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가양 일대 개발호재 기대"…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촌역'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6-24번지 일대에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등촌역’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힐스테이트 등촌역 조감도.(사진=현대건설)이번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543가구 규모다. 이 중 2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별 △59㎡A 89가구 △59㎡B 14가구 △84㎡A 89가구 △84㎡B 29가구 △84㎡C 53가구 등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단지 인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먼저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의 역세권으로 강남,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공항대로 등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도 용이하다. 인근으로 홈플러스, 부민병원, 하나로마트, 목동깨비시장, CGV 등 다양한 편의시설은 물론 봉제산, 용왕산근린공원, 등마루공원, 한강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우수한 교육환경도 가치를 더한다.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 우수한 학군이 인접해 있는 것은 물론 강서도서관이 지근거리에 있고 교육열 높은 목동 학원가 역시 가까이 위치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특히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호재가 예정돼 있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강서구 노후 주거지 일대에 재건축 및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일대가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가양동에 예정된 개발사업들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마트 가양점 부지 개발사업은 최근 브릿지론을 조달한 데 이어 ‘제2의 코엑스’로 불리는 CJ 공장 부지 개발사업은 인허가 리스크를 해소하고 본PF 전환을 앞두고 있다. 연내 ‘대장홍대선’ 착공 예정이기도 하다. 부천 대장지구부터 덕은지구, 서울 홍대까지 20㎞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총 12개 역으로 구성된다. 강서구(화곡·등촌·가양동)를 지나는 노선이 포함됐으며 단지와 가까운 강서구청 인근에 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삼성동 코엑스의 2배 규모로 건립되는 마곡지구의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현대건설은 단지 상품성에도 공을 들였다. 전 세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조성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여기에 세대 창고 제공 및 트랜스포밍 월&퍼니처(일부타입 적용) 옵션도 예정돼 있다.커뮤니티 시설로는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마련된다. 또 H아이숲, 상상도서관, 독서실, 클럽하우스 등 자녀들을 위한 공간도 갖춰진다. 단지 외관에 커튼월룩 및 경관조명을 활용한 측벽특화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할 계획이다.다음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 9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며, 정당계약은 26~28일 3일간 진행된다.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서울 및 수도권(인천·경기)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올해 3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편에 따라 청약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당첨은 배제된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 배우자 혼인 전 당첨이력과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이력이 배제된다.견본주택은 강서구 등촌동 366-60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이다.
- 계룡건설, 양주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 분양홍보관 29일 오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계룡건설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A5BL 블록)에 조성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의 분양홍보관을 29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청약일정은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진행된다. 청년공유 특별공급은 4일만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일이고 20~24일 5일간 정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실시한다. 정당계약은 청약 당첨자가 주택에 대해 계약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 투시도(자료 : 계룡건설)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59㎡·79㎡, 총 921가구 규모다. 전용 면적별로는 △59㎡A 일반 367가구 △59㎡B 일반 9가구 △59㎡C 신혼부부 118가구 △59㎡D 청년공유주택 40가구 △79㎡A 일반 176가구 △79㎡B 청년공유주택 211가구다. 입주는 내년 3월 에정이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되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10년간 보장한다. 교통도 편리해질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공사 중)과 GTX-C 노선(예비타당성 승인)이 계획돼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이 인근에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3번 국도 우회도로와 회암IC-노원역 BRT도 개통 예정이다. 인근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율정초가 있다. 율정중, 옥정중, 옥정고 등 다양한 학교와 옥정 중심상업지역 내 학원가, 옥정호수도서관 등도 가깝다. 중심 상업지역도 인정해 있고 옥정 호수 스포츠센터, 단지 아래 근린공원, 옥정 생태숲공원, 옥정 호수공원, 회암천산책로 등 이용이 편리하다. ‘엘리프’ 브랜드 단지 답게 남향 위주의 배치는 물론 판상형(아파트 동이 일자로 배치된 구조), 4베이 구조(거실과 방 3개가 전면 발코니에 접한 구조)로 채광, 환기, 통풍이 우수하다. 