 200% 육박…최고가 경신 주목-“독립·공평성 지킬 적임자”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반복되는 공급망 위기-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요소’ 580개 더 있다-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日 경제안전법 효과 톡톡…요소 70% 자급, 대란 피했다△종합-“부산은 다시 시작”…엑스포 불발에 시민 달래기 나선 尹-500대 기업 차입금 2년새 165조 늘어…이자도 27조 ‘급증’-‘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입주 어려운 수분양자 발동동-‘짝퉁 논란’ 진화 나선 中 알리 “100억원 투입, AI로 완벽 차단”△숨죽인 ELS…뜨는 ETF-“원금 까먹을라” ELS 매력 뚝…“수익률 괜찮네” ETF 뭉칫돈-“결국 오를 것”…H지수 ETF 저가매수세 꿈틀-日 증시 뛰자 닛케이ELS 발행 쑥…“추가상승 베팅 위험”△‘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전문가 기고-“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정치-여야, 매주 만나 민생법안 협치 물꼬 텄지만…예산안·쌍특검 등 ‘뇌관’-실전과 똑같은 항공훈련…실시간 정비 비원도-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돌봄’…“저출생 문제, 與와 협력”-텃밭 줄어든 野 공룡 선거구 與△경제-“민생안정이 최우선…3대개혁 박차 가해야”-S&P “美 금리인하,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지난해 일자리 87만개 늘었지만…고령층이 절반 이상-대형노조 1년 간 8424억 벌어 20%는 임직원 인건비로 사용△금융-내년 자본성증권 2.6조 만기…KDB·푸본 ‘긴장’-‘상생’ 머리맞댄 금융당국·보험 CEO-“채무감면 구두 약속 주의하세요”-하림 vs 동원…HMM 새주인 이번 주 윤곽△Global-“헤일리를 지원하자”…反트럼프 결집 심상찮다-美국채·비트코인·금…파월發 ‘에브리싱 랠리’-중국 ‘숨겨진 부채’ 1경원 경제 시한폭탄으로 떠올라-머스크 AI스타트업 1.3조원 자금 조달△산업-외부·여성·젊은 인재 전면에…세대교체 가속-힙한 외모, 엣지 있는 실내…파격 변신 ‘더 뉴 투싼’-위기 극복 머리 맞대는 삼성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중고차 판매 줄이고 렌털 강화, 롯데렌탈 ‘수익성 창출’ 액셀-뷰티 키우는 LG전자, 이번엔 ‘모발건조기’△ICT-망 사용료 때문?…트위치 ‘한국 철수 이유’ 논란-보안업계 “보안 인력, 숫자보다 질이 중요”-창립 10년 빗썸 ‘딥체인지’ 선언…IPO·공익재단 추진-SKT 유영상, SKB 박진효 유임 팀장은 대거 줄여 조직 슬림화△제약·바이오-“내가 제2의 졸겐스마”…K바이오, AAV 치료제 개발 경쟁-셀트리온, 싸이런과 손잡고 다중항체 신약 만든다-GC녹십자, 인니 첫 혈액제제 플랜트 착공…2027년 가동 목표-의약품유통협회 6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과학카페-내 피아노 선생님은 AI피아니스트 인간 연주자와 협연도 거뜬하죠-플루티스트 연주 듣고 0.125초 만에 반응…갈채 받은 인간·AI 듀엣△증권-토큰증권의 봄 온다…조각투자株 뜨거운 겨울-골드만삭스 “韓 수출 내년 큰폭 성장, 코스피 2800 간다”-삼성·미래 쌍두마차…올 ETF 덩치, 16조씩 불렸다-“비트코인 현물ETF 승인받을 것”-신한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회현시민 철거 난항…서울시 ‘토지수용’ 만지작-분양권 마피까지…‘찬밥신세’ 된 수도권 오피스텔-제주 영어교육도시 혜택 누린다 한화 ‘포레나 에듀시티’ 특별 분양-한강·남산 뷰…한남 5구역, 명품단지 변신△문화-9·11 테러 속 희망의 불시착…섬마을서 다시 핀 휴머니즘-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유족 증언…제주4·3사건 기록물 전세계에 알린다-김혜경·드크레센조 오영아·요베니띠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채통합계좌’ 내년 상반기 가동…외국인 투자 쉬워져 자금 유입 늘 것-우리 역할은 시장 뒷받침 시장 친화사업 지속 발굴△피플-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 권리구제 속도내야-경찰청·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 10명 시상-‘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이부진·최수연 선정-정수종 서울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연임 확정△오피니언-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답정너 혁신위’ 여야 평행이론-e갤러리 나형민 ‘스테이블 디퓨전-풍경 4’△전국-한생조례개정, 행정업무↓…‘교육’ 집중 환경 조성-9호선·공항철도 구간 직결사업 재개…개통시점은 ‘글쎄’-이방인이 이웃이 되는 시간 27년 무시하고 무서워했던 시선 달라졌죠△사회-“한달 만에 10kg 쭉쭉”…‘마약류 처방’ 의사 입건에도 오픈 전부터 긴 줄-평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에…개원의협회 “참여 거부할수도”-‘대장동 증인’유동규 교통사고…재판 올스톱 될 뻔-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도 잘 안듣는다-한동훈 “이민청 신설, 선택 문제 아냐”
