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대폭 늘린다. 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올해부터 준비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위 180%→250%로 확대 먼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 가입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설문조사를 해보니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응답이 많았고, 국회에서의 요구도 있었다”며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입대상이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준비…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기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적근거가)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5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마음 보살핌도 강화한다. 접근이 쉬운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2025년)부터는 검사항목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및 조울증도 추가한다.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등)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본인부담금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구간별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는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5 I 조용석 기자
새마을금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시 중앙회 반드시 참여해야
  • 새마을금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시 중앙회 반드시 참여해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공동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5년 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차 축소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해야 한다.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200억원 이하더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또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보다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토록 하기 위함이다.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 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또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 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 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취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과 함께 경영혁신안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안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지도·감독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 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I 이연호 기자
롯데건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3053가구 4월 분양
  • 롯데건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3053가구 4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4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양롯데캐슬 파크시티’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3053가구로 1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동, 전용면적 59~108㎡, 1964가구 2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 1089가구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1단지 △59㎡ 319가구 △84㎡ 839가구 △108㎡ 806가구의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되며 2단지는 전용84㎡ 단일 평면으로 이뤄진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가 들어서는 계양구는 교통호재가 풍부한 곳이다. 단지에서 반경 1.5km 내에는 인천지하철1호선 작전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에 포함됐다. GTX-D 노선은 서울 강남권역, E노선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권역으로 연결돼 개통 시 인천 계양구에서 서울 도시지역까지 이동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지하철과 연결되는 청라연장선도 추진 중이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지에 들어선다. 단지에서 반경 1km 내에 효성서초등학교와 명현초등학교, 효성초등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 효성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 초중고교를 비롯해 효성도서관, 각종 학원들이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10분 대로 홈플러스(계산점), 영화관CGV계양,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인천세종병원, 계양구청 등이 위치해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주변으로 대형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대형공원은 1단지와 2단지를 어우르는 규모로 조성돼 입주민들은 향후 공원에서 다양한 문화, 여가 생활은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뿐만 아니라 피트니스클럽과 필라테스룸, GX룸, 실내골프클럽 등 운동시설이 마련된다. 다이닝카페와 회의 등 비즈니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팅룸,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스트리밍 시네마, 뮤직룸, 돌봄센터와 키즈카페도 등의 공간도 마련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내달 문을 열 예정이다.
2024.03.05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신길2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4170세대 공급
  • 서울시, 신길2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4170세대 공급
  • 신길2구역 투시도.(사진=서울시)[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사업지는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6곳이다. 모두 4170세대(공공주택 1045세대, 분양주택 3125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건립된다.신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영등포구 신길동)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신길역 인근에 위치하고 13개동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2550세대(공공 652세대, 분양 189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4개동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295세대(공공 49세대, 분양 246세대)와 오피스텔 18실이 들어선다.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1가)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 7층 지상 2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2가)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을지로3가역 사이에 위치하고 지하 8층 지상 24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길음동)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2개동 지하 8층 지상 46층 규모로 공동주택 405세대(공공 111세대, 분양 294세대)와 판매시설이 들어선다.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강북구 미아동)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7개동 지하 5층 지상 37층 규모로 공동주택 920세대(공공 233세대, 분양 68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건축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I 전재욱 기자
