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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 은행 직원 도와 1000억원 횡령한 증권사 직원 구속
  • ‘고교 동문’ 은행 직원 도와 1000억원 횡령한 증권사 직원 구속
  •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 모 씨가 31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고교 동문인 BNK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 모 씨(52)가 31일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31일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 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51)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황 씨는 지난달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 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고교 동문인 두 사람은 횡령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금감원은 이 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 씨의 횡령액이 약 1천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약 1천 100억 원 중 약 617억 원을 횡령하면서 황 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씨에 이어 구속된 황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횡령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횡령 여부와 조력자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2023.08.31 I 허윤수 기자
아마존 "출근 싫으면 그만둬"…재택금지령 美 기업들
  • 아마존 "출근 싫으면 그만둬"…재택금지령 美 기업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출근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회사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30일(현지시간) 외신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직원들의 근태를 꼬집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CEO가 강경 발언을 통해 출근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기간 해오던 재택근무를 종료를 선언하고 지난 5월부터 직원들에게 주 3일 ‘사무실 출근령’을 내렸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사진=게티이미지)출근을 압박하고 나선 건 아마존만의 일이 아니다. 구글과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골드만삭스 등 월가를 비롯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구글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주 3일 출근이 지켜지지 않자 지난 6월에 인사 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주 5일 출근을 회사 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는 직원들 단속에 나섰다. 씨티그룹은 주 3일 출근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급여 삭감 등 불이익을 경고했고, JP모건체이스는 지난 4월 관리자급 직원은 주중에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심지어 ‘원격근무’의 상징과도 같던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 ‘줌’(ZOOM) 마저도 이달 초 최소 주 2회 출근을 공지하는 등 사무실 복귀령 대열에 합류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기업들의 재택근무 종료 선언의 밑바탕에는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기저에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유연근무를 허용한 경영진들은 재택근무는 기업 성과에 부정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모양새다. 재시 아마존 CEO는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해야 회사 문화와 직원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20대 등 젊은 직원들은 출근해서 업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근무를 중시하며 테슬라 직원들의 100% 사무실 출근을 추진한 일론 머스크 CEO는 “단순한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재택근무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실제 관련 조사결과도 나왔는데 블룸버그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캘리포니아대(UCLA) 경제학자들이 한 연구를 인용해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인도에서 신규 고용된 인력으로 재택 근무자와 사무실 근로자는 학습 속도에 차이를 보였고, 생산성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회사의 출근 채찍질에 직원들 불만은 가득하다. 지난 5월 아마존 직원 1000명은 “주 3일 출근은 경직되고 획일적인 명령”이라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또 출퇴근길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글로벌 HR 기업 딜은 아울랩스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근로자 62%가 재택근무을 더 생산적으로 느낀다고 전했다. 여기에 MZ세대를 중심으로 개개인의 삶을 우선시하고 높은 연봉보다 워라밸(일과 업무 사이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미국의 넓은 영토도 변수다. 집값이나 물가가 저렴한 교외에 살아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사무실 복귀를 느리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업체 JLL 자료를 인용해 미국 사무실 점유율은 코로나 이전의 40~60%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70~90%인 유럽과 중동, 80~110%인 아시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보수화된 근무체계에 직원들은 퇴사를 고려하기도 한다. 아마존은 최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제2의 본사를 열었는데 재택 근무자에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대도시의 사무실로 옮길 것을 통보하자 이에 반발한 직원들은 거주지까지 이전해야 해 사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31 I 이소현 기자
돈 못빌리는 저소득층, 안갚는 고소득층