- [마켓인]“고금리 장기화…브릿지론 손실 점차 확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NICE신용평가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규모와 내용 면에서 유의미한 리스크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브릿지론 대부분이 회수가 아닌 만기 연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집중돼 있는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업종은 내년에도 실적 저하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자료=NICE신용평가)이혁준 NICE신평 상무는 6일 NICE신용평가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쟁, 그리고 부채의 무게’ 세미나에서 “2022년 하반기 경착륙 위기에 직면했던 부동산 PF는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정책 지원에 힘입어 고비를 넘겼다”며 “올해 3월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서 연착륙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NICE신평은 브릿지론의 손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다수 브릿지론 사업장들이 만기 연장을 이어갔는데, 이는 기준금리 조기 인하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산됐다는 설명이다.이 상무는 “이제 브릿지론 관련 토지의 경매 및 공매 확대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상승폭이 작았고,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충분히 거품이 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부동산 가격과 분양 가격은 추가 하방 압력이 존재하며, 분양 원가 측면에서 금융 비용과 공사 비용이 급증해 토지 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 비용 증가로 인해 최종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브릿지론을 대출해 준 금융회사는 손실 인식이 불가피하다.그는 “현재 자산관리공사나 경매 및 공매를 통해 처분되는 브릿지론 토지의 매매 가격은 대출 금액 대비 30~50%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다”며 “따라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브릿지론 중 30~50%는 최종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이 금액이 일시에 손실로 반영이 되면 경제 시스템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된다”며 “서서히 바람이 빠지는 풍선처럼 사업성이 낮은 브릿지론을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현 S&P 이사도 국내 금융시스템 중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요인으로 부동산 PF를 꼽았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아 브릿지론 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김 이사는 “건설이나 부동산 익스포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위주로 신용리스크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어느 정도 완만한 성장 바탕으로 적정 자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증권업종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달 구조를 지닌 대형 증권사 또는 은행계 증권사들의 경우 PF 리스크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그는 “해외 대체투자의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자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 손실이 지금 당장의 자본을 훼손하기 보다는 향후 실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NICE신평은 금융업권 주요 8개 업종 중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의 2024년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해 ‘안정적’, 증권, 캐피탈,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6일 오전 NICE신용평가와 S&P가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전쟁, 그리고 부채의 무게’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사진=박미경 기자)
- 제주 국제학교 입학 노린다면…'포레나 에듀시티' 눈여겨볼 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특별 분양 중이라고 6일 밝혔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투시도. (자료=한화 건설부문)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제주도에서 기 분양된 타 단지에 비해 중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됐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제주 내 신흥부촌으로 떠오른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률이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세번째 양해각서(MOU)를 추가로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내에 K교육 모델을 만들 것이라는 취지로 카이스트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U도 체결되어 외국인 교수 유치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육아 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단지 안에는 ‘메리키즈 그라운드(테마놀이터)’, ‘플레이 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도 마련된다. 입주민 커뮤니티시설(클럽포레나)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3개층에 위치하고, GX룸, 골프 트레이닝센터, 작은도서관&북카페,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스터디룸, 세탁카페 어린이집, 포레나 프리스쿨, 경로당 등도 들어선다. 