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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끝 분양 '큰 장' 선다[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여소야대 결과로 종료됐다. 그 동안 정부, 여당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진해 왔던 정책 및 방안들에 있어서 입법이 필요했던 사안들은 더욱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쉽지 않게 됐다. 물론 여야간의 대승적 협의가 따른다면 걱정할 것은 없지만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때문에 향후 부동산시장은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곳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기약이 없는 곳은 수요자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3년 후 준공 되고 나서부터 더욱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가치가 있는 곳들을 선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총선으로 한산했던 분양시장은 4월 3주 광주, 부산 등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0곳, 798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 먼저 GS건설 컨소시엄은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운암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1,2,3단지)’를 분양한다. 광주 북구 최대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며 경양초, 운암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와 운암도서관 및 학원가 등의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중외공원, 운암산, 매곡산 등 공원과 녹지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롯데건설은 광주 서구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짓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3개 단지)’를 분양한다.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다양한 테마의 숲과 캠핑장, 공연장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광주지하철 2호선 1단계 신설역이 들어서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두실역 역세권이며 남산중학교가 인접해 있다. 온천천 자전거길이 단지 앞에 있고 동원베네스트CC가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밖에 부산 기장군 장안지구에서는 대방건설이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 대전 유성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를 분양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2곳으로 각각 인천 중구, 대전 중구에 위치한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대전 중구 문화동에 짓는 ‘문화자이SKVIEW’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예정이다. 동문초교가 도보 5분거리에 있으며 대전 최대규모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도 가깝다. 차로 국도4호선 유등로를 통해 대전 도심으로 이동하기 쉽다.
-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원에 열의를 보이면서,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의 위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내 반도체 특별시에 걸맞은 핵심 주거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어 판교의 백현동이나 삼평동 같은 신흥 부촌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적극 행보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용인에서는 은화삼지구를 비롯해 이동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총 3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현재 용인은 반도체 관련 대규모 개발이 속속 진행 중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 원삼면 일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가 2046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해 총 4기의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기 팹 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42년까지 총 5기 팹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인을 미래의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자,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용인시는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총 5개 추진 과제와 2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이 계획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담았다.반도체 파급력으로 인해 집값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용인시 아파트의 평균 집값은 4억7294만원에 그쳤으나, 4년이 지난 2023년 말에는 7억172만원으로 올랐다. 상승 폭이 2억2878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용인보다 많이 오른 곳은 성남(3억1555만원)과 하남(2억3221만원) 두 곳에 그쳤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각 차세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거점이며, 즉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곳으로, 용인 일대의 위상이 옛 판교에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반도체 고속도로 등 추가적인 정책이 더해지면 반도체 특별시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제2의 판교 백현동·삼평동은 어디용인이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에서도 제2의 백현동·삼평동이 나올 수 있나는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삼평동은 현재 강남 못지않은 집값을 형성한 부촌으로 성장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사업비에 5조2705만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더 막강할 것이라는 평가다.우선,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인구 이동읍 일대 228만㎡ 면적에 1만6000여 가구의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발표하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거 인프라 확장을 추진중이다.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용인 플랫폼시티’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75만㎡ 면적에 1만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일자리, 쇼핑,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남동 일대에 37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은화삼지구도 단연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최근 대규모 분양이 가시화되며 시선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5월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총 3개 단지 가운데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용인 내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 돋보인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곁에 자리를 잡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도 가깝다.더불어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 경강선 연장과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구간) 연장을 추진중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역북·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며, 단지 바로 옆 도보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됐다.