파우더장, 드레스룸, 알파룸(일부 세대) 등의 조성으로 수납과 공간 활용에도 힘썼다. 단지 내에는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와 함께 스퀘어가든, 힐링가든, 에코 카페테리아, 파이너스 카페테리아 등 곳곳에 조경과 주민 쉼터도 마련했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은 물론 다함께돌봄센터, 동호회실, 커뮤니티홀, GX, 피트니스, 소호창업지원실,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서는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청정환기 시스템, 홈네트워트 시스템 등 첨단 생활시스템을 적용했다. 분양 관계자는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옥정신도시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주변 전셋값보다 저렴하고 임대료, 세금 부담이 적은 데다 청약 자격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밝혔다.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 분양홍보관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일 18 한길프라자 2, 2층에 위치한다.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 조감도(자료 : 계룡건설)
- BTS 슈가 살던 95억 전셋집, 170억에 사들인 ‘회장님’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세로 거주했던 고급빌라가 170억 원에 매입된다.BTS 슈가가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슈가가 전세로 거주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파르크한남을 보일러 제조, 판매 기업인 귀뚜라미 그룹 창업주 최민진 회장과 그의 아내 김미혜 전 귀뚜라미복지재단 이사장이 매매예약을 걸었다.이들은 매매계약을 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 법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권은 최 회장이 4분의 1, 김 전 이사장이 4분의 3 지분을 나눠 갖는다.해당 세대는 복층 구조로 전용면적 268.96㎡(81평), 공급면적 320.7㎡(97평), 분양 면적이 411㎡(124평)로 알려졌다.특히 이곳은 슈가가 최근까지 전세로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슈가는 지난 2018년 11월 유엔빌리지 내 또 다른 고급빌라인 한남리버빌을 34억 원에 매입해 살다가 2021년 11월 파르크한남으로 이사했다. 당시 9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이 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슈가는 이곳에서 지난 5월까지 거주하다가 나인원한남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인원한남에서도 전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2029년까지 6년 전세 계약으로 설정했다. 전용면적 244.347㎡(73평) 세대로, 전세금은 8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슈가가 현재 거주 중인 나인원한남은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배우 배용준과 박수진 부부 등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한편 지난 2020년 6월 완공된 파르크한남은 한남동 내에서 신축 고급빌라로 꼽힌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총 17세대가 거주하며 모든 세대는 남동향으로 한강뷰다. 현재 방시혁 하이브 의장, 가수 태양·배우 민효린 부부, 가수 싸이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내 집 마련 핵심은 '언제' 아닌 '어디'" 주목할 곳은[2024돈창콘서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부동산 전문가로서 내 집 마련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로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느냐로 향후 3년, 5년 이후 내 자산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달라진 투자트렌드와 주택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내년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으로 ‘똘똘한 한 채’를 주목했다. 올 한해 이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확인된 터지만, 가령 서울 내에서도 강남3구·한강변과 그 외 지역 등 세부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내년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분석에서다.함 랩장의 이같은 분석은 우선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에 근간한다. 올 들어 이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4.25%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세(1.84%)를 견인했다. 반면 세종과 대구, 부산, 제주는 전국 평균(0.14% 상승)을 한참 밑도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면서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1.47% 하락했다. 특히 함 랩장은 “올해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아파트 매매 중 신고가를 기록한 비율을 3% 안팎에 그쳤지만 용산·서초·강남구는 20%를 훌쩍 넘어섰다”며 “기존에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를 넘어서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이같은 현상의 이유를 분양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당장의 차익실현 또는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급지, 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높은 청약 경쟁률로 상급지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실패한 실수요자들은 인근 5년 이하 신축,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준신축으로 눈을 돌리면서 똘똘한 한 채 열풍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실제로 지난 7일 기준 올해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은 무려 153.9대 1로 지방의 5.9대 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2년 서울 10.2대 1, 지방 6.3대 1, 지난해 서울 56.9대 1, 지방 9.0대 