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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1·3대책에서 공언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야당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 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대책은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을 현재 전체 정비구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도 다음달 발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 주택수 제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주요 법안들이 상반기 발의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지만 법 개정사안이었던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6월 이내 발의, 시행령 개정은 5월 이내 발의로 예정돼 있다”면서 “총선 이전에는 선거 준비로,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3대책은 수요 위주 정책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이 컸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여서 조합, 시공사 등에 영향이 크다”면서 “선거를 떠나 굵직한 사안들이라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대표 변호사)은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 입법화가 되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폐지’ 법안 미통과 사례가 있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1.15 I 오희나 기자

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대책 발표로 부활할까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거래가 뚝 끊긴 오피스텔의 매매가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오피스텔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 대책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지만 신규 공급분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0.56% 하락, 전세 가격은 0.38% 하락, 월세가격은 0.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56% 하락해 전분기(-0.37%)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전세가격도 떨어지는 추세다. 전국은 0.38% 내려 전분기(-0.27%)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서울 역시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0.78→-0.65%)됐다.오피스텔 월셋가격은 전국에서 0.14%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축소(0.16→0.14%)됐다. 수도권·서울은 상승폭 축소(수도권 0.23→0.18%, 서울 0.12→0.03%),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0.10→-0.04%)됐다.지난해 주택경기 회복세가 나타났을 때도 오피스텔 가격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부에선 규제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존 오피스텔 외에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A씨는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잡혀서 세금은 낼 대로 다 내고 있는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올해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다”라며 “또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누가 신축을 사겠나”라고 토로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고금리 등으로 공급이 일부 감소한 오피스텔의 유통·공급 규제를 완화해 시장 수요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분석되지만 준주택 분양수요 급감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으로 빠른 시장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오피스텔 난개발 우려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1.15 I 김아름 기자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3494만원…국평 12억 육박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3500만원에 육박하면서 국민평형(전용 84㎡) 기준 분양가도 12억원 돌파를 눈앞 두고 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059만원으로, 3.3㎡당으로는 3494만7000원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이는 전월(㎡당 1034만7000원) 대비 2.36%, 전년 동월(㎡당 902만4000원) 대비 17.36%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전용 84㎡로 환산하면 11억8819만8000원으로, 12억원에 육박한다.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주택 중 상가와 오피스텔, 조합원 분양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주택의 평균가격을 의미한다.수도권 ㎡당 분양가는 전월 대비 6.18% 오른 737만7000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82% 올랐다. 전국 아파트 ㎡당 분양가는 526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1.51%, 전년 동월 대비 12.29% 상승했다.12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397가구로 전월(1만8728가구) 대비 소폭 줄었고, 전년 동월(1만1304가구) 대비로는 54% 늘었다.수도권 신규 분양세대수는 총 1만2646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878가구, 기타지방은 387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2024.01.15 I 박지애 기자

파주 대표 특산물 '장단콩' 생산 확대…379㎏ 보급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대표 특산물인 장단콩 서리태와 쥐눈이콩 생산을 확대한다.경기 파주시는 파주장단콩 대표 품종인 서리태 260㎏과 쥐눈이콩 119㎏을 콩 농가에 분양했다고 15일 밝혔다.(그래픽=파주시)이번에 분양한 파주장단콩은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단면 거곡리 평화농장 채종포에서 생산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콩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콩 작목반 17개소에 공급했다.유색콩 중 서리태는 파주장단콩축제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는 대표 품종이었지만 정부 보급종이 없어 대부분 농가에선 자율교환 형식으로만 종자를 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안정적인 종자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우량종자를 지원받아 평화농장에서 직접 재배 및 채종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김은희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종자를 꾸준히 생산해 농가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채종포 확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I 정재훈 기자

부동산 한파 속 수도권 청약시장 달군 '서부권'…1분기 청약하는 곳 어디?

