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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그 일 제가 하겠다"…이낙연, 대선 공식 출사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신(新)복지·중산층 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등 5가지 비전을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비대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전 대표 출마영상 캡처)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한 비대면 출마 선언 공개 영상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치열한 고민 끝에 우리 사회의 해법을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커져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고 진단한 뒤,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하고 있어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출마 선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이라고 합니다.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저는 젊은 시절에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로 일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그리고 오늘은 대통령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그러나, 상처가 깊고 넓어졌습니다.자영업자들은 허리가 더 휘었습니다. 노동자, 농어민 모두 힘겹습니다. 청년의 취업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이렇게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습니다.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합니다.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 합니다.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합니다.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일상의 회복이 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G7 정상회의의 한 장면입니다.어느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처했나는 물음에, 선진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킵니다.대한민국의 위기극복 능력을 세계가 평가한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반도체나 K팝만이 아닙니다.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력에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대한민국은 ‘이런 국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우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키우며,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가꾸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습니다.정치와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오늘은 우선 5대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신복지입니다.우리는 김대중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인간으로서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십니다.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입니다.소득 뿐만이 아닙니다.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충실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래야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납니다.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지옥고`라고 합니다.서울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에 삽니다.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습니다.신복지의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내놓겠습니다 둘째는 중산층 경제입니다.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70%로 늘리겠습니다.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집니다.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집니다.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됩니다.사회가 위기에 강해집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합니다.그렇게 되도록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습니다.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그린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지구는 차갑게, 사회는 따뜻하게 만들며청년들께 보람찬 일을 드리겠습니다.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헌법개정입니다.그동안 정치가 내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해야 합니다.내 삶을 지켜주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야 합니다.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헌법에 나오는 행복추구, 균형발전, 국민 주권, 기회균등, 평등이 창백한 관념에 머물지 말고 생명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습니다. 넷째는 연성강국 신외교입니다.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뒷받침해줄 것입니다.그것을 토대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투자자는 한반도가 ‘최후 최고의 투자처’ 라고 말합니다.그것은 평화와 통일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북한 핵문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습니다.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높이며일본 러시아와 최대한 협력하는 길을 열겠습니다.미중 양국은 거대한 고래 같은 존재입니다.그 사이에 놓인 우리의 외교는 돌고래처럼 지혜롭고 민첩하며 세련돼야 합니다.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위상이 G10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G7의 한 나라를 제쳤습니다.이제 G5를 꿈꾸며 나아갈 만합니다.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저는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세계 25개국을 방문해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했습니다.높아진 국격에 부응하는 외교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문화강국의 꿈입니다. 우리는 BTS보유국입니다.BTS 티켓이 영국 소년의 잊을 수 없는 생일선물이 되고 있습니다.독일소녀가 우리말을 배워 독일 오디션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LA에서는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미국 젊은이들 밤새워 줄을 섰다고 합니다.게다가 우리는 봉준호 보유국에, 윤여정 보유국이도 합니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집니다.문화 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을 겁니다.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고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평범한 일상이 귀한 것이었습니다.함께 모여 수업을 듣는 교실, 침을 튀기며 토론하는 회사, 친구들과 한잔하는 술집.그런 당연한 풍경들이 다시 당연해져야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요.“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광재 “기재부의 시대를 끝내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힘든 모순해결 위해 국가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국가예산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예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저출생·고령화 예산에 5년간 200조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해도 합계출산율이 제자리이고 복지지출 방식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상황에 재정지출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획기적 재정개혁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이다.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의 ‘재정개혁 필요성’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교수의 ‘지출효율화 실행 가능성 및 방안 모색’ 발제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관련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어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영기준예산의 이해 및 활용’을 발제하고 △김광묵 독일 SAP사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이 이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다.맹성규 의원은 “정확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이 어려운 예산구조 속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기능을 거시적 접근과 전략적 판단으로 전환하고 국가 당면과제에 예산을 초부처적으로 투입하자”고 밝혔다.이원희 교수는 “우리의 재정은 세출을 증대할 것인지, 증세를 할 것인지, 채무를 증가시킬 것인지 삼중고에 봉착해 있다”며 “반복적 지출 개혁, 경상경비 조정 등 여유자금 확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정희 교수는 “이해관계자 간 기득권 체계가 짜여있는 만큼 재정개혁을 정치적 과정으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유재원의 활용목적과 범위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류철 교수는 “:새 정부 재정은 어떠한 재정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원점에서의 새판짜기를 시도해 볼 만 하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정에 운용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묵 센터장은 “의미 있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작업이 끝나기 전 상반기에 국회가 분야별 지출한도 등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시하여 정부 스스로 감액 편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광재 의원은 “정권마다 100조원씩 국가예산은 늘어가는데,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 모순을 해결하려면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사업과 예산항목을 재검토해 3만불 시대에 맞는 예산구조를 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개혁, 정부개혁, 재정개혁으로 강한혁신을 이루려면 기재부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이 정치인과 정부의 성적표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 국민행복부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스타in X 미스티] 성민지 "'미스트롯2'서 못다 보여준 흥과 끼 알려야죠" (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아직 관심이 부족해요. 더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트롯 오디션 ‘미스트롯2’에서 ‘표정 부자’로 불리며 인기를 얻은 가수 성민지의 말이다. 올해 스무 살이 된 성민지는 ‘미스트롯2’를 통해 인연을 맺은 김다나, 김명선과 트롯 걸그룹 미스티를 결성해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게 됐다. 미스티는 지난 26일 MBC ‘쇼! 음악중심’에 출연해 대뷔곡 ‘좌33 우33’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 트램펄린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들은 오는 7월 3일 ‘좌33 우33’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정식 활동 시작 전 이데일리와 만난 성민지는 “언니들과의 ‘케미’가 정말 좋다. 앞으로 다양한 무대에 올라 열심히 준비한 노래와 퍼포먼스를 많은 분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미스티의 막내 성민지와 나눈 대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공개한다.-근황을 들려주세요. △‘미스트롯2’가 끝이 난 뒤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고 싶어서 (경남 김해에서) 서울에 올라왔고 자취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어요. 언니들과 함께 열심히 안무 연습하고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미스티 합류 제안을 받았을 땐 어땠나요. △정말 좋았어요. 다나 언니가 저를 생각해줬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고, 명선 언니와 함께 활동하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데뷔곡을 처음 들었을 땐 조금 두려웠어요. 너무 음역대가 높았고, 점핑을 하면서 댄스 트롯을 소화해야 했기에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다행히 지금은 열심히 잘 해내고 있고, 데뷔 활동이 기대가 돼요.-멤버들과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편인데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었나요.△언니들이 ‘JMT’(‘정말 맛있다’는 뜻의 신조어) 같은 요즘 단어를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웃음). 그런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오히려 더 재미있어요. 모르면 제가 가르쳐주면 되기도 하고요. 언니들이 항상 편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식성도 잘 맞아서 좋아요. -미스티 데뷔를 앞둔 소감은 어떤가요. △준비한 걸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스트롯2’에서 못다 보여준 저의 매력과 흥, 그리고 끼를 알리고 싶고요. 또 언니들과 저의 ‘케미’가 좋아서 저희의 일상을 보여 드리면 많은 분이 재미 있어 하실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엔 트롯이 아닌 동요로 먼저 이름을 알렸죠.△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동요를 했어요. 창작동요대회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고, 제 이름으로 낸 노래도 몇 곡 있어요. 김해에서는 본명 ‘김민지’ 하면 알아주는 학생이었죠. (미소).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대부분 동요에서 성악으로 빠지는데 저는 조금 특별하게 가보고 싶어서 트롯을 시작하게 됐어요.-트롯에 매력을 느낀 이유가 있었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봉사활동을 갔을 때 트롯 가수분이 노래를 하고 계셨어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멘트도 하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끼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르구나’ ‘나도 해보고 싶다’고 느꼈고요.-‘미스트롯’ 출연 전에도 가수 활동을 했었나요. △지방에서 행사 무대를 자주 했어요. 수도권에서는 활동해보지 못했고요. 그렇기에 ‘미스트롯’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시즌1에도 참가했었고,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즌2에 한 번 더 도전했던 거예요. -지역 내에서 활동할 땐 인기가 어느 정도였나요.△한번은 삼방시장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서 무대를 하는데 저 멀리에 있던 한 어머님께서 까만 비닐봉지를 손에 쥐어 주시면서 ‘넌 꼭 서울 가래이. 대성할끼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죠. 봉지를 열어보니 커다란 문어가 들어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노래도 잘한다면서 칭찬해주시고, 문어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미스트롯2’에선 우승 후보로 꼽히던 전유진 양과의 1대 1 대결이 화제였어요. △TV에서는 서로 신경전을 펼치는 느낌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재미있게 무대를 즐기자는 생각으로 준비했었고, 유진이 어머니께서 경연 당일 아침밥을 사주셔서 유진이와 같이 먹기도 했죠. 