'금투세 폐지' 국회 높은 문턱 못 넘어…민생 직결 7개 세제 입법 물거품 우려
  • '금투세 폐지' 국회 높은 문턱 못 넘어…민생 직결 7개 세제 입법 물거품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필두로 정부가 추진하는 7개 주요 세제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소비 진작과 관련한 민생 법안도 함께 묶여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오는 5월 말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7개 세제 입법과제는 총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의원 발의됐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당초 정부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상정하고자 목표했지만, 여야 견해 차로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관련 법안이 대표적이다. 모두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된 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으로 확정된 사안들이다. 여기에 민생과 직결된 만큼 여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도 국회에서 잠들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등 당초 정부 추진이 일찍이 예고됐던 사안들도 마찬가지다.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땡처리 국회’로 불리는 5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총선 직후 재편된 정치 지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에서 남은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제도의 도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22대 국회가 꾸려진 뒤 다시 입법 절차를 밟는다 해도 적어도 9월은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정부는 마지막 기회인 5월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경선을 치러야 하거나 공천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만에 하나 총선 전 국회가 열리더라도 협의가 이뤄지긴 힘들다고 본다”며 “여야의 이견이 큰 사안은 5월에도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내수 회복을 위한 방안들은 최대한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해 소급적용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예컨대 10년 넘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법안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시행됐던 만큼 여야 간에도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감세를 쟁점으로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1월 25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법안이 꼭 필요하다면 5월 초쯤이나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때까지의 경제 상황들을 전부 파악해보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세법개정안에 넣어서 가져왔어야 한다. 기재부가 사실상 경제 예측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2024.03.05 I 이지은 기자
"'더팰리스73' 순조롭게 분양 중..PF 차질없이 진행될 것"
  • "'더팰리스73' 순조롭게 분양 중..PF 차질없이 진행될 것"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하이엔드 주택 73채를 분양하고 있는데, 반년 만에 절반이 계약됐습니다. 자산가들은 하이엔드 주택의 가치가 더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추세면 모든 세대가 머지않아 분양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김완식 더랜드 회장이 지난달 29일 더팰리스73 홍보관에서 하이엔드 주택 시장과 더팰리스73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부동산 시행사 더랜드의 김완식 회장은 지난달 29일 인터뷰에서 현재 회사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짓는 하이엔드 주택 ‘더 팰리스 73’을 “주택이 아니라 마스터피스(작품)”라고 정의하며 이렇게 말했다.김 회장은 국내 하이엔드 주택 시장의 성장성을 밝게 내다봤다. 그는 “하이엔드 주택은 홍콩과 싱가포르, 도쿄, 뉴욕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이 탄탄하게 형성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수년 전에 들어서야 성장하기 시작했다”며 “자산가치 상승으로 국내 자산가가 늘고 있는데다 해외 슈퍼리치들도 빠르게 유입되고 있어 국내 하이엔드 주택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하이엔드 주택의 가치는 주택 자체도 있지만, 거주자 커뮤니티도 빼놓을 수 없다”며 “각계의 자산가들이 서로 어울려 네트워킹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창기 한 채에 100억원 정도이던 하이엔드 주택이 지금은 8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자리했다”며 “앞으로 투자 가치 측면에서 하이엔드 상품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맥락에서 탄생하게 될 더 팰리스 73은 40년 전통의 강남 최초 특급호텔 쉐라톤 서울팰리스 부지에 들어서는 데에서 하이엔드의 명맥을 잇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색건축의 거장으로 꼽히는 미국인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주택이라는 점도 상징적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일컫는 최고 권위의 프리츠커상을 받은 리차드 마이어가 국내에 선보이는 첫 주택이 바로 더 팰리스 73이다. 그는 “수차례 미국을 다니면서 설득한 끝에 리차드 마이어에게 설계를 맡겼다”며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전 세계의 주택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팰리스 73은 최고 35층(150m), 2개동으로 된 아파트 58가구와 대형 오피스텔 15실 규모로 짓는다. 아파트 기준으로 한 층에 한 세대로 실사용면적 120평 규모의 완벽한 프라이빗 구조로 설계됐다. 1300평 규모로 확보한 어메니티·리테일 공간에 프라이빗 피트니스, 스파, 풀사이드 클럽, 와인 라이브러리, 프라이빗 쉐프 키친 등 12개의 프라이빗 시설과 갤러리, 럭셔리 카 라운지, 미슐랭 F&B, 요트·승마 라운지 등 6개의 특화된 리테일 공간이 들어선다.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다. 