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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했던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공급과잉에 내년도 '찬바람'
  • 핫했던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공급과잉에 내년도 '찬바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내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고금리 및 경기불안 여파로 매수시장에 ‘찬바람’이 계속 불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 기업 중심의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고점에 매입한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수익률 회복을 위한 상승 동력이 아직 두드러지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가격이 당분간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올해 지식산업센터 거래건수·금액 ‘평년 반토막’13일 지식산업센터 전용 플랫폼 ‘지식산업센터114’를 운영하는 알이파트너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지식산업센터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거래면적 모두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인천 거래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한 것과 대비된다.(자료=알이파트너)서울의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가격이 급등한 후 아직 하락세가 멈추지 않은데다, 입주를 앞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 물량이 쌓여있어서다.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계약금을 포기한 물건이 나오면서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외면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20~2021년 투자수요 폭발로 급등한 분양가격, 매매가격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입주물량이 집중된 곳은 장기간 공실사태를 피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구, 금천구는 내년 입주물량이 많고 올해 입주물량도 남아있어서 공실 해소에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에는 마곡지구에 있는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을 필두로 4개 공모형 지식산업센터가 신규 분양할 예정이다. 이마트 가양점, CJ제일제당 부지에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된다. 지하철 9호선 증미역부터 가양역에 걸쳐 있던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가 마곡지구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구축 공실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성동구는 서울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지만 수익률이 낮아서 추가적 가격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송파구는 지하철 8호선 문정역·송파나들목(IC)이 인접하고 강남 접근성도 좋아서 공실률이 낮지만, 매매가격 하락과 임대매물 소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최근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약 178만평에 이른다. 이 중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 ‘PF 연장 실패’ 물건, NPL·경공매 나올 수도…시장 ‘침체’내년 고양시, 구리시, 평택시에는 입주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올해 입주물량도 아직 소화되지 못한 만큼 공실문제 해결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에는 수요예측 없이 지식산업센터가 무분별하게 공급됐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납, 불완전 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취소 소송 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지연돼서 개발회사와 건설사들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사, 금융회사 모두 공급량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편으로는 기존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기존과 확연히 다른 상품을 기획, 개발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산업센터가 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자료=알이파트너)이밖에도 신규분양 현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책임준공 리스크가 있다. 다만 정부의 ‘PF 정상화 지원 펀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지 않았다.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5대 운용사(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가 조성하는 1조1000억원 규모 펀드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 주도 하에 만들어졌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PF 연장이 안 된 물건들이 순차적으로 부실채권(NPL) 또는 경공매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시장은 다시 침체되고, 가격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알이파트너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신규분양이 집중됐던 지역은 공실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에 법원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경기 김포시, 하남시, 화성시 등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3.12.13 I 김성수 기자
한신평, 이마트 등급전망 '부정적' 하향
  • [마켓인]한신평, 이마트 등급전망 '부정적' 하향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한국신용평가가 이마트(139480)(AA)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 대형마트 업황 저하와 이익창출력 약화가 이유다.한신평은 13일 이마트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서민호 수석애널리스트는 “국내 대형마트 시장 1위라는 우수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화한 수익력과 향후 실적 회복 불확실성, 높은 재무부담 등을 감안할 때 등급전망은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한신평은 이마트의 이익창출력이 약화된 점에 주목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비 1.1% 늘어난 22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비 소폭 줄어든 386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0.2%를 기록했다. 공격적인 사업확장으로 외형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영업수익성은 지난 2021년 이후 하락세다.서울 시내 이마트 매장 외관 전경. (사진=이마트)대형마트는 높아진 온라인 침투율과 근거리·소량구매 패턴 등으로 매력이 떨어졌고 가영점이나 성수점 등 주요 점포 매각·폐점도 이익창출력 약화요인이다. 