화장실도 둘이서 손잡고 갈 정도로 친하게 지냈고요. -톱7까진 들지 못했는데 아쉽진 않았나요. △처음에는 속상하고 슬펐죠. 하지만 아직 스무살이고, 앞으로가 창창하기에 지금은 아쉽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언니들과 걸그룹도 꾸리게 됐고, 미스티 활동을 통해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으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미스트롯2’에서 못다 보여준 성민지의 매력 요소를 소개해주세요. △음,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정말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리액션도 많아요. ‘미스트롯2’를 통해 ‘표정부자’라는 수식어를 얻었는데 그에 걸맞게 표정도 많고요. 그래서 언니들이 제 애교에 깜빡 죽죠. (웃음). 앞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가수 성민지의 강점은 무엇인가요.△다나 언니가 저한테 ‘넌 너만의 색깔과 꺾기가 있으니 그걸 잘 보여주면 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전까지는 저의 강점을 잘 몰랐는데 앞으로 언니의 말처럼 성민지만의 색깔과 가창력을 잘 보여드리고 싶어요.-팬층은 어떤지도 궁금해요.△‘미스트롯2’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팬이 생겼어요. 어린 친구들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언니 너무 예뻐요’ 하면서 응원해주고, 어르신 팬들은 사진을 예쁘게 꾸며서 팬카페에 자주 올려주시죠.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편이라 유튜브나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수 외에 활동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나. △라디오 DJ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이 많은 편이라 침이 다 마르도록 얘기할 수 있거든요. (미소). 언젠가 CF도 꼭 찍어보고 싶다. 말하는 것도 상큼하고 표정도 다양하니 비타민 음료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팬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해주셔서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어요.-어떤 콘텐츠를 즐겨 보거나 듣는지도 궁금해요. △약간 애늙은이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70~90년대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빠져 있는 콘텐츠는 최준(김해준) 오빠가 출연하는 영상들이요. ‘길은지’로 활동하는 이은지 언니도 좋아해서 ‘찐한친구’를 즐겨 봐요. 개그맨, 개그우먼 언니들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편이죠. 이은지 언니는 미스티 데뷔곡 뮤직비디오 카메오 출연을 위해 촬영장에 방문해주셨는데 실물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울 뻔했어요.-혹시 개그 분야에도 관심이 있나요. △사실 개그우먼이 꿈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진 않은 것 같아서 살포시 꿈을 접었죠. -미스티 활동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싶나요. △미스티가 대박이 나서 두바이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무대를 보여드릴 날이 왔으면 해요. 두바이 사람들이 ‘점핑을 하면서 노래할 수 있구나’ 하고 충격을 받아 돈다발을 날려주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고 있죠. 하하. 미스티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 가수 성민지로서는 어떤 가수로 성장해나가고 싶나요.△기회가 된다면, 정통 트롯 장르로 채운 솔로 앨범을 내보고 싶어요. 첫사랑처럼 잊히지 않는 가수이자 성민지 그 자체로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뒷바라지 해주시는 엄마, 아빠에게 보답해드릴 날이 왔으면 해요. -롤모델이 있나요. △주현미 선생님이요. 선생님의 특유의 간드러진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음색도 저와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주현미 선생님 곡을 자주 부르고 다녀요.-어린 나이일 때부터 활동해왔는데 그에 따른 어려움 점은 없나요. △전 관심을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어렵다거나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진 않았어요. 지금도 관심이 모자라다고 느껴지고, 더 더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길거리에 지나가면 ‘어, 성민지다!’ 하면서 몰려올 정도로 유명해지고 싶어요. (웃음).-끝으로 팬들에게 한 마디.△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 [스타in X 미스티] 김명선 "'코빅' 여자 정형돈, 트롯 가수로 새 출발해요" (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점핑 트롯’ 김명선이 돌아왔다. 트롯 오디션 ‘미스트롯2’에서 인연을 맺은 ‘고음 여제’ 김다나, ‘표정 부자’ 성민지와 의기투합해 결성한 트롯 걸그룹 미스티로 가요계에 도전장을 낸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셋이서 함께 트램펄린을 활용해 신박한 트롯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오는 7월 3일 신나는 분위기의 트롯 장르곡 ‘좌33 우33’ 음원을 발표하고 정식 데뷔한다.tvN ‘코미디 빅리그’ 개그우먼으로 활동하다가 점핑 피트니스 강사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던 김명선은 이로써 트롯 가수 타이틀까지 얻게 됐다. 미스티 데뷔에 앞서 이데일리와 만난 김명선은 “가수 타이틀까지 얻게 될 거라곤 상상해보지 못했다. 인생이 참 재미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미스티 멤버들과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를 꾸며 많은 분께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명선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공개한다.-근황을 들려주세요. △‘미스트롯2’ 참가 이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JTBC ‘굿라이프’에 리포터로 출연 중이고 유튜브 방송 ‘콩자반쇼’, ‘아리수TV’에서는 MC로 활약하고 있죠. 미스티 데뷔를 위해 노래와 춤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개그우먼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어요. 어릴 적부터 꿈이 개그우먼이었나요.△고등학교 때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대본도 쓰고, 편집도 하면서 막연히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 학교 축제 사회를 볼 때 객석의 뜨거운 반응에 희열을 느껴서 리포터라는 꿈을 꾸게 됐고요. 그 이후 스무 살 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와서(김명선은 경남 김해 출신이다.) 아카데미에서 리포터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리포터 도전은 성공했나요.△그때만 해도 리포터가 되려면 정말 예쁘고 몸매도 좋아야 했어요. 냉정한 현실이었죠. 그러던 중 한 감독님이 ‘넌 끼가 많으니 개그를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그래, 차라리 개그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카데미에서 개그학부로 전향하게 됐어요.-개그우먼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했나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든 돈을 가지고 연고가 없는 서울에 올라온 거였는데 어렸다 보니 사기를 여러 차례 당했어요. 심지어 돈을 주면 방송사 개그맨 시험에 1차까지 합격시켜주겠다는 사기를 친 분도 계셨죠. 간절한 상황이었기에 돈을 드렸지만 그분은 가루처럼 사라지셨고요. 잇단 사기 피해로 돈을 다 잃은 뒤에는 살던 고시원에서까지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신촌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고, 절에 가서 재워달라고 하고 며칠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방을 구했었고요. -다행히 ‘코미디빅리그’를 통해 꿈을 이뤘죠.△개그우먼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5년간 공채 시험만 8번 정도 떨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할 때쯤 합격을 한 거였거든요. 당시 마음을 비우고 시험을 봤는데 신기하게도 감독, 작가, 개그맨 선배님들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박준형, 이국주, 양세형 등 쟁쟁한 선배님들이 앞에 있었음에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라고 하셨었고요. (미소).-개그우먼 생활은 어땠나요.△무대에 서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했어요. 쟁쟁한 선배님들이 많았기에 출연이 쉽지만은 않았죠. 한때는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뽀뽀를 하는 할머니 역으로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너무 긴장해서 일부러 관객이 안 보이도록 렌즈를 빼고 무대에 올랐었죠. 다행히 그 무대를 잘해낸 이후 기회가 많아졌어요. 특히 뽀뽀신을 정말 많이 했죠. (웃음). 미키광수, 유상무, 황제성 선배님 등 저와 뽀뽀신을 안 해봤던 분이 거의 없었을 정도에요.-가장 반응이 좋았던 코너나 개인기가 있었나요.△‘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하면서 정형돈 선배님을 따라는 개인기를 정말 많은 분이 좋아해주셨어요. 개인기 타임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했는데 할 때마다 반응이 좋았죠. ‘여자 정형돈’으로 저를 알아봐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했어요. -돌연 개그우먼 활동을 중단하고 점핑 피트니스 강사로 변신하게 됐던 사연이 궁금해요. △활동 5년차쯤이었어요. ‘코빅’에 건강검진 협찬이 들어와서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특히 간 수치가 높아서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여기서 당뇨까지 생기면 간암으로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개그우먼이라 살 빼면 안 돼요’ 하면서 장난스럽게 받아쳤었죠. 그 이후 스스로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건 헌혈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요. 평소 헌혈을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제 피가 너무 더러워서 폐기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다이어트에 돌입해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됐었죠.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난 뒤 타바타, 줌바댄스, 점핑 피트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 중 점핑 피트니스는 회원이 아닌 선생님의 자리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고요. 그렇게 점핑 피트니스 강사에 도전해 3년 반 정도 일을 했죠.-‘미스트롯2’을 통해 또 다른 도전에 나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점핑 피트니스 강사라는 직업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센터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 이후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어느 날 센터 회원분들께서 ‘미스트롯2’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오디션에 나가서 평소에 잘 부르던 ‘복을 발로 차버렸어요’로 무대를 꾸며보라면서요. 그렇게 ‘미스트롯2’에 나가게 됐고, 실제로 그 곡을 부르게 된 거였죠.-노래에는 자신이 있었나요. △이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자신이 없었어요. 다만, 끼와 에너지만큼은 자신 있었죠. 참가를 결정하고 난 뒤 노래 레슨을 받긴 했는데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경연에 임했어요. -결과적으로 트램펄린을 활용한 무대로 화제를 모았고, 이를 계기로 가수 데뷔까지 하게 됐어요.△‘미스트롯2’ 본선 1라운드에서 떨어졌어요. 경연을 끝마친 뒤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보단 다시 방송계에서 활동하면서 재미있고 건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자는 계획을 짜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님께 앨범을 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됐고, 악단장님께 노래를 배우던 와중에 (김)다나 언니에게 함께 트롯 걸그룹을 해보자는 러브콜을 받게 됐죠. 다나 언니의 실력은 익히 알고 있었고, 트램펄린을 활용한 무대를 하는 팀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부담감도 덜 했기에 받아들이게 됐고요. 제가 가수가 될 거라곤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 미스티 멤버로서 가수 타이틀을 얻게 돼 너무 신기해요. ‘인생이 참 재미있구나’ 하고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개가수’(개그맨+가수)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명선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파이팅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트램펄린을 활용한 무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퍼포먼스 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분께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코빅’ 선후배 동료분들에게 정말 많은 응원을 받고 있어요. ‘네가 걸그룹을 한다고?’ 하면서 놀리기도 하지만 너무 잘됐다면서 저만큼 기뻐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힘이 돼요. 감사함 잊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이 궁금해요. △일단 미스티 활동이 주가 될 것 같아요. 점핑 피트니스 강사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여파로 당장 다시 수업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미스티로서 다양한 무대에 오르면서 김명선으로서도 방송 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해보려고 해요.-개그 무대에 오르는 모습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개그우먼은 평생 가지고 갈 타이틀이에요. 노래를 할 때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웃음을 드릴 때가 가장 기쁘고 좋아요. -다양한 특기와 타이틀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 어떤 연예인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도전을 정말 좋아해요. 지금까지 꾸준히 도전을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이어나가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응원해주시고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스티와 김명선의 활동에 많은 관심 보내주세요.
