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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위 1%' 슈퍼리치는 어떤 MBTI일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24년 새해,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마음에 품을 것이다. ‘대한민국 부자보고서’는 그런 이들을 위한 ‘부자 안내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12년부터 작성해온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부자들은 누구인지, 이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부자의 기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부자들은 펜데믹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직업·거주지·기부활동 등을 통해 살펴본 부자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찬찬히 소개한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 상위 1% ‘슈퍼리치’(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의 MBTI를 살펴본 내용이 눈길을 끈다. 책에 따르면 슈퍼리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MBTI는 ESTJ였다. ESTJ는 일반인 사이에서는 9%의 비율에 불과했지만, 슈퍼리치에서는 27%의 비율을 보였다. 책은 “ESTJ는 흔히 ‘지도자형’, ‘경영자형’으로 평가받는다”며 “부자의 특징인 실행력, 성실함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부자의 모든 것을 담았지만, 씁쓸한 분석 결과도 있다. 부자들의 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현저히 작았다. 일반인들의 연 평균 소득은 8100만원 정도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000만원이 근로소득이었다. 반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의 경우 1년에 평균 3억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 중 3분의 1이 근로소득이며 나머지는 사업소득 또는 재산소득이었다. 열심히 일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혹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현실과 마주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날카로운 일침이 될 수도 있겠다.
- 개미 표심잡기 나선 尹…공매도·양도세 이어 금투세 정조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개인투자자(개미)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말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투세 유예,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윤 대통령은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유예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일 뿐, 원래 기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과세)하지 않던 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면서 “또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10억원→50억원)한 게 있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시절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를 없애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양도세 완화도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지만, 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120대 국정과제 중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항목을 보면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주식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계속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과도한 과세,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시장도 왜곡”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공매도 개혁 방안으로는 올 상반기 중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각종 의결 사항에 대한 소액주주의 온라인 투표권 확보,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시 사전에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사용 등이 담겼다.이처럼 작년에 시행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이날 언급된 금투세 폐지 추진, 공매도 개혁안 마련,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는 상법 개정 등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한 카드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에 거래를 마쳤다. 연말 상승 랠리에 따른 단기 조정 우려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포인트(1.43%) 오른 878.93에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상승한 후 오후들어 상승폭을 키웠다.
-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서한석, 안산상록을 출마 선언 “尹정권 폭정에 맞설 것”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한석(62) 경기 기본사회안산 상임대표가 내년 4·10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서한석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7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한석 상임대표는 27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강한 야당이 돼 대안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상식 이하의 폭정과 맞서야 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안산상록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서 예비후보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균형 외교와 중국 무역에서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이념 논쟁, 야당 탄압, 부자 감세, 측근 비리,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양평 고속도로 비리의혹,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묵인 등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이 30%대인 것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국리민복에 대한 정치를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다”며 “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국민의 대리인들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공동체(Community), 학습(Learning), 소득(Earning), 행동(Action), 새로움(New)의 영어 앞 글자를 모아 클린(CLEAN)정치를 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발전은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 정의를 통해 이뤄진다”며 “입법기관은 이를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 역량과 집단역량의 사회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자유주의, 뉴라이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역사관과 사회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정립할 혁신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서울 출생인 서 예비후보는 서울 광성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를 명예졸업했다. 민선 6기 안산시 비서실장과 정무특별보좌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균형발전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 예비후보가 상임대표로 있는 기본사회안산은 임의단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사회 정책(기본소득·주거·급여 제공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2차전지 급등에…에코프로 이동채, '1조 주식부자' 합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 회장, 류광지 금양(001570) 회장 등 5명이 ‘1조 주식부자’ 대열에 새로 합류했다. 