부동산 한파 속 수도권 청약시장 달군 '서부권'…1분기 청약하는 곳 어디?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1분기 지난 겨울철 수도권 분양시장을 이끈 부천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안양에서 신규 공급이 예정 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에서 3월까지 부천 검단 운정 안양에서 총 9곳 4689가구 중 3582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검단 4곳 2280가구 부천 2곳 263가구 안양 2곳 519가구 파주 1곳 520가구 등이다.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석경 투시도(사진=대우건설) 지난해 말 수도권 서부권 도시들은 겨울 분양시장을 달궜다. 지난해 4분기 파주 운정신도시 분양 단지 4곳 중 3곳이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며 전 가구 계약을 마쳤다. 특히 제일건설이 공급한 ‘운정3 제일풍경채’는 1순위서 4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560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37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 완판됐다. 우미건설이 공급한 2개 단지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과 ‘파주 운정 우미린 파크힐스’도 1순위 청약서 각각 108.79대 1 44.19대 1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같은 기간 검단신도시의 경우도 분양 단지 4곳 중 3곳은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며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롯데건설의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평균 111.5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되며 단기간 완판됐다. DL이앤씨가 선보인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도 평균 21.46대 1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빠르게 계약 마감됐다.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수도권 서부지역이 올해도 호황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라며 “연초에도 주목할 만한 단지들이 분양을 앞둬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거세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형 타입을 갖춘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이러한 가운데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일원에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중 225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어 두 개의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송내IC까지 약 1km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내에 솔안초 송내초 부천서초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며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CGV 롯데시네마 부천로데오거리 등의 대형 쇼핑시설 및 문화편의시설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검단신도시에서는 제일건설이 검단신도시 AB20-1블록에 ‘제일풍경채 검단 3차’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115㎡ 총 610가구 규모다. 사전청약분을 제외한 39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며 1순위 청약은 23일 진행된다. DL건설은 오는 2월 검단신도시 AA29블록에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99?119㎡ 732가구 규모다.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검암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하면 서울역까지 이동이 수월하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한신공영·제일건설이 A45블록에 ‘운정3지구 A45블록(가칭)‘을 오는 3월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74~84㎡의 총 5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GTX-A운정역(예정)이 도보권에 자리한 아파트로 조성된다.

2024.01.15 I 박지애 기자

동문건설 ‘2024년 안전 및 수주 기원제’ 실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동문건설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무사고와 수주 목표 달성을 기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상주 동문건설 사장 등 임직원 90여명과 우수협력업체 직원들이 지난 13일 하남 검단산 정상에서 수주목표 달성 및 안전 기원 행사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동문건설)동문건설은 지난 13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정상에서 ‘2024년 안전 및 수주 기원제’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주 동문건설 사장 외 임직원 90여명과 우수협력업체가 참석해 안정적인 목표 달성과 무재해·무사고를 기원하며 동반 등산을 진행했다.이상주 동문건설 사장은 “동문건설은 2023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들이 합심해 수요자들에게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했다”며 “2024년은 동문건설이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전직원이 함께 노력해서 동문건설이 신뢰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2024년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동문건설은 지난 해 원주 관설동에 ‘원주 동문 디 이스트’ 아파트를 분양 중이며, 올해는 파주시 문산읍에서 총 940가구 규모의 ‘파주 문산3리 재개발’, 평택 화양지구 6-2블록에서 총 75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4.01.15 I 이배운 기자

수도권은 '소형' 비수도권은 '중대형'에 청약통장 몰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아파트 면적에 따라 청약통장 움직임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용 60㎡ 초과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린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비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의 중대형 아파트에 수요자 관심이 집중됐다. 15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 미만에 총 17만547건의 1순위 통장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 전체에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의 26.40%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 미만에서 1만6408건(3.72%) 접수에 불과해, 수도권 내 소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짐작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면적이 큰 전용면적 102㎡ 초과 135㎡ 미만의 중대형 아파트에 1순위 통장이 집중된 모습이다. 해당 구간의 비수도권 청약접수 비율은 16.42%(7만2420건)이다.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에 접수된 1순위 통장 비율(7.39%, 4만7741건)과 비교하면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양가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난해 4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중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가 적용된 점도 수도권 소형 아파트 인기를 부추긴 요인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했다.