- 배진교 "`파란당` 밀어주자니 분통 터지고 `빨간당`은 기가 막힌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촛불 정부`를 자임했고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고 승자독식을 끝내기는커녕 권력을 독식하기 바빴다. `팬덤 정치`와 선을 긋기는커녕 자기들의 팬덤 정치에 편승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 원내대표는 “조국 때문만이 아나라 민주당도 결국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태”라면서 “`파란당`을 또 밀어주자니 분통이 터지고 `빨간당`을 다시 밀어주자니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주 여당과 야당의 국회 연설이 있었다. 분위기만 보면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둘이 별로 다를 게 없다”며 “재벌 대기업 도와주자, 탈핵은 이제 그만하자,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주자. 다 똑같은 얘기다. 특히 부동산 기득권에서 완전히 의기투합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손실보상에는 인색하더니 종부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는 한없이 넓은 포용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극화 심화 속에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개인과 기업의 고용계약 중심으로 설계된 구체제의 사회계약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사각지대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기존의 사회계약 밖의 `일`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육아, 농업 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계약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촛불이 정말 있기는 있었던 것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대한민국 국회가 기득권 정치의 문법을 깨뜨리고 234표의 결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과거와 달라졌습니까?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익숙한 대한민국일 뿐입니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약속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촛불 정부를 자임했고,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야당 때문도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겠다던 이들이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승자독식을 끝내기는커녕, 권력을 독식하기 바빴습니다.팬덤정치와 선을 긋기는커녕, 자기들의 팬덤정치에 편승했습니다.야당 시절에는 그토록 비난했던 여당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습니다.기득권 챙기기는 무섭게 빠르고, 민생 챙기기는 한없이 느린 정치. 존중과 토론 대신, 손쉬운 이분법과 조롱이 넘쳐나는 정치.지겹도록 봐왔던 그 정치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그래서 ‘내로남불’입니다. 조국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기득권이었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파란당을 또 밀어주자니 분통이 터지고, 빨간당을 다시 밀어주자니 기가 막힙니다.지난주, 여당과 야당의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둘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재벌 대기업 도와주자. 탈핵은 이제 그만하자.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주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특히 양당은 부동산 기득권에서 완전히 의기투합했습니다.민주당의 2% 기준과 국민의힘의 12억 기준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여야가 서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경쟁을 벌이는 꼴입니다.기득권 양당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4차 노동혁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기득권 양당은 기후위기와 탈탄소를 말하면서, 여기에 우리 모두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기득권 양당은 부동산 문제를 말하면서,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 하는 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기득권 양당은 노동자 인권이나 공정한 경쟁을 말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증오, 그로 인한 좌절과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결국, 어디가 집권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득권 정당입니다.기득권 양당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다리를 걷어차고 쌓아 올린 그들만의 성채에는 그들만의 포용국가, 그들만의 공정국가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거대 양당이 공수교대만 반복하는 ‘기득권 플랫폼’으로 전락한 정치, 이 낡아빠진 정치를 그냥 두고는 결코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정의당은 지난 시간, 선거법을 개정하고도 쓰디쓴 실패를 맛봤습니다.그 실패 속에서 비로소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기득권을 가진 자는 절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기득권 정당은 위성정당으로 기득권의 성채를 더 높이 쌓았습니다.이제 기득권의 양심에 기대지 않겠습니다.기득권의 성채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 자체를 파괴하는 ‘반기득권 연합’의 기치를 높이 들겠습니다.정의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을 열겠습니다. 정의당 혼자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을 버리겠습니다. 기후정의, 노동존중, 평등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기득권 정당들이 기술혁명 시대를 핑계 삼아 기업에 투자하자고 말할 때,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와 성장에 투자하자고 말하겠습니다.기득권 정당들이 탈탄소를 핑계 삼아 핵 발전으로 회귀하자고 말할 때, 우리는 화력발전 조기 종료와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자고 말하겠습니다.기득권 정당들이 사회적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과 증오에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차별을 배격하자고 말하겠습니다.87년 개헌 이후, 34년 동안 이어진 기득권 정치의 제6공화국을 끝내고, 존엄과 평등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으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시작합시다.국회는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나이 제한 폐지와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독식 구조 해체 등의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패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되었습니다.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K 방역’만 보고 ‘K자형 양극화’는 외면하고 있습니다.‘한국 경제의 기둥’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만 자축하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재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손실보상에는 그렇게 인색하더니, 종부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는 한없이 넓은 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시민들에게 지금 재난지원금보다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닌 격차 없는 삶의 재건인 것입니다. 어느 청년의 일과를 소개하겠습니다.오전 10시에 배달의민족 B마트 배달, 11시에는 쿠팡이츠 배달, 12시에는 쏘카 핸들러에서 받은 차량을 운전하고, 오후 2시에는 크몽에서 받은 번역 일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앱만 달라질 뿐,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일’을 합니다.이 사람은 노동자입니까, 자영업자입니까? 지금의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으면 보호도 할 수 없습니다.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2020년에 벌써 174만 명에 달했습니다. 단시간을 반복해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노동 밖의 노동이라고 불러왔던 일자리들이 새로운 일의 시장에서는 이미 메인 스트림입니다.안정적으로 일하며 삶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회보장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탈락하면 죽는다는 공포. 이 두려움과 공포를 정치는 과연 보고는 있는 것입니까.육아도 ‘일’입니다.작년 5월 통계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인구 4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중 23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육아 등의 가사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멈췄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 40대에 급격히 감소합니다. 유럽 국가들과 정반대의 곡선입니다.국가가 육아라는 ‘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육아라고 쓰고, 경력 포기, 실업, 소득의 상실로 읽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5년보다 0.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로서 육아를 보호하고 보상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태만입니다. 사회가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구에서 주요소득원 비율이 낮은 여성들의 독박육아 현실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이제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 3,4분위 자영업자들이 1,2분위 저소득층으로 대량 유입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자영업은 저소득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이 유독 자영업자에게 가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영업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임에도 최저임금도, 사회보장도, 대기업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단결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대기업에게 수탈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일’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일’입니다.그래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고용계약 중심으로 설계된 구체제의 사회계약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각지대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기존의 사회계약 밖의 ‘일’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의 ‘일’들은 국가의 보호는 없고, 자본의 이익만 존재하는 자유계약 시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계약 시장에서 끊임없이 일하며, 동시에 끊임없이 빼앗기는 시민을 구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새로운 ‘일’의 보호를 만들어갑시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육아, 농업 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계약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고, 삶의 최저선을 지킬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불평등 해소 없는 가짜 공정은 답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공정성’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운동장만 기울어지지 않으면, 젠더 문제는 공정한 경쟁만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제1야당 사령탑인 이준석 대표는 공정을 위해 여성, 청년 할당제 폐지를 주장합니다.기가 찼습니다. 한국에 할당제가 있기는 합니까?사기업 채용 과정에는 찾아볼 수도 없고,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오히려 남성 할당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청년, 여성 공천 할당제라도 있었기에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 19%, 2030 비율 3%를 지켜낸 것입니다. 할당제는 결과의 보정이 아니라, 청년들이, 여성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작입니다.박근혜 키즈로 정치계에 입문하고, 청년 할당제인 ‘퓨처 메이커 전형’으로 공천을 받아놓고, 정작 공정을 앞세워 사다리를 걷어차는 모습입니다. ‘불공정 메이커’가 따로 없습니다.모두에게 똑같은 사다리만 대주면 그게 공정한 것입니까? 모두가 달릴 수 있는 트랙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공정한 것입니까? 문제는 격차입니다.상위 20%와 하위 20% 간 부동산 자산 격차가 164배입니다. 포스코 건설, GS 건설 등 9개 기업의 산재 사망 82%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SKY대학교, 의대, 로스쿨 학생들의 부모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입니다. 미성년자 배당소득이 3,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벌어진 격차는 불평등한 출발선을 다시 만들 뿐입니다.이 현실을 쏙 빼놓고 말하는 ‘공정’은 ‘돈도 실력’이라고 말하던 정유라식 공정입니다.격차에 좌절한 시민들에게 공정을 팔아서 그들만의 특권과 기득권을 세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공정, 그 공정을 다시 세습하겠다는 것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라고 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 성과자 해고 제도를 앞세우며, 비인간적인 경쟁을 강요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로, 그 경쟁에서 결국 떠밀리게 될 우리 사회 가장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것 아닙니까.모두를 위한 공정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공정입니다. 새로운 공정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바로 그 공정인 것입니다.역시나 한나라당, 새누리당 꼰대 수구 기득권 정당 습성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과정만 공정하다고 격차가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상위 10%의 자리만 보장된 경쟁을 놓고 공정을 따지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공정을 가장한, 가장 불평등한 사회일 뿐입니다.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무엇 하나 바꾸지 않고, 개인의 능력 탓으로만 돌리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한사람 한사람 모두 존중받는 사회,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을 가장 먼저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제 실질적인 평등을 말할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해 출발선을 조정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평등한지 교정하겠습니다. 부당한 노동의 대가, 기본권 침해, 불공정한 특혜, 차별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들에 눈 감고, 공정의 잣대만 들이미는 이 불공정에 맞서겠습니다.포용과 연대의 언어로 평등을 말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 현존하는 불평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평등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존엄하고 평등한 새로운 시대를 차별금지법으로 열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마치 공정에만 열광하는 듯 눈 돌리지 마십시오.시민들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것은 왜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평등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입니다.공정은 지금 당장이면서, 차별 금지는 시기상조일 수 없습니다. 국회가 더이상 혐오와 차별의 가해자가, 공범이 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응답해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의당은 초당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한반도의 70년 전쟁, 길어도 너무 긴, 이 지겨운 전쟁을 끝냅시다.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움직입시다.저는 작년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역대 여섯 개의 남북정상 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1년의 시간만큼 더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합니다.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이 모든 평화 선언의 출발점이 되어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6개의 남북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여, 국회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보여줍시다.또 하나,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미연합훈련이 관성적으로 진행된다면, 적대와 불신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어렵게 살려놓은 남북미 대화의 불씨도 꺼질 것입니다.역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과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국회 결의는 국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평화의 실천입니다. 평화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정부의 치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국회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여야를 가릴 일이 아닙니다.21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명 기본소득, 재정개혁과 증세로 재원 조달방안 제시해야 성공"