온라인 부문은 지마켓 인수 등으로 확장전략을 펼쳤지만 높은 경쟁강도 하에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서 애널리스트는 “인수 과정에서 식별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도 실적 하방요인”이라면서 “올해 공사원가 상승, 미분양사업장 관련 손실 등으로 인한 건설부문 실적 악화가 추가 연결 수익성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당분간 건설부문 실적 부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1년 이베이코리아(3조6000억원, 이하 지분취득대금), W컨셉코리아 인수(2616억원), SCK컴퍼니 지분 추가 취득(4860억원) 등 일련의 인수합병(M&A)으로 순차입금 규모가 약 4조4000억원 증가했다.이후 가양점, 성수점 매각 등 연간 1조원 규모의 자산매각과 외부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무부담을 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작년 이후에도 미국 와이너리 취득, 부동산 개발 등의 자금소요가 계속되면서 순차입금 증가 추세가 이어졌고 재무커버리지 지표는 일련의 M&A 이전 대비 상당 폭 상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향후 현금흐름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 애널리스트는 “온라인, 근거리·소량 구매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 소비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력인 대형마트 부문의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내년부터 이마트(대형마트), 에브리데이(SSM), 이마트24(편의점)의 물류 및 구매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비용효율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관련 효익이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최근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한 건설부문은 당분간 저조한 영업실적을 보이며 연결실적 하방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2.13 I 안혜신 기자
GH 평택 고덕, 화성 동탄2 단독주택용지 공급
  • GH 평택 고덕, 화성 동탄2 단독주택용지 공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 고덕지구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66필지를 공급한다.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GH)13일 GH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는 평택 고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FD-1 블록) 70필지의 필지당 면적은 239.6~266.4㎡이고 공급 예정금액은 6억6420만 원~8억3928만9000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최고 층수 4층 이하,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342만2000㎡,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다.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 1호선(서정리역),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화성 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D33 블록) 66필지는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필지당 면적은 215.0~303.0㎡, 공금금액은 4억3537만5000원~6억2418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에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서 SRT 동탄역을 통해 서울 수서역까지 15분대로 연결되며, 향후 GTX-A노선 동탄역도 개통 예정이어서 서울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두 지역 모두 거주 지역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GH 토지분양시스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GH 택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3.12.13 I 황영민 기자
이상일의 소통행보, 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 민원 청취
  • 이상일의 소통행보, 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 민원 청취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흥구 소재 공동주택단지 예비 입주자들을 만나 입주 전 민원사항을 청취했다.1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건설현장을 찾아 예비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아파트는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13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내년 4월 입주가 예정된 기흥구 마북동 e편한세상 플랫폼시티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사진=용인시)입주 예정자들은 오수 저류조 관리비, 다함께돌봄센터, 단지 앞 전선지중화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수지레스피아의 하수 처리 용량 부족으로 자체 오수 저류조 설치와 운영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받은 곳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하수 처리비용을 입주민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을 했으나 용인시의 중재로 분양하는 회사가 부담키로 했다는 말을 듣고 이날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를 전했다.입주 예정자들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아이들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 아파트에 돌봄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내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인데, 이 아파트 내에 돌봄공간이 마련된다면 조성비용은 시가 지원할 수 있다”며 “담당부서가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단지 앞 전선 지중화와 고속철도 SRT의 용인 정차 등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이에 이상일 시장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시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데 한국전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한전의 적자가 심해서 우리 뜻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중화를 위한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RT의 용인 정차는 교통수요를 고려할 때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내년에 개통될 GTX구성역(가칭 용인역)에 다중슬라이드를 설치해서 SRT 정차 여건을 마련해 놓자고 국토교통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13 I 황영민 기자
이문아이파크자이, 일반분양 물량 중 10% 미계약…"대부분 저층"
