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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금리 0.3%p ‘기습인상’에 속 끓는 예비 입주민들
  • 신혼희망타운 금리 0.3%p ‘기습인상’에 속 끓는 예비 입주민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가 이달 말부터 기존 연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의무적으로 신혼희망타운 대출 상품을 받고 향후 수익공유까지 해야 하는 예비 입주민들은 ‘기습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사진=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 금리를 오는 30일부터 연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신혼희망타운은 인근 시세의 80% 가량 분양가에 연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신혼희망타운 대출 상품은 연 1.3%의 낮은 고정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부동산 처분 시 수익금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다. 신혼희망타운 예비 입주자들은 분양가가 약 3억원이 넘을 경우 필수적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입주 중이거나 입주가 임박한 신혼희망타운 단지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강제로 이용해야 하는데도 충분한 설명 없이 고정금리인 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한 신혼희망타운 단지의 예비 입주민은 “9월에 이사를 계획하고 모든 스케줄을 맞춰뒀는데 이달 30일 전까지 접수된 대출 신청까지만 연이율 1.3%가 적용된다고 한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예비 입주자는 “공기가 늦어져 입주가 반년 넘게 지연됐는데 갑자기 이번 달 안으로 대출을 받으라니 황당하다”며 “기존대로 입주가 되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했던 상황”이라고 했다.다른 단지 예비 입주자는 “신혼희망타운은 수익공유도 연계돼 있고 일부 단지는 의무적으로 모기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단지 예비 입주자는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소식에 주변에서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우리 단지는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더 심각하다”고 했다.실제로 이번 금리 인상이 그대로 적용되면, 대출 2억원을 3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약 1000만원의 대출 이자가 차이가 발생한다. 신혼희망타운 예비 입주자들은 대출 신청일에 따라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전국신혼희망타운연합회(이하 전신연)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신연 측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8.23 I 김혜선 기자
"강남 대어를 잡아라"…분양 예정에 청약 열기 ‘후끈’
  • "강남 대어를 잡아라"…분양 예정에 청약 열기 ‘후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청약 시장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내달부터 열리는 강남권 청약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고분양가 단지가 대부분이지만 주변 시세보단 저렴해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11만962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2만6246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중 절반 가까운 1만3300가구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권에서 분양한다. 가장 먼저 내달 송파구 문정동에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1265가구로 이 중 29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인근에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거여역, 8호선 문정역 3개 노선이 자리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연내 분양이 잡혀 있다. 이 단지는 2678가구 중 578가구가 일반분양이다.강남구에서는 내달 대치동 대치동구마을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245가구 중 7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어 오는 11월 ‘래미안레벤투스’(도곡삼호, 308가구)가 예정돼 있고 ‘청담르엘’은 연내 공급 예정이다. 청담르엘은 1261가구 중 17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지하철 청담역도 걸어서 8분 거리에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초구에서는 서초구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가 10월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체 641가구 중 2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잠원동 신반포 한신4지구를 통합 재건축한 ‘신반포 메이플자이’는 연내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307가구 중 23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치열한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이르면 10월쯤 일반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시장에서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강남권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강남3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라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올해부터 중소형평형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가점이 낮은 2030세대나 유주택자 청약 당첨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쟁률은 치솟을 전망이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강남권 청약은 69점~70점 이상 고가점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부터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자금력이 있는 2030세대의 청약도 몰려 경쟁률이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강남권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어서 고분양가라 하더라도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08.23 I 오희나 기자
분상제 사라지자…'국평' 분양가 10억 '훌쩍'