세대별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84㎡(112세대)은 4베이(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주방은 대면형 아일랜드를 설치해 가족이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팬트리, 현관창고,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며, 소비자 선호에 따라 알파룸과 드레스룸을 한 공간으로 선택 또는 확장이 가능하도록 했다.가장 많은 세대수가 공급되는 99㎡A(130세대) 타입 역시 4Bay 판상형으로 넓은 드레스룸에 방 4개를 갖췄고, 풍부한 수납공간으로 공간 활용을 강화했다. 136㎡(119세대)는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 외에 보다 넓어진 현관창고, 팬트리 등이 제공된다. 특히 현관에서 거실뿐 아니라 보조주방으로 바로 출입 가능한 ‘투 웨이’(Two-Way)로 설계된 점도 소비자들에게 눈길을 끈다.
- 5년간 층간소음 강력범죄 10배↑…"실태 파악해 대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층간소음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원 처리는 대부분 전화상담에 그치고 있다며 주무부처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소음 예방과 감시 활동은 미미하다며 정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3년(2020년 4월~2023년 4월)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 7773건을 분석한 결과, 71.7%(1만 9923건)는 전화상담 단계에서 민원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상담이 이뤄진 곳은 9.7%(2699건)였고, 피해 주택에서 소음 측정까지 마친 곳은 3%(831건)에 불과했다. 이후 민원 분쟁이 조정되거나 완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민원은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경기에서 33%(9141건), 서울 21%(5709건), 인천 7%(1931건)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세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61%에 달했다. 층간소음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 동안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3 시공능력 상위 100개사 중 13개를 제외한 87개사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은 시공을 많이 한 건설사일수록 많이 접수됐다. 상위 5위 건설사에서 발생한 민원은 2099건이었고, 상위 6위~30위까지는 3332건, 상위 31위~100위까지는 2212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강력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 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소방청에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고건수와 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층간소음의 실태를 알리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시공사 책임 강화 △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신설 △후분양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층간소음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민원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 건설사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은 “건설사 상위 100곳 중 대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허가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사가 부적합하게 건설했다는 의미이고, 정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층간소음 관련 법부터 제정하고 지켜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층간소음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발언했었는데 이 의지가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후임 장관의 정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감방서 공급책과 인맥 쌓아”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 -中, 1분기까지 수출 통제설…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30개월 만에 최대폭 치솟은 밥상물가 -[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해야 -[사설]北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보안 태세 안심할 수 있나 △종합 -MBK 손잡고 공개매수 선언한 장남 3주내 지분 20% 매입 가능성 ‘글쎄’ -연예인인 척 코인 구매 유도 “내년 ‘생성형 AI 범죄’ 활개” △멀기만 한 민생의 봄-고물가 꽃샘추위↑‘역동경제’ 만들어 민생에 온기 불어넣을 것 -사과 55.5%, 파 39.3%↑ 서민 냉장고가 비어간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글로벌 대응 ‘팀코리아’ 꾸려 △종합-현대차·기아 車형제, 악재 뚫고 잘 달렸다…11년 만에 ‘수출탑’ -중기중앙회 “중처법 2년 후 조건없이 이행” 약속 -2년전 요소 대란 겪고도 공급망 다변화 손놓은 정부 -총선 선거구, 서울·정북 1개씩 줄고 인천·경기 1개씩 