  • 돈 못빌리는 저소득층, 안갚는 고소득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 시대에 빚도 양극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뚝 떨어져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자 부담이 그리 큰 편이 아니다. 월 평균 내는 이자 비용이 기준금리 인상 전보다 줄었다.반면 고소득층은 다르다. 고소득층 위주로 빚이 증가했고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지만 넉넉한 초과저축과 만기 일시상환으로 빚을 갚지 않고도 버틸만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렇게 낸 빚은 소비로 가기보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 투자로 활용되면서 빚의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를 자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고소득층에 집중된 빚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대출잔액은 작년 기준 가계대출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은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빚을 낼 여력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빚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득 구간을 10분위로 쪼개 1~5분위 가구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가구의 30%만이 빚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와 각종 대출 규제가 저소득층이 빚 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은 2021년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보다 외려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1분위(도시·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실질 이자비용은 2분기 2만906원으로 금리 인상 전인 2021년 2분기(2만2842원) 대비 1936원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 비율도 2.3%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여타 분위 소득자의 이자비율 상승과 대조된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로 대출이 소득 4·5분위, 고소득층에서 이뤄진다”며 “저소득층은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아니면 대출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소득 5분위, 고소득층의 대출잔액 점유율은 전체의 53%에 달한다. 이들의 소득 점유율이 37%인 것에 반해 대출 점유율이 소득 점유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빚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음을 방증한다. 소득 1~4분위는 대체로 대출잔액 점유율이 소득 점유율보다 1~7% 내외를 하회하고 있다. 소득을 10분위로 쪼갰을 때 10분위 초고소득층 가구 중 빚을 보유한 가구 비중은 75%를 넘어선다. 6~9분위 가구의 빚 보유 가구 비중이 50~60%인 것과도 차이가 벌어진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기 고소득층 위주로 이자 부담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 비율은 2분기 4.0%로 금리 인상 전인 2021년 2분기(2.5%)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월 평균 이자비용만 10만4602원 증가했다. 이는 월 이자 비용만 추계한 것일 뿐, 전체 가계빚의 55%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52% 가량이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만큼 실제 빚 부담은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고소득층은 빚 상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은행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하는 등 넉 달 연속 늘어나고 있는 게 방증이다.(사진=연합뉴스)◇ 고소득층, 왜 빚 상환 안 하나…특례보금자리론 ‘빚으로 버티기’ 가능고소득층이 빚 상환을 안 하는 것은 서둘러 빚을 갚아야 할 만큼 이자 부담에 허덕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일단 대출금리는 고점을 찍고 내려온 모습이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4.80%로 전월비 0.01%포인트 하락, 작년 8월(4.7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 금리도 5월 5.06%로 2013년 2월(5.08%) 이후 최고점을 찍은 후 7월 5.03%로 소폭 하락했다. 올해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이 없어져 고소득층이 감당 가능할 4%대 고정금리가 제공되면서 ‘빚으로 버티기’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변동금리였다면 추후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이자 부담에 빚 상환 유인이 더 커질 수 있으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고소득층은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원금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시 상환 대출이 많다”며 “만기 때까지 이자만 갚기 때문에 만기 재연장만 이뤄진다면 빚을 굳이 갚을 유인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중심으로 초과저축도 상당하다. 올 1분기 소득 4~5분위, 고소득층의 2019년 1분기 대비 초과저축은 가구당 월평균 86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소득 1~2분위)의 초과저축도 급증했지만 그 금액이 416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빚을 활용할 여력이 아직은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빚을 냈음에도 소비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2010~2014년엔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가계소비가 정비례하면서 증가했으나 2015~2019년을 보면 가계신용은 9~10%씩 증가하는데 소비는 2~4%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2014~2015년께는 그 당시 금리가 역사상 최저치였던 데다 ‘빚내서 집사라’가 정부 방침이었던 때였다. 코로나19 이후엔 소비를 더 줄였기 때문에 가계신용 증가에도 소비가 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빚은 자산 투자로 이어지면서 빚의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2023.08.31 I 최정희 기자
수출 출하 36년만에 최대 감소…이대로면 올 1.4% 성장도 어렵다
  • 수출 출하 36년만에 최대 감소…이대로면 올 1.4% 성장도 어렵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하반기 첫 달인 7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활동 흐름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여름철 집중호우 등 대내적 일시 요인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부진을 털고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던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반도체 생산 5개월 만에 감소…車 위축에 소매·투자 급감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2%), 금융·보험(1.5%)을 위주로 전월대비 0.4% 증가했지만, 공공행정이 6.5% 줄었고 광공업 생산도 2.0% 감소하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제조업은 출하가 전월보다 7.8% 줄면서 재고가 1.6% 증가했다. 재고율은 123.9%로 11.6%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출하 가운데 수출 출하는 14.5% 급감했는데,이는 1987년 8월(-15%) 이후로 35년11개월만의 최대 감소폭이다.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판로에 부담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반도체 생산은 지난 2월(-15.5%) 이후 5개월 만에 2.3% 감소했다. 반도체 감산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출하가 31.2% 줄면서 재고도 다시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2% 줄었다.