올해 국내 주식 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는 1년 동안 19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4월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에코프로)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6일 종가 기준 국내 상장사 개별 주주별 보유주식 및 지분가치를 조사한 결과, 주식 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가치가 118조837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주식부호 100인의 지분가치인 99조4605억원과 비교해 19조3772억원(19.5%)이 증가한 것이다. 국내 2차전지 대장격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을 비롯해 류광지 금양 회장이 올해 주식 부호 1조원 대열에 새로 합류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 장비업체인 한미반도체(042700)의 곽동신 부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 이채윤 리노공업(058470) 사장 등도 새로 지분가치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이동채 전 회장은 국내 주식부호 톱10에도 신규 진입하며 대기업 총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지분가치가 5018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2조7178억원(541.6%)이나 증가한 3조2196억원으로 치솟았다. 이 회장의 주식부호 순위도 지난해 47위에서 8위로 수직 상승했다.류광지 금양 회장의 지분가치도 같은 기간 5491억원에서 2조3849억원으로 1조8358억원(334.3%) 늘면서 주식부호 순위도 28계단 오른 11위를 기록했다.이외에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도 지분가치가 5083억원에서 2조1960억원으로 1조6877억원(332.1%) 증가하며 주식부호 14위에 랭크됐다.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장비업체로, SK하이닉스(000660) 등에 AI(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용 장비를 공급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올해도 국내 주식 부호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4조6556억원)이 1위를 차지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9조2309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7조187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6조31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주식 가치 증가폭이 가장 컸던 부호도 이재용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삼성화재(000810) 등의 보유 지분가치가 상승하면서 1년 동안 주식가치가 2조9821억원(25.5%) 늘었다.반면 주식 부호 상위 20인 중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지분가치는 하락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올 하반기 잇따른 카카오의 불공정 논란으로 지분가치가 3조952억원으로 전년보다 431억원(-1.4%) 감소해 7위에서 9위로 내려왔다. 최태원 회장도 지분가치 2조2750억원으로 전년(2조4568억원)보다 1818억원(-7.4%) 줄며 10위에서 12위로 떨어졌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지분가치가 전년(2조4963억원)보다 3537억원(-14.2%) 줄어들며 2조1426억원을 기록하며 9위에서 15위로 추락했다.
- 에코프로 前회장, 올해 주식부호 톱10 진입…삼성家 1~4위 싹쓸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올해 국내 주식 부자 100명의 지분가치가 1년간 19조원 이상 늘면서 총 118조원을 넘어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가치가 가장 많이 늘었고 올해 이차전지 주가 폭등으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1조 주식부자’ 대열에 새로 합류했다. 2023년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20.(사진=CEO스코어)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개별 주주별 보유주식 및 지분가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가치는 118조 837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29일 기준 주식부호 100인의 지분가치 99조4605억원과 비교해 19조3772억원(19.5%) 증가했다.올해 국내 1조원 주식 부자 수는 총 24명으로 기존 ‘1조 부자’ 대열에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 등 4명이 빠졌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올 한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해당 기업의 대주주들이 주식부호 상위 그룹에 대거 진입했단 점이다. 국내 이차전지 대장격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을 비롯해 류광지 금양 회장, 반도체 관련 장비업체인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이채윤 리노공업 사장 등도 지분가치 1조원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이동채 전 회장은 지난해 대비 6배 이상으로 불어난 주식 가치로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내 주식부호 상위 10위권에도 신규 진입해 대기업 총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동채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지분가치 5018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2조7178억원(541.6%) 증가한 3조2196억원으로 치솟았다. 주식부호 순위도 지난해 47위에서 39계단이나 상승한 8위로 수직 상승했다.한편 올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4조6556억원)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9조2309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7조187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6조31억원)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해와 같이 국내 주식부호 상위 1~4위를 차지했다.지난 1년 동안 지분가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주식부호도 이재용 회장으로 조사됐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화재 등 보유 지분가치가 상승하면서 1년 동안 주식가치가 2조9821억원(25.5%) 늘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홍라희 전 관장, 류광지 금양 회장,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내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20인 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지분가치는 하락했다. 올 하반기 잇따른 카카오의 불공정 논란으로 김범수 창업자의 지분가치는 3조952억원으로 전년보다 431억원(-1.4%) 감소해 7위에서 9위로 내려왔고 최태원 회장도 지분가치 2조2750억원으로 전년(2조4568억원)보다 1818억원(-7.4%) 줄며 10위에서 두 단계 떨어졌다.김창수 F&F 회장(-8963억원·43.1%↓), 조영식 SD바이오센서 의장(-8215억원·57.9%↓),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5426억원·46.1%↓) 등은 지분가치가 감소하면서 주식부호 상위 20위권에서 제외됐다. 특히 김택진 사장은 엔씨소프트의 주력 게임인 ‘리니지’ 시리즈의 인기가 주춤하고 게임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지분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3537억원·14.2%↓), 이상율 천보 대표(-3516억원·47.1%↓),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3441억원·32.3%↓), 최태원 SK그룹 회장(-1818억원·7.4%↓),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1175억원·28.4%↓),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1110억원·20.7%↓), 홍석조 BGF그룹 회장(-1088억원·27.1%↓) 등도 주가하락으로 지분가치가 대폭 감소했다.