는다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밖에선 보기 힘든 ‘큰손’과 교류·단순 투약범이 출소 후 유통·판매책 돼 -마약사범 절반은 재범…“교정시스템 개선 시급” -“교도소 내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치 -‘이재명 사당화’ 작심 비판한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모락 -尹대통령 핵심공약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 커져 -‘수송기 선정’ 이유 안 밝힌 軍-‘AI윤석열 못 본다’…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 -시설부대비로 옷 사고 여행간 공기관 △경제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 1.4% 달성 청신호 -한전,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반도체 패키징 등 180개 기술…국제협력으로 확보한다 -가사노동 가치 500조 육박…여성이 남성의 ‘2.6배’△금융 -신임 금융협회장들 첫 행보는 ‘상생 금융’-저축은행 1000억 부실채권 매각 -취약차주 이자환급 ‘캐시백’ 검토…은행권, 내일 상생 금융 회의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부터 살핀다△글로벌 -손님 끊긴 美저가항공사 ‘합종연횡’…‘경쟁당국 승인’ 복병 -“韓, 우크라 공급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아” -“하마스 지하터널 바닷물로”…이스라엘, 침수 계획 검토중 -中 판매량 18% 뚝…테슬라 ‘보릿고개’ 오나 △산업 -일감 쌓이는 K전력기기, 실적 신기록 ‘파워 업’ -“한일 경제협력체, EU처럼 가야” 日 이어 美서도 역설한 최태원 -HBM 앞세운 SK하이닉스, D램시장 나홀로 전진 -HD현대 건설기계 주재원 모여 1등 전략 짠다 -포스코, 2차전지·반도체 산업용 가스사업 키운다 -현대모비스, 전동화 R&D 역량 의왕 총집결 △ICT -출마 선그은 이종호…차기 과기부 장관 안갯속 -앱 실행 횟수 ‘챗GPT’의 8배 맞춤형 대화 ‘캐릭터AI’ 돌풍 -LTE 하자, 5G 승차…버스 와이파이 속도 5배↑-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도 구독료 받는다 △소비자생활중소기업 -롯데그룹 유통군, 김상현·정준호 투톱 체제 공고화 -체감 영하 14도 한파에 롱패딩 매출 다시 ‘급증’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과잉행정 논란 -세스코 “빈대, 가정집 처리 한계 있어…전문 방역업체 대응 권장” △Future Tech -‘선’ 대신 ‘볼’로 칩·보드 연결 데이터 전송 지름길 뚫었다-‘일본·대만’ 게 섰거라…‘후발주자’ 삼성·LG·대덕 대역전 노린다 -“조 단위 투자 필요한 분야 대기업이 먼저 길 닦아야” △증권 -수익률 목말라 스팩 투자…자칫 체할라 -창업 준비부터 상장 전까지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줄 것 -반도체·배터리 두 날개 훨훨…주식형펀드 올 18% 날았다△증권 -무늬만 2차전지株…주가 80% 넘게 폭락 ‘쓴맛’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주의보 -中 제조업 경기 위축에…힘 못쓰는 석유화학株-KB증권 하반기 IPO 주관 잇따라 성공…‘톱5 실적’ 달성 기대 △부동산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매입 힘든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 LH,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 재임대 -청약시장 찬바람에도…꺾일 줄 모르는 분양가 -정원주 회장, 인도네시아 현지사업 확장 광폭행보 △건강 -진통제 안 듣고 아침에 더 심한 두통…뇌종양 위험 신호일 수도 -컵 들떄도 불편한 ‘테니스 엘보’ 초기진단이 중요 -회전근개파열로 아픈 어깨…PRP주사로 치료하세요 △Book -詩는 내게 ‘행복한 놀이’…보여주기 아닌 나에게 하는 이야기 -공단과 구디 사이…구로, 한국사회 민낯을 보다 -“벨트 못따면 죽어 오겠다” 가슴속 영원한 스포츠 영웅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당 쪼개려는 이준석, 옳은 길 아냐…보수, 이견 있어도 목적지 같아야” -“北, ‘도발땐 손해’ 생각 들게 압도적 힘 갖춰야 평화 지속” △오피니언 -병력 감축, 이제는 결단 내려야 -중국서 또 유행하는 폐렴, 정말 심각한가요-불법 사체업자는 멀리 있지 않다 △피플 -‘눈부신 K팝의 뿌리’ 김민기 위해 후배들이 뭉쳤죠-김진표 국회의장,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 -호반건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실천-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급 150억원 전달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 -케이뱅크 차기 행장에 최우형 BNK금융 부문장 △사회 -조희대 “김명수 재판 지연, 반면교사 삼을 것” -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구리·고양·과천도 동행할까 -“친구랑 오면 할인”…수험생 유혹하는 ‘성형 마케팅’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묻지마 살인 방지’ 사법입원제 논의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경동고 수험생 집단소송 예고