권 팀장은 “용인의 반도체 신도시는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분양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마냥 후속 공급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신축 대단지 아파트 공급도 쉽지 않아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인 내집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32년 만에 최고 총선 투표율 67.0%…중도층이 움직였다-알짜 찾아 법원 간다 PEF, 희생매물 눈독△4·10 총선 - 투표율 분석 -與 텃밭 ‘투표 포기’ 속속…대구 투표율 최대폭↓-민주당 환호, 국힘 침울…한동훈 “최선 다했지만 결과 실망”-[사설] 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4·10 총선 - 승패 가른 순간들-이종섭 논란·대파 소동·의료대란…정권 심판론 키웠다-한동훈 비대위 퇴장 수순 국힘 권력지형 재편 예고△4·10 총선 - 희비 갈린 잠룡-대권 가도 청신호 켜진 이재명…정치적 입지 흔들리는 한동훈-조국 단숨에 대권후보로…이준석·이낙연 ‘비상등’-정의당 ‘0석’ 전멸…진보당 원내 진입 성공△4·10 총선 - 지역별 결과-수도권 뒤덮은 파란 물결…사법 리스크·편법 대출도 못 막았다-‘이변 없는 보수 텃밭’ TK, 25석 중 24석 與 우세-이낙연·송영길도 쓴맛…민주, 호남 28석 싹쓸이△4·10 총선 - 화제의 인물-기업·경제인들 대거 탈락 속…고동진·임광현 배지 단다-거대 양당 ‘약자 보호’…제3지대 ‘정권 심판’ 방점-올림픽 사격 金 진종오, 가수 리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정치-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국정과제 차질 불가피-손 아프도록 악수한 한동훈 vs 구두굽 떨어지도록 뛴 이재명-‘보수 위기론’ 질문에…박근혜 ‘침묵’ 이명박 “정치가 뒷받침해줘야”-정부 “오커스 협력 열려 있어”-서열 3위와 예술단 평양으로 보낸 習△닻 올리는 회생 M&A-5540억 실탄 장전한 PEF…업력 높은 중소·중견 제조업 주목-항공업·추모공원·예식장도 ‘눈독’…왜-“하반기 건설업계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종합-싼 맛에 가득 채운 알리·테무 장바구니…‘발암물질 범벅’ 못 쓰겠네-美 3월 근원 CPI 상승률 3.8%…6월 금리인하 기대감 뚝-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 투자…MS, 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시중은행 홍콩 ELS 배상 협상 시작 일부 고객 배상률 불만…진통 예상△경제-‘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한국 성장률 전망 줄상향-안덕근 산업장관 첫 방미 “반도체·IRA 보조금 협의”-‘金사과’ 주범 서리, 재해보험금도 끌어올렸다-긴축 길어질 조짐에…두 달 만에 기준금리 넘어선 국고채 금리△금융-400만 하나카드 뛰쫓는 신한…여행카드 ‘후끈’-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이달 중순 결론-“경기 불황에 상생금융 부담” 금융권, 채용문 걸어잠갔다-산은, 책무구조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발주△글로벌-美 빅테크 ‘新무기’ 줄줄이 출격…달아오르는 AI 전쟁-中, 과도한 빚이 독 될라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푸틴, 이르면 내달 中 방문…방북 가능성도-中 저가공세 겨눈 EU “풍력터빈 보조금 조사”△산업-전고체 시대 곧 온다…소재사도 생태계 구축 속도-삼성전자 작년 美 가전 점유율 1위-“美 대학 운동선수 정신건강 지원”…LG전자 10만달러 기부-500대 기업, 직원은 줄고 임원은 늘었다-RV, 1분기 車 판매량 1~4위 ‘싹쓸이’-한화정밀기계, 북미 최대 SMT 전시회 참가△산업-메가존·베스핀 “흑자전환 발판, IPO 속도낸다”-네이버 ‘치지직’ 그리드 시스템 도입-중증도 5단계로 나눠…조직검사시 오진율 낮춰-“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 임상 3상서 고령자에도 효과 증명”△Auto&Life-저금리·보험료 지원까지…한정판 맞아? MINI 혜택은 통 크네-귀여운 보디에 연비깡패…‘하이브리드 원조’의 환골탈태△증권-총선 끝…밸류업株여 어디로 가나이까-“금리 오르면 뭐 어때” 진격의 일학개미-‘바이 코리아’ 약발 안받는 韓증시, 왜-“저가매수 기회”…외국인은 배터리株 충전중△부동산-서초 재건축 속도내자…인근 구축 집값도 들썩-‘김포공항’ 개명 작업 ‘산넘어 산’-역세권·대로 근점 ‘장위6구역’ 내달 분양-“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확약, 부동산PF 부실 야기”△엔터테인먼트-신인 잘 키운 하이브…BTS 군백기 ‘이상 無’-韓영화 리메이크에 푹 빠진 中…‘올빼미’ 최고가에 모셔갔다△피플-‘신의 입자’ 존재 예견한 英 물리학자 피터 힉스 별세-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최종후보…한국문학 글로벌 날갯짓-수협은행, 日 MUFG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대한상의 부회장에 박일준△오피니언-주주권 과잉…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조삼모사’ 될 판인 출국납부금 감면△전국-한발 물러선 경기도…‘CJ라이브시티’ 공사 재개 기대감 모락-오산시 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이 사라진 이유-용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착수-안산 인구 78만→72만명 쪼그라든 인구 회복 안간힘△사회-꽃놀이 가기 전 투표소 오픈런 싸우지 말고, 물가 안정 시켰으면-의료 공백에 전면 허용하자 비대면 진료 이용 6.5배 급증-비싼 자전거는 ‘도둑 걱정’…방치 자전거는 ‘흉물 골치’-소방청, 최정예 국제구조대원 137명 선정-“美모히건 100% 출자…법률 넘어 종합 자문 결실”
- 78만→72만명 확 쪼그라든 안산시, 인구 회복 안간힘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최고 78만명에서 72만명으로 줄어든 경기 안산시가 76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 인구는 지난 2014년 7월 78만189명(내국인 71만1000여명+외국인 6만8000여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9년간 점차 줄어 올 2월 72만3777명(내국인 62만7000여명+외국인 9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연평균 6000여명씩 감소한 셈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3월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안산은 신규 아파트 공급 등으로 2014년까지 인구가 늘었다가 점차 아파트 공급이 줄고 인근 시흥, 화성 등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안산시는 분석했다.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시흥, 화성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분양가가 안산보다 저렴했다”며 “저렴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안산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인구가 계속 줄면 생산인구(만 15~64세)와 세수 감소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비 지원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해져 고령자 도시로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발의하며 인구 증가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지난 연말 설호영(국민의힘) 안산시의원이 다시 발의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올 1월 시행됐고 안산시장이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안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2028년까지 인구 76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인구는 30%대를 유지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시청 25개 과와 보건소 2곳의 팀장 41명이 추진반원으로 참여했다. 추진단은 매달 1차례씩 정기 회의를 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인구 증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한다. 시는 인구정책 6대 분야인 신규 주택 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대응, 생활인구 유입과 도시 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이미지 개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시의원, 인구정책 기관 임직원, 전문가 등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발굴·자문·심의 등을 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11월까지 완료한 뒤 내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안산시 정책은 출생 장려에 초점이 맞춰졌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장상·신길 3기 신도시 사업, 89블록·해양연구원 부지 개발, 초지역세권 사업이 추진되면 2028년 76만명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이 포함돼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계약..