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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vs 분양권, 내집 마련 방법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상당하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입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원주민으로서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다. 입주권은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조합원이 먼저 동, 호수와 평형을 선택할 수 있어 단지 내 가치가 높은 로얄동, 로얄층을 선점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진행 기간이 평균 10년을 넘는다는 점에 비춰 새 아파트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돼 입주가 무산되기도 한다.반면에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2~3년 이내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누구나 선호하는 입지의 새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어렵다. 또 도심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것이어서 수요가 많은 평형이나 좋은 동, 호수는 아예 일반 분양 물량으로는 나오지도 않는다.입주권과 분양권의 장단점을 따져 구체적 사정에 맞는 내 집 마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의 입주권 시세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의 경우 입주 지연의 위험이 사라져 입주권 시세가 분양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등 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우려 등으로 일부 사업지에서는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음에도 입주권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는 사례들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단지의 입주권을 매수하게 되면, 쉽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서도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 롯데건설, '청담 르엘' 6일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이 6일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르엘’의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르엘(LE-EL)은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 2019년 론칭한 이후 주거공간의 품격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 이 브랜드는 화려함을 드러내지 않고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일런트 럭셔리(Silent Luxury)’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다.청담르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전용면적 49~218㎡, 총 1261세대(임대 포함)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149세대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 세대수는 △59㎡A 34가구 △59㎡B 39가구 △84㎡A 25가구 △84㎡B 38가구 △84㎡C 13가구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이 단지는 청담동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으로는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청담 르엘은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을 지녔으며, 인근에는 청담근린공원, 봉은사 등 녹지와 공원이 풍부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가능하다.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 도보권에 봉은초, 봉은중이 있으며 경기고, 영동고 등 명문 학군에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청담 르엘은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답게 차별화된 특화설계와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돋보인다. 서울시로부터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선정되어 발코니 삭제 의무를 면제 받아 실사용 면적이 넓어졌다. 4베이, 판상형(일부세대)을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고 드레스룸, 팬트리, 현관창고 등을 구성해 수납공간이 넓다.전체 2800여평 대규모로 조성된 커뮤니티는 실내수영장, 사우나,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살롱&북라운지(작은 도서관), 북카페, 다이닝카페, 시니어살롱(경로당), 뮤직&레슨 멀티미디어실(청소년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특히, 살롱&북라운지(작은 도서관)는 한강조망이 가능한 34층에 위치해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청담 르엘은 최근 입주한 신반포 르엘에 이어 4년만에 강남권에 공급되는 하이엔드 주거 단지인 만큼 수요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며 “‘반포 르엘’, ‘신반포 르엘’, ‘대치 르엘’ 등은 강남의 프리미엄 아파트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오랜 기간 쌓아온 시공 노하우와 기술을 접목해 ‘청담 르엘’을 최고급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청약일정은 9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해당지역, 23일 1순위 기타지역, 24일 2순위 해당·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30일에 발표하며,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정당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청담 르엘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강남구에 들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 한양,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6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한양은 6일, 경기도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058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0~103㎡, 2,116세대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0㎡ 65세대 △59㎡ 1150세대 △76㎡ 435세대 △84㎡ 316세대 △90㎡ 24세대 △103㎡ 126세대다.