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5.1% 줄어 가장 많이 줄었고,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도 각각 3.6%,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설비투자도 8.9% 급감해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22.4%,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에서 3.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성은 토목(-3.5%)에서 줄었으나 건축(2.0%)에서 늘어 0.8%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승용차는 6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상당폭 판매가 늘었는데 7월에는 기저효과로 감소하면서 하락 폭이 컸다”며 “전반적으로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힘든 측면이 있었던 것이 서비스업과 소매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31일 서울 용산용문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하반기 기조적 회복 지속”…“수출 없이는 ‘상저하중’”정부는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의 경기 회복 경로를 예상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일 인천 을왕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연찬회’에서“상반기에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0.9% 성장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약 2배, 1.8~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2%대 초반으로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7월 99.6으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월(-0.2포인트)에 이어 두 달째 내림세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성장률 급락과 부동산발 금융 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반기 경기 회복 여부가 수출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분위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에 가계의 소비 여력은 크게 줄었다”면서 “대(對)중국 수출 감소분을 미국, 베트남 등 다른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로 상쇄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1.4% 성장률을 달성하긴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로선 ‘상저하중’(上低下中) 정도의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내수활력 제고, 중국인 관광 활성화, 품목별 수출 지원 강화 등 하반기 성장모멘텀 보강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31 I 이지은 기자
14개월 만에 반등한 전셋값…한숨 돌린 집주인들
  • 14개월 만에 반등한 전셋값…한숨 돌린 집주인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셋값 급락에 애태우던 집주인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정부가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키로 한데다 13개월간 이어진 전셋값 하락세가 멈췄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에 반환해줘야 할 보증금 차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다만 현재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 집주인 다수는 여전히 2년 전에 비해 작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억원의 전세 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해 선제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7131만원으로 전월 5억6981만원보다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작년 6월(6억7792만원) 이후 처음으로 상승 반전했다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강남지역이 주도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6억 5432만원으로 7월(6억 5114만원)보다 오른 반면 강북 14개구 전셋값은 4억 7933만원으로 지난달(4억 8009만원)보다 떨어졌다.전세물건도 감소 중이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작년 말 8만 5000건을 돌파했다가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해 8월 31일 기준 3만 1050건으로 크게 줄었다. 아파트 전셋값 반등과 매물 소진은 최근 빌라(연립·다세대)를 중심으로 불거진 전세 사기의 반사이익으로 분석된다.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유입되면서 아파트 전세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해 12월 47.7%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8월에는 64.5%로 올랐다. 반면 서울 연립주택의 8월 평균 매맷값(3억2879만원)과 전셋값(2억2429만원)은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입주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가격반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올해 3만 3000가구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에는 7500가구로 급감해 새 아파트 시장에 입주 가뭄이 예상된다. 정부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최근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출시키로 한 것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역전세난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고공 행진했던 2021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6억 6614만원) 보다 현재 시세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서며 역대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이 정부 정책과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과도한 전세가율 책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빌라전세수요가 아파트로 넘어온데다 보증물의 가격 하락이 멈추면서 전셋값이 오름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시세를 꼼꼼히 조사하고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물건엔 보증부월세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3.08.31 I 신수정 기자
JLL, 세계 최초로 상업용부동산 특화 GPT 모델 개발