  • 이문아이파크자이, 일반분양 물량 중 10% 미계약…"대부분 저층"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미계약 물량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고분양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모델하우스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13일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공급하는 ‘이문아이파크자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이틀 뒤인 15일 15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152가구는 전체 일반 공급 물량으로 나왔던 1467가구 중 9.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체 약 10%가 집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5개동 총 4321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인데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1, 2단지 2025년 11월과 3단지 2026년 5월로 예정일이 다르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청약당일인 15일이며, 계약은 19일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152가구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이다. 미계약 세대는 △59D 3가구 △59E 26가구 △59F 10가구 △84A 27가구 △84D 36가구 △84E 11가구 △84F 4가구 △84G 14가구 △99A 21가구로 59E형이 가장 많았다. 다만, 미계약 물량의 대부분이 5층 이하의 저층인데다 지하철과 비교적 먼 3단지의 가구가 많았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4321가구 규모의 역세권 대단지라는 장점이 크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분양가가 낮진 않단 평가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2억599만~12억1284만원(테라스하우스 3단지 제외)로 올해 8월 분양한 ‘래미안 라그란데’(전용면적 84㎡ 10억7800만~10억99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비싸다.이문아이파크자이 이외에도 서울시 내 대단지의 일부 미계약 물량이 이어지는 추세다. ‘더샵 강동센트럴시티‘와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난달 각각 27가구, 2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뒤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한편, 이문아이파크자이 공고문에 따르면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돼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16일 선착순 계약 시작
  •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16일 선착순 계약 시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이 서울 도봉구에 짓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가 오는 16일부터 선착순 계약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 단지는 청약에서 최고 75.5대 1, 평균 10.5대 1로 마감되며 인기를 끈 바 있다.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95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 59~84㎡, 299가구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서울 도봉동에 13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서울에서 발코니 확장 포함 9억원 초반대(전용84㎡기준, 8억3000만원~9억500만원)의 착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특히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다.대부분 타입이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 위주로 설계됐고,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한 단지로 조성되며, 단지 내에는 맘스테이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다채로운 주민편의시설이 마련된다.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방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오봉초, 창도초, 도봉중학교가 인근에 있고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 도봉구청, 홈플러스, CGV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개발호재도 풍부하다. K팝의 메카로 발돋움할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아레나’가 지난달 말 착공에 들어갔고 GTX-C노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우이신설선연장선 등 다양한 개발호재를 품고 있다. 서울아레나는 1만8269석 규모, 최대 2만8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며 오는 2027년 3월 준공 시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아레나는 아레나공연장을 비롯해 중형공연장, 대중음악지원시설, 영화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주택전시관은 도봉구 방학동 654-25에 마련됐다.
2023.12.13 I 전재욱 기자
내년 청년 공공주택 11.5만호 공급…첫 은둔형 외톨이 범부처 대책
  • 내년 청년 공공주택 11.5만호 공급…첫 은둔형 외톨이 범부처 대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년 11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약 58호까지 확대한다. 또 늘어나는 고립·은둔형 청년을 사회 복귀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 전주기 종합대응책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국무조정실은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청년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를 공급하고, 내집마련을 1·2·3 단계에 걸쳐 지원키로 했다.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도 지원한다. (자료 = 국조실)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차원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온라인, 129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가칭 ’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기의 고립·은둔 유발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 확대, Wee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및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 밀착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립·은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화해 공적 지원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 정부는 221개 위원회를 청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9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한다’는 근거를 담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6개)는 전체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6개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 양성평등, 국가산학연협력,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중앙보육정책,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등이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3 I 조용석 기자