리차드 마이어의 설계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고민했고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삼성물산을 1년 이상 설득해 시공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김 회장은 “하이엔드 주택을 성공적으로 공급하려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분양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분양계약 대신 청약 위주로 진행되는 하이엔드 주거시장의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더 팰리스 73은 삼성물산과 일찌감치 맺은 시공사 계약을 바탕으로 계약자와 정식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분양도 하이엔드 주택으로서 이례적일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팰리스 73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차질없이 조달해 예정대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5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후보자 본인마저 속을 판…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전공의도 없는데…전임의마저 짐 싼다-“첨단기술 유출은 매국 행위…경찰이 척결 앞장설 것”-[사설]미·일과 엇갈리는 한국 증시…핵심은 기업 경쟁력이다-[사설]늘봄학교, 논란 속 시행…안착되도록 지혜 모아야△종합-[차관열전]오석환 교육부 차관…학폭 대응체계부터 개선안까지 맡은 ‘해결사’-영웅 6人 마지막 발자취 기리며…홍제동에 ‘소방 영웅길’ 생겼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민관 뭉쳐 ‘전고체’ 넘보는 中…한국도 R&D 지원 늘려 초격차 속도내야-호주 리튬 공급받는 LG엔솔…캐나다 니켈 캐는 삼성SDI-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빨라지는 K배터리△종합-생산·소비 ‘반짝’ 개선…설비·건설수주는 ‘먹구름’-80일 신생아는 대기에, 60대 교수는 당직에…“지쳤다”-현대건설 118명 vs 호반건설 9명…대형건설사 안전인력 극과 극-2월 국회 문턱 못 넘은 ‘금투세 폐지’…총선 등에 ‘민생 7개 세제 입법’ 무산 우려△선거판 흔드는 AI-극단 권하는 ‘알고리즘’…표심 왜곡 부추긴다-“논란 콘텐츠에 표시…시민단체, 플랫폼 감시 나서야”-“유권자 속이는 딥페이크 제작 너무 쉬워”…글로벌 빅테크사 ‘선거 악용’ 대응 고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 “악성사기와의 전쟁 선포…‘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 추진”-“로봇·AI 등 과학기술 접목…세계 치안산업 선점할 것”△정치-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렸지만…민주, 탈당파 연대 불길 여전-“충청 사랑받아야 승리”…한동훈, ‘격전지 순회’ 첫 행보로 천안 찾아-북핵 억제 ‘작계 2022’…한미연합연습 첫 적용△정치-여성·청년 늘리는 與, 범야에 10석 배분 민주…비례 공천서 반전 노린다-현역 이성만 무소속 출마…민주 표심 갈리고, 국힘 반사이익-[총선人] 국민의힘 김재섭 “내 고향 도봉 위한 이기적 정치할 것”-[총선人] 민주당 서영교 “중랑 학교 인프라 강화, 교육 메카로”-“최고 교육도시 만들 것”…이준석, 화성을 출마 선언△경제-어민 돕고, 인프라 강화에 4.1兆 투입-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대출이자 갚느라 휘청…자영업자 연체액 50% 늘어-차기 금통위원에 ‘여성·非서울대 출신’ 물망△금융-생보사, 보장성 보험 힘주자 민원 급증…대응책 마련 시급-“한 달간 매일 적금 들기 실패…춘식이 보고싶어 재도전”-‘그대가 피는데, 왜 내가 떨리는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 단장-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증가△Global-美경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트럼프 ‘대관식 임박’-‘관례’이던 총리 기자회견 폐지…시진핑 ‘1인 체제’ 심화 확인-“엔비디아 주가, 대규모 하락할 수도”-OPEC+, 6월까지 감산 연장…고개 드는 유가-車 업체들 브라질 투자 러시△산업-엑시노스 호평받은 삼성, 車반도체 영업 ‘속도’-“삼성공대 35년, 반도체를 돛단배에서 거대 함선으로 바꿨다”-조현상號 성패, 효성첨단소재에 달렸다-“통합 항공사, 글로벌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것”-국내 완성차 5社, 2월 내수판매 뒷걸음질…수출은 ‘선전’-대한전선, 독자개발 ‘방향전환 포설방식’ 뉴욕 현장에 적용△산업-美 ‘로봇 피자’ 품은 한화…김동선 푸드테크 닥공투자-중동 IT시장 잡는다…‘사우디판 CES’ 간 네이버-비트코인 가격 오르자…NFT 거래량도 폭증-라면 한류 이끈 농심, 무형 유산 가치 키운다△제약·바이오-알테오젠, 키트루다SC 로열티만 ‘매년 5000억원’ 달할 듯-원격진료 분야 ‘배민’ 보인다-한스바이오, ‘리프팅실’로 태국 뷰티시장 묶다-휴젤 ‘보톡스’ 레티보, 美 FDA 품목허가 획득△증권--6%에서 5.8%로…‘왕따’ 코스피가 달라졌어요-‘조카의 난’ 올라탄 행동주의 펀드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하라”-미국채·엔화에 베팅…개미 니즈 콕 짚은 ETF△증권-살아난 밸류업 기대·역대급 실적…금융주 봄바람 솔솔-잘나가는 쿠팡처럼…힘 빠진 유통주 돌파구는 ‘실적’-IPO 흥행 주춤하지만…갈 곳 없는 자금에 투심 지속-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선정△부동산-‘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전세매물 쏟아졌다-“자산가 늘며 하이엔드 주택 시장 급성장할 것”-‘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3월 분양 물량 1만6281가구…전월비 37% 감소△문화-떠다니는 물고기, 절로 울리는 피아노, 속살대는 AI 목소리…미술관은 살아 있다-우주인가, 세포인가…290cm 카펫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스포츠-권총 내려놓은 ‘사격 황제’…제2인생 겨냥-“첫 우승까지 10년…20년 향해 또 달려야죠”-프로야구 공짜 중계 시대 끝…티빙서 월 5500원 내고 봐야-겨울방학 끝낸 루키들, 올해 첫 우승 격돌△오피니언-[목멱칼럼]영상 제작 AI ‘소라’의 경고-[생생확대경]행동주의 펀드의 그림자-[e갤러리]리치제이 ‘날 위한 미소’-[기자수첩]오해 부르는 쿠팡 ‘가격차별정책’ 재고해야△피플-“사기꾼은 떵떵, 피해자는 고통…고발하려 유튜브 열었죠”-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 선정…국세 칠천억원탑에 대한항공-산업은행, 지역벤처 육성 앞장…‘넥스트 라운드 인 충남’ 개최-말레이시아 지하철에 ‘삼성 갤럭시역’ 생겼다-최준우 사장 “국민 주거복지 향상 최선”-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 취임-김채곤 줌 한국지사장 “플랫폼 혁신 제공할 것”△사회-“강사 못 구해 교장이 늘봄 수업”…못 미더운 학부모 “체계 잡히면 신청”-불법 주정차에 공사판…개학 첫날, 스쿨존 위험 여전-서울시 폐원위기 어린이집, ‘모아 어린이집’으로 재탄생-예외없는 주52시간 상한 “근로자 권리 침해 아니다”-‘연이율 1381%’ 챙긴 대부업자…法 “소득세 내라”
2024.03.04 I 박순엽 기자
네오밸류 '앨리웨이 오산' 대출 곧 만기…PF 펀드에 손내민다
  • 네오밸류 '앨리웨이 오산' 대출 곧 만기…PF 펀드에 손내민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시행사 네오밸류가 진행하는 ‘앨리웨이 오산’(경기도 오산시 개발사업) 개발사업의 대출 만기가 이달 말로 다가왔다. 네오밸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펀드서 투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앨리웨이 오산 (자료=네오밸류)◇ PF대출금 1600억, 오는 26일 만기 도래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오밸류가 진행하는 ‘앨리웨이 오산’(경기도 오산시 개발사업) 개발사업의 대출 1600억원이 오는 26일 만기 도래한다. 네오밸류는 각 지역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린 공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앨리웨이 광교’, ‘누디트 서울숲’, ‘누디트 홍대’ 등이 있다.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은 경기 오산시 청학동 188번지 일원 11만8826㎡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오산세교 2택지개발지구와 붙어 있으며 지하철 1호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 오산역에서 걸어서 30분 거리다.네오밸류는 이 곳에 지하 2층~지상 44층 공동주택 2616가구(분양 1300가구·임대 131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시공사는 태영건설이었다.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돌입해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는 중이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 중이다.