-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도입·시행하려면 정공법으로 가야 합니다. 재정개혁과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김낙회(사진·62)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김 고문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임용돼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을 역임한 조세정책 전문가다.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 △1959년 충북 증평군 출생 △청주고 △한양대 행정학과·행정대학원 △영국 버밍엄대 △행정고시 27회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제국 △재무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 소비세제과, 소득세제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 정책조사관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과장·세제실 소비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조세정책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가천대 석좌교수(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현)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고문은 최근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VIG파트너스 고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현 농협대 총장(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출간했다. 김 고문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시대적 정책 과제라며 ‘부(負)의 소득세’ 도입을 제언했다. 부(負)의 소득세(NIT·Nagative Income Tax)는 조세·재정·복지정책 개편을 통해 일자리나 소득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에게 최소 생계비(1인당 월 50만원)를 선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부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생계비를 보편 지원하는 것과 대조된다. 김 고문은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자본주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하는 측면에서 같은 방향의 정책”이라며 “두 정책의 지급 대상·방식이 다르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는 같은 고민 지점이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이든 부의 소득세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각종 수당, 보조금으로 얽히고설킨 현행 복지제도의 통폐합 △각종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고소득층 핀셋 증세를 넘어선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김 고문의 지적이다. 김 고문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조세·재정·복지정책 개편은 굉장히 커다란 개혁으로 각종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정부 경제정책 어젠다를 제언하는 책을 출간한 이유는?△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민에서다. 경제 파이를 어떻게 키울지, 시장경제를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게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고민하면서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봤다. 특정 캠프를 겨냥해 책을 출간한 게 아니다. 보수든 진보든 우리 아이디어를 활용해 진전된 정책을 만든다면 적극 환영한다. -관련 사회보장제도로 ‘부의 소득세’를 제안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좀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부의 소득세 도입은 굉장히 큰 작업이다. 현행 복지·조세제도의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직 경제관료로서 한국사회에 화두를 던진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작년 12월부터 공저자들이 만나 10차례 정도 토론을 거쳐 올해 책을 출간했다. -부의 소득세 용어는 약간 생소하다. △부의 소득세의 ‘부’는 부유하다는 뜻의 부(富)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뜻하는 부(負)를 뜻한다. 저소득층에게 소득세를 얹여(플러스) 걷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빼주고(마이너스) 지원하는 것이다. 출간 준비 과정에서 용어를 놓고도 많이 토론했다. 기본소득, 안심소득 등 관련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있어 ‘○○소득’으로 명명할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다 정공법으로 가기로 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Nagative Income Tax’를 그대로 번역했다. -부의 소득세가 기본소득, 안심소득과 뭐가 다른가?△부의 소득세, 기본소득 모두 방향은 같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양측의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지급 대상·방식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라면 부의 소득세는 취약계층에만 주는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원 마련 방식이다. 이재명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은 약 300조원의 예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기존 복지제도를 어떻게 할지 불분명하다. 반면 부의 소득세는 현행 복지제도를 통폐합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안한 안심소득과 부의 소득세는 쌍둥이처럼 비슷하다.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안심소득은 가구 단위로, 부의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 단위로 지원할 경우 실제로는 같은 가구인데 형식적으로 위장 분리해 지원을 받으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현행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 지원 제도를 개인 단위로 설계한 측면도 있다.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부의 소득세 도입은 굉장히 커다란 개혁”이라며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의 소득세 예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성인에게 월 50만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부의 소득세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172조 7000억원이다. 부의 소득세와 성격이 비슷한 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75조 6000억원(A)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50조 5000억원(B), 나머지 분야 지출구조조정으로 30조 9000억원(C), 부가세율 인상으로 40조원(D), 사회복지 지방비 회수로 10조원(E), 부의 소득세와 유사한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폐지로 5조 2000억원(F)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재원(A+B+C+D+E+F)은 212조 2000억원으로, 필요한 재원(172조 7000억)보다 39조 5000억원 많다. 초과 재원은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쓸 수 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렇다. 저항의 전선이 3개나 생길 수 있다. 첫째로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를 입는 계층들, 복지 예산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할 것이다. 둘째로는 예산 지출구조조정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난색을 표할 것이다. 셋째로는 증세 대상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금성 수당 등 다양하게 중첩된 기존 복지제도를 교통정리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 재정누수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출구조조정을 해서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문재인정부처럼 재정을 쓰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증세는 자산 과세에 이어 부가세 등 소비과세로 진행돼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자산 과세를 많이 올려 더 이상 이쪽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 -부의 소득세는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자는 것인가?△그렇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성공하려면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재정개혁과 증세는 불가피하다. 기본소득이든 부의 소득세든 제도를 도입할 때 재원 마련 방식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일단 기본소득을 지원해 수혜를 받게 한 뒤 나중에 복지제도 통폐합 등 하자고 하면 그게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무조건 현금을 주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게을러서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의 소득세는 일정 소득(중위소득 30%) 이하의 저소득층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것이다. 최근에 국세청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소득 파악에 나선 것은 향후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현금을 주면 근로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 △미국에서 부의 소득세를 몇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험해 보니, 근로의욕이 조금 감소했다. 그러나 나머지 지표는 양호해졌다. 일례로 실험집단 아이들의 초등학교 출석 증가, 시험성적 증가, 저체중아 출산의 감소, 주택 소유 증가, 가계부채 감소, 식량소비 증가, 영양 개선, 병원 입원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부의 소득세를 통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니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영국에서는 2013년부터 부의 소득세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폐합하기 시작했다. 2023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단계적으로 부의 소득세를 도입하면 반발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개혁을 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부의 소득세 도입은 굉장히 커다란 개혁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정치세력들과 힘을 모아서 범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1959년 충북 증평군 출생 △청주고 △한양대 행정학과·행정대학원 △영국 버밍엄대 △행정고시 27회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제국 △재무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소비세제과·소득세제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 정책조사관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과장·세제실 소비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조세정책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가천대 석좌교수(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현)‘경제정책 어젠다 2022’ 저자들이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이다.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최근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VIG파트너스 고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현 농협대 총장(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최근 출간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정리한 책이다. [자료=경제정책 어젠다 2022]성인에게 월 50만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부의 소득세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172조 7000억원이다. 부의 소득세와 성격이 비슷한 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75조 6000억원(A)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50조 5000억원(B), 나머지 분야 지출구조조정으로 30조 9000억원(C), 부가세율 인상으로 40조원(D), 사회복지 지방비 회수로 10조원(E), 부의 소득세와 유사한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폐지로 5조 2000억원(F)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재원(A+B+C+D+E+F=212조 2000억원)은 필요한 재원(172조 7000억)보다 39조 5000억원 많다. 39조 5000억원의 초과 재원은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쓰자는 게 김낙회 고문의 제언이다. [자료=경제정책 어젠다 2022]
- [전문]정세균 “진보·보수 손잡고 불평등 척결하자”.. 포스트코로나 4바퀴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권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우리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척결하는 일”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4바퀴론을 설파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에서 ‘담대한 회복-더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열고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든 국민이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이 시대 궁극적 정의는‘더 평등한 세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등으로 전진하는 두 개의 앞바퀴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한 K 회복, V자 경제반등이며 두 개의 뒷바퀴는 혁신과 돌봄이다”이라며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아래는 정 전 총리의 기조강연문 전문이다.반갑습니다. 총리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온 정세균입니다. 오늘 우린‘광화문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예로부터 광화문은 올곧은 선비의 정신과 얼이 서려 있는선비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그리고 현재는 국민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국민의 뜻을 모으고 전파하는 열린 광장의 대명사가 됐습니다.광화문포럼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량들이 모여서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엮어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초청해주시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광화문포럼의 국회의원 여러분,김영주 회장님과 안호영 간사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광화문포럼은 그 이름처럼 국민을 위한 빛을 온 나라에 널리 전파하는 열린 소통의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일에 함께할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위기였습니다.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수렁에 빠졌습니다.