국내 최초 시니어타운 리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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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다.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부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시니어타운 등을 건설·운영하는 구조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해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을 비롯한 의료·업무·상업·문화·주거 등을 복합 개발한다. 임대·운영·분양 수익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도 배당할 수 있도록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리츠는 최소 10년간 시니어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번 헬스케어 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지만 미국의 경우 125조원 규모로 큰 시장이며 고령화 시대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해당 사업부지는 약 5만 6000 평(18만6487㎡)으로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하고 민간사업자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RT, GTX-A(2024년 3월 예정), 동탄인덕원선(20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0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내년초 참가의향서를 접수 받아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계획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주식공모 계획 및 배당 수익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문화시설 공유 계획 등 지역상생방안도 중점 평가해 2024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헬스케어 리츠사업이 시니어의 주거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에게는 새로운 부동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헬스케어 시장 내 신규 사업모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성공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사업부지인 화성동탄2 토지이용계획도
2023.12.13 I 김아름 기자
신규 아파트 인지세, 입주민-공급자 나눠낸다
  • 신규 아파트 인지세, 입주민-공급자 나눠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신규 아파트 인지세를 분양받은 입주민과 공급사업자가 나눠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35만원이다. 현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연대납부의무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해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 원이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인지세 총액은 수 억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인지세를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연대 납부하도록 했다. 자동차운전학원의 표준약관도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 등이 담겼다. 종전 표준약관은 교육생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보고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환급기준도 없어 학원과 교육생 간 수강료 환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합리하게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2023.12.13 I 강신우 기자
지방 청약 큰집으로 몰렸다…소형 아파트 ‘4.3배’
  • 지방 청약 큰집으로 몰렸다…소형 아파트 ‘4.3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지방 부동산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소형 아파트를 4.3배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1주차까지 전국 전용 84㎡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6만 2701가구가 공급에 81만 3749명이 접수돼 평균 12.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용면적 84㎡ 미만 아파트는 2만 3485가구에 24만 5432명이 몰려 10.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권역별로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가 16.22대 1 소형 아파트가 16.54대 1을 기록했으며 지방광역시 중·대형 아파트가 8.3대 1 소형 아파트가 3.14대 1을 기록했다.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2만 3285가구 공급에 29만 6672명이 몰려 12.74대 1을 기록했으며 소형 아파트가 4250가구에 1만 2727가구가 몰려 2.99대 1로 중대형 아파트와 비교해 약 4.3배 낮았다(광역시 제외 제주도 포함). 지방도시 중·대형 타입 최고 경쟁률은 12월 분양한 충북 청주 ‘원봉공원힐데스하임’ 전용 96㎡가 417.75대 1을 기록했으며 충남 아산 탕정지구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 전용 114㎡가 414대 1이 뒤를 이었다.전체 아파트 거래량에서 중·대형 타입의 거래 비중도 지난해 보다 증가했다. 부동산R114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도시 면적별 아파트 거래 14만 9797건 가운데 전용 85㎡초과 중·대형의 거래는 총 8849건으로 전체 거래의 5.9%를 차지했다.반면 올해는 전체 아파트 거래 11만5276건 가운데 7.3%(8407건)로 거래비중이 증가했다(1월~10월 거래량 통계 기준). 소형(전용 60㎡이하) 아파트 거래는 작년 53.6%에서 올해는 45.8%까지 줄며 중·대형 선호도가 높아졌다.이처럼 지방도시에서 중대형 면적이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도시는 수도권 대비 집값 부담이 크지 않아 넓은 집을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일부 소형 아파트에서 오히려 미달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단기간에 지나치게 공급이 급증하지 않는 한 지방도시에서 중대형 면적의 선호도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면 가격 상승 여력이 더 큰 중대형 면적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가운데 지방도시에 분양 예정인 신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충남 아산시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중·대형 위주의 전용면적 84·96㎡ 총 114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내부설계로는 전 가구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 ‘ㄷ’자형 주방 설계 타입별 알파룸 펜트리 등을 적용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약 4300여 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을 비롯해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들이 조성된다. 