부동산PF 부실 원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 확약 같은 건설사에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만연한 결과 지금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이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PF 계약 관행을 공정하게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에 준공을 마무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 채무를 떠안는 구조다. 대주단이 시행사에 PF 대출할 때 건설사에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이를 두고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가 수익과 위험을 적절히 분담해야 하는데,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 년간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책임준공 확약을 비롯해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대물변제’(책임분양), ‘유치권 포기’ 등 조항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런 내용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주요 약정서에 중첩적으로 규정돼 있다.예컨대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 면책사유를 전쟁과 지진 등 천재지변만 인정하고 공사 민원, 자재 수급 지연, 노조 파업 등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행사 부실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도 건설사가 자기 자금으로 준공을 마무리해야 하고, 준공일이 하루라고 초과하면 시공사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이런 불공정 약정이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나빠진 사업 여건과 맞물리면서 시공사 부실을 불렀다는 게 건산연 진단이다.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사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과도한 수수료는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에 지장을 줘서 개발사업 부실 위험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서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분양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건산연은 “건설 현장의 PF 약정 내용은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 이마트 가양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대출 '리파이낸싱'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이마트(139480) 가양점’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사업 관련 대출이 리파이낸싱(차환)됐다.이 사업은 이스턴투자개발, 현대건설, 코람코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연대보증 의무를 지고 있다.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이마트 가양점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 지식산업센터 개발로 선회…인허가 진행 중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가양점 개발사업 관련 대출 740억원은 지난달 18일 만기 도래했었다.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가 시행사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에 빌려준 자금이다. 만기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다만 같은 날 SPC 비욘드스카이제팔차가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820억원을 빌려줬다. 만기는 내년 3월 17일이다.이마트 가양점 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바꿨다.현대건설이 시공을,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맡고 있다. 시행사의 과거 명칭은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PFV다. 오는 9월 건축허가를 받고 내년 3월 착공 및 분양, 오는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현재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완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이 사업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 중이며, 동시에 건축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자료=감사보고서)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주요 주주들의 보통주, 종류주를 합친 지분율을 보면 이스턴투자개발(49%)이 가장 높다. 이어 △현대건설 29.9% △코람코자산운용 15.1% △신한자산신탁 6% 순이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등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작년 말 기준 지분율 12.4%)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는 작년 말 기준 스카이밸류 지분을 각각 29%씩 보유했다.다만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75%)이 가장 높다. 이어 △이스턴투자개발 20% △코람코자산운용 5%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맡는다.반면 종류주 지분율은 △이스턴투자개발 68.23% △코람코자산운용 21.80% △신한자산신탁 9.98% 순으로 높다.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 올해 대출 만기 ‘줄줄이’…현대건설 연대보증또한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1종 종류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보통주식에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올해에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이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의 만기가 대거 돌아온다.(자료=금융투자업계)앞서 SPC 다남컨설팅은 작년 11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원금 800억원을 대출해줬다. 만기는 오는 11월 8일이다.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임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남컨설팅은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800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만기는 오는 11월 8일로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부국증권, 업무수탁자는 수협은행이다. 다만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대출원리금 채문에 대해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또한 다남컨설팅 명의의 계좌 잔액으로 ABCP 상환채무를 전액 변제하기에 자금이 부족하면, 서울보증보험은 유동화증권 만기일에 보험금(ABCP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80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이밖에도 다른 대출채권 및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도 만기가 연달아 돌아온다. 현대건설은 아래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각 SPC별 유동화증권 금액 및 만기는 △비욘드가양제일차 3억5000만원 ABCP 오는 5월 10일, 350억원 ABCP 오는 11월 8일, 1300억원 ABCP 내년 2월 20일, 9억5000만원 ABCP 오는 8월 22일 △슈크림제일차 13억원 ABCP 오는 6월 26일, 1000억원 유동화사채 오는 12월 18일, 411억원 ABCP 오는 12월 18일 △마인드퍼스트 1억원 ABCP 오는 6월 29일 △더팩맨제일차 5000만원 ABCP 오는 7월 9일 △케이비클라우드 1000억원 ABCP 오는 10월 15일 △미메시스제십일차 680억원 ABCP 내년 2월 11일, 5억1000만원 ABCP 오는 8월 30일 △비욘드스카이제팔차 820억원 ABCP 내년 3월 17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