또한 오는 26일에는 네오밸류가 받은 대출금 1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는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이하 PF 정상화 펀드)’로부터 투자받으려 하고 있다.PF 정상화 펀드는 작년 6월 캠코가 부실 우려 개발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사업이 정상화되게끔 돕기 위해 만든 블라인드 펀드다.캠코는 5개 운용사(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고 각각 1000억원씩 출자했다. 또한 개별 운용사들이 민간 자금을 1000억원 이상씩 모집했다.(자료=코람코자산운용)이로써 펀드 규모가 총 1조1050억원 조성돼, 당초 목표한 금액(총 1조원)을 1000억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 캠코와 금융권이 PF 사업장을 공동 발굴해서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캠코 위탁 운용사의 지원 대상은 주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다. 브릿지론 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해 대출채권을 평가절하한 후 채무를 조정하는 ‘헤어컷’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오산역 인근 ‘공동주택 2616가구’ 조성앞서 네오밸류는 앨리웨이 오산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오산제일차, 알파오산제이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1600억원을 대출받았다.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600억원이다. 트랜치A는 트랜치B에 비해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선순위다.트랜치A 1000억원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일차, 트랜치B 600억원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이차다. 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네오밸류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자료=네오밸류 감사보고서)알피오산제일차가 빌려준 트랜치A 1000억원은 대출만기일이 작년 6월 28일에서 작년 9월 26일로 연장됐었다. 만기연장 조건 충족시 오는 26일로 만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알피오산제이차가 빌려준 트랜치B 600억원은 만기가 오는 26일로 연장됐다.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각각 1000억원, 6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두 ABSTB는 각각 제13회차, 제5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모두 오는 26일 만기다.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한 ABSTB의 경우 삼성증권이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자금보충,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의무도 있다.각 회차별 유동화증권이 발행 당일 모두 팔리지 않아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유동화증권 상환재원 부족 등 매입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에 1000억원 한도에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또한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오산제일차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알피오산제이차 ABSTB의 경우 DB금융투자가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DB금융투자는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 부족 등 사유가 발생하면,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60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
2024.03.04 I 김성수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되자 전세매물 '쑥'…치솟는 전셋값 한숨 돌릴까
  • "실거주의무 유예되자 전세매물 '쑥'…치솟는 전셋값 한숨 돌릴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매물이 대거 나오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던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부동산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오는 6월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헤리티지자이’는 현재 1299가구 가운데 117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전용 59㎡가 4억7000만원에 나와 있다. 인근 단지인 ‘e편한세상강동에코포레’ 전용 51㎡가 5억5000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감안하면 80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는 현재 44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 전용 84㎡ 기준 전셋값은 5억5000만원부터 형성됐다. 2020년 입주인 인근 ‘고덕 아르테온’ 84㎡ 가 6억5000만~7억원에 나와 있음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통과된 이후 매물이 30~50개가 한꺼번에 나왔다”면서 “인근 신축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하려던 일부 집주인들이 계획을 바꿔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들 단지는 입주가 가까워 질수록 전·월세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당초 입주시점부터 2~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놓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총 1만2032가구 대단지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대규모 물량 출회로 주변 일대 전셋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는 11월 중순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입주까지 8개월가량 남았지만 네이버부동산에 전세매물이 699건 가량 올라왔다. 중복 매물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 이사철과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통상 대규모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한동안 전셋값은 약세를 보인다. 입주 초기 전세 매물이 크게 늘고 잔금 해결을 위해 일부 전세 매물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9510가구로 서울 최대 규모 단지였던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에도 주변 전셋값이 크게 조정 받은바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의 신축 선호도가 높은데 실거주의무 유예로 임차 물건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공급확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여전히 크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월세보다 전세 선호가 높은 상황이지만 수급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임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I 오희나 기자
3월 분양, 전월비 37% 감소…청약홈 개편 영향