  • 분상제 사라지자…'국평' 분양가 10억 '훌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웃돌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 대부분이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 등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84㎡ 기준 10억원을 넘어서자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로선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당첨자를 발표한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전용 84㎡의 최고 분양가는 14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래미안 라그란데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격은 10억 9900만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역시 84㎡ 최고가 기준 12억 7200만원으로 책정됐다.분양가가 훌쩍 뛰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서울아파트 담보대출 PIR은 14.5배로 집계됐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집을 살 사람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4.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분기 기준 12.7년보다 약 2년 가까이 늘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5월 상승률은 1.38%, 6월 2.77%로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은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속속 오르는 모양새다. 문제는 인건비와 자잿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하는데 인건비와 자잿값 추이를 보면 9월 조정 때 더 오를 여지도 있다”며 “분양가도 건축비와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분양가에 국민 평형보다 작은 중소형 평형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전용 60㎡ 이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08대 1로 전용 60~85㎡의 경쟁률 7.02대 1, 85㎡ 초과 면적 9.19대 1보다 높았다. 용산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은 분양가가 최근 급등하다 보니 84㎡보단 평수를 줄인 59㎡ 타입 위주로 문의가 많다”며 “84㎡ 물량이 59㎡보다 많지만 현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쉽게 욕심낼 수 없는 평형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마저 쪼그라들어 내 집 마련 기회가 줄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문제다. 정부는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착공과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지난해 대비 70% 급감했고 인허가 실적도 40% 넘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환경 선택지를 늘릴 수 있도록 전세 관련 대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세 사기 대책으로 서민 주거 사다리로 여겨졌던 전세제도가 힘을 잃어가면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를 뒷받침하는 전세 제도와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등을 빠르게 안정화해 공공주택과 함께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3 I 신수정 기자
은행채 순발행 전환…채권시장 자금 빨아들이나
  • [마켓인]은행채 순발행 전환…채권시장 자금 빨아들이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8월 들어 은행채가 상환보다 발행이 많은 순발행 기조로 돌아섰다. 은행채 신규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은행 수신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채 발행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8월 들어 이날까지 국내 은행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총 4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은행채 발행액은 15조7900억원, 상환액은 15조3400억원으로, 지난 5월 이후 3개월여 만에 순발행을 기록했다.올해 월별 순발행액을 살펴보면 1월 -4조7100억원, 2월 -4조5100억원, 3월 -7조410억원, 4월 -2조6000억원, 5월 9595억원, 6월 -1조5005억원, 7월 -4조6711억원 등의 순으로 5월을 제외하고는 상환 규모가 발행 규모보다 많았다. 다만 순발행이 앞섰던 지난 5월(9595억원)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발행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통상 은행채 물량이 늘어나면 채권시장 시중 자금을 흡수해 회사채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은행채는 신용등급 AAA급 초우량 채권이기 때문이다. 은행채 물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은행채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본드웹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7일 4.41%까지 오르는 등 지난 3월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회사채도 덩달아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된 셈이다.은행은 기업대출에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자금조달 필요성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은행채 순발행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은행채 순발행 기조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은 크게 예금과 은행채 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은행 수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은행채 순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대외적인 환경 요인도 은행 수신 증가를 촉진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부동산개발회사인 비구이위안, 위안양 등의 채권 이자 지급 불이행에 이어 부동산신탁회사인 중룽신탁의 만기상품 상환 연기 등에 영향받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 결과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은행의 안전성 부각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은행 수신 증가세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은행이 의무 매입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주택저당증권(MBS) 규모가 당초 우려보다 작은 수준에 그쳐 은행의 정상적인 채권 매입을 구축하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와 기존대출 대환 용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중에서 은행은 기존대출 대환 용도의 특례보금자리론 MBS를 의무매입한다.김 연구원은 “은행이 의무매입해야 하는 특례보금자리론 MBS 규모는 7월 말까지의 10조6000억원에 3조원이 추가된 13조원대 정도”라며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목표치인 39조6000억원 전액에 해당하는 MBS를 은행이 의무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라고 설명했다.