2024.01.15 I 오희나 기자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59%, 수도권 선택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미분양 적체와 함께 수요 대비 공급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보다는, 차익기대와 청약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청약통장 사용 쏠림이 컸다. 직방이 2023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전국 청약접수 건수(청약접수 건은 청약통장 구좌 건 수를 뜻함)를 분석해 지역별 청약선호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2023년 수도권 순위내 청약접수 많은 지역 TOP 102023년은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건 수가 112만8540건이었다. 2022년 429개 사업지에 102만1502건보다 10.48% 상승한 수치다.특히 권역별 청약통장의 사용 흐름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2023년은 전체 청약자의 59%(66만3068건)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2022년 41%(41만4652건)보다 18%p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해졌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순위 내 청약자 10명 중 약 6명은 수도권 분양사업지를 선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방은 2022년 59%(60만6850건)에서 2023년 41%(46만5472건)로 청약수요가 급감했고 1년 만에 청약수요의 주도권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갔다.2023년 2~3분기 수도권 위주의 매매시장 회복이 일시적으로 발현된데다 1·3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컸다.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서울 등지는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변 청약지에 수요자가 몰렸다.2023년 권역별 청약접수 건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0%, 서울특별시 24%로 과반이상의 압도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순위 내 총 청약자는 무려 60만8552명을 기록했고 2022년 대비 30만6471명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순위 내 청약경쟁률 10위 이내의 상위 단지는 모두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지들이 싹쓸이했다. 1위는 지난 10월 화성시 장지동에서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자앤앤e편한세상(민영)’으로 376.99대 1의 청약경쟁을 기록하며 순위내 마감했다. 2위는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A46BL)’로 371.64대 1, 3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가 242.3 대 1의 뜨거운 청약열기를 나타냈다.반면 인천광역시는 5%(5만4516건)로 2022년 11%의 절반에 머물었다. 2023년 4만호를 넘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발목을 잡으며 청약 수요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청약 양극화 외에도 수도권 내의 청약쏠림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수도권 청약 건수(66만3068건) 중 무려 80.4%가 10개 지자체에 몰렸다. 경기 화성시(15만1499건), 서울 동대문구(9만1744건), 경기 파주시(8만2243건), 인천 서구(5만73건), 서울 광진구(4만1344건), 성동구(2만8710건), 송파구(2만5783건), 경기 평택시(2만4730건), 서울 영등포구(1만9478건), 경기 광명시(1만7230건) 순으로, 총 53만2834건의 청약접수가 몰렸다. 다만 일부 지방은 지역내 호재나 청약 모객 분투를 통해 분양에 성료한 지역이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일대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며 2023년 총청약자 중 17만5258명을 가져갔다. 2023년 청약수요 중 16%로 2022년 5%에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청주시 흥덕구 일대 분양한 4개 사업장이 48.27 대 1에서 98.61 대 1로 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하며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청약인파가 집중됐다.그다음으로 충청남도(5%), 강원특별자치도(5%), 대전광역시(5%), 부산광역시(4%), 광주광역시(3%) 등이 3%~5%의 청약통장 사용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전라북도(1%), 전라남도(1%), 경상북도(1%),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지는 비교적 낮은 청약수요에 그쳐 시행 및 시공사 들의 애를 태웠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역내 쌓인 미분양(2023년 11월 기준 1만328가구) 우려로 신규 공급이 씨가 마르며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블루핀34’ 1개 사업장 분양에 그쳤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아예 신규 분양에 나서는 공급자가 없어 청약수요 파악이 쉽지 않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전된 청약수요의 흐름은 2024년 분양시장으로 이어져 수도권 중심의 청약선호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분양가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지방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덜하고 서울 강남권역과 부도심,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살피고, 지역 호재, 역세권 및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는 청약수요의 양극화에 주목해 현명한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2024.01.15 I 김아름 기자