- SH "후분양이 선분양보다 분양가 저렴…LH 이익율, SH 2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후분양을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양가가 선분양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SH·LH 분양이익 차이 (사진=SH공사)SH는 5일 선분양·후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 분석하고 LH에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이날 SH는 자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분양가 공시제도는 실제 분양원가(준공원가) 공개가 아닌 분양가격 내역 공개로 정확한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 또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경제적 가치의 총액으로, 주택 분양원가는 주택을 다 짓고 나서 사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개념이다.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에서는 모집공고 시점에 원가를 산출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와 사업자의 분양이익을 알 수 없다는 게 SH 측의 설명이다.SH는 올해 7월 SH도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SH와 LH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를 비교했다.지난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의 분양가는 ㎡당 평균 436만원, 분양원가는 평균 351만원 수준이다. 분양이익은 평균 85만원, 이익률은 평균 19.4%였다.선분양하는 LH의 경우 ㎡당 평균 분양가는 573만원, 평균 분양원가는 368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분양이익은 205만원, 평균 이익률은 35.8%로 나타났다. LH의 평균 분양이익은 SH보다 120만원 가량 많았다.두 기관의 분양원가와 분양가 차이는 각각 ㎡당 17만원, 137만원으로 나타났다.SH는 “두 기관 간 분양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분양원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분양이익 격차는 대부분 분양가 상의 택지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금액과 분양원가의 건축비 금액은 차이가 없으나, 분양가의 택지비와 분양원가의 택지비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최소 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는 반면, 후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시간 차이가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SH는 또 “지구(단지)별로도 분양이익과 이익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 대한민국 대표 신흥부촌으로 조성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형개발사 DK아시아가 국내 최초로 도시 브랜드 개념을 도입해 하이엔드 리조트도시 콘셉트로 ‘로열파크씨티’를 조성한다. 신흥부촌으로 조성되는 로열파크씨티는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이자 패션의 중심인 밀라노의 대표적 부촌인 밀라노 2를 모티브로 한다.리조트특별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기반시설 모습 (사진=DK아시아)밀라노 듀에라고도 불리는 밀라노 2는 이탈리아의 총리를 역임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추진한 대규모 도시 조성사업이다. 도시의 규모는 약 19만 평으로 1971년부터 도시 조성을 시작해 1979년 완료되었으며 이 당시 이곳은 주택과 레지던스, 학교, 인공 호수, 풍부한 녹지 그리고 옥상 수영장 등 현대적인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 화제를 모았다.DK아시아가 완성하려는 신흥부촌은 3단계 사업으로 123만 평 규모, 8개 사업지를 특화 브릿지로 연결해 건물과 공간이 단절 없이 조화를 이루는 리조트 특별시다. 1단계 사업은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도시 콘셉트로 조성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4805세대며 2단계 사업은 지난 24일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등 2만1313세대다. 여기에 DK아시아는 3단계 사업을 통해 총 3만6500세대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검단신도시를 통해 유입되는 인구는 7만6000세대에서 23만 명에 달하고, DK아시아가 조성하는 로열파크씨티를 통해서도 3만6500세대, 11만 명에 달하는 등 검단신도시와 로열파크씨티를 통해 유입되는 인구는 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DK아시아가 자신 있게 신흥부촌과 제2의 도시 조성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울로 가는 교통 인프라와 고소득 중심의 배후 수요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인천지하철 2호선 등을 통해 강남권과 서울 강서(마곡), 김포, 인천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특히 지난 11월 17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전격으로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을 합의함으로써 인천시민의 24년 숙원이 해결됐다. 직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환승 없이 40분대(급행 기준)면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또한 앞서 밝힌 중봉터널를 통해 8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청라를 중심으로 현재 대기업의 이주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청라국제도시에 본사 이전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은 지난 2021년 서구 서부산업단지 내에 본사를 설립했으며, BMW코리아도 올해 5월 BMW연구개발(R&D) 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돔구장과 쇼핑센터가 하나로 지어지는 스타필드 청라와 서울 아산병원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학운산단, 김포산단 그리고 강화도에 조성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단 등이 배후 수요다.