  • JLL, 세계 최초로 상업용부동산 특화 GPT 모델 개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존스랑라살(JLL)은 상업용부동산 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맞춤형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인 ‘JLL GPT’를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JLL의 기술 사업부인 JLL 테크놀로지스(JLLT)가 개발한 JLL GPT는 전 세계 10만3000명 이상의 JLL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상업용부동산 관련 통찰력(인사이트)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JLL만의 광범위한 내부 데이터는 외부 부동산 자료로 보완될 예정이다. 올해 말부터 고객들에게 주문 맞춤형 부동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야오 모린 JLL 최고기술책임자는 “JLL의 안전한 컴퓨터 환경에서 JLL GPT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회사 글로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스마트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JLL GPT 개발로 회사 직원들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고객들에게 비교불가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최신 혁신 사례”라고 덧붙였다.단순한 챗봇을 뛰어넘는 JLL GPT는 상업용부동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JLL의 데이터 중심 철학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다. AI의 수준은 기반 데이터 수준에 비례한다. JLL은 수년에 걸쳐 상업용부동산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그 결과 JLL은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이익을 위해 기술전략의 실행범위를 생성형 AI 시대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예컨대 JLL 시설관리 매니저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표준 부동산 공간활용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 대시보드를 동적 대화로 변환해서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JLL 컨설팅 전문가들은 JLL GPT와의 대화로 수집한 질적 정보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신속하게 종합적 업무공간 계획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JLL은 이미 AI 기술을 도입해 건물 효율성 개선, 3차원(3D) 임대 시각화 생성, 지속가능성 리스크 계산 및 투자 기회 탐색에 활용해오고 있다. 그 한가지 예로 올해 1분기에는 전세계 JLL 캐피탈 마켓(자본시장) 20%의 비즈니스 기회가 회사의 AI 기반 플랫폼으로 창출됐다.리차드 블로썸 JLL 캐피털마켓 최고경영자(CEO)는 “매입자와 매도자를 적시에, 적절한 데이터로 연결하는 것은 새로운 생성형 AI 시대에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AI를 활용해 투자 기회를 최적화하고, 고객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JLL 캐피털마켓 전문가들은 JLL GPT에 의해 학습된 포괄적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31 I 김성수 기자
주택 착공 반토막…이르면 2년 뒤 공급대란 우려
  • 주택 착공 반토막…이르면 2년 뒤 공급대란 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김아름 기자] 올해 주택 인허가가 전년 대비 30% 감소하며 주택 공급 위축 현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도 거래량도 급감해 집값 향방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고금리 등의 시장 상황이 장기간 지속한다면 거래 수요 역시 낮아질 수 있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봐야 한단 의견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 인허가는 17만 820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2만 906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3%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10만 229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2만 3082호) 54.1%나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공급(입주)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준공된 물량이 소화된 뒤부터 주택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위기의식에 동감하며 지난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9개월 만에 열고 주택 공급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다만 기존에 우려됐던 미분양 상황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308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6만 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9041호로 전월(9399호) 대비 3.8%(358호) 줄었다.미분양이 해소되는 상황과 달리 하반기에 들어서며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어 시장이 본격 상승장에 들어섰다고 보기엔 이른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7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이달 들어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979건으로 지난달 3583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역시 전월대비는 8.4% 감소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7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혼조세를 보이는 시장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상승장, 하락장 등 판단을 유보하고 투자 수요보단 실수요 중심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 시 움직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어느 지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 해석은 제각각일 수 있다. 지록위마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며 “시장은 저 앞서 달아나고 있는데 지난 통계를 갖고 현재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실수요자들은 시황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고점(2021년 10월) 대비 서울은 25% 이상, 지방과 수도권은 30% 이상 떨어진 급매물을 중심으로 선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8.31 I 박지애 기자
생애 첫 주택 매수자, 올 들어 2배 '쑥'
  • 생애 첫 주택 매수자, 올 들어 2배 '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대부터 40대까지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연초부터 각종 규제를 풀면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무주택자들은 오르는 시중금리에도 내 집 마련에 급히 나서는 모양새다. 3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7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기준 생애 첫 매수자 수는 3만3602명으로 전월(3만120명)에 비해 35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 1월 1만7269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달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 증가분의 대부분은 30~40대가 차지했다. 30세~39세는 6월 1만2980명에서 지난달 1만4621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세~49세는 7103명에서 8878명으로 늘었다. 19세~29세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 비중도 지난 3월부터 꾸준히 3000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1월까지만 해도 1920명에 불과했던 20대의 생애 첫 매수자 수는 지난 6월 3829명까지 증가했고 7월도 이날 기준 3729명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심리는 매매가 상승 예상이 더 많은 쪽으로 돌아섰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8.7포인트(p) 오른 106.4를 기록했다. 2021년 10월(113.0) 이후 기준선인 100을 밑돌다가 22개월 만에 상승 전망이 더 많아진 것이다.