2023.08.23 I 박미경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서울~양평 특혜의혹, 명백한 국정농단"
  • 민주당 경기도당 "서울~양평 특혜의혹, 명백한 국정농단"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회를 찾아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23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민주당 경기도당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최종윤 국회의원(하남)을 비롯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강득구·정춘숙 국회의원,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참석했다.23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해 15년간 검토와 조율을 통해 확정된 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갑자기 변경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노선변경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이루어졌고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변경하려는 시도는 국가 최고권력의 작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나 윤석열 정부는 국토부와 국회 간의 문제로 떠넘기고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사건은 노선 검증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 부부 부동산 특혜비리이며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토부와 양평군을 앞세워 여론조작과 여론몰이로 국민들과 양평군민을 현혹하지말고 국민들에게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대책위는 이어 “국토부의 조작, 은폐, 누락된 허술한 자료공개와 관계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는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힐 수 없기에 국정조사를 통해 고속도로 게이트의 모든 진상을 명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즉각 추진할 것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수용 △초유의 고속도로 종점 불법 변경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답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경기도 동부권역 13개 지역위원회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진선 양평군수를 공수처와 경찰청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23.08.23 I 황영민 기자
NH투자증권, 법무법인 세종과 기업승계전략 연구 업무 협약 체결
  • NH투자증권, 법무법인 세종과 기업승계전략 연구 업무 협약 체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유) 세종과 기업승계전략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체결했다. NH투자증권 Retail지원총괄부문 심기필 총괄대표(왼쪽)와 법무법인(유)세종의 오종한 대표변호사가 22일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MOU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NH투자증권 제공)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업승계에 필요한 세금, 법률,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기업매각 등 복합적인 문제를 다각도에서 고민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Tax센터는 10인의 회계사 및 세무사로 구성됐다. 최고경영자(CEO)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승계나 매각 등 고민하는 단계부터 상속설계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는 물론 조세, 부동산, 금융 등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상속연구소를 설립하여 보다 세분화된 솔루션 제공에 나서고 있다.NH투자증권 리테일 사업총괄부문 심기필 총괄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고도화된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기업승계 세제혜택 확대에 발맞춰 기업승계를 고민하는 CEO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더욱 개인화된 컨설팅 솔루션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달 말 진행되는 2023 NH CEO 아카데미 ‘성공적인 기업승계 및 매각전략’ 부터 시작해 점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NH투자증권, 법무법인 세종, 그리고 EY한영회계법인의 전문강사로 구성했으며 각 법인의 오랜 노하우를 집대성한 전략을 법인 CEO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3.08.23 I 양지윤 기자
"경제에 마중물 되도록"…당정, SOC·민생 예산 넣는다
  • "경제에 마중물 되도록"…당정, SOC·민생 예산 넣는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아동 부모급여 인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2030 청년층 예산으로 요약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공항 짓고 우주실험 인프라 구축하고…지역 SOC 투자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에 등불과 마중물이 되도록 점검하고 국민이 필요한 예산,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힘이 각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부에 요청해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를 만들고 GTX-A노선 조기 개통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에선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낡고 오래된 시설을 개설할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각 지역에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충남 서산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대전 도시철도 트램 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등 SOC 예산이 반영된다. 광주 아시아 물역사 테마 사업관 조성,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비 등에 대한 예산도 편성된다. 당정은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연구(전북),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전남),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울산),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경남),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서버 구축(경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강원) 등의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당정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 투자해 내년 4월 총선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총선을 고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고 SOC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만 0세 아동 부모엔 100만원…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확대내년도 정부 예산안엔 당이 요청한, 민생과 직결된 예산도 들어간다.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하는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직전보다 30만원, 15만원 각각 인상된다.