도시개발구역은 탕정택지지구와 연결되며 탕정역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포스코이앤씨는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일원에 ‘더샵 광양레이크센텀’을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중대형 평형 위주의 전용 84~159㎡ 총 925가구 규모로 지어진다.경북 영주에는 GS건설이 전용면적 84~117㎡로 구성된 ‘영주자이 시그니처(763가구)’의 청약 접수를 이달 18일부터 받는다.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범양건영이 공동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이 1월 분양 예정이다. 총 1466가구(2블록 785가구 3블록 681가구) 규모로 2개 블록 모두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157㎡의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2023.12.13 I 박지애 기자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1순위 청약 '최고 50.39대 1' 마감
  •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1순위 청약 '최고 50.39대 1' 마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일원에 공급하는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우수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2일 진행된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293세대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에서 총 601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54대 1이다.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최고 청약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에서 나왔다. 전용면적 84㎡A는 28세대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에 총 1,411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면서 50.39대 1의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앞선 특별공급 청약에서 총 127세대 모집에 264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2.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생애최초 전용면적 84㎡A의 경우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특별공급 청약부터 열기가 높았다. 분양 관계자는 “서산시에 첫 공급되는 아이파크 브랜드만의 프리미엄과 더불어 우수한 입지 그리고 입지환경을 고려한 상품 설계 등의 장점이 맞물리면서 청약 경쟁률 견인에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여기에 민간 분양아파트의 지속적인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 시기에 이른바 ‘막차타기’ 수요도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28-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총 410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이며 전용면적은 84~116㎡이다. 세부 공급면적은 84㎡A 52세대, 84㎡B 112세대, 84㎡C 50세대, 101㎡ 84세대, 116㎡ 112세대다.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해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타입을 다양하게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당첨자 발표는 21일, 계약은 2024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은 1회차 1000만원 정액제가 제공된다. 이자후불제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 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분양가 10억 넘는데…청약자 1만8000여명 우르르, 왜?
  • 분양가 10억 넘는데…청약자 1만8000여명 우르르,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청약에 1만8000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45.98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청계리버뷰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397가구 공급에 총 1만8255명이 지원했다.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84㎡로 3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78㎡ 62.44대 1 △59㎡B 50.75대 1 △59㎡A 41.57대 1 △73㎡ 35.76대 1 △59㎡C 33.8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앞서 지난 11일 진행한 400가구 특별공급에는 총 5279명이 지원해 평균 13.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청계리버뷰자이는 GS건설이 지난 2015년 공급한 서울숲리버뷰자이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연접하고 2호선 경전철 신답역도 도보이용권이다. 내부순환도로 사근 IC와 동부간선도로 등으로 차량 이동이 쉬워 시청 등 도심은 물론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67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왔다.다만 청계리버뷰자이의 평균분양가가 3.3㎡당 3995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전용 면적대별 최고가는 △59㎡ 10억3440만~10억4420만원 △73㎡ 12억50만원 △78㎡ 12억6730만원 △84㎡ 12억7710만원 등이다. 청약의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0일이며, 정당 계약은 2024년 1월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2023.12.13 I 오희나 기자
돈암6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세대 공급
  • 돈암6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돈암, 마포, 신길음 등 총 4곳의 정비사업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3000여 세대에 가까운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5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를 통해 총 2985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673세대가 공공·분양주택이 혼합 배치된 소셜믹스(Social-Mix)로 계획되어 분양주택과 동일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 등 총 5곳이다. 공공주택 673세대, 분양주택 2312세대, 총 2985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먼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돈암동)’은 12개동 지하7층 지상25층 규모로 공동주택 889세대(공공 161세대, 분양 72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고저차의 안전성 재검토 실시로 인한 동 배치 및 지하주차장 계획을 변경하고, 기존안보다 부대복리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입주민 및 공공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 동소문로 대로변에 순응하는 배치계획과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한 합리적인 레벨 계획으로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조화로운 단지 구성을 계획했다. 