김포 북변4구역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반조감도. (사진=한양)김포 신흥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원도심 북변·걸포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로, 김포를 넘어 한강 서남부권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청약일정은 9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27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김포시 및 수도권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며, 실거주 의무기간은 없다.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압도적 스케일과 함께 역대 수자인 중 최고 수준의 상품설계를 도입해 상징성과 주거쾌적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스카이라운지, 커튼월룩, 옥탑 랜드마크 조형물 등 특화 외관 설계를 적용해 랜드마크 가치를 강화했으며, 단지 내 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그린스페이스 솔루션팀에서 설계와 시공을 맡아 명품 조경을 도입한다.단지는 약 3.5만㎡(약 1만여 평) 규모의 대형공원인 북변공원을 품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돼 쾌적성도 갖췄다. 특히 북변공원으로 이어지는 단지 내 도로를 조성해 숲세권 단지의 강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김포 최대 수준인 총 46개소의 커뮤니티도 조성한다. 주요시설로는 실내체육관과 클라이밍, 대규모 피트니스 시설, 스크린골프 및 퍼팅 그린이 포함된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 시설을 비롯해 프라이빗 시네마, 쿠킹 스튜디오, 파티룸 등 최신 트렌드 시설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 밖에 작은도서관, 독서실, 패밀리카페, 키즈카페 등도 마련 돼 어린 자녀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게 조성된다.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자리한 초역세권 입지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특히 걸포북변역은 향후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 신설이 예정돼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될 예정이어서 미래가치 또한 기대된다. 더불어 인근에는 본사업으로 전환된 서울5호선 연장선 감정역(가칭) 계획과 올해 초 발표된 GTX-D노선(추진)도 계획돼 교통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한양 관계자는 “단지가 조성되는 북변·걸포 일대는 김포 신흥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압도적인 단지 스케일과 초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 뛰어난 상품성, 높은 미래가치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말했다.
- 정부, 제7차 부동산 TF 회의…"8·8 공급대책 민관협력으로 빠르게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5일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8·8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재부, 국토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주재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택공급 업계 관계자들은 8·8 대책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인 25만호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포함된 만큼,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재건축 및 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3년 한시로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달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8·8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인천계양지구는 1106호를 분양 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역시 이달 말 공공분양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협회 및 단체들은 주택건설 경기의 빠른 안정화와 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을 요청했다. 또 부동산 PF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으며, 향후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인기지역 완판 기대"… 9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개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개선됐다. 수도권은 매수 우위 시장으로 인기지역의 경우 완판이 기대되는 수준이며,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치엔 도달하지 못하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추이.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6.5포인트(p) 상승한 93.2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3.6p(104.3→117.9)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비수도권은 5.0p(82.9→87.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7.1p((111.1→128.2), 인천 14.2p(92.9→107.1), 경기 9.6p(108.8→118.4)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이 전망됐다.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서울과 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고, 금리 하락 기대감에 수요자의 매수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원은 이어 “한편으로 사업자 측면에서는 증권업계 펀드 조성,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금리가 2022년 11월 7.46%에서 올 8월 3.78%까지 안정되는 등 PF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27.3p(81.8→109.1), 제주 20.4p(73.7→94.1), 전북 16.7p(75.0→91.7), 울산 14.1p(80.0→94.1), 충북 9.1p(81.8→90.9), 충남 6.6p(86.7→93.3), 대전 5.8p(82.4→88.2), 대구 4.5p(91.3→95.8), 세종 1.8p(85.7→87.5) 상승 전망됐다. 반면, 부산은 9.9p(90.9→81.0), 전남 9.0p(73.3→64.3), 경북 7.1p(93.8→86.7), 경남 7.1p(93.8→86.7), 광주 3.9p(70.6→66.7) 하락 전망됐다. 비수도권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상승은 수도권의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라 주택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완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전북, 충북 등 높은 상승폭을 보인 지역들은 최근 한 달간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평균은 아직 기준치(100.