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년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함 랩장은 “호황기면 모르겠지만 경기가 어렵고 대출도 쉽지 않은 현재 ‘손절매’(주식 등 자산을 매입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에 대한 공포감이 높다”며 “실수요자들은 이같은 심리적 편향에 기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 쏠림을 보이는 것으로 이같은 상황은 내년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세시장과 관련해선 내년 입주물량이 큰 폭 감소하며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입주장’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들을 잘 살피거나, ‘갱신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 랩장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3만 3959가구로 올해보다 7만가구 가량 적고, 경기도에서 4만호 이상 크게 줄어든다”며 “내년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세시장 가격 불안이 예상되는데, 갱신권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서울 동대문 이문·휘경뉴타운이나 경기 평택·화성·파주·광명 등 입주가 몰리는 지역을 살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강북권 '14억 시대' 자리 잡나, 서울원 이어 성북구에도 등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원 아아파크’ 고분양가 논란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성북구 삼선동에 전용 84㎡ 14억원 아파트가 등장했다. 가장 큰 무기는 광화문 업무지구와의 직주근접이다. 서울원 아이파크와의 비교우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강북 14억원’을 실수요가 아닌 투자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같았다.(그래픽=김정훈 기자)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삼선5구역 재개발 사업지인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내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에 돌입한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 19개동, 총 1223가구로 지어진다. 이중 509가구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온다.창경궁 롯데캐슬은 모처럼 서울 도심 권역 중 하나인 종로 생활권에 등장한 신축이자, 성북구 삼선동에는 10년 만에 등장한 신축 아파트라 관심을 받고 있다.관심은 역시 분양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경궁 롯데캐슬의 84㎡ 기준, 최고 분양가(10~12층)는 13억 9000만원이다. 각종 옵션을 넣으면 14억원을 훌쩍 넘는 숫자다. 그 외 84㎡는 13억 5000만원, 59㎡는 10억 5000만원 전후 수준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200만원이다. 앞서 최근 분양을 진행한 서울원 아이파크의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14억 1000만원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가격대다. 26일 진행한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은 14.9대 1을 보였고, 84㎡B(132가구) 타입은 44.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창경궁 롯데캐슬이 비교 대상인 서울원 아이파크보다 더 나은 입지환경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서울원 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한 대형사업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5성급 호텔, 영화관 유치 추진 등 직·주·락 등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삼성역까지 9분이면 도달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라는 핵심 무기를 갖췄다.창경궁 롯데캐슬의 확실한 강점은 광화문 업무지구와의 거리 즉, 직주근접이다. 직선거리는 단 3㎞ 남짓.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0여분만에 도착한다. 다만,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6호선·우이신설경전철 보문역과 거리는 약간 있는 편이다. 주변은 개발이 덜 돼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서울원 아이파크에 한 표를 던졌다. 김 위원은 “광화문 도심과 거리상은 가깝지만 서울 안에서 교통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삼선(혜화)동 같이 도심에 있는 아파트가 주거단지로 선호되는 곳은 아니”라면서 “반면 서울원 아이파크는 대규모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다르다. 주거 환경이 조성되고 나면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우위에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광운대 역세권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창경궁 롯데캐슬이 완공되면 당장 인접 생활권에 있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면서 “GTX 때문에 강남권 직장인 사람들이 서울원에 살지도 미지수다. 현재 가치로 본다면 창경궁에 한 표를 던진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 모두 분양가 14억원이란 가격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피력했다. 송 대표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 위원은 “최근 청약은 ‘묻지마’보다 신중한 분위기인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다소 높은 편이다”고 진단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화형 다음은 행동형…'AI에이전트' 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11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대화형 다음은 행동형…‘AI에이전트’ 온다 -분당 시범·일산 후곡 등 13곳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첫발-삼성반도체 전영현 원톱 체제…HBM 경쟁력 강화에 올인 -올해 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청신호 -국고보조금 빼먹는 여야 쪽지 예산…국민 두렵지 않나-3선 도전 李 대한체육회장, 반성과 자숙이 먼저다△종합-글로벌 네트워크 탄탄한 ‘젊은 피’ 위기 최전선에서 미래먹거리 발굴-美 USTR 대표에 ‘강경파’ 그리어-국민은행장 후보에 이환주 KB라이프 대표△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주민동의율은 기본…공공기여·주차·가구수가 당락 갈랐다-‘무조건 오른다’…최대 변수로 떠오른 분담금-분당은 주변 단지도 들썩…일산은 되레 집값 하락 걱정△삼성 쇄신 인사-메모리 ‘대표직할’로 HBM 돌파, 파운드리 ‘북미통’ 앞세워 TSMC 추격-불황 속 선방, AI 융합 지속…가전·스마트폰 수장 전원 유임△챗GPT 빅뱅 2년-“과잉투자는 설익은 우려”…빅테크4, 올해 AI에 290조원 베팅-엔비디아도 저물 것…틈새시장서 힘 기르는 韓기업-오픈AI 손잡은 韓기업, 토종 솔루션 고도화 가속 △종합-美 보조금 불확실성 대비…韓, 반도체 인프라·세액공제 지원사격-“저금리로 갈아타자”…연말 비수기 잊은 회사채-결혼 늘고 출산율 상승 전환…반등 신호탄이냐, 기저효과냐-최상목 “기금화 포함 퇴직연금 운용체계 재점검”…전문가들 찬반 갈려△정치-취임 전부터 北 러브콜 나선 트럼프…韓 패싱 우려 현실화?