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서도 20대부터 40대까지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반등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탓이 크단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분명 심리적 요인도 있다”며 “영끌 푸어들을 보면서 올초까지는 주춤거렸지만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나오고 분양가가 많이 오르면서 집을 매수하려는 경향이 늘어난 것 같고 전세가 진정에 갭투자 수요도 일부 살아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또 지금 당장은 분양이 많지만 앞으로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 심리도 크다”며 “정부가 지금이 아니어도 적당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되 실제로 믿음이 가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 등 가시적인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8.31 I 이윤화 기자
GTX-C 착공 소식에도…수원·덕정 '시큰둥'
  • GTX-C 착공 소식에도…수원·덕정 '시큰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의 연내 착공 소식에도 정차역 인근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 개통예정일이 아직 많이 남은 데다 부동산 경기 역시 불확실성이 큰 탓에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GTX-A 노선 개통으로 실질적인 개통 효과가 확인돼야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TX-C 노선 연내 착공 소식에도 덕정, 의정부, 수원 등 경기도권 정차역 인근 부동산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C노선은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86.46㎞ 구간이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C노선 종착역인 덕정역 인근 ‘양주서희스타힐스2단지’ 전용 84㎡는 지난 2021년 6억원의 신고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억 4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는 고점 대비 42.5% 하락한 가격이다. 또 다른 정차역 중 하나인 의정부역 인근 ‘의정부역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전용 82㎡는 지난달 31일 5억 60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7억 1000만원보다 21.1% 떨어진 가격이다.덕정역 인근 A 공인중개소대표는 “급매는 빠르게 소화되고 있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서 집값이 빠지더라도 매도하려는 집주인은 거의 없다”며 “다만 최근 입주장에 전셋값이 많이 빠지면서 역전세 등을 버티지 못한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정차역에 추가된 상록수역 인근 부동산 역시 잠잠하다. 이미 GTX-C 연장 기대감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던 만큼 집값에 선반영됐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인근 ‘월드아파트’ 전용 44㎡은 이달 3일 3억 7500만원에 매매거래 됐지만 전고점인 4억 7000만원 보다 20% 낮은 금액이다.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한창 상록수역 연장을 추진할 때와 비교하면 잠잠하다”며 “집값에 이미 선반영이 돼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됐다. 가격이 크게 뛴다거나 매물을 거두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교통환경 개선 효과는 부동산 가치상승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집값을 띄울 호재로 작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효과는 가격에 이미 반영된 상황이어서 착공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며 “C노선에 대한 평가는 A노선의 실질적인 개통이 이뤄지게 되면 재평가되면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시장에서 교통망 신설은 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다”며 “다만 실제 개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도 있을 수 있어 개통이 임박한 노선 일대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31 I 신수정 기자
野 김영호 "학자금대출 당정과 협의하겠다"
  • 野 김영호 "학자금대출 당정과 협의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혜택 확대와 관련해 당정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과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지원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자 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31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 때문에 나라 재정이 거덜 날 것처럼 죽기 살기로 반대하더니 이제는 야당 법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대책을 제시하면서 재논의를 요구했다”면서 “반년이 넘도록 대화와 협상을 기다려온 교육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여당의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여야가 대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한다면 더욱 진전된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정부·여당이 제안한 국가 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한도와 같은 제안 외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하나가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을 확대하는 안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부모의 자산만을 갖고 기준으로 삼다보면 대도시 거주 학생들의 소외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최근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다 산정으로 대학생 부모의 자산 평가액이 더 올라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안도 제안했다.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과 비교해 높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푼 것이다. 또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구간별 격차 해소를 위해 4~6구간도 동일하게 50만원 인상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 및 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저소득계층(1~3구간) 학생은 연간 520만원에서 570만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된다. 이외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범위 등을 늘리는 안을 추가로 제안키로 했다.