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달 전망이 대폭 개선되었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움직임과 이에 맞춘 은행들의 대출제한 움직임이 앞으로 분양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1일부터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편, 8월 대비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2p 하락,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0.2p 하락,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3.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2p 하락한 107.5로 전망됐다. 다만,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기준치(100.0)를 상회하고, 지난 8월(4.5p↓)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오름세 속에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건설 물량 급감으로 철강 등 건설 원자재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한 95.4로 전망됐다. 이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분양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PF 관리대책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직된 움직임으로 PF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3p 하락한 91.0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지방 인기지역의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 지식산업센터, 2분기에도 '찬바람'…하반기 경·공매 쏟아진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에는 올해 2분기에도 ‘찬바람’이 불었다. 특히 서울 지역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전국 거래량에도 영향을 줬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성 부족으로 대출 및 사업진행이 어려워진 지식산업센터의 토지가 경·공매 및 부실채권(NPL) 시장에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가격 하락→매매거래 감소→전국시장 영향4일 지식산업센터 빅데이터 플랫폼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평균 거래가격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전년 동기대비 하락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분기별, 월별 거래량 추이 (자료=지식산업센터114)서울시는 최고점(작년 1분기) 대비 약 80% 평균 거래가격을 유지하며 가팔랐던 상승분을 반납하는 중이다. 다만 이는 작년 4분기 특수한 거래사례를 제외한 경우다.또한 서울시의 지난 2분기 총 거래금액은 2021억원으로 평균 분기 거래금액(3015억원)의 약 67% 수준에 그쳤다. 분양권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매매거래도 감소했다.서울시의 월별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2022년(889억원)에서 작년 670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 6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서울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전국 거래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최근 5년 분기 평균 거래량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기간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건수는 전분기보다 약 5.3% 감소했다. 거래금액과 거래면적은 각각 약 16.9%, 19.7% 감소했으며 평균 거래가격은 약 3.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조정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월별 거래량은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으며 거래금액은 작년 급락 후 완만한 바닥 다지기 패턴을 나타냈다.경기도는 신규분양 지식산업센터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인해 지역 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특히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용인시는 지난 2020년 하반기에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급상승한 후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유지했다. 경기도 기타 지역도 거래시장 분위기가 회복되지 않고 부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반면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최상위 지역은 여전히 서울시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상위 10개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개별 입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 건축허가 건수 급감…올 하반기 경·공매물건 ‘봇물’올해 하반기에는 공매물건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 부족으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못 받은 사업장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는 등 개발사업이 어려워진 지식산업센터의 토지가 경·공매 및 부실채권(NPL) 시장에 나올 예정이어서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현황(왼쪽) 및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오른쪽) (자료=지식산업센터114)실제로 올해 2분기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법원 경매 진행건수는 290건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분기(182건) 대비로는 약 59%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올해 상반기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 건수도 급감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원주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거나, 건축허가를 직접 취소하고 있다.최근 경기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진 데 따라 개발회사들이 계약금을 5%로 낮추고, 개발이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캐쉬백(고객에게 돈 일부를 돌려줌)을 지급해 초기 분양율을 높이고 있다.고분양가로 이슈가 된 신규분양 현장은 저조한 분양율로 사업성을 재검토하거나, 용도변경 등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다. 또한 입주시장은 지역과 관계없이 잔금납부율이 저조해서 개발사, 건설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 구로구, 금천구 입주현장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실수요 기업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낮아진 임대료로 공실이 소화되며, 대형 면적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동일 건물, 층별 임대투자자 간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있다.