단지 내 59㎡ 이하 평형대에서 공공주택의 소셜믹스를 적극 도입한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147세대(공공 29세대, 분양 1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건축위원회는 신촌역 및 신촌 로터리와 접해있는 대지의 특성을 활용해 전면공지 내에 녹지공간을 계획하고, 저층부(1~4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여 거주자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길음동)’은 5개 동, 지하 5층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83세대(공공 211세대, 분양 67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도시재정비심의에서 지상층 배면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구를 단지 외곽으로 이동시켜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과 주변에 배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민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인근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동작구 상도동)’은 7개 동,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066세대(공공 272세대, 분양 79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기존 35층이었던 층수를 42층으로 변경하면서 총 5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북향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동의 평면을 수정해 북향 세대를 기존 15타입에서 12타입으로 조정했다. 마지막으로‘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구로구 구로동)’은 의료시설 개선 및 진료 공간 확충을 위해 기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필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고 지하9층~지상6층의 암병원으로 건립된다.기존의 사용 용도인 주차장의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9층~지하3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지하1~지상1층을 장례식장, 지상층을 진료실과 연구실로 계획했다. 합필되는 대지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공개공지를 병원 서측 기존 공개공지 인근에 조성해 자연스러운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택건축계획에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이복현 “은행 경영진 감시, 이사회와 감독당국 한배 탔다”-유가 불확실성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사설]총선 코앞 직방금지법…巨野, 혁신의 싹 또 자를 건가-[사설]신혼부부 절반이 딩크족, 육아환경 개선 미룰 수 없다△종합-[HOT이슈]‘윤핵관’ 첫 결단…김기현도 사퇴 임박-나혼자 ‘외롭고 힘겹게’ 산다 60% 연 3000만원도 못벌어△尹,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韓, 2027년까지 네덜란드에 유럽 첫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사외이사 지원조직, CEO 아닌 ‘이사회 산하’로…경영진 견제 강화-“신인·외부 경쟁자 차단 부작용” 금융지주 ‘부회장직’ 존폐 기로-부동산PF 옥석 가리기 예고…이복현 “부실사업장 정리”△LH혁신안-시행까지 민간에 맡겨 메기효과 기대…“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SH공사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에 국토부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연내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에 최선”△종합-韓팹리스, 中 ‘AI·자율주행’ 시장 노려야…삼성·SK는 ‘초격차’ 집중 필요-미래에셋證, 인도시장 선점 승부수…현지 10위 증권사 인수-베트남 찾은 시진핑…美 견제 행보-추경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구체적 검토 안해”△정치-예비후보등록 시작했는데…선거구 못 정한채 ‘깜깜이’ 출발-민생법안 10개씩 내놨지만…이견 여전-‘국방중기계획’서 빠진 4000t급 잠수함 구상-‘개 식용 종식법’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험지 도전·불출마…尹 정부 성공 위해서라면 당 뜻 따를 것”△경제-기업 성장성·수익성 모두 뒷걸음질쳤다-휴일에 여행사서 산 항공권 당일 무료 취소 가능해진다-경사노위 내일 대표자 회의…정상화까진 가시밭길-수출 호조에…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첫 2000조 돌파△금융-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만 9명…대혼전 예고-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금융사고 책임 못 피한다…내부통제안 마련 ‘속도’-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인기…이용자 1000만명 ‘눈앞’△글로벌-美 “가장 강력한 조치” 예고…화웨이는 유럽에 손짓-反유대주의 논란 확산에 교수·동문 갈라진 하버드-고금리·美中 갈등에…유엔기구 “올해 세계무역 5% 감소”-“AI의 일자리 위협 우려 없애자” MS, 美노동총연맹과 손잡았다△산업-4년 일감 쥔 HD한국조선, 내년 ‘1兆 클럽’ 예약-사우디 산업부 장관과 의기투합 구자은 ‘비전 2030’ 원팀 꾸린다-“MBK에 회사 못 줘” 경영권 방어 나선 조양래-삼성전기, 캐시카우 MLCC사업 수장에 1970년생 최재열-동국제강, 영화 170도에서 버티는 ‘극저온철근’ 상업화 성공-현대차·기아 차량 고객이시군요 백화점 주차비 결제, 차에서 하세요△ICT-인간·로봇이 공존하는 ‘각 세종’…업무효율 쑥-“韓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확대 위해 벤처투자·외투법 등 입법 개선 절실”-자연스러운 캐릭터 움직임에 ‘극강 몰입감’ 선사-네카오만 유독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 삭제 낮은 이유는△제약·바이오-“더 섬세하고 정밀한 암 진단 목표로 의기투합했죠”-통풍치료제 ‘페브릭’ 누적매출 1000억 돌파-“내년 매출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낼 것”-“美 메드트로닉과 M&A 무산, 위기 아닌 새 도약의 시작”△소비자생활-‘팍팍한 살림살이’…색다른 라면에 지갑 연다-팀홀튼 “5년 내 150개 이상 매장 오픈할 것”-“외식업, 구인 고민 덜려면 퇴사율 고민해라”-풀무원, 창립 39년 만에 첫 연예인 광고…모델은 이효리△증권-테마주도 성에 안 차…‘우선주 불기둥’에 개미 군단 몰렸다-금리 횡보장서 꾸준한 월배당…‘한국판 TLTW’ 줄줄이 상장-힘 받은 반도체株 박스피 뚫을 송곳될까△증권-LS머트리얼즈 ‘따따블 2호’…박스피에도 공모주는 뜨겁다-NH증권, 자폐인사랑협회 4700만원 문구세트 전달-AI 수요 증가…모건스탠리 ‘韓 반도체 소부장’ 베팅-대형주 웃고 소형주 울고…코스피 새내기주 희비△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달 1200곳 문닫는다-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수도권에 77% 몰려-경기권 ‘미분양 제로’ 지역에 잇단 후속 분양-알스퀘어, 부동산 거래액 2조원…‘상업용 부동산 솔루션’ 확장△건강-갑상선암 로봇 수술…사람 눈보다 10배 확대된 시야 확보 가능-중년 눈꺼풀 처짐 수술…기능·외관 모두 고려해야-엄지발가락 휘는 ‘무지외반증’…방치 땐 척추에 무리 줄 수도△Book-K출판, ‘덕질’ 덕 보네-평화의 땅, 전장 그 사이…DMZ 70년-명화 속 ‘공간’으로 본 여성의 삶-[200자 책꽂이]△오피니언-[목멱칼럼]대수술 필요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데스크의 눈]AI 규제법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이유-[기자수첩]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한전△피플-고통에 빠진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경찰의 역할-한동훈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광주요그룹 3세 경영 본격화…해외시장 공략 총지휘-KAIST, 20대 박사 육성…7년 과정 추진-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 통큰 기부△사회-초등 늘봄학교 늘리고 은둔청년 지원…세대별 ‘맞춤 돌봄’ 가동-정형식, ‘이재용 감형’ 비판에…“여전히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北이 EMP 공격한다면…‘행정망 마비’ 대응 나선 서울시-지난달 이어 또…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불통-낙동강 녹조 줄었네…조류 경보 1년새 36%↓