"공실 넘쳐"…'공급 과잉' 지식산업센터, 마피에 계약금도 포기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식산업센터가 고금리와 시장침체 속에서 외면받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 인기 투자처였던 탓에 공급 과잉을 낳았고, 입주하려는 사업장이나 공장을 찾지 못해 공실이 늘고 있다. 이에 현재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크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 태영건설 역시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시설 PF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건축 예정인 곳을 포함해 모두 152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단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0년 4월 1167곳에 비해 360여곳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중 미착공 상태인 곳은 300곳으로 인허가 완료 후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3층 이상의 복합건물이다.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게 된 이유는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매제한, 대출규제가 없고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의 세제 혜택까지 있어 상업용 부동산 투자 호황기이던 2~3년 전부터 각광 받는 투자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문제는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 상황에서 경기 하락, 고금리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발생했다. 미분양 물량이 늘고 거래는 점차 줄게 된 것이다. 부동산플래닛이 최근 발표한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매매거래는 860건에 그쳐 2분기(1012건) 대비 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65%가량 줄었다. 분양가 역시 낮아졌다. 3.3㎡당 가격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635만원으로 2분기보다 2.5% 하락했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현대테라타워광명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0% 넘는 공실이 남아 있다. 현대테라타워광명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5~20평 내외로는 월 임대료가 50만원선으로 내렸다”면서 “매매의 경우에도 평수 가리지 않고 마피(마이너스피) 매물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사람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분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임대차전문 변호사 A씨는 “미래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분양 체결을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상담 문의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분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중도금을 납부한 뒤로는 일방적인 포기나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1~2년 동안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적체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알이파트너 ‘지식산업센터114’ 관계자는 “단기간 투자 수요의 폭발로 분양가격이나 매매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가격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며 장기간 공실 사태를 피할 수 없어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매수심리는 위축되어 있지만 올 하반기 금리가 조정된다면 시장이 다소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5 I 이윤화 기자

한국건설, 광주 4개 단지 중도금 이자 못 내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이 은행에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유동성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부동산 PF발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멈춰있는 태영건설 공사현장 모습.1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최근 광주 동구 등에 짓고 있는 4개 단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중도금 이자 납입 지연에 따른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회사 측은 “아파트 시공 사업과 관련해 고객님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회사를 믿고 아델리움을 선택해주신 고객님께 피해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님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금융권은 지난 11일 해당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한국건설 측이 내야 할 중도금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해당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중도금을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없고, 건설사 측이 중도금 이자를 내지 않았으니 수분양자가 직접 내라는 내용이다.은행 측은 해당 신축 아파트의 공정률이 50% 상당을 보여야 함에도 30%대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지난해 9월 이후에는 관련 공정률을 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이 이뤄져 중도금 대출이자를 한국건설이 부담하고, 한국건설이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엔 분양자가 부담하는 형식의 계약이 포함됐다. 중도금 이자는 가구당 매월 7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4 I 윤종성 기자

한동훈 '첫 참석' 고위당정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깜짝' 주문(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각, 대통령실이 연말·연초 잇단 인사를 단행한 후 14일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의 최대 현안은 민생이었다. 당장 설을 앞두고 차례상이 주로 오르는 사과·배·배추·무·참조기 등의 가격을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등 대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과일 30만톤(t)에 대한 할당관세도 곧 시행한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번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었다. 취약계층 365만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적용을 지난해에 이어 한 차례 더 유예하기로 했다. 당의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줄여줄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권에서 진행하려던 대출 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40만명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인 39조원의 유동성 공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비공개 전환 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예년과 달라지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질문하는 등 예년의 물가안정·교통대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당이 많이 준비했다”고 전했다. 24시간 의료대응 체계 가동, 보훈급여 조기 집행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치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각 지역에서 경로당에 난방비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안을 전달했고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16일 비상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고위당정협의회 데뷔전을 치른 한동훈 위원장은 정부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깜짝’ 요청하는 등 민생 현안을 꼼꼼하게 챙겼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학생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정부도 여러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같이 논의해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통상 당정 현안에 대해 정부와 어느 정도 조율한 후 발언하는 것과 달리 이는 정부와의 사전 논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뿐 아니라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 둔 ‘격차 해소’를 언급하면서 “교통·안전·문화·치안·건강·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 정책에,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추가 제안해달라”고도 요청했다.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정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 등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여당도 야당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한 위원장이 주문했다. 당정은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지난해 초까지 많이 열리던 실무 당정협의회를 자주 개최하기로 했다.