송파구는 매매, 임대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중이다. 반면 성동구는 매매가격 하락은 없지만 임대가격은 소폭 상승 중이다.영등포구는 잔금이 미납되는 사례가 많지만 중개업소가 주도하는 분양권 마이너스 거래가 증가해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평택시, 고양시 등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단기간에 공실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지식산업센터114 운영사 알이파트너의 조지훈 대표는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잔금 납부율과 입주율이 낮다”며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시작해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있지만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하반기에 입주를 앞둔 현장이 많아서 수분양자는 장기간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HL디앤아이한라, ‘마포 에피트 어바닉’ 희소성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디앤아이한라가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갖춘 ‘마포 에피트 어바닉’을 신규 분양한다. ‘에피트(EFETE)’‘는 HL디앤아이한라가 최근 선보인 아파트 브랜드로,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뜻을 담았다.사업지는 ‘마포로 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현장으로, 지하 5층~지상 24층, 2개 동 아파트 (전용 34~46㎡) 198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42/59㎡) 209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로 가깝고,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한다. 여의도와 용산, 광화문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를 대중교통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차량 진·출입 여건도 우수하다.생활 인프라는 마포공덕시장과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덕소담길, 백범김구기념관, 쌍룡산 근린공원, 만리배수지 공원 등이 조성됐으며, 반경 1㎞내에 소의초, 공덕초, 아현초, 환일중, 숭문고, 서울여고, 서울디자인고, 숙명여대 등 교육시설이 위치한다.‘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최상층에 구성되는 루프탑에서 다양한 여가와 스카이뷰를 누릴 수 있으며, BBQ가 가능한 다이닝과 펫 플레이그라운드, 키즈플레이존, Fire Place&라운지, 스탠딩라운지 등을 통해 가족 및 지인 등과 색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특화 커뮤니티는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탁구장, 댄싱룸, 라커룸&샤워실 등이 지하 2층에 조성되고, 지상 2층에 카페 그린하우스와 코쿤카페, 힐링가든, 리프레쉬 라운지, 릴랙스 라운지 등이 예정됐다.분양 관계자는 “서울 도심 특히 역세권 일대에서는 신규주택을 공급할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라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포구 초역세권 신규브랜드 단지로 희소성과 함께 높은 미래가치 등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마포 에피트 어바닉’ 견본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 둔촌동역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6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구건설사 서한이 서울 강남권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올림픽서한 포레스트 조감도(사진=서한)둔촌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되는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에 지하 7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 49~69㎡ 총 128가구 규모다. 이 중 109가구는 일반분양, 19가구는 임대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및 타입별로는 일반분양 기준 △49㎡A 20가구 △49㎡B 25가구 △59㎡A 32가구 △69㎡A 16가구 △69㎡B 16가구다. 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되며, 평면을 세분화해 선택지를 넓혔다.분양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20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가 들어서는 강동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등이 없어 청약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1순위 자격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라면 세대주·세대원, 유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교통·교육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춘 것이 장점”이라며 “서울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에서 도보 약 4분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양재대로, 천호대로 등을 이용해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약 30분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도보권 내에 한산초·중, 둔촌고를 비롯해 반경 1km에 총 8개 초·중·고와 학원가도 밀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일대는 주민복합센터, 작은도서관, 근린생활을 조성하는 둔촌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약 1168가구 모아주택과 3,500㎡ 크기의 공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둔촌동 모아타운 사업도 계획돼 있다. 무엇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날 전망이다.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석촌고분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 매머드급 호재 몰린 대전 중구 일대 ‘관심집중’… 르에브 스위첸 9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전 중구 일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교통호재와 더불어 지역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일 매머드급 문화·경제 관련 개발호재가 연이어 몰리고 있어서다. 이에 분양을 예고한 단지는 물론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먼저 중구 일대의 대형 교통호재가 눈에 띈다. 