2023.12.12 I 장병호 기자
민간 힘 빌려 LH 바꾼다…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종합)
  • 민간 힘 빌려 LH 바꾼다…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의 핵심은 대부분 권한을 외부로 넘기고 민간 기업과 경쟁을 유도해 LH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시공은 물론 시행까지 맡아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LH 독점’이 공공주택의 품질 저하를 불렀다고 보고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 열어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외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LH 전관이 개입할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단 계획이다. 전문가 대부분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으려면 실행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주택 시행자 민간 투입…메기 역할 기대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그동안 LH에 과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면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사태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데 설계·시공·감리 등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며 “LH의 조직을 분산해 조직이 비대해져 또 다른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보단 기존의 LH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으로 개혁안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LH 조직을 떼었다 붙이는 식의 혁신은 더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외부, 즉 민간의 힘을 빌려 LH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LH의 이 같은 권한 집중은 관련 업체들이 대규모 발주를 따내려고 전관을 채용하는 사례로 이어지면서 철근 누락 같은 부실시공 사태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시행권을 놓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결론을 낸 것이다.민간 건설사 참여로 품질이 개선될 수 있지만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기금을 저리로 제공해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꺼리는 수요가 덜한 택지에 대해선 ‘매입 약정’을 사전에 체결해 미분양 분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등 리스크를 줄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LH는 택지만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로서 모든 설계 시공 감리를 전권으로 도맡는 사례도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설계(설계공모 포함)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LH는 선정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달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끝난 상태로 즉각 시행 가능하다”고 했다. 감리와 시공 등 사업별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우선 감리용역 업체 선정과 감독 기능은 건설안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긴다. 또 벌점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모든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 시 실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점기준을 개편하고 LH 주요 벌점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LH 모든 아파트에 대해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특히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은 층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퇴직자가 재직하는 전관업체는 진입 자체를 막는다.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민간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전문가들은 이번 혁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개혁안 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혁신방안 내용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지만 발표 못지않게 실행이 중요하다”며 “실행을 체크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GWM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개혁안으로 시행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건 공공주택 상품의 다양화나 개선에 긍정적이다”며 “다만 민간 사업자가 시행에 참여해야 하는데 정부가 말한 매입 약정이 있다고 해도 수요가 없는 택지엔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곳이 대다수다. 수요가 적고 많음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정책을 동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민간이 공공주택 시행자로 나서면 LH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같은 자체 브랜드를 달아 공공분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품질은 향상하겠지만 LH 시행 공공주택과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부에서 정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에 맞춰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수요자로서는 저가에 고품질의 주택을 받을 순 있지만 공급자인 민간 건설사로선 시공과 시행 이점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 등에도 민간 참여의 길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앞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곳은 주택 공급을 공공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며 “민간과 정부가 정비 사업이든 택지 개발이든 다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SH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가능해져…공급 활성화 기대"