-‘양극화 해소’ 판 짜는 대통령실…추경 편성은 고심-기세오른 野, ‘검사 탄핵’ 속도…무기력한 與-與, 정년연장 본격 드라이브…“연금 수급 연령-법정 정년 일치해야”△경제-기준금리 인하 효과 언제쯤…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공정위원장 “4대 은행LTV 담합, 추가 조사 예정”-실손 중복가입이 오히려 손해…“차액 보험금 지급해야”-190억짜리 해외 빌라 사고, 자녀에 ‘알짜 일감’…37개사 세무조사△금융-막오른 제4인뱅 인가전…은행 자본 조달 능력이 성패-野 ‘불법사채 무효법’ 추진에 제동 건 정부…정기국회 내 처리 난항-‘3000억 횡령’ 경남은행, PF 부분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상보)-‘깜짝 선임’…새 국민은행장 후보에 이환주를 선택한 이유△글로벌-‘트럼프發 관세폭탄’에 車·농산물 초비상…멕시코 보복 시사에 우려↑-바이든 “이스라엘-레바논, 27일 오전 4시부터 휴전”-11월 연준 의사록 “점진적으로 금리인하 적절”-경기 침체에 장사 어렵다, 중국 신규 기업 증가세 ‘뚝’△산업-위기땐 ‘재무통’...GS그룹 ‘20년 믿을맨’ 홍순기 부회장 승진-MBK·영풍, 고려아연 지분 추가 매집 시도…국민연금 판단 관건-현대차, 주주환원 본격 개시…3년간 4조 자사주 매입-HD현대重,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해군에 인도-효성중공업, 차단기 누적 생산 10조원 돌파…국내 업체 중 최초-LG전자, 자체 개발 ‘車반도체’ 국제 안전표준 인증△ICT-가상자산 뜨는데 블록체인 소외?···신원증명부터 바우처까지 생활 파고든다-韓 ‘AI 안전연구소’ 개소…산학연 협력해 AI 안전지킨다-코오롱 ‘디지털 전환’ 박차…코오롱베니트, 혁신 서비스 앞장-AI·클라우드 시장 커지니…국내오피스 SW 내년 실적전망 ‘맑음△Auto&Life-웅장한 외모, 문 열면 최고급 라운지…월클 SUV-긴 주행거리, 넓은 실내, 가성비 전기차 매력 포인트 다 갖췄네△증권-찬바람 불자 돌아온 배당주의 시간…주목해야 할 곳은-머스크 부름에 눈 뜨는 로봇주…“실적 가시권 종목부터”-‘빚투’도 연중 최저…美증시로 떠나는 개미들-‘사업 키우기 위해’ 주주에게 손 벌린 현대차증권-美 높은 물가에 수요 불확실…블랙프라이데이 수혜株 주춤△부동산-눈보라 추위에도 입주 열기 후끈…올림픽파크포레온 가보니-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 관리’ 고삐-목동14단지, 최고 49층·5181세대 규모로 재건축-DL이앤씨, 이달 중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 예정△앞서가는 기업, 함께하는 기쁨-현대차그룹, 아이부터 어른까지 ‘미래 인재 육성’-삼성, 국가 차원 SW 생태계 확대 위한 인재육성 노력 지속-현대모비스 “R&D에 전사 역량 집중…기술중심 회사 도약”-LG엔솔, 배터리 제조사에서 ‘에너지 순환 생태계’ 중심 도약-‘연안생태계 복원’…포스코, 포항에 대규모 바다숲 조성-효성, 따뜻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동행’△엔터테인먼트-‘청불 영화’의 반란-‘영화 본고장’ 美 할리우드서 첫 ‘AI 영화제’ 열린다-홍상수 ‘수유천’, 히혼영화제 최우수 작품상-디어앨리스, 美레이블 손잡고 글로벌 데뷔-베를린국제영화제, 새 상영관 확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K에듀, 교육 ODA로 개도국 성장사다리 놓아줄 것”-“반도체 인재 키워내려면…과학교육 구조 다시 짜야”△피플-‘707 특수부대’ 출신 강철 경찰관, 귀갓길 심정지 시민 구해-곽재선 KGM 회장 “세계 시장에서 존경받는 회사로 성장하자”-삼성바이오에피스, 김경아 신임 대표 승진…그룹 첫 女 CEO-주택금융공사,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신한은행·카드, 롯데백화점·면세점과 ‘데이터 기반 사업 업무협약’-2024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최고상에 클래시스-LG U+, 100명 임직원 참여 헌혈 봉사활동...“사회적 책임 실천”-김범수가 설립한 브라이언임팩트, ‘펠로우 시즌5’ 5인 발표△오피니언-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소비자에 불똥 튄 배달플랫폼 갈등-[e갤러리] 이브겐 코피 고리섹 ‘오늘밤 당신의 모습’ △전국-‘코로나19의 부메랑’ 대위변제율 6.8% 비상등 켜진 경기신보-시민 위한 공간인데…인천 상상플랫폼 대관료 고액 논란-경기북부 철도교통 광역화 원년…GTX·교외선, 내달 개통-대전·충남 통합 논의…기대반 우려반 성공 여부에 ‘촉각’△사회-野 탄핵 칼날에 檢 위기감↑..중앙지검 차·부장 “즉각 중단해야”-시민들 발목 잡은 117년만의 ‘11월 폭설’…아직 안 끝났다-‘논술 사태’ 연세대, 추가시험 실시…합격자 총 522명 선발-AI디지털교과서 속도 조절 가닥…‘국어·기술 제외’ 검토-비급여·실손 대책, 환자 부담 커지나-“쌍둥이 행복은 우리가” 쌍둥이 가족 행복 네트워크 출범
-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제3자 인수에 무게(종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부동산신탁업계 6위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재무 사정이 악화한 영향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 PF 부실 여파와 관련해 처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이는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에 미달한 데 따른 결정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지난 9월 말 기준 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궁화신탁이 보고·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 위험액 과소 계상 부분 등을 시정한 결과다. 권영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NCR 과대 산정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NCR를 산정할 때 감독 기준 등에 따라 산정하지만, 각 회사 특성이 있어 특정 항목을 평가할 때 세세한 기준들이 없는 사례도 있어 회사가 자체적인 취지를 담은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며 “이 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회피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을 추진해왔다. 