대전 5개 구를 순환하는 수소 트램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 내 철도망 소외 지역에 개통될 예정으로, 중구에는 대흥역(가칭), 서대전역 등 약 6개소 정거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2호선 개통 시 도심교통난 해소 및 시내외 교통망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아울러, 서대전역에는 계룡-신탄진 간 35.4km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도 오는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개통이 완료되면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여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된다. 대흥동과 맞붙은 중구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총면적 5만8594㎡, 2만여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역시 2025년 3월 개장할 예정이다. 대형공연 시설 등 복합문화공간과 아시아권 최초 복층 구조의 불펜(bull pen) 및 세계최초 야구장 내 인피니티풀과 인공서핑장, 카라반, 캠핑존 등을 갖춘 스포츠 콤플렉스로 조성된다.지역 경제를 부상시킬 개발호재도 많다. 대전역 일원 대지면적 103만㎡ 부지와 선화 구역 일대 21만㎡ 부지에 산업과 주거, 업무 및 상업 등의 기능이 집약된 ‘대전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가 추진 중이다. 대전역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철도산업 복합클러스터, 헬스케어 산업융합센터 등이 들어서며, 개발 완료 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따른 주거수요 유입이 기대된다.대전 르에브 스위첸 스케치 조감도이러한 상황에서 중구 대흥동 일대에 10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단지가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 르에브 스위첸’이 그 주인공이다.KCC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일원에서 ‘대전 르에브 스위첸’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대전 르에브 스위첸’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총 1278가구(1단지 440가구, 2단지 8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아울러 단지 남측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대흥역(가칭)이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역세권 단지 수혜를 누릴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이 들어서는 서대전역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 예정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또한 단지 남측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있다.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대전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으능정거리가 인근에 위치한 것을 필두로 코스트코 대전점, 중앙로 지하상가, 중앙시장 등 각종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을 비롯해 충남대학교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중구청 등 행정기관도 가깝고, 충무체육관, 메가박스, 아쿠아리움 등 문화·여가 시설도 다양하다.단지와 맞닿아 있는 대흥초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대전중·고, 대전여중, 성모여고 등 학업 성취도가 높은 지역 내 명문 학군이 도보권에 펼쳐져 있다. 한편 ‘대전 르에브 스위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일원에 9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 "수억원 쓴 내집, 하자 점검도 마음대로 못한다?"…사전점검 논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억원 내고 산 내 집인데, 사전점검 업체 동행이 안된다니 말이 되나요?”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최근까지도 줄을 잇는 가운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사이에선 입주 전 하자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해주는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계약을 맡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입주자의 사전점검 업체 동행을 막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지난 5월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점검을 위해 나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춘천 학곡지구 소재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가 예비입주자들에게 보낸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문에 따르면 ‘계약자 및 직계가족 이외 외부인 출입은 절대 불가’하며, 외부인과 동반 입장해 세대 점검을 한 경우 하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시 AS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행사는 예비입주자와 가족들에 한해 세대를 점검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한 것이며 사전점검 업체 등 외부인의 입장을 허용하게 되면 단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점검 전문 업체라고 해도 따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 메뉴얼대로 입주자가 점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점검 기간 말고 실제 입주 이후 사전점검 업체를 써서 AS 접수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사전점검 행사 기간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에 민원을 넣자 시에서 사전방문시 업체 동행을 하게 해달라는 권고문을 보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탓에 논란은 이어지는 중이다. 해당 단지의 예비입주자 A씨는 “당장 다음 달 초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 전문 업체까지 다 알아봤는데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를 통보했다”면서 “그 근거는 도어 비밀번호 변경, 스티커 부착, 낙서, 쓰레기 투척 등 문제 발생 방지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제대로 지었는지 계약자와 동반해 점검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이어 “입주 이후 사전 점검 업체를 써서 문제를 제기하면 입주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잡아 뗄 여지가 있는데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 동행을 두고 논란이 된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사전점검 기간이던 경기도 양주시의 신축 아파트,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 단지 시공사도 안내문을 통해 외부인 출입을 막는다고 통보했다. 