  • SH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가능해져…공급 활성화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2일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토지는 시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의 토지임대부주택은 가격이 저렴해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지만 2021년 개정 주택법으로 개인 간 거래가 막혀 수급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이에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SH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공사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다. SH는 LH가 기 공급한 강남 브리즈힐 등 사례를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현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호가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SH 3기 신도시 참여 선그은 국토부
  •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SH 3기 신도시 참여 선그은 국토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대해 “본연의 책무를 먼저 다하고 나서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주택 공급 책무가 먼저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사업 시행이 미흡하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국토부가 날 선 비판을 가한 것이다. 국토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SH는 서울시 내에 주택을 만드는 지방주택공기업이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며 “SH가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들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점검해보니 5000가구 공급 계획 중 30%인 1500가구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본연 책무를 먼저 하고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진현환 실장은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SH의 책무부터 (이행)하고 경기도 사업 참여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며 “SH가 사장님 철학 때문에 매입 임대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안 하는 데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 건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꾸준히 3기 신도시 참여를 타진해왔고 지난 9월 국토부에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LH의 혁신안과 조직 개편 문제,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SH공사는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SH공사는 지난 10월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4곳 등 총 5곳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SH공사 측은 LH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애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SH가 나서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을 공급하겠단 주장이다. 실제로 SH공사는 지난 2004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개발을 진행했고, LH와 위례신도시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했지만 SH공사는 서울시 내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피력했다. 문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경기도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지정권자인 국토부가 결정할 예정인 만큼 SH공사는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국토부 “실거주의무 폐지법 국회 통과 최선 다할 것”
  • 국토부 “실거주의무 폐지법 국회 통과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차관은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하는 쪽이 맞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어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다. 이분들이 잠깐 목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올해 초 주택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 6일 법안소위에는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이 제도가 없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을 믿고 청약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우선 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대전시청사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및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대전에 재직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엑스포 공원과 같은 대전의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하며,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대전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할 예정이다.결혼 지원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급 및 예비부부 학교 운영 등도 실시한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예비신혼학교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대전시가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호 건립 사업과 연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8기 내 1만호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아이플러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전도시공사 및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등도 시행된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 소멸 위기에 맞설 방파제 도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2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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