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다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 자녀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자녀에게도 등록금 지원 한도를 50만원 상향한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와 근로장학금 대상도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도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겐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된다.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확대와 전기료·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농가를 위해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굵직한 SOC 예산은 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아동 부모급여 인상이나 대학생 등록금 지원 역시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3.08.23 I 경계영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서울 청년안심주택 공급 결실…'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준공
  • 이지스자산운용, 서울 청년안심주택 공급 결실…'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준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위한 주거 공급에 결실을 거뒀다. 높은 임대료 부담에 서울 역세권에 살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안심주택’을 새로 지었다.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민·관 협력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이다.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사진=‘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홈페이지)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달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준공을 완료했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5·8호선 천호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다. 지하 7층~지상 32층, 2개 동, 총 900가구 규모다. 이 중 636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64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층의 호응도도 높았다. 지난 14~16일까지 3일간 진행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결과 청약경쟁률이 최대 14.29대 1에 이르렀다.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은 지난해 말까지 총 1만2259가구가 공급됐다. 이 중 공공임대는 2566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9693가구다.청년안심주택 공급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에 역세권에 소재한 신축 공동주택에서 거주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는 최초 임차인 모집 시 주변 시세의 85%(특별공급 기준)와 95%(일반공급 기준)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연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돼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다만 민간사업자들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참여할 경우 15년에 이르는 개발 및 임대기간 동안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공사비 및 금리상승에 따른 개발원가 증가로 투자비용 부담이 높아진 만큼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예전만큼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이지스자산운용은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자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위치도 (사진=‘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홈페이지)이번에 준공한 천호역효성해링턴타워 청년안심주택 외에도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인근 799가구(공공임대 포함 총 1403가구),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에 635가구(총 988가구) 공급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앞으로도 청년안심주택 신규 공급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사회의 미래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청년안심주택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23 I 김성수 기자
KCGI운용 "현대엘리 대응 본 후 주총 등 추가 주주행동 전개"
  • KCGI운용 "현대엘리 대응 본 후 주총 등 추가 주주행동 전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CGI자산운용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대해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와의 여러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대해 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사내이사직을 지속해 맡는 것은 심각한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KCGI자산운용은 공개주주서한에 대한 현대엘리베이터의 답변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 추가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스마트캠퍼스 (사진=현대엘리베이터)명재엽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은 23일 진행한기자간담회에서 “현 회장이 본인의 귀책 사유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인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진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게 심각한 이해관계 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2006년과 2014년 사이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에 대한 쉰들러의 소송에 대한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경영진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면, 경영진이 원고가 아닌 소액주주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KCGI자산운용은 지난 4월 판결 난 주주대표소송 외에도 별 건의 주주대표소송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쉰들러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이 진행 중인 점도 문제로 삼았다. 명 팀장은 “여러 분쟁의 당사자이자 대주주인 현 회장은 이사회에서 분리돼야 한다”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요구한 데 대해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견제와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명 팀장은 “각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감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했다.