2023.08.31 I 김유성 기자
금투협,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 MOU
  • 금투협,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 MOU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부동산 금융 산업 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정비사업 부문 신탁업역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금융투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참여 등 부동산 금융산업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도시 정비 사업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신탁 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이외에도 △리츠 및 부동산 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정부의 도심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016년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도입된 이후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부동산원과의 협력을 통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금융투자협회가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사진=금융투자협회)
2023.08.31 I 김응태 기자
한은 "성장세 개선흐름 다소 완만하나 점차 나아질 것"
  • 한은 "성장세 개선흐름 다소 완만하나 점차 나아질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국내경제가 최근 성장세 개선흐름이 다소 완만해졌지만,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물가상승률의 경우 8월부터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이데일리DB한은 조사국은 31일 블로그에 올린 ‘2023.8월 경제전망: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물가는 목표상회 지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사국은 우리 경제의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국내 펜트업(Pent-up·억눌린) 수요와 중국 경기 회복세가 기대보다 약한 모습이지만, 양호한 미국경기,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 5월 전망 수준인 1.4%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조사국은 “향후 성장흐름을 보면,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IT경기가 반등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도 확대되면서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내년 성장세는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여건이 다소 나아지면서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높은 금리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경제 회복세가 약화된 점을 감안했다는 판단이다. 조사국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으며 지난 5월(2.3%)보다 하향 조정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2.0%)를 상회할 것으로 봤다. 최근 2%대로 낮아졌지만,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사국은 “8~9월중 그간 기저효과가 반대로 작용하는 가운데,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3%를 웃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조사국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5%다.조사국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경기, 물가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성장과 물가도 전망경로와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조사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이에 따라 IT경기도 예상보다 빨리 반등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개선세가 강화되고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도 완만해질 수 있다”면서도 “중국의 부동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국내경제 개선흐름은 약화되고 물가에 대한 하방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조사국은 향후 전망경로 상에 중국경제의 향방과 영향, 주요국 퇑화정책 변화,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31 I 하상렬 기자
신한은행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9월 달러화 재상승 가능”
  • 신한은행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9월 달러화 재상승 가능”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신한은행이 “9월에 중국 리스크가 외환시장에 추가 반영되면서 달러화가 재상승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9월 전망’ 리포트에서 “9월 FOMC는 금리 동결로 기우는 인상이나, 그에 부합한 미 경제 지표 둔화가 필요하다”며 “지표가 둔화될수록 달러화는 안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9월 원화 방향성은 중국 부동산 위기 악화 여부에 달린 것으로 진단했다. 신한은행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벽계원이 미지급한 달러 채권 이자의 유예기간이 9월 5일 끝난다”며 “자금난 속에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역내 위안화 채권 투자자들에 지급 유예까지 추진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봤다.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정책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원칙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배제해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칠 전망”이라며 “당장 9월에 확인될 중국 경제 지표가 우려를 덜어줄지, 근심이 깊어질지 지켜봐야 한다.이어 ”부동산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커, 거듭 실망스러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위험자산 및 원화에 부담을 안기는 것이 최근 경향“이라며 ”특히 8월에는 위안화 신규 대출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7월에 계절적 상승하는 청년 실업률은 통계 발표를 중단했으며 인플레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2023.08.31 I 이정윤 기자
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 월 신청건수 300건 돌파...“5개월 만에 日 추월”
  • 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 월 신청건수 300건 돌파...“5개월 만에 日 추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리걸테크 회사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가 론칭 5개월만에 약 20여건의 사건에 착수금을 지원하는 등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우리와 법률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서 지난 5년간 100여건이 처리된 것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가파른 성장세다. (사진=로앤굿)로앤굿 소송금융(litigation finance) 서비스는 소송금융 회사가 승소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최종 승소 시에만 약정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리걸테크 서비스다. 패소 시에는 소송금융 회사의 손실로 처리된다.31일 로앤굿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 건수는 지난 2월 론칭 직후 월 80여건에서 꾸준히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월 300여건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법률환경이 유사한 일본 소송금융사(日JapanLegalNetwork社, 5년간 100여건 지원) 와 비교해도 약 2배 이상 빠른 성장세다. 소액 사건에 많은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건당 평균 착수금은 약 1200만원 규모로 상대적으로 소가(訴價)가 큰 사건이 많았다.특히 소송금융 전체 신청 건의 약 70%는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일본 리걸테크 산업의 경우 소송금융 회사가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서비스 정보 전달이 어렵고 의뢰인 역시 변호사 선임 관련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반면 로앤굿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부터 소송금융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빠른 성장의 원동력은 플랫폼-소송금융 서비스 간 ‘시너지’가 발생한 덕분”이라며 “로앤굿은 서비스 론칭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의뢰인의 니즈(needs)를 파악한 것이 주효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로앤굿은 지원 사건 분야를 대여금·부동산/임대차·기업·범죄피해자 손해배상 등으로 다각화하며 사업을 확장 중이다.