김정모 DK아시아 회장은 “대한민국 대표 신흥부촌 조성 프로젝트는 밀라노 2보다 6배 이상 큰 도시면서 총 3만6500세대를 서울에 인접한 입지에 공급하는 대규모 도시 조성사업”이라며 “검단신도시와 로열파크씨티 완성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통해 인천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완성 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리조트특별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기반시설 모습 (사진=DK아시아)한편, DK아시아는 지난 11월 24일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분양에 나섰다. 리조트특별시의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1500세대 규모다. 각 실마다 공기청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3열 컬럼식 빌트인냉장고 등이 무상옵션으로 제공되는 등 인천 최초 풀옵션 아파트로 주목 받고 있다.
- 올해 10대 건설사 청약경쟁률 17.8대 1 기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0대 건설사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7.8대 1로 나타났고, 그 외의 건설사는 평균 4.7대 1로 집계됐다. 10대 건설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도급순위 상위 10곳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등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총 226곳의 아파트 민영주택 분양에서 총 10만 3472가구(일반분양 7만 8305가구)가 공급됐다. 이 중 10대 건설사는 총 79 곳(컨소시엄 포함)으로 총 5만 3678가구 중 일반 분양 3만 8261가구를 분양했다. 그 외 10위권 밖 건설사들은 총 147개 아파트에서 4만 44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섰다.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로 살펴보면, 10대 건설사와 그 외 건설사는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전국 10대 건설사의 1순위 청약접수는 68만 1344건으로 평균 17.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외 건설사 1순위 청약에는 18만 7745건 접수돼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0대 건설사와 그 외 건설사들의 아파트 청약경쟁률 차이가 3.8배에 이른 것이다. 올해 서울에선 총 27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4209가구가 일반 공급에 나섰다. 이 중 10대 건설사는 15곳으로 3372가구가 일반 공급됐고, 1순위 청약에 22만 8285건이 접수돼 평균 67.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10위권 밖 건설사는 12곳 아파트에서 837가구가 일반 공급됐고 2만 2,167건이 접수돼 평균 2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선 69곳의 아파트에서 2만 6284가구가 일반 공급했다. 여기서 10대 건설사 26곳에서 1만 4483가구를 공급했고 20만 250건이 1순위 접수해 평균 13.8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그 외 건설사는 43곳에서 1만 1,801가구를 분양했고 6만 2738건이 접수돼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의 경우 10대 건설사 3곳에서 1003가구를 공급했고 5만 695건이 접수돼 평균 5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그 외 건설사에서 분양한 2곳에선 527가구 모집에 428건이 접수해 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10대 건설사인 디엘이앤씨 컨소시움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다. 경기 화성시 장지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279가구 공급 모집에 10만 5179건이 청약 접수가 이뤄져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376.9대 1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호황기 일때에는 주택 수요가 풍부해 상품에 대한 변별력과 관계없이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경쟁력을 갖춘 주거 상품만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며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여 온 건설사들의 브랜드 파워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대전 동구 가양동 일대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12월 중 358세대를 분양한다. 해당 아파트는 동구에서 가장 높은 49층의 건물로 설계됐다.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대에 분양하는 ‘래미안 레벤투스’도 12월 총 308가구(일반분양 133가구)를 분양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청계리버뷰 자이(총 1670가구/일반분양 797가구)’를 롯데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총 1051가구/일반분양 511가구)’을 분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