2024.01.14 I 경계영 기자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 현실화 추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임대하는 것이다.앞서 LH가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작년 4월 제도를 개선해 매입 조건을 ‘원가 이하’로 강화했다.기준이 강화하자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 가구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연간 목표 물량 3만5000가구의 30% 수준에도 못미쳤다.애초 준공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었다.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축매입 약정 실적도 부진한 점을 고려해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매입임대사업의 매입가 현실화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LH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매수하려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해 매수하겠다는 것이다.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려면 LH 매입임대 주택 매입 단가를 감정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2024.01.14 I 전재욱 기자

한동훈 '1호 정책',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곧 당정 협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자리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좋은 정책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학생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정부에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저희와 같이 논의해 충실히 발전시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의 당부는 정부 혹은 당과 사전 논의 없이 나온 ‘깜짝’ 발언으로 전해졌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왼쪽)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 배경을 묻는 말에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분야고, 고통 받고 있어 실효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이 깊이 논의하고 있어 머잖아 정부·여당이 실효적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로 전환 진행된 회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학 등록금 완화 관련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 다음주 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곧 논의가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여당에 “당에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고 이를 정부 정책에,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제안해달라”고 주문했다고도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한 위원장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 등에 대해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1월 내지 늦어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도 정부·여당에 당부했다. 다만 이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2024.01.14 I 경계영 기자

태영건설 내주 실사 본격 돌입…PF 옥석가리기 ‘시작’
지난 3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태영건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실사 절차에 돌입한다.실사 과정의 핵심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과 PF 대주단이 자금 지원 주체를 두고 분쟁 가능성이 커 이견 조정 장치도 가동될 계획이다.1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직후 회계업계 등에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실사 법인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유력하다. 태영건설과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현 감사인 및 자문 제공 회계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반영됐다. 실사 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 및 존속능력평가 등을 진행한다.현재 태영건설은 총 9조5000억원가량의 보증채무 중 2조5000억원만이 우발채무라 불리는 ‘유위험 보증채무’란 입장이다. 브릿지론 보증(1조2000억원)과 분양률 75% 미만의 본 PF 보증(1조3000억원)만 계산했다.그러나 태영건설이 무위험보증(분양률 75% 이상 본 PF 보증·사회간접자본 사업 보증·책임준공 확약)으로 분류한 ‘무위험 보증채무’ 중에서도 회계법인 실사에 따라 우발채무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사를 통해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도 결정해야 한다. 이 중 개발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 사업장 18곳은 일부를 제외하고 시공사 교체나 경·공매 등 정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사가 일부 진척되거나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들도 난관이 많다.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PF 시장 유동성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결국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규 자금 지원과 관련해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자금 투입 주체를 두고 이견이 나타날 경우 조율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 중 신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PF 대주단이, PF 대주단은 주채권단이 지원해야 한다며 서로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과거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풍림산업과 우림산업은 PF 미지급 공사비 지원과 관련한 채권단과 대주단 간 이견 등으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금호산업 역시 주채권단과 대주단 간 갈등으로 워크아웃 절차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이에 금융당국과 산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 2012년 제정돼 2014년 개정 작업을 거친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대야 한다. 자금 부족이 불분명한 경우 양측이 절반씩 지원 후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가이드라인은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태영건설 주채권단·PF 대주단 공동 위원회’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할 계획이다.

2024.01.14 I 정두리 기자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상대 여성 잠적…분양업체서 해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강경준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상간녀로 지목된 유부녀 A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이데일리 DB)12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경준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A씨는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강경준과 함께 근무하던 분양대행업체에 무단 결근했으며,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다.강경준은 지난해 여름 한 분양대행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이곳에서 정규직인 A씨와 함께 근무하며 가까워졌고, 같은 해 12월 26일 외도 정황이 드러나 A씨의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업체 측은 강경준과 A씨에게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과 사태 해결을 요구했지만, 모두 “오해가 있다”고 하고 연락두절됐다. 이에 업체는 A씨에게 해고 예고를, 비정규직인 강경준에게는 퇴직을 통보했다.지난 3일 강경준은 상간남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강경준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은 “강경준이 이날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한편 강경준은 장신영과 지난 2018년 결혼,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큰아들은 장신영이 전 남편 사이 얻었고, 강경준과 결혼 후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들은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가족 예능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받았다.

