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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정기국회 회기 넘긴 예산안…11월 고용동향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2023년 본예산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가 감액수준 및 법인세를 둘러싼 이견이 커 주말 내 처리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전날(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난 상황에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에산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국무위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 실패 이유를 설명하며 재차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야당은 내년도 총지출(639조원) 중 최소 5조1000억원을 감액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은 3조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국회 감액률(1.2%)를 주장하며 최초 7조 7000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예산 평균증가율(약 8.5%)과 2023년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5.2%)이 다르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수긍해 감액규모를 5조1000억원까지는 낮췄으나 추가 감액은 불가하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를 제외하면 실제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은 5.2%도 아닌 1.9%라고 반박하며 감액 마지노선을 2조 5000억원~3조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5조 1000억원과 3조원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예산부수 법안인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가 최대 관건이다. 기업 활성화 및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과 부자감세라는 야당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 기재부)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주말에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나 이미 예산처리 최장지각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산처리 법정시한이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처리는 2019년으로 8일이 지난 12월10일이었다.정부는 오는 14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경기 급랭과 함께 둔화세 역시 뚜렷하다. 지난 10월 고용동향에서는 전년동월대비 67만 7000명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6월(84만 1000명)에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인 뒤로 △7월(82만 6000명) △8월(80만 7000명) △9월(70만 7000명) △10월(67만7000명)까지 5개월 내리 감소했다.11월도 다수의 고용을 떠받치는 제조업의 위축 속에 둔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지수)는 전월보다 3.6% 감소한 110.5(2015=100)로, 코로나 첫해인 2020년 11월(109.6) 이후 가장 낮았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월12일(월)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4:30 국가관광전략회의(부총리, 서울 하이커그라운드)△12월13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4:00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정부서울청사)△12월14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4:0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15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09:5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0: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16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12월12일(월)10:00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11:30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12:00 2021년 신혼부부 통계12:00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 교육 교사 연수15:00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12월13일(화)11:30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212:00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7:30 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12월14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2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4:00 ‘한훈 통게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15:30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개최△12월15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12:00 2021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2:00 2021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12:00 ‘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14:3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월16일(금)08:30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11:00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14:00 2022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17:00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 "지금부터 孝타임"… '효자촌' 시그니처 '횻자리' 첫 등장
- (사진=ENA ‘효자촌’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효도 5인방’의 효도, 불효 모멘트에 3MC 데프콘, 안영미, 양치승도 자신의 부모를 떠올려 ‘효의 확장’이 이뤄졌다.8일 방송된 ENA ‘효자촌’ 2회에서는 ‘효도 5인방’ 양준혁, 장우혁, 윤기원, 유재환, 신성의 본격적인 효자촌 생활이 공개됐다. 이들은 각자의 부모와 함께 장을 본 뒤 저녁식사를 만들었고, ‘횻자리’ 이벤트로 ‘효의 시간’을 가졌다.먼저 이날 효자촌 입주민들은 두 번째 입주 공식 절차인 ‘눈 맞춤’을 시행했다. 양준혁은 아버지와 눈 맞춤을 하면서 “백내장이 또 있네”라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장우혁 어머니는 시작 전에는 “내 아들 아닌 것 같다”며 어색해하면서도, 막상 아들과 눈 맞춤에 접어들자 행복해했다.그런가 하면 제작진은 ‘효자촌’의 시그니처인 ‘횻자리’를 들고 나오더니, “마지막 입소 절차는 아이처럼 잠드는 것”이라고 밝혀 모두를 멘붕에 빠트렸다. 이윽고 평균 나이 44.6세인 5인방은 모두가 횻자리에 올라, 부모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이때 양준혁 아버지는 “나는 다리가 저려서 안 되겠어요!”라며 아들의 머리 크기를 언급해 현장을 뒤집었다. 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코를 골며 잠에 빠진 아들은 양준혁이었고, 대결 상품인 소고기 세트를 획득했다.모든 입소 절차를 마친 입주민들은 재래시장으로 향했고, 시장에서 부모들은 사람들이 아들을 알아보자 뿌듯해했다. 집집마다 특색 있는 모습으로 장을 보던 중, 유재환 모자(母子)는 시식 코너를 빠짐없이 돌며 맛보기 수준의 장보기를 선보여 웃음을 안겼다. 이후 효자촌으로 복귀한 가운데, 윤기원은 다리가 성치 않았던 어머니를 걱정했다. 이 모습에 MC 데프콘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가 보디빌더셔서 항상 철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척추수술 후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으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MC 양치승도 “윤기원씨가 부럽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런 여행을 떠났으면 어땠을까”라며 눈물을 쏟았다.그날 밤, 효자촌은 저녁식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해졌다. 양준혁 부자는 상품으로 받은 소고기를 윤기원네에 나눠줬고, 윤기원 어머니도 제육볶음 품앗이에 나섰다. 신성은 아버지께 꽃게 된장국을 끓여 드리며 ‘효행상’ 출신다운 모습을 보였다. 장우혁은 직접 챙겨온 추억의 코펠로 요리해 한상을 차렸고, 어머니는 “너무 좋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모두가 분주한 상황 속, 유재환네는 시장에서 맛보기로 배를 불린 탓에 각자 조용히 휴식을 취했다.식사를 마친 자식들과 부모들은 따로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들만 모인 자리에서 윤기원은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 거동이 되실 때 함께 오고 싶어서 왔다”며 효자촌 입주 스토리를 밝혔다. 신성도 “부모님 두 분 다 뇌졸중을 겪으셨다. 제가 무명생활이 길어서 제대로 효도한 적이 없었다”며 효자가 된 사연을 털어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이후 잠자리에 들기 전, ‘횻자리’가 재등장했다. 제작진은 “‘효자 골든벨’을 하겠다. 꼴찌는 혼자 잔다. 한 가족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밝혀 모두를 긴장케 했다. 1번 문제는 ‘부모님 이름쓰기’로 다소 쉬웠으나, 부모님 혈액형, 생년월일 등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에 5인방이 진땀을 흘려,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나는 SOLO’ 남규홍 PD의 진정성 예능 2탄인 ‘효자촌’은 효를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마을 효자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는 신개념 ‘효라이어티’(효도+버라이어티)로, 매주 목요일 밤 10시 30분 ENA에서 방송된다.
- 野 "尹, 민생예산 증액 반대, 소는 누가 키우나"…단독처리 예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처리에 교착상태에 빠지자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강조한 ‘초부자감세 철회’, ‘민생 예산 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최후통첩을 날렸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선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주식양도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형국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양보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정부안 받아들였으며, 감사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예산은 최소 규모로 감액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액 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관련 쟁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이견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세법개정안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저가의 2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시정했고,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주고 세율도 낮춰주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즉,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법인세와 주식양도세의 경우 이견이 크기에 원내대표단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점진적으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선 “주식거래세가 잡힌 상태로 0.15%까지 낮으면 감당 못 할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