현대엘리베이터의 해외 적자 사업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 팀장은 “현대엘리베이터는 글로벌 동종업계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은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해외 사업 적자가 가장 큰 영향”이라며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적자이고, 수익성이 높은 유지보수 매출을 거의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비주력 사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 팀장은 “본업인 승강기 산업 엘리베이터 외 기타 사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금융업, 호텔 관광업 등 통화자산이 많이 필요한 것 대비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타 사업 부분에 대한 효율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KCGI자산운용은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명 팀장은 “KCGI자산운용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사내 전담 기구인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먼저 받게 돼 있다”며 “회사와 소통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임지 주주총회 소집 요구, 임시 주총을 통한 정식 주주안건 상정, 다른 주주의 정식 안건 상정에 동참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모두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들과 우호적인 의사소통을 해왔고, 공개주주서한은 의사소통의 연장선으로 생각한다”며 “임직원분들과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우호적이고, 개방적으로 토론하고 의견 개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명 팀장은 “발송한 주주서한에 대해 회사 측의 긍정적인 답변과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 주주행동 활동 전개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다만 한국 조직에서 단기간에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23 I 이은정 기자
부동산분양서비스協, 하반기 첫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
  • 부동산분양서비스協, 하반기 첫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3년 하반기 첫 번째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사업주가 주택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때 분양대행자 소속 임직원이 의무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진행한다. 국토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협회는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개발한 교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였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협회 관계자는 “교육생이 수료 후에도 실무에서 직무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 과정, 청약부적격 검수 실무과정, 주택공급 관련 세무 실무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협회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필요한 마케팅기획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부동산마케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는 11주차 프로그램을 다음 달 16일 개강한다. 교육 상세내용과 신청은 협회 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3년 하반기 첫 번째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2023.08.23 I 박지애 기자
5년내 지은 서울 오피스 70%, 친환경 亞 최고 수준
  • 5년내 지은 서울 오피스 70%, 친환경 亞 최고 수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는 오피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아시아 2위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친환경 프리미엄을 적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3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JLL가 제공한 서울을 포함한 아시아 14개 주요 도시의 A등급 오피스 섹터 3089개를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건물의 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은 2016년 12%(연면적 기준)에 불과했으나 2022년 4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의 주요 도시 중 서울의 친환경 프리미엄 아시아 전체 2위로 증가 속도도 매우 빨라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은 친환경 건물의 임대료 프리미엄이 7~22%로 홍콩(7~28%)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의 친환경 인증 비율은 아시아 평균보다 다소 낮은 37%를 기록했으나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건물은 친환경 인증 비율이 68%에 달했다. 이는 홍콩(57%), 상하이(47%) 등 주요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이러한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서울은 노후 건물의 친환경 건물화와 신규 건물의 친환경 인증 비율의 증가가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JLL측은 전망했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물 친환경 인증은 LEED다. LEED는 미국에서 주관하는 국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로 이는 에너지 및 대기환경, 실내 환경, 자재 및 자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센터원 빌딩이다. 청계천의 랜드마크인 센터원은 2000년대 초반에 당시에는 생소했던 친환경 건축 및 입주사 어메니티 시설 등을 설계 시부터 반영해 글로벌 도시 수준의 장점을 갖춘 프라임 오피스를 한국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최근 한국 상업용 오피스 시장은 대형 프라임 오피스뿐만 아니라 중형 오피스 건물에서도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요소를 반영하고 우량 오피스 임차인이 원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개발 컨설팅 중인 반포동 B722 신축 빌딩이나 서초동 신앤킴 파트너스 신축 사옥도 공용 공간과 어메니티에 ESG등 친환경 요소를 가미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이한국 JLL 전무는 “최근 글로벌 오피스 트렌드는 재택근무 등 능동적인 업무 형태와 ESG, 친환경 요소를 고려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2023.08.23 I 박지애 기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3차’ 교육생 모집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3차’ 교육생 모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제3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22.8.11)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 받았으며 2014년부터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10월16일부터 10월26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개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하며 교육 신청은 다음달 22일까지 담당자 전자메일로 상시 접수 가능하다.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다.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2024년도 연수교육은 총 3회 개설될 예정이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2024년 8월까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I 박지애 기자
국금센터 “中-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위안화 약세 당분간 지속”