최근 예비입주자들과 시공사 간 분쟁이 증가한 것은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초기인 2010년 69건에서 2015년 4000건대를 돌파한 뒤 매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 등 연이어 3000건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신축 아파트를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사전검점 전문 업체의 이용도 늘고 있다. 비용은 3.3㎡(평)당 1만원대로 국민평형인 84㎡ 기준 세대를 점검하는데 대략 30만원대가 들지만, 건설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전문 장비를 이용해 점검해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내 사전점검 대행 업체 중 시장 초기 진입자인 ‘홈체크’는 올 8월 기준 누적 점검 세대 수가 약 8만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시공사 측이 사전점검 업체 등 외부인으로 묶어 일방적으로 방문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주택법 제48조의2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방문 기한은 입주 45일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보통 아파트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수분양자에게 넘어 오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제3자 출입을 막을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입주자들과의 합의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수준이라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표준분양계약서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면 분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국정원 보안규제에 발목잡힌 토종 클라우드-은행 임직원 횡령 7년간 1536억…사고 절반은 우리은행-8월 물가 2%↑…3년 5개월 만에 최저△종합-[사설]소비자물가 안정권…피벗 선언할 때다-[사설]뜬금없는 계엄 공방, 협치 복원 말뿐인가-[르포]“韓 FA-50 배우자” 폴란드 공군 열공 KAI 인력 상주, 정비·훈련 밀착지원△음주운전 공화국-엄벌 가로막는 ‘교특법’에…음주운전 사망사고 4건 중 3건은 집행유예-“관대한 처벌 근거 교특법, 없애거나 개정해야”-[기고]“음주운전 경각심 심어줘야…교특법 최고형량 10년으로 상향을”△금리인하기 안전자산 투자 전략-중동 위기·약달러 전환…주춤한 금값, 길게 보면 오른다-환율 변동 최소화…‘환헤지 ETF’ 뜬다-안정적 배당수익률 보장…‘리츠·채권’ 자금 유입 지속△몸값 들썩이는 물류센터-매년 264만㎡ 임차수요 발생하는데…착공 없어 2026년부터 ‘공급부족’-경매 나온 물류센터 사들이는 운용사들-실탄 풍부한 외국계 투자자, 알짜 물류센터 눈독△종합-‘딥페이크 범죄자’ 신상공개 요구 빗발…미검증 ‘가해자 정보’ 횡행 부작용-“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 의무” 67년째 이어진 삼성 정기공채-소비자물가, 정부 목표 도달…10월 금리 인하 ‘청신호’-횡령액 ‘최고’ 환수율 ‘최저’…우리은행 겨눈 금감원△정치-계엄령 띄우기 열 올리는 민주당…명확한 근거 못 대며 군불만-“李 잦은 재판은 법정연금”…사법리스크 엄호 나선 친명-“北 주민 충성심은 옛말, 간부들도 체제에 환멸감”-구미 산단 간 한동훈 “반도체 산업 심장으로”-“트럼프 당선되면 美 안보우산 약화 가능성”△경제-한은의 경고 “집값 버블 심각…정책효과 없다면 금리 고려”-공공기관 4곳 중 1곳 직원에 더 싸게 대출-필리핀 가사관리사, 미지급 수당 이번주 모두 받는다-신세계·홈플러스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 ‘2년→5년’△금융-대형 저축은행까지…당국, 건전성 관리 나섰다-가계대출 더 조인다…DSR 관리 강화-손태승 전 회장 사태에…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안갯속-“1020 건강관리 목표는 다이어트…고령층은 근력 강화”△글로벌-‘격전지 노동자 표심 잡아라’…해리스도 트럼프도 US스틸 매각 반대-‘경영난’ 폭스바겐 獨공장 폐쇄 검토-웨어러블기기 차고 수영하며 데이터 수집…갤럭시링 넘보는 화웨이-‘쌀 부족 대란’ 日…수출마저 역대 최대△산업-뜨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韓정부 R&D 지원 늘려야”-SK E&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금상-포스터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현대차 “캐즘 정면돌파” 실속형 전기차 트림 론칭-신형 아이폰16 출시 앞두고…국내 부품업체 ‘훈풍’ 기대감-포스코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끝 안보이는 불황 터널…석화업계 하반기에도 반등 힘들 듯△ICT-사업 줄고 외국계와 경쟁…토종 클라우드 이중고-네이버웹툰 경제파급효과 4.3조-황성우 “GPU 중심 AI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할 것”-LG유플러스 AIPTV, 초개인화 시대 시청경험 선보인다△산업-현금성 지원·수수료 면제…이커머스 ‘티메프 셀러’ 쟁탈전-서울드래곤시티 영업익 전년대비 32% ‘껑충’-시몬스 “내구성 높인 ‘반영구 매트리스’로 업계 선도”-BGF리테일, 업계 최대규모 부산 물류센터 착공△증권-“해리스 등에 업고 추세 반전”vs“성장 둔화하는데 기대감 과도”-‘주가 오를 때 기회’…자사주 처분 나선 바이오 상장사들-헌대로템 등 MSCI 편입 시대 ‘시동’-코스콤, 신임사장에 ‘경제통’ 윤창현 전 의원 선임-“옥석가리기서 주관사 능력 부각…연내 15개사 상장예심 추가 청구”△부동산-부실시공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사전점검’ 막는 시공사-여의도 시범아파트 노인시설 설치 가닥-인천계양 3기 신도시·수방사 부지 이달 공공분양-역세권 용적률 3년간 최대 30% 추가 완화△건강-초기 증상 없어 위험한 망막질환…풍부한 임상경험 통해 최적 치료법 제시-안면홍조·수면장애…열대야 아닌 갱년기 때문일 수도-어깨 회전근개 파열 땐 ‘봉합술+PRP 주사치료’ 병행 효과적△Book-“현생에 집착말라”…출판계 대세도 ‘힙불교’-할아버지 삶으로 본 격동의 한국사-숫자의 아름다움…수학과 문학이 만났을 때△MICE-안방 벗어난 전시컨벤션센터…활동 무대 무한확장-공공입찰 불공정 조항 이제 인공지능이 잡는다-복합리조트 건립 ‘강행vs중단’…새 복병 만난 오사카 엑스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청년 정치인 늘어나야 미래세대 위한 정치 가능…육성시스템 만들어야”-“개혁신당, 급성장 욕심 버릴 것…실용정당 보여주겠다”△오피니언-[목멱칼럼]‘지역의 꿈’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데스크의 눈]AI는 죄가 없다-[기자수첩]NASA의 한계 넘어서야 할 우주항공청-[e갤러리]슈무 ‘닭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고라니·수달·고양이’△피플-“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뛰어들어 구해야죠”-홍문표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 개선”-‘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 이철호 별세-‘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 가렸다-이석용 농협은행장 아동학대 예방 동참-정인교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제재 따르려면 인센티브 필요”△사회-‘딥페이크 성범죄’ 열에 여덟은 10대인데…교실 안 성교육 유명무실-오늘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 정부 “의사 인력 평상시의 73%”-‘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심우정 “文수사, 법·원칙따라 진행…김여사 오빠 전혀 몰라”-“고독사 증가 심각,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