2024.01.12 I 김민정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도…국민연금 매입한 마곡 '원웨스트 서울' 이상無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도 국민연금공단이 매입한 대형 복합시설 ‘원웨스트 서울’은 예정대로 오는 8월경 준공된다. 태영건설은 이 사업에 지분 투자하고 시공사 역할도 맡고 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기존 사업장들의 향방이 불투명해졌지만, 원웨스트 서울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25일에는 사업을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온다. ◇ 이지스운용 펀드에 국민연금 ‘코어 투자자’ 참여12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경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에는 ‘원웨스트 서울’이 준공된다. (자료=업계)원웨스트 서울은 마곡 마이스(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4블록에 들어선다. 마곡동 727-769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1층, 연면적 46만3098.48㎡(약 14만87.29평) 규모로 지어지며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각종 비용, 세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조6000억원 규모다.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시공사를 교체하기도 쉽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해당 건물을 매입한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준공이 지연될 우려가 줄어든 셈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이 건물을 준공 조건부로 선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은 2조3000억원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에 국민연금이 코어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 외 다른 투자자들도 있다.이 개발사업은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PFV)가 맡고 있다. 마곡지구 CP4구역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건설, 분양, 매각한 후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주는 △시행사 아이알디브이(보통주 지분율 45.2%) △태영건설(29.9%) △이지스자산운용(19.9%) △메리츠증권(5%)이다.이지스자산운용은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건물을 개발하는 PFV에 지분이 있어서 자산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건물 완공시 이를 매입하는 펀드 조성도 맡고 있어서다.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선매입할 권리를 확보했다.마곡 마이스단지 개발 현황 (자료=삼성증권 보고서)◇ 마곡역·마곡나루역·서울식물원 연결 보행로 조성마곡지구 CP4블록은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 마곡나루역과 가깝다. 지난 2021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향후 CP1~3블록과 연계해서 마곡역,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을 지상과 지하로 모두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CP4블록은 이 계획의 시작점에 있다.CP4블록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중앙정원이 계획돼 있다. 도심속의 숲을 조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또한 중앙정원은 마곡역과 지하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된다. 숲속 전시, 숲과 연계한 디지털 아트 등 정기적 이벤트를 개최해서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저층부의 대형 복합몰은 주변 거주민과 방문객을 유입하는 앵커시설이 될 전망이다.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 위치도 (자료=서울시)시공사 태영건설은 지난 11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에 돌입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향후 3~4개월 동안 태영건설 ‘자산·부채 실사’에 나선다. 태영건설 사업장별 실사를 진행하고 사업성, 재무여건 등을 검토해서 채무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덜어준다. 만약 태영건설이 도저히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를 찾아 매각하게 된다. 다만 태영건설이 각종 사업장에 자금 보충, 직접 채무인수 등 형태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거질 유동성 위기와 재무구조 악화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워크아웃 성공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내년 3월 차입금 만기…교보·신한·새마을·신협 등내년 3월 25일에는 마곡씨피포PFV가 이 사업을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온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마곡씨피포PFV는 지난 2021년 8월 총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 트랜치별 대출 한도금액은 △트랜치A 8100억원 △트랜치B 6900억원이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A 대출은 3.03% 고정금리 조건이다. 교보생명보험, 신한라이프, 푸본현대생명, 신한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이 합병됨),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각 기관별 대출약정금은 △교보생명보험 3000억원 △신한라이프 700억원 △푸본현대생명 1000억원 △신한자산운용 1200억원 △새마을금고 1000억원 △신협중앙회 464억원 등이다. 이외 다른 기관들도 다수 포함돼있다. 트랜치A 대출실행 금액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약 5173억7400만원이다.트랜치B 대출은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조건이다. 특수목적회사(SPC) 지아이비마곡, 아이비케이원웨스트제일차, 한국산업은행, 케이비원웨스트제일차, 엔에이치마곡씨피포가 참여했다.각 기관별 대출약정금을 보면 △지아이비마곡 2400억원 △아이비케이원웨스트제일차 2000억원 △한국산업은행 1000억원 △케이비원웨스트제일차 1000억원 △엔에이치마곡씨피포 500억원 순이다. 트랜치B 대출실행 금액은 작년 말 기준 약 4407억2600만원이다.각 SPC는 마곡씨피포PFV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등이다.각 SPC별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을 보면 △지아이비마곡은 신한은행 △아이비케이원웨스트제일차는 IBK기업은행 △케이비원웨스트제일차는 KB국민은행 △엔에이치마곡씨피포는 NH농협은행이다.예컨대 신한은행은 지아이비마곡이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에 기한이익상실 등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24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아이비마곡이 발행한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서다.