  • 국금센터 “中-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위안화 약세 당분간 지속”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중국과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등으로 인해 위안화 약세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3일 국금센터의 ‘최근 중국 위안화 약세 및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위안화는 미국 금리 상승을 동반한 강달러 재개, 중국 성장·부동산 우려 심화 등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전고점인 7.3위안에 근접했다”고 밝혔다.위안화는 미-중 통화정책 차별화에 기반한 금리차 역전 현상이 상기 요인들에 의해 심화되면서 8월 들어 달러화 대비 1.9% 약세를 보였다. 지난 17일에는 장중 환율이 7.3175위안까지 상승하는 등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은행을 통한 외환매도 △기준환율 관리(시장환율에 비해 낮게 유지) △역외 위안화 유동성 흡수(위안화 매도비용 상승 유도) 등을 통해 위안화 약세에 대응했다.이상원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중국 정부가 내수·부동산시장 부양 및 투자자 신뢰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통화정책 완화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위안화 약세압력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며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유발하지 않고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하지만, 미국 금리 상승을 동반한 강달러 여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은 “위안화 환율 불안이 확산될 경우 중국 정부는 위안화 약세 대응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 2015~2016년의 대응 강도를 재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는 위안화 국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중요해지면서 위안화 약세 대응의 성격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3 I 이정윤 기자
연체율 골머리 캐피탈업계…현대캐피탈, 나홀로 선방
  • 연체율 골머리 캐피탈업계…현대캐피탈, 나홀로 선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캐피탈 업계가 연체율 상승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현대캐파탈이 유일하게 연체율 관리에 선방했다. 자동차금융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덕분에 캐피탈업계에 닥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피하며, 올해 상반기 말 ‘30일 이상 연체율’이 0%대로 떨어졌다.(사진=현대캐피탈)23일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현대캐피탈의 30일 이상 연체율은 0.98%로 전분기 대비 0.14%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현대캐피탈은 차주(고객) 단위로 산정하는 금융감독원 공시 연체율과 함께 디테일한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품(계좌) 단위의 연체율도 관리하고 있다. 이 상품(계좌) 기준 총 연체율은 상반기 말 기준 0.59%로, 공시 연체율보다 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요 캐피탈사들의 연체율이 1~2%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이례적인 성과다. 캐피탈사 중 가장 연체율이 높은 곳은 KB캐피탈(2.65%)이었다. 우리금융캐피탈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42%에서 상반기 1.95%로 무려 0.53%포인트나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캐피탈업계 연체율 상승 배경엔 ‘금리인상’, ‘부동산PF 부실’ 여파가 있다. 먼저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캐피탈사들의 조달금리가 빠르게 높아졌고, 이는 각종 금융상품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 단기간에 고객들의 채무 상환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했으며, 그 결과가 캐피탈사들의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부동산 PF 부실이 캐피탈업계 건전성에 직격탄을 날렸다. 부동산 호황기에 고수익을 보장하던 부동산PF는 최근엔 업계 약간 지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3년간 캐피탈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부동산 PF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부실 위험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자동차금융에 집중한 현대캐피탈은 연체율 개선에 성공했다. 현대캐피탈의 전체 상품자산 중 자동차금융 자산의 비중은 80% 이상이다. 반면 부동산PF 자산 규모는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자산의 약 3.5%에 불과하다. 건전성 방어에 성공한 현대캐피탈은 올 상반기 금융사의 매출 격인 영업수익으로 2조5198억원을 올렸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비 13.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자산은 8% 가까이 증가한 39조9094억원을 기록했다.정교한 AI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현대캐피탈 연체율 안정화에 한몫했다. 현재 현대캐피탈은 심사, 한도, 금융범죄(Fraud) 예방, 임대차량 잔가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 관리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 중이다. 예컨대 AI 리스크관리 모델은 연체나 사기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예측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목진원 대표가 매월 주관하는 ‘디커미티(D-Committee)’도 연체율 개선 요인에 꼽힌다. 디커미니티는 현대캐피탈의 위기대응협의체다. 위기대응을 위한 전사적 전략을 기획하고, 이를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리스크 관리부서뿐만 아니라 각 사업 부서까지 전방위적으로 참여한 이 협의체가 유동성 위기 1단계 경보를 발령하자, 곧바로 실무 부서의 업무 방향성을 전환했다.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각종 내·외부 지표를 기준으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 같은 시나리오는 전사적 유동성 확보와 함께 즉시 각 부문별 사업전략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23.08.23 I 유은실 기자
"기업승계 못해 헐값에 판다"...중기업계, 여당 만나 건의
  • "기업승계 못해 헐값에 판다"...중기업계, 여당 만나 건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민의힘을 만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승계 활성화 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오른쪽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중기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 국회의원 14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을 제시했다.김 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승계하고 싶어도 제도가 미흡해 기업을 헐값에 팔거나 문을 닫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는 10%의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한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이와 함께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인이 사후 관리기간인 5년간 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조치도 ‘대분류’로 확대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업종 전환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안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세법 개정사항이라 중기중앙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관련 “대표자를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가장 독소조항이다. 