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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카드 세제혜택,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수 온기 확산 앞당길 것”-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대통령·총리실까지 압박해도…묵묵부답 태영△2면 종합-‘제2 펜데믹’ 언제든 발생 가능한데…R&D 예산 줄어 국내 백신 백지화-쌍특검 거부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3면 요금 인상 고삐 풀린 OTT-유튜브, 한국만 폭탄 인상…통신사 패키지요금 ‘도미노 인상’ 불가피-싼 외국계정 우회가입…인도로 ‘디지털 이민’-광고 보면 영화·드라마 무료 스트리밍…‘FAST’ 뜬다△4면 경제석학들의 경고-“긴축정책 섣불리 완화땐 인플레 재반등…지정학적 리스크도 핵심변수”-“인플레와의 전쟁서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공급망 개선에도 불안한 성장…AI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5면 지구촌 선거의 해-‘미·중 대리전’ 대만 선거 운명의 한 주 시작…“누가 돼도 공급망 불안”-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올 최대 관심사는 美대선-전세계 인구 절반 투표…안보·외교·경제 판도 격변 예고△6면 신년 특별인터뷰-“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연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아파트 위주 정책 한계…비아파트까지 지원해 주거안정 이룰 것”△8면 종합-축구장 크기 전시장 꾸린 현대차, OLED 신기술 총출동 삼성·LG-백복인 KT&G 사장, 4연임 가시밭길…기관투자가 ‘변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소상공인 세부담 낮춘다-사흘 연속 포격…긴장수위 높이는 北, ‘김정은 생일’ 맞춰 핵실험 가능성△9면 정치-외연확장 韓, 용산과 관계 재설정은 숙제-“지방 부활은 대한민국 시대정신, 고향인 홍성·예산에 도전 결심”-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 것”-9일 임시국회 본회의…여야, 쌍특검법 재표결·이태원법 이견-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10면 경제-부동산PF·가계부채 등 점검…금리 3.5% 동결 유력-사과 1개 5000원…추석 이어 설에도 과일 못 올릴 판-日오염수 악재 이겼다…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육박-인구감소지역 세금 혜택, ‘세컨드홈’ 전국 확대△12면 금융-달러 1300원대 쑥…“상고하저 위험 관리 필수”-금감원, 홍콩 ELS 판매 12개사 위법 여부 따진다-태영 묵묵부답에…당국·채권단, 법정관리 준비 돌입-보험 통계상 女평균수명 90세 첫 돌파△13면 국제-美스타트업 투자 80% ‘AI 3사’ 쏠려…“올해도 양극화”-“대만에 무기 팔아 中주권 훼손” 中, 美방산기업 5곳 자산 동결-日 지진 5일 만에 90대 여성 구출 ‘기적’-“중동 확전 막겠다” 美·EU 총력전△14면 산업-삼성, 반도체 회복에 웃고…LG, TV 부진에 울고-알짜 자회사 앞세워 10년 만에 최대 실적 ‘제2전성기’ 두산-BMW·벤츠에 3년째 밀린 ‘케·지·르’…신차로 반격 나선다-‘친환경’ 날개 단 포스코 인터,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 확장’-삼성 가전 10개 모델 ‘탄소발자국’ 마크 쾅쾅-SK온 NCM배터리, 中 전기버스 탑재△15면 ICT-반값 스마트폰 봇물…통신비 절감 효과는 ‘글쎄’-MS, 자사 PC에 AI 단축키 ‘코파일럿’ 넣는다-LGU+, 인공지능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지분 투자-IT업계 올해 조직개편 핵심은 ‘AI’△16면 산업-과일값 잡아라…흠집나도 OK, 조각으로 싸게-한류 열풍에…K라면 인가 훨훨 작년 수출액 1.2조원 ‘역대 최대’-가정용 보일러 직격탄…경동·귀뚜라미 사업 다각화 고삐-GS25, 해외진출 6년 만에 점포수 20배 폭풍성장△18면 증권-‘한탕주의’ 개미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배팅-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어닝시즌 돌입…“당분간 조정장세”-北도발·수출 기대감에…방산주 ETF ‘선방’-시동거는 자동차株 피크아웃 우려 씻나-4Q 실적 흐림 전망에 2차전지株△19면 부동산-전세가율 최저인데…불확실성 키우는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고분양가 논란 이문아이파크 ‘줍줍’은 선방-출산 시 증여 공제 신설…3.2억원까지 증여세 ‘0원’-공릉동 더블역세권 59㎡ ‘신희타’ 139가구 분양△20면 문화-장애·비장애인 함께 만든 하모니…‘조화로운 동행’ 함께해요-일제강점기, 韓 최초 오페라 만든 청년들…웃음·눈물 다 잡았다-다시 류시화 돌풍, 이번엔 에세이다△22면 스포츠-파리올림픽에서 이름 석 자 남기고 싶다-‘이강인 퇴장’ 클린스만호 ‘예방 접종’ 완료-마감 7분 전 사인…극적이었던 고우석 샌디에이고 계약-“새 모자 쓰고 다시 우승할 것”△24면 오피니언-[기고]의료 바이오 산업 이끌 ‘망막 치료’-[정치프리즘]이재명 피습에도 변하지 않는 ‘野 총선 리스크’-[생생확대경]태영그룹의 묵묵부답, ‘악어의 눈물’인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중기부 장관, 성공의 조건-[데스크의 눈]AI가 만든 가짜뉴스가 온다-[기자수첩]‘배드 파더’에 양육비 강제방안 절실하다△26면 피플-경찰 사명감으로 유학길…치안강국 韓노하우 배울래요-“고객중심 전략실천 잘했다…올 목표는 혁신과 도전”-BNK 금융 ‘2030 자산 300조원’ 비전 선포-브라질 축구의 전설, 자갈루 92세 별세△27면 사회-국정원 조국 사찰·공수처 1호 기소 줄줄이 선고-‘명동 버스대란’ 사과한 오세훈…광역버스 노선 조정-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기습공탁, 檢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모든 소방차 번호판 ‘998’, ‘999’로-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개월간 1004명 검거-안전모 안쓴 오토바이, 후면 단속카메라로 잡는다