2023.08.31 I 홍수현 기자
첫 합산 실적 공개하며 시장 불안감 해소 나선 새마을금고
  • 첫 합산 실적 공개하며 시장 불안감 해소 나선 새마을금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달 17조 원 규모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1293개 개별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실적을 합산해 공개했다. 정부는 뱅크런 이후 발 빠른 수습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지난달에만 14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시현하고 연체율 상승세도 꺾였다며, 하반기엔 3조 원 규모의 연체채권 매각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31일 서울시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하고 기자단 대상으로 백브리핑(배경 설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줄곧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먼저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연 배경과 관련 “그동안은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의 영업 상황은 개별 금고가 8월 말 기준으로 공시를 해 왔고 행안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체 금고의 경영 상황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적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새마을금고 안정을 위해 범부처 노력을 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새마을금고 경영 상황에 대해 시장에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새마을금고 상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다른 상호금융권 회사들이 반기 기준으로 실적을 공개하는 것과 보조를 맞춰 상반기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하지만,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가 지난달 초에 벌어졌던 만큼 상반기 실적과 7월 초 급변한 상황에 대해 궁금점을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백브리핑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7월의 상황이 많이 좋아져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국장은 “7월 말 기준의 경영 상황은 상당히 안정화돼 가고 있어 6월 말 기준 대비 연체율도 낮아졌고 순자본비율도 좋아졌다”며 “6월까지 약 1200억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하던 것을 7월 한 달 간 14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시현해 200억 원 이상의 흑자로 돌아섰다. 연말이 되면 더 안정적인 흑자가 예상된다”고 했다.표=행정안전부.이와 관련 행안부는 금융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출 규제, 연체 관리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대출 증가세와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됐으며, 하반기에는 건전성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1293개 새마을금고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총자산은 290조7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6조5000억 원(2.3%) 증가했고, 총수신은 259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조 원(3.2%) 증가했다.총대출은 19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조1000억 원(2.5%)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11조4000억 원)은 지난해 말 대비 8000억 원(0.7%)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85조1000억 원)은 5조9000억 원(6.5%) 감소했다.전체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 대비 1.82%포인트(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말 대비 각각 2.73%p, 0.42%p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지난해 말 대비 0.27%p 소폭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4%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상반기 당기순손실은 12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순이익 6783억 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행안부 측은 이에 대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나, 하반기 이자 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7월에만 148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올해 누적 기준 247억 원 흑자 전환했다는 설명이다.행안부는 향후 부동산 및 실물 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확대, 기업대출 집중 관리 등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확대, 기업대출 집중관리 등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올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 상각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또 앞으로는 개별 새마을금고가 거액의 기업 대출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연계해 관련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130%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3.08.31 I 이연호 기자
하반기 경기회복 흐름 빨간불…반년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종합)
  • 하반기 경기회복 흐름 빨간불…반년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리플 감소’는 올해 1월 이후 반 년 만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여름철 집중호우 등 대내적 일시요인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올 하반기 반등으로 상반기 부진을 끊고 ‘상저하고’ 경기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전망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정부가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행된 뒤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바 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자동차대리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진=연합뉴스)◇반도체 생산 5개월 만에 뒷걸음질…車 위축에 소매·투자 급감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앞서 산업생산은 지난 4월(-1.3%) 감소세로 전환했다가 5월(0.7%) 증가한 뒤 6월(0.0%) 보합을 보였다가 석 달만에 다시 뒷걸음질쳤다.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2%), 금융·보험(1.5%)을 위주로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나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0% 감소하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따. 제조업에서 의복·모피(28.5%)가 1980년 이후 최대 증가했으나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등에서 생산이 줄었고, 특히 반도체는 감산의 영향으로 지난 2월(-15.5%) 이후 5개월 만에 2.3%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보다 7.8% 감소했고 재고가 1.6% 증가해 재고율은 11.6%포인트 상승한 123.9%를 나타냈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출하가 5~6월 크게 증가했다가 기대만큼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서 7월 많이 감소했다”며 “제조업 재고 수준 자체보다 재고율이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2% 줄었다. 2020년 7월 4.6% 줄어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5.1% 줄어 가장 크게 축소했고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도 각각 3.6%, 2.1% 줄어 전 부문에서 감소했다. 