대표가 구속되면 사태를 수습할 수 없고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문(앞줄 왼쪽에서 여덟번째)중소기중앙회장 등 국민의힘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2년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에 코로나19가 발생해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기업의 존폐위기에 대응하느라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중기중앙회 조사를 보면 중기 60%가 최소 2년 이상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올해 상반기 5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중 60%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의 보완 사항은 공정거래법에 가로막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 생산, 수주, 판매 등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인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규정에서 소비자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관련 법에서 소비자를 최종소비자로 규정해 기업간거래(B2B) 사업은(공정거래법상의 부당행위에서) 배제해달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중기 협업에 대해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해 조합이 공동행위에 대한 걱정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현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중기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에 대해 우리당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박광온 원내대표와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업계는 이외에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 개선 △혁신형 중소기업(중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상시 적용 △문화행사·축제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2023.08.23 I 노희준 기자
롯데홈쇼핑 본사 건물 매입 계획에…‘2대 주주’ 태광산업 “반대”
  • 롯데홈쇼핑 본사 건물 매입 계획에…‘2대 주주’ 태광산업 “반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건물·토지 매입 계획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태광산업은 계열사들을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롯데홈쇼핑 지분 44.98%를 보유한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다. 태광산업(003240)은 23일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달 열린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는데도 이날 이사회에서 (롯데홈쇼핑이 본사 건물·토지를 사들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은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힘줘 말했다. 롯데홈쇼핑 본사 건물 (사진=롯데홈쇼핑)태광산업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7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소재 임차 사옥 토지·건물을 2039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해당 부동산은 롯데지주(64.6%)와 롯데웰푸드(35.4%)가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본사 건물·토지를 사들이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 측은 “롯데홈쇼핑은 올해 1분기 매출액 16%, 영업이익 88%가 줄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별 불편 없이 사용 중인 사옥을 사들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측은 이어 “이번 부동산 매입 계획은 롯데홈쇼핑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 목적으로 롯데홈쇼핑 측에 부동산 매수를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거래를 통해 롯데홈쇼핑은 2000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포기하고 대신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고정 자산에 자금이 묶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태광산업 측은 또 “부동산 시장 동향을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에 따른 손실 발생 리스크, 영업상 부실이 발생할 때 대비한 유동성 부족 리스크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엄격히 검토돼야 하는 일”이라며 “롯데홈쇼핑 측이 본 건 이사회에 제공한 자료엔 막연하게 낙관적인 미래 추정치에 근거해 단순히 연간 17억원(경상이익 기준)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내용만 언급됐을 뿐, 앞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광산업은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태광산업 측은 “(롯데홈쇼핑의 본사 건물·토지) 매입가가 국토건설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상 규정된 원가법이 아니라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을 각각 20:40:40의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해 감정가격이 보수적 평가 방식보다 300억원가량 늘어났다”며 “이는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 의사 결정해야 한다는 이사회 진행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본사 건물·토지 매입을 강행하면 법률상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 측은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반 법률 절차를 포함한 여러 각도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도 “회사·주주 모두를 위해 롯데그룹 측의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3 I 박순엽 기자
'대외건전성 개선'…2분기 단기외채 비중, 외환위기 이후 최저
  • '대외건전성 개선'…2분기 단기외채 비중, 외환위기 이후 최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외채 건전성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총외채)이 2분기 24.3%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기말 기준 대외채무 현황.(자료=기획재정부)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대외채무는 6651억달러를 기록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19억달러로 전분기말보다 118억달러 감소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032억달러로 같은 기간 119억달러 증가했다.부문별로 구분하면 정부와 중앙은행 외채가 각각 128억달러, 29억달러 증가했다. 은행(-114억달러) 및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12억달러) 외채는 감소했다.한편 올해 2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189억달러로, 외환보유액(-46억달러) 감소 등 영향으로 전분기말(1조212억달러)보다 23억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도 3538억달러로 24억달러 감소했다.단기외채가 감소하며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 26.1%에서 2분기 24.3%로 낮아졌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같은 기간 40.8%에서 38.4%로 하락하는 등 외채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단기외채 비중은 단기차입이 사실상 어려웠던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당시 단기외채 비중은 △1998년 3분기 23.1% △1998년 4분기 23.3% △1999년 1분기 24.1% △1999년 2분기 24.3%였다.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올해 6월말 기준 144.6%로 규제비율인 80%를 상회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하에 대외채무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3 I 공지유 기자