처음 총리에 취임하면서 국민께 우리 경제의 도약과 성장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짐이 무색하게 1년 내내 노란 잠바를 입은‘노란 잠바의 그 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그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전국의 광역, 기초 단체장 모든 분들이유니폼처럼 노란 잠바에 1년을 실어 보냈습니다.우린 매일 아침, 노란 잠바를 입고 모여서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서로가 현장에서 느낀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대한민국 역사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이처럼 하나가 되어 소통하고 대화한 적은 단언컨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도 야도, 지역도 따지지 않고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한마음이 되어 K-방역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폄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성과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불확실한 내용으로 걱정을 하고 있지만 K방역 사령관이었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해방이후 우리에게 후퇴는 없었습니다.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한국전쟁, 보릿고개, 군부독재, 오일쇼크, IMF 환난, 글로벌 금융위기와현재 맞닥뜨린 코로나19 팬데믹까지매 순간 위기였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우리 국민은 이 모든시련과 역경을 보란 듯이 이겨내 왔습니다.그리고 지금 단군 이래 가장 훌륭한 시대를 열었습니다.하지만 현재가 과거보다 낫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온 국민의 헌신과 희생으로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지만코로나는 한국 사회에‘불평등’이라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습니다.올 4월 우리나라 수출이 511억 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1.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08억달러로 33.9%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3억 9000만달러로 12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졌습니다.지난달 수출액은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으며같은 달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수출과 내수 전반에서 상승세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한국경제 선방의 그래프 이면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눈물과 신음이 숨겨져 있습니다.수출호황으로 거시지표는 성장곡선을 그리지만 코로나로 문을 닫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자본이 풍부한 대기업은 돈을 벌지만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일자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불황은 고용 불평등으로 이어졌으며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업받을 권리가 제한되어버린 아이들은 질 좋은 학원에 다니는 부자 아이와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가난한 아이로 나뉘어버렸습니다.부모가 가난하면 아이도 가난해지는이 불공평한 세상을 이대로 방치해야 합니까?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내기 벅찬 비정규직,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사회 주류가 될 수 없는 청년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장년과오늘을 살아가기도 힘든 노년층의 불안이분들께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 쇄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국민의 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트리지 않고서 소위 말하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적 불평등 앞에 우리 정치는 너무 무기력합니다.우리 정치가 담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고 멱살 잡는드잡이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진보가 좀 타협하면 안 됩니까? 보수가 먼저 더 나누자고 손 내밀면 안 되는 일입니까? 진보와 보수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따뜻해지면 안 되는 겁니까?광화문 광장에는 촛불과 태극기를 든 시민이 모입니다.그 시민 모두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그분들이 말하는 정의의 뜻이 전혀 다릅니다.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척결하는 일입니다.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모든 국민이 함께 통용할 수 있는이 시대 궁극적 정의는‘더 평등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말합니다.그리고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갑과 을이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갈등과 배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철 지난 이념투쟁과 진영논리를 벗어 던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한 불평등 구조를 척결하고,다 함께 살아가는 평등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겠습니다.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 개개의 삶이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국가는 항상 국민의 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문재인 정부 성공의 길입니다.그 길이 우리가 그토록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개혁 완성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쇄신의 시기가 언제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저는‘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위대한 대한민국은 미래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바로 지금 실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저는 지금, 동지 여러분께‘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담대한 회복의 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드리려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담대한 회복의 길을 가는 더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에는4개의 바퀴가 필요합니다.먼저, 평등으로 전진하는 두 개의 앞바퀴는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한 K 회복, V자 경제반등입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로가 초래한실업과 폐업 등 후유증에서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과감한 재정확대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로 있을 때,우리 역시 피해 국민 보상을 위하여대규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정부의 방역행정조치로 인해손해를 입은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하지만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급적용과 법 논리,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견이 또렷한 소급적용은 차치하더라도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을 생각해서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이와 함께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은 국민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또 하나 회복의 앞바퀴는 포스트코로나를 향한 V자 경제반등입니다.담대한 회복을 위해서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충실하게 완수하고, 서민의 삶이 살아나는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 되살아나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 크게 살려 국민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신속한 V자형 반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회복의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김을 맨 사람이마지막 알곡, V자 경제 반등의 추수까지 잘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지여러분, 동의하십니까?이제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추동력, 두 개의 뒷바퀴를 말씀드리겠습니다.오른쪽 바퀴는 혁신이며 왼쪽 바퀴는 돌봄입니다.담대한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미래 생산력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하고혁신적인 인적자본을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합니다. 미래의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집중하고 강조할 것인가? 진지한 성찰과 모색이 필요합니다.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사회,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등 미래 산업에 집중하는 선도경제로경제의 틀과 방향성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쇄신을 기업에만 맡겨두면 안 됩니다.대기업은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혁신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국가가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3종 세트를 제시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살아나는‘질 좋은 성장’,서민과 소상공인이 살맛나는‘분수경제’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보강하는 항아리형 산업구조어떻습니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살아나고그 힘으로 내수가 펄펄 뛰는 살맛나는 대한민국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혁신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지식재산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정부‘지식재산처’신설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입니다.그러나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지식재산처의 신설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는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합니다.중소기업의 재산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서 더 이상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하지 않는 평등한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이 되고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혁신의 평등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마지막 왼쪽 뒷바퀴는 돌봄사회입니다.돌봄사회는 기존 ‘복지사회’나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이 서로가 돌보는 사회, 가족과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말합니다. 돌봄은 결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닙니다.돌봄은 사람들 간의 관계이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입니다.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돌봄 원리가 새로운 사회 운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돌봄 가치가 사회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돌봄 정신은 비단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반복되는 재난의 충격, 가난의 대물림과 부러진 사다리, 지방의 소멸, 저출산 고령화라는 메가쇼크도 돌봄사회에서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돌봄 정신은 생명, 생활, 생산이라는 국민의 3生을 돌보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저는 그중에서도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을 위해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합니다.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정책이 실현되면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이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역량개발지원을 위해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식과 숙련을 개발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에서는급속한 변화에 맞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국민이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국민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국민 1인당 평생 2천 만원연간 최대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면국민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대학교육과 직업훈련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혁신과 돌봄의 양 날개로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사의 책무가 너무 무겁습니다.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국가는 항상 국민의 편이어야 합니다.올바른 국가의 힘이 클수록 국민의 안전도 커집니다.저는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앞으로 변화시켜나갈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많은 분들은 제게 소위 정치적 스펙이 좋다고 말합니다.6선 국회의원에, 장관,당대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8킬로를 걸어서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뜨거운 여름날 뙤약볕과겨울의 혹한에도 묵묵히 다녔습니다.그때 힘들어 포기했다면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실제 그런 아이도 많았습니다.중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고등공민학교를 다녀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았다면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며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그게 부끄러워 포기했다면 대학도 가지 못했겠지요.이후, 제 삶은 모든 선택에서편한 것보다 힘든 일을 선택했습니다.정치를 할 때도 장관을 할 때도국무총리를 할 때도 그 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어려웠습니다.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그리고 문재인의 길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우리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 역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 맙시다.역사에서 성공의 규정은 후세의 몫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우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담대한 회복,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부디,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밑줄 쫙!] ‘불가리스 사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퇴...“자식에 경영권 안 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인의 장관 후보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첫 번째/5개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슈퍼화요일’국회는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어요.