무궁화신탁은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나 유동성·건전성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8월 29일부터 금감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추진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등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시 무궁화신탁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조기에 회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3자 인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무궁화신탁은 재산실사를 위해 회사·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재산 실사 추진 일정을 신속히 마련해 경영개선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주주가 증자를 해오거나 자신의 돈을 투입하거나 다른 데서 유상증자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방안이 어려우면 지분을 팔라는 것”이라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3자 인수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신탁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금융)지주 계열에서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이 도산절연(투자자 자산을 사업자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것)돼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궁화신탁이 일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지위에 있는 만큼 분양계약자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 고유계정에 대한 경영정상화와 함께 개별 신탁사업장의 사업성, 공사 진행 상황, 이해관계자 동의, 자금조달 여건 등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대응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탁사업장별로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재구조화·정리와 분양계약자 보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이번 관계기관 합동 대응이 부동산 PF 연착륙이라는 그간의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만큼 관계기관 대응반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며 “필요할 시 추가 조치도 과감하게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DL이앤씨, 이달 중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중 ‘아크로 리츠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아크로 리츠카운티’ 단지 투시도 (사진=DL이앤씨)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원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44~144㎡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은 140가구로 △44㎡ 20가구 △59㎡ 73가구 △75㎡A 16가구 △75㎡B 17가구 △84㎡D 12가구 △144㎡ 2가구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아크로 리츠카운티가 들어서는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총 12개 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만 2000여 가구가 넘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편리한 교통도 강점이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단지 반경 400m 내 위치한 역세권 입지며, 남부순환로가 인접해 사당IC와 서초IC, 양재IC 등으로 진출입이 쉽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1km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 강남 8학군을 누릴 수 있다. 반포동, 대치동 학원가를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방배1동 작은 도서관 등도 가깝다.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문화시설이 인근에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도 가깝다. 여기에 방배근린공원, 서리풀공원, 우면산 둘레길 등 녹지도 풍부하다.단지 주변으로 굵직한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단지 반경 약 1km 내 위치한 옛 국군정보사사령부 부지에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계A(서리풀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28년까지 업무복합단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양재~한남)’도 호재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대 상습적인 교통 정체 완화는 물론 통행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일대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다. 단지 조경은 ‘아크로’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활용한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적용된다. 입구부터 단지의 품격을 올려주는 ‘웰컴 가든’, 자연 속 완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퓨어 가든’, 예술정원으로 꾸며진 ‘아트리움 가든’ 등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이 조성된다.아울러 하이엔드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에는 피트니스, 필라테스룸, P.T룸, 스크린 골프룸, 사우나 등이 마련된다. 또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실내 놀이터 키즈 라운지(다함께 돌봄센터),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 등이 조성되고 성인을 위한 공간으로는 프라이빗 오피스룸, 레슨룸, 가든 컬렉션 카페 등이 조성된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 설계로 맞통풍이 가능하다. 또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D-사일런트 플로어’ 바닥 구조가 적용되며 일정 레벨 이상의 진동 발생 시 알람이 울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피해를 예방하는 층간소음 알리미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도 적용된다.분양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강남권의 전통 부촌 방배동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며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로 공급되는 만큼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여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아크로 리츠카운티 주택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80-3번지(지하철 3호선 매봉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될 예정이다.