  • 3월 분양, 전월비 37% 감소…청약홈 개편 영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약시장이 3월 봄 성수기를 맞았지만 청약홈 개편과 4월 총선 등 영향으로 분양 물량은 오히려 지난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이달 분양예정 물량은 16개 단지, 총 1만6281세대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월 실적과 비교하면 37% 가량 줄어든 수치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전면 중단된다.직방 관계자는 “전년 동월 1만3083세대와 비교하면 24% 증가한 물량으로 계획 물량이 적다고만 할 수는 없다”며 “4월 총선 이슈로 시장 관심이 분산될 우려도 있어 1분기 분양을 위해 건설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청약홈에 올라와 있는 청약 모집 공고는 지난달 29일 이전 공고로, 해당 공고의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 등은 정상 운영된다. 오는 25일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청약홈에 공고가 가능해진다.수도권에서는 이달 416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은 예정된 사업장이 없고 경기도에서 3614가구, 인천에서 547가구가 나온다. 경기 과천 과천지식정보타운S2블록(783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2512가구), 인천 중구 영종A23BL진아레히(547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지방은 1만2120세대가 공급된다. 규모면으로는 △광주 3214세대 △대전 2495세대 △부산 2216세대 △경남 1509대 △제주 1401세대 △전북 648세대 △대구 637세대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한편 오는 25일부터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다자녀 기준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직방 관계자는 “예비청약자는 달라진 청약제도에 따라 같은 특공이라도 자신의 경쟁력을 잘 파악하고 유형에 맞는 전략을 펼쳐 분양단지의 당첨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4 I 이배운 기자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가 1990만 제안…"4633억 절감"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가 1990만 제안…"4633억 절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주)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분양가로 1990만원을 제안했다.㈜한양의 박성빈 전무(왼쪽)와 이재균 상무가 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표주간사한양의 분양가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주)한양)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대표주간사인 한양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후분양→선분양’ 전환에 대한 분양가를 제안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분양 조건으로 3.3㎡(평)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주)한양은 최근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에서 2772세대 기준 평당 분양가로 2425만원이 도출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주)한양 관계자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증안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4633억원을 절감하고 평당 435만원 낮은 1990만원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절감 내역은 △과다 책정된 금액 정상화(토지비 82억원, 건축비 1802억원) △분양성 개선(금융비 154억원, 판매비 및 관리비 1705억원) △사업자 이익축소(사업시행이익 663억원) 등이다. 이어 (주)한양 측은 광주광역시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분양가 타당성 검토 결과를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SPC와 독단적인 밀실행정을 지속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주)한양 관계자는 “용역비·수수료 등이 과다 계상돼 사업이익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니 광주시와 SPC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의 세부 산출 근거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한양의 1990만원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안에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되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한양, SPC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대로 평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해 광주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명품 중앙공원을 조성해 광주시민들께 되돌려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4 I 이배운 기자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에게도 판다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에게도 판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그동안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서식)를 신설,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LH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동의서’(서식)도 신설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4 I 박경훈 기자
삼성물산,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대상·금상 수상
  • 삼성물산,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대상·금상 수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조경 상품 두 개 출품작 동시 수상으로 래미안 대표 조경 브랜드인 ‘네이처갤러리(Nature Gallery)’의 우수한 디자인과 시공품질을 입증했다.가든베일리 모습.(사진=삼성물산)삼성물산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 (Asia Design Prize)의 공간·건축(Space·Architecture)부문에서 ‘가든베일리’와 ‘그린 캐스케이드’ 2개의 출품작으로 각각 Grand Prize(대상)와 Gold Winner(금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두 출품작은 모두 ‘네이처갤러리’를 처음 적용한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내 설치된 조경시설이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2016년 창설돼 디자인 명문 교토예술대학교의 신고안도 교수를 비롯해 총 35명의 세계적인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산업디자인, 공간·건축, 커뮤니케이션 3개 분야에서 수상작을 선정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올해는 전 세계 25개국 1061개 출품작 중 248개의 출품작이 선정됐다.대상을 수상한 ‘가든 베일리’는 래미안 원베일리 중심 공간의 석가산에 초대형 미디어 큐브를 접목시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독창적으로 구현했으며 자연과 첨단기술, 부드러움과 강인함의 조화 등 상반되는 디자인 요소가 한데 어울려 입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금상을 수상한 ‘그린 캐스케이드’는 단지 내 콘크리트 옹벽을 조경적 해법으로 극복한 공간으로, 2.5m 높이를 다섯 번에 걸쳐 떨어지는 조경 테라스로 풀어냈다. 또한, 녹지와 수경, 휴게시설로 구성된 이 공간은 안개 낀 깊은 숲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민 휴게공간으로 재탄생했다.삼성물산은 이번 수상을 통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공모전에서 업계 유일 4년 연속 수상은 물론, 상위 1%에게 주어지는 Grand Prize를 지난 21년도 래미안 리더스원 ‘필로티가든’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등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차별화된 조경 기술을 인정 받으며 브랜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양준 삼성물산 주택사업팀 조경그룹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당사의 우수한 조경기술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분양 예정인 래미안 단지에도 삼성물산만의 조경 기술력과 스타일을 담은 차별화된 조경 시설을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삼성물산은 네이처갤러리 디자인 철학을 가든(Garden)에 접목시킨 ‘네이처 리트릿(Nature Retreat)’을 개발하는 등 보다 다양한 컨셉을 통해래미안만의 특별한 조경공간과 압도적 브랜드 가치를 지속 선보일 예정이다.