침체 조짐에도…시진핑 "中 경제 회복력 있다" 자신감
  • 침체 조짐에도…시진핑 "中 경제 회복력 있다" 자신감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경제는 올해 초부터 긍정적인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기 침체 조짐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막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서 열린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중국 경제는 강한 회복력과 엄청난 잠재력, 큰 활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 포럼에서 직접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예고 없이 불참했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이 시 주석의 연설문을 대독했다. 시 주석은 연설문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연평균 기여도는 30%를 넘어섰다”며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 초대형 시장의 수요 우위, 완전한 산업 시스템의 공급 우위, 다수의 고품질 노동자와 기업가의 인재 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자평했다.이어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전진할 것”이라며 “중국은 반드시 세계 경제에 더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잇따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지는 등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경고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시 주석은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줄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을 위한 부정적 요소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자본 기업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대우 △시장 지향적인 경영 환경 조성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 구축 △탄소 중립 추진 △경제·사회 분야 녹색 전환 등을 약속했다. 시 주석은 또 미국을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 국가가 패권 유지에 집착하고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을 무력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잘 발전하는 국가는 제지 당하고, 따라잡으려 하는 국가는 방해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 주석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포럼과 만찬 일정은 불참했다. 지난 3월 러시아 순방 이후 처음 해외를 찾을 정도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중시한 시 주석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호르헤 과하르도 전 주중멕시코대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다자 포럼에 예고 없이 불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시 주석의 불참은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3 I 김겨레 기자
美 덮친 집값 이상 과열…'싸고 작은 집' 신축 붐
  • 美 덮친 집값 이상 과열…'싸고 작은 집' 신축 붐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미국 금리가 폭등하면서 미국 집값이 덩달아 뛰는 이상 과열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7%를 웃돌면서 공급 부족이 만연한 탓이다. 이에 따라 ‘싸고 작은 집’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사진=AFP 제공)22일(현지시간) 전미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7월) 기존주택 판매량(계절조정치)은 전월 대비 2.2% 감소한 407만채(연간 환산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7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최소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는 0.2% 감소한 415만채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6% 줄었다.주택 매매가 감소한 것은 모기지 금리가 7%를 웃돌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어든 탓이다. 모기지뉴스데일리(MND)에 따르면 현재 미국 30년 만기 주담대 고정금리는 7.48%다. 2000년 11월 이후 거의 23년 만의 최고치다. 장기시장금리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이에 연동돼 있는 모기지 금리가 함께 올랐다.현재 집 주인들은 통상 3% 안팎의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받았다. 그런데 비싼 고금리로 갈아타면서까지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자,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새로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 역시 7%대 금리에 집을 사는 것은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지난달 기존주택 중간가격은 40만6700달러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아울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5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수급 불균형 탓에 4개월 연속 올랐다.리얼터닷컴의 다니엘 헤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낮은 모기지 금리를 가진 집 주인들이 대부분 현재 주택에 거주하려고 하면서 구매자들의 선택권이 줄고 있다”고 했다. 로렌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고 가용성과 모기지 금리가 주택 판매 활동을 견인하고 있다”라며 “불행하게도 두 가지 모두 매수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집값 과열에 새로 짓는 주택 크기는 과거에 비해 작아지는 트렌드까지 생겨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주택 중개 플랫폼 리버블(Livabl)의 집계를 보면, 2018년 이후 미국에서 착공한 신축 주택의 평균 넓이는 10% 줄었다. WSJ는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신축 주택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구매 희망자들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부동산 중개사이트 질로우(Zillow)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신규 단독 주택 착공은 감소했지만 침실 3개 미만 소형 주택의 경우 오히려 9.5% 늘었다. 별도의 식사 공간과 욕조를 없애고 거실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저렴하고 작은 집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23.08.23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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