- 서울원·당산e편한·평촌자이 동시 청약…입지가 갈랐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강북 최대어 ‘서울원 아이파크’, 84㎡ 14억원 ‘평촌자이 퍼스니티’, 트리플 역세권 ‘e편한세상당산 리버파크’. 각기 다른 색을 지닌 아파트들이 동시 청약에 나섰다. 결과는 역시 ‘입지’에서 갈렸다. 분양 기간 내내 화제였던 서울원 아이파크도 선방하며 강북권 14억원 시대를 열었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투시도. (자료=DL이앤씨)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동시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3곳 중 1만 9404명이 몰린 e편한세상당산 리버파크가 평균 경쟁률 340.4대 1을 보여 가장 흥행했다. 이곳은 전날 특별공급에서도 1만 455명이 몰려 193.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원 아이파크 역시 이날 1414가구 모집에 1만 940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4.9대 1을 보이며 선방했다. 전용 84㎡ 기준 14억원을 보인 평촌자이 퍼스니티 299가구 모집에 3919건만 지원해 13.1대 1을 기록했다.업계에서는 역시 부동산의 핵심은 입지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는 목소리다. e편한세상당산 리버파크는 유원제일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지하 3층, 지상 25층 8개동 550가구의 중·소규모 아파트다. 이중 일반분양은 특별공급 54가구를 포함해 111가구에 불과하다. 일반분양으로 얻을 수 있는 타입도 전용 51㎡와 59㎡에 불과하다.이곳의 교통 여건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다. 당산역(2, 9호선)과 영등포구청역(2, 5호선) 등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지하철을 타면 여의도 3분이고 을지로입구와 강남(신논현)역이 20분 이내다. 59㎡ 분양가가 14억원 수준으로 인근 신축과 비슷해 ‘안전마진’이 없지만, 지역 내 신축이 없다는 점이 흥행을 이끌었다. 이곳은 특히 현장 견본주택조차 내놓지 않아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서울원 아이파크 투시도. (자료=HDC현대산업개발)이날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아파트는 서울원 아이파크다.서울원 아이파크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49층, 총 8개동에 3032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중 특별공급 490가구를 포함해 총 1856가구에 대한 분양이 이뤄졌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광운대 역세권,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5성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 조성 계획에 더해 인근 신축보다도 2억원 가량 비싼 분양가 14억원(전용 84㎡) 등 숱한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특히 절반에 달하는 ‘북향’과 기존 아파트와 이질적인 구조 등이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이날 결과를 통해 강북권(노원구)에도 빠른 교통과 기반시설을 충족한다면 성공한다는 사례를 보여줬다.평촌자이 퍼스니티 투시도. (자료=GS건설).뉴타운맨션삼호를 재건축한 평촌자이 퍼스니티도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 선전했다.2737가구로 이뤄진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특별공급을 포함해 총 570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안양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그간 안양의 중심인 수도권 광역전철 4호선 평촌역과 멀어져 있어 저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판교까지 이어지는 월판선(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인근 지역 개발과 함께 미니 신도시급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앞서 안양 최초 하이앤드 브랜드인 ‘아크로 베스티뉴’가 전용 84㎡, 15억원이란 도전장을 냈지만 1순위 청약 평균 5.66대 1로 쓴맛을 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안양 지역에서 15억원 전후 분양가는 어렵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산은 물론이거니와 서울원도 결과를 거꾸로 보면 ‘분양가를 더 높였어도 충분히 됐었다’라는 의미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샀다고 보면 된다”면서 “서울원과 평촌자이 모두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무순위·임의공급을 통해 충분히 완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종부세, 54만8000명에 5조 부과…주택 대상자 5만명↑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이 작년에 비해 소폭 늘은 걸로 집계됐다.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자 54만 8000명에게 총 5조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고지 인원과 세액은 작년에 비하면 4만 8000명(9.7%), 3000억원(5.3%) 소폭 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과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76만명, 세액은 2조 5000억원가량 적다.올해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46만명에 1조 6000억원 부과된다. 토지분은 11만명에 3조 4000억원이다. 주택 대상자는 작년보다 5만명(12%), 세액은 1000억원(6.7%) 각각 늘었다. 토지 대상자는 11만명으로 작년과 변동 없었지만 세액이 2000억원(6.3%) 증가했다.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9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액이 없다.올해부터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됐다.