국토부 노형욱과 해양수산부 박준영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고용노동부 안경덕,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가 검증 대상이에요.국민의힘 등 야당은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펼쳤어요.특히 위장전입·외유성 출장 등 의혹에 휩싸인 임혜숙 후보자와 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노형욱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어요.또 안경덕·문승욱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최저임금, 청년 일자리, 탈원전 정책 등이 쟁점이 됐어요.한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일부터 7일까지 열려요.◆野, “임혜숙은 여자 조국” 난타...與, 방어에 진땀이날 국민의힘은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 △논문 표절 등 임혜숙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열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어요.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의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공무 출장에 가족을 데려간 게 당연하다는 식의 답변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 부처를 이끄나.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어요.박대출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과기연 이사장직 공모에 지원한 것을 두고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것은 부정 입학이며 입학 취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어 임 후보자의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가 세금을 이용한 무임승차, 무임 숙박이자 연구비 부정 사용"이라고 지적했어요.박 의원은 "명색이 장관 후보자란 사람들이 밀수, 절도, 탈세 등 무슨 유치장 대기자들"이라며 "의혹·하자 종합세트인 임 후보자를 두고 '여자 조국'이냐는 말까지 나온다"라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임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에 터보엔진을 달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어요.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후보자 방어에 주력했어요. 다만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임 후보자의 처신이 다소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어요.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과기연 지원 자격 논란과 관련해 "박대출 의원의 지적대로 응모 시점에서의 자격이 맞다"라면서 "(임 후보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그는 가족 동반 출장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공적 업무시 가족을 동행하는 데 국민 정서가 열려있지 않다. 가족 동행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겸허히 답해야 한다"고 했어요.윤영찬 의원은 "공과대학의 경우 해외출장시 가족을 동반하는 관행이 있지 않느냐"며 "주최 측에서는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도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그런 문화가 없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장관 후보자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며 "파렴치한이라는 식의 표현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부적절하다. 야당은 인격 모독성 발언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요구했어요.한편 임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어요. 다만 NST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 보유 논란과 배우자에 대한 ‘논문내조’ 의혹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어요.그는 NST 이사장 공모에 지원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NST에 문의한 결과 임명 당시에만 당원이 아니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며 "초빙 공고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거듭된 질의에도 "공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공고에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응모 자격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어요.또 본인과 배우자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생이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또는 제1저자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며 "남편은 핵심적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제1저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말했어요.해당 논문이 남편의 부교수 승진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이 논문 없이도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확보했다"고 반박했어요.◆野, 노형욱 ‘관테크’ 질타이날 청문회에서 진땀을 뺀 건 임 후보자 뿐이 아니예요. 노형욱 후보자도 과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돼 연신 사과했어요.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시 세종시 행복도시가 초기 단계라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이전 촉진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하지만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하고 매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어요.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하며,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어요.그러나 야당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어요.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통해 갭 투기를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는 "후보자는 당시 대출 2억여원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고는 등기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주고 대출금을 갚았고, 나중에 80%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으니 이런 것이 갭투기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후보자는 (국무조정실 근무 시절) 세종시 집은 세를 놓고 관사에 살았는데, 본인 아파트는 근무처에서 300ｍ 떨어져 있었지만 관사는 3㎞나 떨어져 있었다"며 "왜 굳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관사에 거주했느냐"라고 질의했는데요.노 후보자는 "당시 저희 집에 세입자가 들어온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사에 머물렀다"라고 답했어요.노 후보자 가족이 위장전입한 의혹도 거론됐어요.이종배 의원은 "노 후보자는 자식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제 집 등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어요.이에 노 후보자는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박성민 의원도 "당시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고, 노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소 이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미국에 교육 파견 갔다가 귀국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답했어요.◆박준영 “도자기, 집에서 사용” 해명에...“궁궐서 살았냐”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부인의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후보자 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꺼내들며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시절 도자기와 장식품을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 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몰아붙였어요.김 의원은 "외교부에 확인해보니 후보자가 (영국에서) 지냈던 거처가 30평밖에 안 된다"며 "영국에서 궁궐에서 살았나"라고 꼬집었어요. 그러면서 "샹들리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만 8개"라며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보물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다"고 비판했어요.박 후보자는 "사진 보면 중간에 2개가 현재 집이다.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 달아놨던 것"이라며 장식품들을 실제 가정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계부처 회의에 박 후보자가 불참한 이유가 부인의 도자기 판매행위를 도우려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어요. 회의에 불참한 다음 날 박 후보자의 부인이 영국에서 들여온 장식품과 도자기 개봉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것이에요.김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데 만약 후보자가 도자기와 장식품 정리 때문에 회의에 불참하고 배우자를 도왔다면 장관은 둘째치고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이에 박 후보자는 "저뿐만 아니라 9개 부처 중 5개 부처는 실장과 국장이 대리참석했다"며 "휴식이 필요해 휴식을 취한 부분은 맞다"고 해명했어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두 번째/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불가리스 논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어요. 홍 회장은 경영권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어요.홍 회장은 4일 오전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어요.이날 홍 회장은 “먼저 온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더욱 상처받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어요.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제가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2013년 회사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파문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저의 외조카 황하나 (마약) 사건, 지난해 발생한 온라인 댓글 등 논란이 생겼을 때 회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덧붙였어요.특히 홍 회장은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성 상무(기획마케팅총괄본부장)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회삿돈 유용 의혹을 받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돼요. 홍 상무는 회사 비용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자녀 등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보직 해임됐어요.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는 전날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의를 밝혔어요.홍 회장은 마지막으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남양을 만들어갈 우리 직원을 다시 한번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이번에 홍 회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업계는 주목하고 있어요. 과거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2019년 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범죄 혐의 당시에도 남양유업은 홍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홍 회장 본인이 공식석상에서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어요.한편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인 홍 회장은 1990년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뒤 2003년부터 회장직을 맡아왔어요. 회장 취임 이후 '맛있는 우유 GT',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등 히트 상품을 내놨지만 이번에 불가리스 파문까지 잇따라 구설에 올랐어요.◆‘불가리스 사태’ 21일 만홍 회장의 이번 사과와 사퇴 발표는 ‘불가리스 사태’가 일어난 지 21일 만이에요.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 소장은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어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닌 세포 실험이란 명확한 한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생략됐어요.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어요.또 식품의약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어요.여기에 식약처는 남양유업 세종 공장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도 요청했어요.이후 불가리스 효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또다시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어요.이에 불가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도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인데요. 전국대리점주협회는 지난달 29일 이광범 대표 퇴진과 대리점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어요. 협회는 남양유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 모든 대리점이 주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본사 측에 전달했어요.◆대리점 갑질부터 특허 침해까지...끊임없는 논란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에도 일명 ‘대리점 갑질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당시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며 물량 밀어내기(강매) 갑질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게 시작이었어요. 해당 논란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남양유업은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10년 가까이 불매운동 대상이 됐어요.이후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사과가 무색하게 사내 결혼이나 출산한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내 성차별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추락한 기업 이미지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또 2019년엔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가 다시 한 번 굳어졌어요. 지난해 10월에는 홍보대행사 직원을 동원해 경쟁사 매일유업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게 한 혐의(명예훼손)로 홍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부정적 이미지에 쐐기를 박았어요.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에는 남양유업 건강기능식품 ‘포스티바이오틱스 이너케어’의 제품용기가 hy(옛 한국야쿠르트) ‘엠프로3’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어요. 남양유업이 지난 2월 출시한 해당 제품은 알약이 뚜껑 부분에 분리 보관돼 있고, 뚜껑을 열면 알약과 음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는 먼저 출시된 엠프로3와 섭취 방식, 용기 크기, 형태 등이 유사해요. 두 제품 뚜껑은 서로 바꿔 끼울 수 있을 정도예요. 엠프로3는 지난 2019년 출시됐어요.