- 공릉동 더블역세권 59㎡, 6억 1000만원…'신희타' 청약접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릉동 더블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6억 1000만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온다.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자료제공=LH)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약 단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1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으로 노후 군관사 부지가 신혼희망타운(294가구)로 재탄생한 곳이다. 이번 청약 대상은 공공분양 139가구이며 나머지 가구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이곳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형 단일평형으로, 전 가구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7년 10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가구당 6억1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대비 저렴하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30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하며, 태릉입구역(6호선·7호선) 역시 도보 10분 거리로, 이중 역세권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및 동부·북부 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 또한 양호하다.아울러,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으며 한국원자력병원·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경춘선 숲길· 봉화산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청약접수는 이달 8~10일까지다. 이후 당첨자 발표는 2월 1일, 계약 체결은 5월 20~24일 예정이다. 공고문 및 팸플릿은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이버 견본주택도 운영 중이다.
- 안정이냐, 변화냐…엇갈린 이지스·마스턴 대표, 위기 극복 어떻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대표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마스턴투자운용이 대표이사 연임과 교체로 엇갈린 전략을 택하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 시장 위축 등으로 부동산 투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쪽은 기존 경영진 유지를 통한 안정을, 다른 한쪽은 대표 교체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택한 것이다. 두 운용사가 각각의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 파고를 어떻게 넘길지 주목된다. ◇ 신동훈 이지스운용 대표 “부동산 개발, 수요자 중심”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동훈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연임됐다. 신 대표가 처음 대표이사직에 선임된 것은 지난 2021년 12월이며, 이번 연임으로 임기가 내년 12월 22일까지 2년 연장됐다.그는 지난달 19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됐었다. 당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김강욱 위원장 겸 사외이사(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형 위원 겸 사외이사(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부대표) △조갑주 위원 겸 사내이사(현 이지스자산운용 신사업추진단장)다.신 대표는 CBRE코리아와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GE리얼에스테이트를 거쳐 지난 2014년 이지스자산운용에 합류했다. 지난 2003~2013년 GE리얼에스테이트에서 자산관리(AM) 총괄을 담당했으며, 이지스자산운용에서는 약 10년간 국내자산관리(KAM) 부문 대표를 맡아왔다.그는 금융업 및 자산운용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국내 자산관리 부문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신 대표는 ‘부동산’이라는 표현 대신에 ‘공간’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 현재의 부동산 개발 과정이 시행사 또는 건물주의 경제 논리에 따라 진행돼 ‘공급자 중심’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부동산 운용업계도 ‘수요자 중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유오피스, 라운지, 컨시어지 등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고, 건물에 통합콜센터나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해 임차인이 제공받는 서비스 품질을 적극 관리해서 자산관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또한 그는 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제30조 2항을 보면 “최고경영자는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전문경영인’ 남궁훈 마스턴 대표 “투명한 지배구조”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대형 대표이사가 기존 직을 내려놓고, 남궁훈 전(前) 신한리츠운용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한 것이다. 마스턴투자운용 설립 이래 창업자나 창업 초기 멤버가 아닌 외부 전문 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김대형 대표가 사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회사가 주도한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잇따라 투자해서 수십억원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었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잠정적으로 확인됐다고 작년 10월 밝혔었다.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가 “마스턴투자운용이 글로벌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도록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남궁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오는 19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공식 취임한다. 이로써 마스턴투자운용은 3인 각자대표 체제(남궁훈, 이상도, 홍성혁)로 운영된다. 그는 신한투자증권 법무실장, 경영관리본부장, 강북영업본부장, 강남영업본부장, WM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서 영업과 자산관리부터 인사, 재무, 법무 등 주요 관리부서까지 두루 요직을 거쳤다. 