2024.01.12 I 김성수 기자

"평당 1억 찍어" 강북 한강변 아파트, 어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북 한강변에 3.3㎡당 분양가가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나왔다. 분양승인 대상 일반 아파트 분양가로는 역대 최고가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분양가가 연일 치솟고 있다. 포제스 한강 조감도 (사진=포제스 한강 홈페이지 캡쳐)1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광진구 광장동 옛 한강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포제스 한강’ 아파트가 3.3㎡당 평균 1억1500만원에 분양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총 128가구이며 전용면적 84∼244㎡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주택형별 분양가는 전용 84㎡가 32억∼44억원대, 전용 115㎡ 52억∼63억원대, 펜트하우스인 전용 244㎡는 150억∼160억원 선이다.포제스 한강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엠디엠플러스가 2019년 옛 한강호텔 부지를 약 1900억원에 매입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다. 엠디엠 측은 당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소형 주택형이 포함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착공에 들어갔다.하지만 지난해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리며 분상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자 올해 8월 중대형 위주의 일반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했다. 시공사는 DL이앤씨며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임의 분양을 하는 소규모 고급 빌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분양승인 대상 일반 아파트 중에서 분양가가 3.3㎡당 1억원을 넘은 것은 포제스 한강이 처음이다.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지만 3.3㎡당 6705만원의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한달 만에 강북에서 2배 가까운 분양가가 나온 것이다.단지 분양가는 주변 시세 보다도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인근 광나루 현대 아파트는 전용 84㎡가 12억∼14억원 선으로 3.3㎡당 4200만원 선, 광진구 최고가 아파트인 워커힐아파트는 전용 162㎡ 시세가 28억∼30억원 선으로 3.3㎡당 6000만원을 밑돈다. 시장에서는 작년 규제지역 해제 이후 분상제 대상 아파트가 강남3구와 용산구로 축소되면서 분양가 고삐가 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규제 지역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통제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고분양가 행렬이 이어지면서 작년 서울의 신축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3508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2021년 2799만원에서 △2022년 평균 3476만원으로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강남권 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평균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원자잿값,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분양가를 억제할 수단이 사라지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받고 싶은 분양가를 받는 상황이다”며 “공사비, 금융비용 등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2024.01.12 I 오희나 기자

[분양캘린더] 대책 영향 나타날까…'뉴:홈' 마수걸이 분양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분양시장은 올해 첫 ‘뉴:홈’ 공공분양이 계획돼 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으로 올해는 곳곳에서 사전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1월 3주에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뉴:홈’ 물량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의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주택 구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이 포함 됐으며 한시적(2년간) 기간 안에 준공 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된다.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에 집중된 이번 대책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아파트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간접적으로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는 있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221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뉴:홈’ 시범사업 물량으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 공공분양을 실시한다. 위례지구A1-14 이익공유형(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거원초, 거원중학교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마곡지구16단지 토지임대부(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식물원이 인근에 있어 쾌적하다. 유탑건설은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 짓는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KTX강릉역이 가깝고 강릉역 일대는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남강초, 하슬라중, 강릉여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강릉중앙시장, 종합병원 등의 인프라도 잘 갖췄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현장은 총 2곳이다. 각각 경기 의정부와 수원에 위치한다.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바로 앞으로 의정부초교가 있으며 추동공원, 발곡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수원시 연무동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창용초교, 경기대수원캠퍼스 등을 비롯해 광교신도시 등이 가깝다. 광교테크노밸리, 경기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직주근접성도 좋다.