해당 뚜껑의 특허권은 중소기업인 내추럴웨이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내추럴웨이가 해당 뚜껑을 hy에 납품하고 있고, hy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출시권을 가진 상태예요. 이에 내추럴웨이와 hy는 공동으로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한편 남양유업에서 이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어요. 실제로 남양유업은 표면적으로는 오너인 홍 회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오너 일가의 회사 지배력이 절대적이에요. 홍 회장 개인 지분만 51.68%고 이를 포함한 총수 일가 지분이 53.85%에 달해요. 또 남양유업 사내이사 4명 중 3명이 홍 회장 가족이에요. 이광범 대표이사(상무)를 제외하면, 홍 회장과 장남 홍진석 상무, 어머니 지송죽씨가 등기임원이에요. 빌 게이츠가 그의 아내 멀린다와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사진=AFP)세 번째/재산만 146조원...빌게이츠 부부 27년만에 이혼세계적 억만장자 부호이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빌 게이츠와 멀린다는 3일(현지시간)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에는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보도했어요.이들은 “지난 (결혼 생활) 27년간 우리는 3명의 놀라운 아이들을 키웠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일하는 재단도 설립했다”고 했어요. 이어 “우리는 이 임무에 대한 신념을 여전히 공유하고, 재단에서 계속 함께 일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하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 생활공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해달라”고 덧붙였어요.다만 더 자세한 설명은 없어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관심을 끌고 있어요.이들 부부는 관할 법원에 이혼 신청서도 제출했는데요. 법원에 제출한 이혼 신청서에서 “결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합의했다”고 밝혔어요.또 세 자녀 가운데 막내가 최근 만 18세가 돼 민법상 미성년자가 없다면서 자신들이 제출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를 승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재산은 무려 1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산 분할 내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어요.◆“제프 베이조스에 이은 폭탄선언...‘자선계(界)’ 흔들리게 돼”전 세계 부호 순위를 평가하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빌 게이츠의 재산은 1305억달러(약 146조2000억원)로 세계 4위 수준이에요. 아직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역대 가장 값비싼 이혼 기록 중의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커요.빌 게이츠는 현재 26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MS 주식 1.37%를 보유하고 있어요. 또 캐나다 국영철도, 포시즌스 호텔, 미국 에너지 기업과 부동산 등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워싱턴에 약 1900평의 대규모 저택을 비롯해 별장을 세계 곳곳에 갖고 있기도 해요.이에 뉴욕타임즈는 “두 사람의 이혼으로 전세계적인 자선사업과 공중보건·비즈니스 분야에 충격파가 몰아칠 것”이라며 “이들은 전세계 정부와 기업, 비영리기관 최고위층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민간인이었다”고 전했어요.로이터는 2년 전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 창업자인 대부호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에 이어 이들 부부의 이혼으로 ‘자선계(界)’가 흔들리게 됐다고 촌평했어요.앞서 기업인의 이혼 중에는 제프 베이조스의 2019년 사례가 ‘역대급’으로 남았는데요. 베이조스는 재산 분할로 아마존 전체 주식의 4%를 헤어지는 배우자 메켄지에게 넘겼어요. 이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83억 달러로, 한화 약 44조8000억원이에요.베이조스는 당시 재산분할 뒤에도 1148억 달러(약 134조원) 상당의 아마존 지분을 소유해 세계 최고 부호 자리를 유지했어요.월스트리트저널(WSJ)이 포브스를 인용해 보도한 세계 부호 순위에서 1위는 제프 베이조스예요. 이어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빌 게이츠 순이에요.한편 빌 게이츠와 베이조스 외에도 이혼의 재산 분할 액수가 상위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있어요.지난 1998년 이혼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은 재산 분할액이 1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연예계에서는 영화배우 멜 깁슨이 지난 2006년 이혼하면서 4억2500만 달러를 당시 아내에게 넘겨 이목을 끌었어요. 이는 멜 깁슨 자산의 절반으로 할리우드 이혼사에서 최고액이었던 것으로 전해져요.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결혼한 지 4년만인 1989년 파경을 맞으면서 재산분할액은 1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스타 커플로 주목을 받았던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 15개월 만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앰버 허드는 700만 달러를 받아 모두 기부했어요.또 스포츠 스타 중에는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1억6800만 달러를,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1억1000만 달러를 지불했어요.◆직장동료→모범부부→자선동반자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 발표를 터트리면서 27년 간 ‘모범 부부’ 면모를 보여온 이들의 발자취에도 관심이 쏠려요.빌 게이츠(65)와 멀린다(56)는 각각 31세, 22세이던 1987년 직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빌 게이츠가 1975년 세운 MS에 멀린다가 합류하면서예요.두 사람은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몰두한 괴짜 소년이었고, 하버드대를 2년만에 박차고 나와 MS를 세웠어요. 멀린다도 학창 시절부터 컴퓨터 게임과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키워오다 듀크대 졸업 후 첫 직장인 MS에 발을 디뎠어요.이들이 결혼에 골인한 것은 1994년이에요. 결혼식은 하와이에서 열렸고, 신랑인 빌 게이츠는 이미 억만장자인 상태였어요.이어 27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에서 이들은 동반 성장했어요. 빌 게이츠가 MS를 이끌면서 세계 최고 부자로 올라서는 동안 멀린다도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설립자로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두 사람은 2000년 세운 이 재단을 함께 운영하면서 지구촌 기아와 불평등 퇴치, 교육 확대에 힘쓰는 동지로 공식석상에 동반했어요.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에는 백신 개발 지원에 전념하며 '모범 부부'의 면모를 이어갔어요.부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어요. 빌 게이츠는 2020년 밸런타인데이에 인스타그램에 멀린다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 여정에서 더 좋은 파트너는 없을 것"이라고 썼어요.다만 두 사람 사이에 어려운 때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멀린다는 결혼 25주년이던 2019년 인터뷰에서 남편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느라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때로는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한 적이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논문 표절, NST 이사장 응모자격 집중 추궁당한 임혜숙 청문회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부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외유성 해외학회출장 의혹,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전 자격 논란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임 후보자는 공동연구자 간에는 표절이란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며, NST 이사장 공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외유성 출장 지적에는 “사려깊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허은아 “남편 승진 위해 연구실적 가로채…제자에게 표절 떠넘기기”이날 청문회에서 박대출 의원, 허은아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허은아 의원은 “후보자의 남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핵심 내용이 담겨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듬해 남편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며 “후보자 말대로 남편이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해 논문 제1저자가 등재되는 것이 정당하다면, 동일한 방법론을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문장 단위까지 동일하게 제안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허 의원은 “상황은 둘 중에 하나다.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복제한 것이면 후보자와 남편이 표절한 것이고, 제자가 남편의 아이디어를 쓴 것이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되는 것”이라며 “공동연구라 할지라도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이 되는 것이고, 제자의 석사 학위는 취소될 수 있다. 누가 논문의 아이디어를 낸 것인가”라고 캐물었다.임 후보자는 “남편이 핵심 아이디어와 기술적 분석을 담당해 제1저자로 등재한 것이다”며 “제자도 공동연구팀의 한사람으로 학위 논문도 작성했고 학술지 논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공동연구자 간에는 표절이란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임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허 의원은 “본인이 과기부 장관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제자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든 것”이라며 “지금 청년에게 떠넘기기한 것인데,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 결격사유 충분할 뿐만 아니라 NST 이사장도 되지 말았어야 할 파렴치한 인사”라고 비난했다.◇“학교로 치면 부정입학”vs“이사장 임명 당시에만 아니면 괜찮아”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NST 이사장 공모 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지원 자격이 없었다는 의혹도 언급됐다. 임 후보자는 2019년 1월 7일부터 지난 1월 11일까지 당적을 유지했다.박대출 의원은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응모자격에 들어가 있어 응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학교 같으면 부정입학으로, 부정입학은 입학 취소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후보자는 “NST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임명 전 탈당하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원래 취지가 임명전에만 탈당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초빙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NST 탓으로 돌리는 듯한 해명을 내놨다.또 NST 이사장에 응모하고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보승희 의원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NST 이사장 후보 3인에 지원동기,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문지를 보냈는데, 임 후보자의 답변은 A4용지 반 페이지에 불과했다”며 “다른 후보 2인의 성실한 답변에 비해 너무 빈약한 답변에 노조가 굉장히 분노했다. 이 답변지를 보고 NST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원활한 소통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NST 이사장 공모 지원자격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준호 의원, 조정식 의원 등은 정당 소속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지, 응모할 때는 이사장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임 후보자를 옹호했다.다만 같은 당 소속인 우상호 의원은 “응모자격이라는 표현을 보면 응모 시에 자격을 따지는게 맞다고 본다”고 인정하면서도 “평당원을 정당에 소속된 자로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는 이유 만으로 응모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또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외유성 해외출장에 숙소 무임승차까지…“사려깊지 못했다”임 후보자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총 4316만원 출장 경비를 지원받아 6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중 4번의 출장에 딸들을 동반한 문제도 지적됐다. 학회 장소가 휴양·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어서 학회를 빙자한 외유성 해외학회출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학회참석`이라고 적힌 내용이 전부인 부실한 결과보고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박대출 의원이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학회에 네 번 출장에 동행하며 국가연구비를 갖고 무임승차했다”고 지적하자 임 후보자는 “숙소는 1인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썼으며, 항공료를 포함한 다른 비용은 모두 자비로 냈다”고 답했다.임 후보자는 “방을 하나 잡으면 하나만 내고 둘을 잡으면 각자 냈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박 의원이 “방 하나를 잡았다면 남편이나 딸이 공짜로 쓴 것 아니냐”고 되묻자 이에 대해선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방을 하나만 쓸 수 밖에 없어 그렇게 했는데 사려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인터뷰]조경태 "당 대표 되면 윤석열·홍준표 한 데 모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기존 정파 세력을 함께 모으겠습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는 조경태(사진·53)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야권 대통합을 해야 한다. 계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공정한 대선 주자 관리자로 내가 적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부산 사하구에서 내리 5선을 지낸 조 의원은 일찍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 한 상태다. 선수에 비해 젊은 나이로, 당의 개혁 행보에 고삐를 쥘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우리 당은 이미 웰빙·기득권·부자 정당이라는 낡고 올드한 이미지가 강하다. 이 상태로는 내년 선거에서 정권 창출하기 힘들다”며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야만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고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비호감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이번 서울·부산 보궐 선거에서의 승리로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승리라기 보다는 국민의 승리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차기 당 대표는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야권의 대선 주자를 발굴해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다.조 의원은 “차기 당 지도부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줘야 한다. 친소 관계로 하면 또 분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계파가 없는 내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핵심은 ‘야권 통합’이다. 내년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야권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을 비롯해 당을 나가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까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조 의원 생각이다.