2024.03.04 I 전재욱 기자
미분양 10개월만에 또 증가…그나마 광주·세종 가장 적어
  • 미분양 10개월만에 또 증가…그나마 광주·세종 가장 적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동안 감소세를 보여온 미분양 물량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분양 시장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2489가구로 전월 5만7925가구 대비 4564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한 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하던 미분양 물량이 10개월 만에 늘어난 것이다. 6만 가구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이다.지역별로 보면 세종(122가구)과 광주(596가구), 대전(894가구), 서울(958가구) 등 4개 지역이 1000가구 미만의 미분양 물량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과 광주는 전월 대비 각각 3가구, 8가구가 줄었다. 지난해 분양이 없었던 세종은 오랜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광주는 지난해 5000가구 이상의 신규 분양에도 비교적 수월하게 물량을 해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1만245가구의 대구로 확인됐다.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연속 미분양이 감소했지만 워낙 많은 물량이 쌓여있던 탓에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남았다. 경북이 8862가구로 대구의 뒤를 이었고 경기(5803가구), 충남(5484가구) 등에도 많은 물량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전월 대비 증가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2003가구 증가)으로 나타났으며 인천(1972가구 증가), 경기(980가구 증가)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도 크게 늘었다. 경남(386가구 감소), 충남(323가구 감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소진했다.업계에서는 올해에도 지역별 분위기 차이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유망한 지역의 공급물량으로는 제일건설㈜이 광주 봉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오는 5일 청약접수를 받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대전에서 현대건설이 서구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5월 공급할 예정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올해 분양 예정인 ‘래미안 원페를라’ 등이 꼽힌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에서도 분양만 하면 불티나게 팔리던 호황기와 달리 시장이 침체되면서 광주처럼 많은 물량 공급에도 빠르게 소진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공급이 적었음에도 오랜 장기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도 여전히 시장이 주춤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간의 분위기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4.03.04 I 김아름 기자
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
  • 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역 발전을 위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6선 도전이 말이 되나요?”지난 2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 시흥을 후보로 단수공천되자 이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김윤식(왼쪽) 전 시흥시장과 조정식 국회의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민주당이었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뒤 나흘 만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을 후보로 낙점했다. 일찌감치 민주당 시흥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인지도를 높여온 김봉호 변호사는 경선도 못하고 출마의 뜻을 접어야 했다.조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고 2020년 21대 선거까지 포함해 5선을 하며 20년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 정치 경력이면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 나올만 한데 시흥을에서는 조 의원에 대해 실망감 섞인 말이 앞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사무총장, 원내 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굵직굵직한 역할을 맡으면서 중앙당과 국회에서 일했지만 정작 시흥을지역에서 이룬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시흥을지역은 현재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설치 문제와 배곧대교 건설 지연,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건립 지연, 거북섬 주변 상가 미분양 사태 등의 현안이 있지만 조 의원이 나서서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다선 의원이 출마한 상황에 경선으로 정당한 승부를 가려보고 싶은 여러 출마자와 유권자 요구와 달리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조 의원을 단순공천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의 단수공천을 유권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른 지역 공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친문계인 홍영표 인천부평을 국회의원과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공천 배제(컷오프)는 이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도 공천 잡음이 심하다. 안산상록갑에서는 장성민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단수공천되자 같은 당 김석훈·김정택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며 반발했다. 김석훈 예비후보는 “지역구에서 안산의 동사무소 위치조차 모르고 안산에 한 달도 살아보지 않은 장성민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말이 나온다”며 경선을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거 단수공천하며 인물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철새 정치인’ 영입에 대해서도 유권자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 등이 해당된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탈당해 국민의힘에 갔다가 최근 민주당으로 돌아왔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했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 ‘철새 정치인’ 영입이 늘고 공천 잡음이 커지면서 국민은 정치에 실망한다. 이러한 정치 행태는 중도성향 부동층의 무관심을 키워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이 정치에서 멀어지면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와 극단적인 이슈 몰이가 난무해진다. 결국 정치가 후퇴해 국민이 살기 원하는 세상은 이룰 수 없게 된다. 국민이 이번 총선을 잘 봐야 하는 이유이다.