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 포함된다.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6일까지다.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을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이 넘는다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내년 6월 16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는다. 다만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12월 16일까지 분납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자 등이 대상이다. 납부기한 사흘 전인 12월 1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검토 후 허가여부를 통지 받는다. 납부유예 신청시엔 주택분 종부세액에 맞먹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 보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등엔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연 3.5%)을 납부해야 한단 점을 기억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 '가입은 자유, 탈퇴는 안돼' 민간임대주택에 칼 빼든 용인시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탈퇴도 마음대로 안 된다’ 용인특례시가 최근 관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에 칼을 빼 들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경기 용인시는 지역 내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미승인 민간임대주택 8곳 명단공개시는 이례적으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명칭도 공개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자료=용인시)용인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데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하루 최대 30건까지 피해상담 봇물용인시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은 시에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을 앞세운 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덜컥 가입했다.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용인시의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사업자 측에 탈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들은 A씨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B씨의 경우 토지 80% 이상을 확보한 데다 세대 수, 평면도 등 구체적 사업계획도 그럴듯하게 제시한 또 다른 민간임대주택의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맺었다. 물론 해당 임대주택 또한 용인시의 사업계획승인은 물론 확정된 계획도 없다는 곳이었다. B씨는 결국 수백만원 상당의 출자금을 포기하고 가입을 취소했다. 이처럼 용인시 담당 부서에는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는데 상담자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들이다. 결국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용인시는 미승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의 명칭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민간임대주택사업 무산시 피해는 당사자가 책임용인시는 이같은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 게시판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法 "개입 직접 증거 없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대권가도에 타격을 입는 듯 했으나,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한시름 덜어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혐의로 같이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 중 일부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를 언급하며 “통화의 흐름, 문맥 등을 볼 때 이재명의 요청 방식은 사건의 내용과 요청자가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설명과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증인의 기억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이재명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이 대표가 수차례 입장을 설명하고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했다. 이어 “김진성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고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한 내용은 배제하고 기억하고 동조하는 사항,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며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볼만한 게 없고, 통화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교사 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이 부분을 증언할 것이라고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의 교사 행위가 공선법 피고인으로서 증거의 탐색 및 방어권 행사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위증교사 혐의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 중이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죄를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물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또다시 기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는 증인이었던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하며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라고 발언했는데, 검찰 측은 이 부분이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즉각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