그는 “기본적으로 야권 대통합을 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 홍 의원 등 기존 정파 세력을 함께 모을 생각이다”며 “뺄셈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 누구든 들어와서 기여를 한다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치·사회·경제·교육개혁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무주택자 정책,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공약을 구상 중이다.조 의원은 “당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키워야 한다. 이번 당 대표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다”며 “내가 당 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 더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이 바라는 바를 하나씩 찾아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번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 모두 압승을 기록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이번에 국민의힘이 승리한 건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는 국민의 승리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지난 1년 간 당을 이끌며 선거를 승리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참 좋은 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높이 평가한다. 다만 통합적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 가까운 사람은 한없이 잘해주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 심하게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우리가 야권을 통합해야 하는 점에 있어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포부가 있다면.△우리 당은 이미 웰빙·기득권·부자 정당이라는 낡고 올드한 이미지가 강하다. 이 상태로는 내년 선거에서 정권 창출하기 힘들다.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야만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고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내 자신이라고 본다.-유력 주자인 정진석 의원은 불출마를 하고,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당권 도전을 시사했는데.△이번 전당대회를 우리 당이 새롭게 변화하고 바뀔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처럼 빨리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서 향후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어떻게 보나.△기본적으로 야권 대통합을 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기존 정파 세력을 함께 모을 생각이다. 계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공정한 대선 주자 관리자로 내가 적임자다.-전당대회에서 당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본인만의 전략이 있다면.△이번 당 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돼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당 대표가 돼야 지금보다 토양을 더 비옥하게 하고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우리 당에서 가장 혁신적인 개혁적인 인물이 나다. 대표적으로, 송언석 의원의 당직자 폭행 사태가 났을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 그걸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다. 초선도 침묵하지 않았나. 비겁한 모습이다. 자기 편은 봐준다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봐주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자기 편은 감싸면서 남에 편은 뭐라 하는 게 바로 내로남불이다. 나는 이 당을 가장 크게 쇄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초선보다 젊은 5선 의원이다. 난 탈권위적이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재보선에서 젊은층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띈다. 이런 탓에 차기 지도부의 세대교체 필요성도 언급된다.△세대교체 적임자가 나 아니냐. 젊으면서 5선이다. 53세에 5선이라는 기적은 향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차기 당 지도부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줘야 한다. 친소 관계로 하면 또 분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계파가 없는 내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다.-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뺄셈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 누구든 우리 당에 들어와서 기여를 한다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세력도 받아들였지 않느냐. 근데 왜 홍 의원은 안 되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뺄셈의 정치다. -당 지도 체제와 관련해 차기 지도부는 단일체제를 해야 하나 집단체제를 해야 하나.△당헌·당규를 고쳐야 하는데, 당헌·당규는 국가적으로 보면 헌법이나 다름 없다. 헌법을 고칠 때 국민투표를 하지 않느냐. 근데 왜 정치인 몇 명이 당헌·당규에 손을 대려고 하나. 당원투표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 유불리를 따져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물론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다. 야권 통합이 전제되면 집단체제가 좋을 거고 통합이 전제가 안 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는 어떻게 하나.△지난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심했다. 이번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판단을 해줘야 한다. (상임위원장 논의는) 필요하다. -윤 전 총장은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될까. 차기 대선에서 누가 야권의 가장 적합한 인물인가.△지금 거론되는 분들 다 훌륭하다. 그 외에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단,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모습을 갖추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윤 전 총장 등 밖에 계신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에 당 대표는 단순히 대선 관리형이 아니라 당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키워야 한다. 이번 당 대표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 더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누구든 경쟁적으로 우리 당에 들어오려 할 것이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정치·사회·경제·교육개혁 분야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선도해야 한다.정치개혁 관련,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하고 국민도 원하고 있다. 여야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데 내가 주도하겠다. 그러면 국민이 우리 당을 얼마나 좋게 볼까. 의원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싸우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정치개혁 1호다.사회개혁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예정이다. 가장 공정하지 못한 점은 로스쿨 제도다 .사법시험 제도가 없으니 돈이 없는 사람은 법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아주 불공정하다. 과거처럼 고등학교만 나와도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법시험제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 이것도 국민이 원한다.경제개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있다.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각종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고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여러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마지막으로 교육개혁으로는 정시와 수시의 비율 재조정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수시로 많이 모집한다. 정시가 거의 없다. 잘못됐다. 정시와 수시를 최소한 5대 5 비율로 맞추도록 하겠다. 공정한 대학 입시를 만들고 싶다. 이런 굵직한 현안에 대해 이끌겠다. 그렇게 하면 지지율 10%는 올라갈 것이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은.△변화와 쇄신의 최적임자가 나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란 말이 있는데 내가 상대를 잘 안다. 그게 한 강점이다. 내년 정권 창출이 큰 목표인데,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이 바라는 바를 하나씩 찾아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슬로건으로만 비쳐선 안 된다. 정확하게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언행일치가 되는 당 대표가 돼 정직한 정당을 만들겠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일자리 사다리 만들 텐가, 1억씩 줄 텐가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한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다.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선 후 자유무역질서를 강요하는 것이 사다리를 걷어차 개발도상국이 올라서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사다리 걷어차기가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 안에서도 더 좋은 교육, 경제, 학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각종 사다리가 있다. 모든 자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에 개인과 사회는 저마다 처한 환경과 역량에 근거해 노력과 경쟁을 하고 일부가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누구든 처음부터 사회 각 부문의 꼭대기로 올라갈 수는 없다. 밑바닥부터 경험과 실력을 쌓고 사다리 한 칸씩 차근차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 큰 것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교육받고 경험하고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건강한 사회는 의지만 있다면 가급적 많은 이들이 얼마든지 경쟁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경쟁은 치열한데 사다리를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의 수가 너무 적으면 양극화는 심화한다. 높은 자리를 선점한 사람들이 손쉽게 사다리 시스템을 무력화한다면 공정의 가치가 위협받고 사회 구성원 간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다. 일반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고 튼튼한 사다리 시스템이 자리 잡은 사회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부른다.일자리, 취업 시장에도 사다리가 있다.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모두가 선망하는 많은 급여,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는 늘 구직자 수보다 적다. 모든 일자리를 신의 직장으로 만드는 일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실에서의 최선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능력을 갖출 수 있게 기회를 가급적 평등하게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다양한 층위의 일자리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가정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졸업이 늦어지면 대기업 취업이 물 건너갔다는 말이 회자되고,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있다. 일부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일자리 사다리를 밟고 올라서는 사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취업 시장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의 합의된 인식이다. 누구나 원한다면 일할 수 있고, 기회가 오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사다리가 확충되어야 청년들의 좌절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하지만 최근 대기업들의 수시채용으로 직원을 뽑는 추세는 일자리 사다리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공채가 불필요한 스펙 쌓기, 과도한 수험 열풍으로 사회적 낭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수시채용이 보편화되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공정한 평가의 잣대로 직원을 선발하는 공채제도의 장점이 사라진다. 해외연수, 인턴경험, 실무경험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문턱을 넘기 힘든 수시채용 제도 하에서는 좋은 인턴 자리를 제안해 줄 수 있는 학교 선배의 존재가 취업의 성패를 가르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용환경의 유연성, 즉 취업, 퇴직, 전직이 자유롭지 않은 탓에 오히려 취업 기회는 박탈되고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입사원을 대거 육성해 사회에 유용한 인력으로 공급하는 대기업 공채와 직원 육성제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학교와 기업, 학문과 실용, 질과 속도라는 격차와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 해온 것은 물론, 전문가 양성과 일자리 이동을 위한 사회적 교육시스템에 일정부분 기여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공채제도를 없앤다면 사회적 역할과 공정성의 문제가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합리적 의사결정인지 대학과 국가 인재 양성시스템 간의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히려 부모찬스를 쓸 수 없는 계층의 공정한 채용기회를 없애는 사다리 걷어차기 일 수도 있다.작년에도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기반과 경쟁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는 많아진다. 정치경제 노동 사회적 환경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그들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이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어느 누가 바라겠는가. 어느 부모가 바라겠는가. 과연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1억씩 줄 수 있는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빌어먹게 할 것인가, 벌어먹게 할 것인가. 고기를 잡아 줄 것인가 잡는 방법을 알려줄 것인가. 결국 사다리론의 중요한 부분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 공평한 분배가 아닌 기여 한 만큼의 보상을 바라는 추세에 적합한 사회시스템에 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직장선택의 사다리 통로를 더 넓히는 데 사회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전통적 의미의 정규직 일자리가 급속도로 ‘긱’ 일자리로 대체되고, 일자리에 국경과 시간의 장벽이 없어지는 시대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 20대, 30대들이 멸종당하지 않고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층위의 일자리들을 자유자재로 옮겨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해보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좋은 사다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지에 따라 당장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많은 기회, 더 공정한 기회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이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