2024.03.04 I 이종일 기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4.6%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4%) 이후 최대 낙폭이다.월평균 주택 거래량(4만7천호)은 2022년보다 11% 늘었지만, 2017∼2021년 월평균(8만2천호)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전셋값 역시 지난해 전국에서 5.5%, 수도권에서 6.4% 낮아졌다.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올해 1월 2~12일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172명), 전국 공인중개사(523명), KB PB(73명)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올해 주택매매 가격 전망을 묻자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의 79%, PB의 79%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전문가의 28%, 공인중개사의 26%, PB의 21%가 낙폭으로 ‘-3~-1%’를 예상했다. PB 사이에서는 ‘-5~-3%’(27%) 전망이 ‘-3∼-1%’보다 많았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대한 전문가(하락 전망 비율 88%)의 시각이 수도권(66%)보다 더 비관적이었다.주택 매매 경기 최저점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의 50%, 공인중개사의 59%가 올해(2024년)를 꼽았다. 각 22%와 16%는 내년에 주택 경기가 바닥에 이를 것으로 봤다.올해 주택 경기 회복을 결정할 요인으로는 전문가, 공인중개사, PB 그룹에서 모두 ‘금리 인하’와 ‘대출 지원·규제 완화’가 각 1·2순위로 지목됐다.아울러 전문가·공인중개사·PB들은 주로 아파트 분양, 신축 아파트, 재건축 등을 올해 유망 부동산 종류로 거론했다.연구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에 대해 “과거 금융위기 당시 주택경기 침체에 후행적으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우량사업장 선별을 통한 지원과 정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03 I 박경훈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3.8만호..예상보다 1.3만호↑
  •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3.8만호..예상보다 1.3만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에 3만8000호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둔촌주공 등 내년으로 예상됐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입주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져 작년에 예상한 물량(2만5000호)보다 1만3000호 늘어났다.서울시는 올해와 내년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전망’을 4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내년 말까지 총 8만6000호(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8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전망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포함, R114 등 관계 기관의 자료를 총괄 검토해 분석했다.시는 당초 내년 1월 예정된 대규모 단지 ‘둔촌주공(총 1만2032호)’이 입주 시기를 올해 11월로 앞당기는 등 일부 단지 입주예정 시기가 조정되면서 지난해 내놓았던 예측 물량과 다소 차이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비정비사업 중에서도 작년까진 과거 5년 평균으로 예측했던 ‘일반건축허가 등’도 사업유형별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토대로 물량을 확인, 추정치를 최소화했으며 시민이 정확한 입주 예정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된 물량 목록도 공개한다.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입주패턴도 분석해 내놨다. 작년 입주한 3개 단지 분석 결과 입주 시작일 이후 2개월 시점에서 50% 정도의 실입주가 이뤄지고, 3개월 시점에서 80%내외까지 입주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매물은 입주일 이전 3개월부터 나오기 시작해 입주 시작일 이후 3개월까지 약 6개월간 매물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와 내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전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장 위치, 총 세대수, 임대, 분양세대수, 입주예정시기, 아파트 단지명을 스프레드시트(엑셀파일) 형태로도 제공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민간기관이 과소 산정해 내놓은 입주전망 정보가 마치 사실인 듯 공유되면서 시민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 모집공고 등을 반영한 ‘아파트 입주전망’ 자료를 공개한다”며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정보를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I 전재욱 기자
'220억 아파트' 입주한 아이는 누구 집 아이유?