-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주식 양도세 완화’ 키워드로 뒷담화를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수준을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늘(26일)입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연말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회피용 매물 폭탄이 올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물 폭탄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투심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기대감 등을 반영해 지난 주에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2차전지를 비롯해 주요 종목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과제나 우려되는 불씨도 남겼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불씨이자 고민해볼 3가지는 △감세 정책의 실효성 △주식 세제 전반적 개편 여부 △세수펑크 대책입니다. 이같은 감세가 매도 폭탄을 막고 주식 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주식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놔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올해 세수가 60조원 펑크(결손)가 날 전망인데, 감세를 계속하면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을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같은 의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국 주식 양도세를 내리네요.△그렇습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당해 연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다음해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3억원 초과분 25%) 세율로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 21일 기재부는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6일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목당 50억원 미만 보유자라면 내년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올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세법을 바꾸지 않고도 바로 완화가 가능한가요?△예.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결정해 개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세법처럼 여야 합의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증시 투심에는 긍정적이겠네요.△그동안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이런 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상승 효과가 있을까요?△관건은 양도세 완화를 했을 경우 얼마나 국내 주식에 상승 효과가 있을지인데요. 지난해 12월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물량이 줄어들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밝혔던 21일과 22일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진단도 있지만, 이번 주 연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세 완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은 21~22일 하락세를 보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이번 양도세 완화로 누가 얼마나 양도세가 줄어들까요?△과세 대상이 70% 가량 감소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게 되면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듭니다.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낸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입니다.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셈입니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정도 규모의 자산가들의 양도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까요. 특히 올해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정보다 60조원 덜 걷히는 세수결손(세수펑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더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기재부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이번 양도세 완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부자감세 논란에 앞서 대주주 논란도 많았잖아요.△그렇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을 보면 대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 기원을 살펴보면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우리는 주식 대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왜냐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반발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개념을 만들었고, 이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주식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주주를 설정한 건 세금 걷는 측면에서 볼 땐 불가피한 방법이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정공법이 아닌 일종의 꼼수 같은 방식이었죠. 종목당 보유액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내렸구요. 이어 2016년 25억원→2018년 15억원→2020년 10억원까지 줄곧 하향했구요. 3년 전인 2020년에 3억원까지 하향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완화된다. (자료=기획재정부)-그땐 ‘3억원이 무슨 대주주냐’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2020년 당시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기도 했구요. 당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도로 주식 양도세는 민감한 세금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려고 했습니다. 대주주 범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인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문재인정부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주식처럼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자산 격차가 결국 양극화 주범이라는 판단도 있었구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법안인 금투세 도입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습니다. 가족 합산은 과거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는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분산투자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붐이 일었던 때였습니다. 3억원 기준을 가족합산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대폭 넓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컸습니다. 가족합산을 놓고선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각자 보유한 주식을 알기 힘든데 가족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 과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논란 끝에 결국 가족합산은 폐지하기로 하고 양도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야 합의로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구요. 이번엔 이를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 세금 완화는 없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12월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연말 증시를 고려했다고 하나, 작년 여야 합의를 이렇게 바꾸면 약속 파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적용받는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이하 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0.09%)의 자산가들이다. (자료=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똥이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튀었네요.△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여당과 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 이에 대한 재송부 요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부총리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경제정책 발표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줄곧 12월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1월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앞으로 다른 주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작년에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연동돼 함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으로, 0.09% 규모의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세법상으로 볼 때는 부자감세이다 보니 형평성에 맞게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도 후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금투세가 바뀔지가 최대 관건이네요.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때 이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가 유예를 했구요, 작년에 여야는 다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또 유예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논란입니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구요.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도 이번에 감면해줬는데, 금투세를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거래세 개편 여부도 맞물려 있지요?△도미노처럼 맞물려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를 이번에 완화하면 금투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구요. 앞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꾸준히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금투세가 바뀌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 소득에 계속 세금을 안 부과할꺼냐는 지적도 있구요.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갔던 길입니다. 2020년 당시 홍 부총리는 원리, 원칙대로 갔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예정된 조세 로드맵에 따라 3억원 대주주 적용을 주장했구요. 당시 민주당 반발이 거셌는데도 양도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투자자 반발도 거셌지요. 두 번째 길은 이참에 확 바꾸는 것입니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반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양도세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양도세, 거래세, 금투세 등 전반적인 주식 관련 세금을 공론장으로 올려 놓는 것입니다. 논란 많은 대주주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논해야 합니다 .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세를 이렇게 할 경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수 오차가 큰 세수일수록 세제실 공무원 입장에선 개편에 신중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조세정책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기재부가 국내 금융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할수록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박춘섭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2기 경제팀이 주식 관련 세제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