남궁 대표이사 내정자는 리츠 운용사의 수장을 맡을 정도로 금융과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 신한리츠운용사 설립추진단장을 맡았고 이후 신한리츠운용 설립과 함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2022년 마스턴투자운용 사외이사로 취임한 후 지난해 11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마스턴투자운용은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적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새로 선임했다.◇ 태영건설 위기에 PF빙하기…두 대표이사 역량 ‘주목’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PF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두 대표이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되자 금융투자업계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PF시장에 대한 돈줄을 더욱 옥죄고 있다.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은 태영건설과 지분관계를 맺고 있으며, 같이 진행 중인 개발사업장도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에는 태영건설(5.17%)도 포함된다. 해당 지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수치다.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또한 이지스자산운용, 태영건설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세운 5-1, 5-3구역 복합개발 사업의 시행사는 세운5구역피에프브이(PFV)다. 이지스자산운용과 태영건설은 이 PFV 지분을 각각 16.46%, 16.20% 갖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9월 5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중구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해당 지역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녹지(2685㎡, 대지면적의 41.8%)를 도입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마스턴투자운용도 국내에서 개발사업을 여럿 진행 중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PF시장 빙하기의 후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현재 마스턴투자운용은 태영건설과 맺은 계약관계가 없다.현재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사태 해결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이 많다 보니 채권단 수가 다른 기업보다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 여파로 PF시장이 위축돼서 이미 말라있던 시중 유동성이 더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지 않은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등 두 대표이사의 방향설정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GS건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용인시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하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견본주택을 5일 오픈하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조감도 (사진=GS건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35-2 일원에 들어서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지하 3층 부터 지상 최고 23층, 총 472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가구수는 △84㎡A 201가구 △84㎡B 109가구 △84㎡ C 107가구 △84㎡ D 35가구 △100㎡ 20가구로 84㎡ 위주로 구성된다.청약은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6일에 발표하며, 당첨자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이라 1순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들어서 우수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용인역도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 1시간 이내에 강남으로 접근 가능하다.주변에 다양한 편의 시설도 자리한다.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가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 등과도 가깝다. 또한 서천초교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서천중, 서천고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도 인접해 교육여건이 좋다. 살구골공원, 반달공원, 영통중앙공원, 수원어린이교통공원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직주근접 입지도 특징이다.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가까이 있어 통근이 편리하다. 삼성디지털시티는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모여 산업벨트가 형성된 대규모 산업단지다.다양한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으며, 3면 발코니(일부 타입 제외) 등을 적용했다. 또한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주거 선호도는 높으나, 신규 주택 공급이 드물어 대기 수요가 많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들어서고,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더해져 고객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일대를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의 입주는 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인근에 마련된다.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