  • '220억 아파트' 입주한 아이는 누구 집 아이유?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아이유가 미니앨범과 함께 컴백하면서 대한민국에 따스한 봄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아이유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수 아이유와 에테르노청담 전경 (사진=이담 엔터테인먼트, 현대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이유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에테르노청담’ 74평형을 130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에테르노청담은 지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지금도 이삿짐 차들이 바쁘게 드나들고 있는데요, 참고로 에테르노(Eterno)는 스페인어로 ‘영원’이란 뜻입니다. 에테르노청담은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건물 1개동으로 지어졌고 총 29가구입니다. 이런 최고급 아파트는 가구수가 많지 않고 유명인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안면을 트고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2021년 기준 에테르노의 평당 분양가는 2억원으로 가장 저렴한 평형도 분양가가 120억원을 넘었고, 148평 슈퍼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3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에테르노청담 내부 투시도 (사진=현대건설)에테르노는 29가구 모두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현재 일부 호실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데요, 74평형 1개 호실의 호가는 220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90억원이나 뛰었습니다. 아울러 82평형 호가는 320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자산가들은 당장의 가격보다는 희소성을 보고 물건을 고르기 때문에 공실로 오랫동안 비어있을 가능성은 작고 집값도 꾸준히 오를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에테르노청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에테르노는 한강과 인접해 전 세대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영동대로 등이 가까워 자차로 서울 전역에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도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갤러리아백화점, 코엑스 등 각종 문화 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남 8학군에 속한 청담초, 청담중, 청담고도 가까워 교육환경까지 최고란 평가를 받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이 멀지 않은 ‘병세권’이라는 점도 부동산 가치를 높여줍니다.한편 부동산 자산만 500억원이 넘는 배우 송중기도 에테르노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해 혼인신고와 함께 2세 소식을 전한 송중기는 이곳에 신혼집을 차리며 아이유와 이웃사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3.03 I 이배운 기자
강남도 공사비 2배…재초환 완화에도 쉽지 않아
  • 강남도 공사비 2배…재초환 완화에도 쉽지 않아[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많은 정비 사업지가 고민에 빠졌다. 반포주공1단지만 하더라도 당장 공사비를 2배 이상 올려줘야 할 수 있다. 다른 정비사업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특히 재개발보다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더욱 악화한다. 이미 수익성이 높은 저층 단지들은 개발이 끝난 경우가 많고 남아 있는 단지들은 중층 이상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늘릴 수 있는 세대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비롯한 각종 비용은 크게 늘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했다.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DB)여기에 재건축 수익성을 단기간 크게 떨어뜨린 요소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건축에만 적용된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일부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만 조합원 1인당 5억원 이상이다. 자연히 재건축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낮아지고 사업 진행속도도 떨어진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을 마련했다.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이나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초과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완화안에 따르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당장에 적용받는 단지들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어렵다.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실거주가 아닌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조합원 사이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비율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조합이다.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일괄 납부한 후에 개별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때 개별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 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사실상 조합이 알아서 개별 조합원에게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구조다.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 만큼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건축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재건축 부담금에 관해 따져봐야 한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재건축 단지라면 상대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라면 부담금 자체가 수익성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02 I 이윤화 기자
 청약홈 개편 전 마지막 공급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전 마지막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오는 4일부터 청약홈 개편이 시작되면서 분양시장은 22일까지 3주간 잠정 휴업에 들어가게 됐다. 대신 2월 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현장들은 종전대로 청약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때문에 2월 말까지 서둘러 승인을 받은 곳들로 3월 첫째 주엔 전주보다 크게 청약 물량이 증가한다. 지역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모처럼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이라면 분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원도심 개발지역을 비롯해 분상제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신도시 등 관심을 끄는 물량들이 분포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도 있다. 이들 물량 모두 2월 말까지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곳들로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1곳, 총 7146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반도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경희궁 유보라’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호선 서대문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금화초교가 가깝다. 강북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대형병원과 광화문, 시청일대 중심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를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 검단호수공원역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된다. 중앙호수공원(예정), 근린공원(예정), 만수산, 나진포천 등이 인접에 주거환경이 쾌적하다.제일건설과 호반건설은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짓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 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공원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세권 단지다. 첨단지구 상권 및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산월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을 분양한다. 중앙초, 월평중, 울산서여중, 학성중·고 등의 학교들이 가깝고 단지안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종로엠스쿨이 입점하는 등 교육환경이 좋다.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금정위버시티’를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장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보거리에 부곡초교가 있다. 윤산생태숲과 등산로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금정구청, 금샘도서관,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편리한 인프라를 갖췄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은 총 5개 단지다.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들이 다수 분포한다.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더샵 둔촌포레’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 역세권 단지며 도보 5분 거리 안에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돼 있다. 효성중공업은 경기 평택시 가재지구에 짓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직주근접 단지며 수도권전철 1호선 지제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우미건설은 올해 대전 마수걸이 분양이 될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동구 성남동 성남동1구역을 재개발 해 들어서는 단지로 대전역이 가깝고 가양초, 성남초교가 도보권에 있다. 이외에 한화 건설부문은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짓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한다. DL건설은 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계획이다. 지하철 1·4호선 및 향후 GTX-C노선(예정)이 지나게 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2024.03.01 I 김아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