2024.01.12 I 김아름 기자

급한 불 끈 태영…PF사업장부터 구조개선까지 ‘첩첩산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작년 말부터 국내 경제를 떠들썩하게 만든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개시됐다. 태영그룹이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워크아웃이 성공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채권단이 태영건설 실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채무가 얼마나 더 있을지가 관건이다.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워크아웃 개시로 급한 불 끈 태영…PF사업장 정리 관건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11일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태영건설은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의 상황이 유예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 기간 채권단이 선정한 외부전문기관이 태영건설의 존속능력과 정상화 가능성도 평가하게 될 전망이다. 강도 높은 자구계획 등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이 4월 11일 제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4월 11일까지 진행될 실사에서 가장 큰 고비는 우발채무의 규모다. 태영그룹이 밝힌 태영건설의 보증채무는 약 10조원이다. 이 가운데 2조5259억원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머지 6조9785억원은 위험도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책임준공 확약(3조5570억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정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짓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책임준공 확약은 자본금이 부족한 시행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로 많이 체결한다. 대출금리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빚을 갚지 못해 우발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문제가 다음 채권단 협의회 전까지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PF 대주단이 사업장별로 대주단 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협의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분양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제고해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하여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재무구조 개선도 진통 예상…“부족 시 SBS 주식도 담보”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개선방안에는 주주들의 감자, 채권단 출자 전환, 이자 감면 등 고통 분담 방안을 포함해 논의할 전망이다. 기업개선계획을 도출할 때까지 상거래채권 결제 등 자금 수요는 태영건설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워크아웃 개시에도 인건비와 공사비 지급 등 일반 상거래 채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 채무나 창구(소매)에서 판매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도 유예되지 않는다. 채권단은 실사 기간 상거래 채권 변제와 일부 금융채권 이자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잔여금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고, 보유 골프장 유동화로 인한 1000억~2000억원 유입도 예상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채권단은 보고 있다. 태영건설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도 2500억원가량 된다.특히 태영건설은 이러한 방법으로도 유동성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너가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363280)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034120)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채권단은 태영 측에 자금 보충을 요청했을 때 티와이홀딩스나 SBS 지분 담보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2024.01.12 I 최정훈 기자

리스크 큰 세종 부동산시장…"안정성 우선 둔 정책 시급"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안정성을 우선에 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기획금융팀 손창남 과장과 박서희·임연빈 조사역이 11일 발표한 ‘세종지역 부동산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변동성과 상가공실률, 지가상승률을 보이는 등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세종은 현재 인구 규모로는 40만명이 채 안되는 중소도시 수준이지만 지방 주택가격을 선도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특히 중·장기 수급의 경우 도시계획이 인구증가 경로와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지역개발 이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이에 따른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손창남 한국은행 과장과 박서희·임연빈 조사역은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향후 수급 등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안정성을 우선에 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연간 주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계획 하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의 경우 2022년 2월 마지막 분양 이후로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이 없어 2년 이상의 청약 공백기가 예상되는 등 최근 수요자들의 투자계획 설계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상가공실률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권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정비 상업시설 공급량 조절 및 허용용도 완화, 숙박시설 확충 및 주차공간 마련과 함께 특화거리 조성, 공실상가 기업유치, 마케팅 교육 강화를 통한 상인역량 제고 등 다양한 상권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종지역의 높은 역외유출 소비율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거주자의 소비액 중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는 2022년 기준 세종이 40.8%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의 토지가격이 비도시지역 위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도시지역 및 순수토지를 중심으로 지가와 거래량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개발사업 추진이 논의되던 시기에 지가가 급등한 경험을 고려, 세종지역 개발이슈 관련 토지시장에서의 이상 현상 감지시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대전 등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상호 전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전 등 인근 충청권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생활권(메가시티) 구상 하에서 지역개발 정책 권역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상 계획인구를 장래추계인구 등을 고려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손창남 과장과 박서희·임연빈 조사역은 “정부와 세종시간 협력·상호보완적 관계를 강화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이 마무리될 시점에서는 지자체가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도시계획 거버넌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12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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