김 심의관은 “승용차는 6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상당폭 판매가 늘었고 7월에는 기저효과로 감소하면서 하락 폭이 컸다”면서 “전반적으로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힘든 측면 있어서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등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일시적 요인이 반영돼 지난달 보다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바라봤다.설비투자는 8.9% 대폭 감소하면서 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22.5% 줄어든 게 주효했고,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에서도 3.6%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토목(-3.5%)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2.0%)에서 늘면서 0.8%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동행지수 하락세에 ‘상저하고’ 흔들…정부 “기조적 회복 지속”정부는 올 상반기 부진하던 경기가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하며 상반기(0.9%) 대비 하반기에는 약 2배의 반등을 예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5월과 6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2개월 연속 기록하는 등 경기가 저점을 지난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그러나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감소하며 0.5포인트 하락했다. 전달(-0.2포인트)에 이어 2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걸 나타냈다는 게 통계청의 해석이다. 다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장단기금리차가 증가하면서 0.4포인트 상승했다.올 하반기 경기 회복 강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수출물량 반등 조짐 △서비스업 회복 흐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3개월 연속 상승 등을 이유로 기조적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중국 부동산 사태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내수활력 제고, 중국인 관광 활성화, 품목별 수출 지원 강화 등 하반기 성장모멘텀 보강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31 I 이지은 기자
7월까지 국세수입 43조 덜 걷혀…법인세 17조원 펑크
  • 7월까지 국세수입 43조 덜 걷혀…법인세 17조원 펑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7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가 세수 펑크 규모를 키웠다.29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사진=기재부)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3000억원(16.6%)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실제 세수감은 33조2000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65.9%)보다 11.6%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64.8%)으로 보더라도 1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중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절반을 조금 넘겼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8조5000억원)가 전년보다 17조1000억원(-26.1%)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의 영향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2021년 8~10월 2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10월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즉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소득세(68조원)는 1년 전보다 12조7000억원(-15.8%)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26.3%), 순수토지매매량(36.4%) 등 부동산 거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다. 7월까지 양도소득세는 9조6000억원이 걷혀 1년 전(20조7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부가가치세(56조7000억원)는 전년보다 6조1000억원(-9.7%) 줄었다. 수입 감소와 동시에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관세(3조9000억원) 역시 수입 감소로 2조6000억원(39.4%) 줄었다.또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6조2000억원)는 전년보다 7000억원(-9.5%)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마무리되는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등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1~6월) 실적을 중간결산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상반기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가결산을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아직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가결산이 전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예납 신고 등 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31 I 김은비 기자
중국 제조업 활동 개선됐지만…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
  • 중국 제조업 활동 개선됐지만…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의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개월째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 저점을 기록했던 5월 이후 전월대비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경기가 나아졌다고 보기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사진=중국 국가통계국)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제조업 PMI는 49.7로 전월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중국 제조업 PMI는 한달간 제조업 부문 경제 활동에 대한 지표다.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위축,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다. 중국 제조업 PMI는 올해 3월(51.9)까지 50 이상을 나타내다가 4월(49.2)부터 5개월 연속 50을 밑돌고 있다.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 국면이라는 의미다. 다만 5월 48.8로 저점을 기록한 후 8월까지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세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50.8, 중견기업 49.6, 중소기업 47.7로 전월대비 각각 0.5포인트, 0.6포인트, 0.3포인트 상승했다.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하위지수 중 생산지수(51.9)와 신규주문지수(50.2), 납기지수(51.6)는 50을 웃돈 반면 원자재 재고지수(48.4), 고용 지수(48.0)는 50을 밑돌았다.생산지수와 신규주문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1.7포인트 0.7포인트 상승해 제조업 주문과 생산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국은 풀이했다. 고용지수는 한달새 0.1포인트 줄어 부진한 고용 상황을 이어갔다.비제조업 PMI는 51.0으로 전월보다는 0.5포인트 하락했지만 50 이상을 기록하며 제조업에 비해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올해 3월(58.2) 이후 5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53.8로 전월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50.5로 같은기간 1.0포인트 내려갔다. 통계국은 “철도·항공 운송, 숙박·요식업, 통신, 텔레비전 및 위성 전송 서비스,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의 활동은 높은 수준이지만 자본시장 서비스, 보험·부동산 업종은 임계점(50) 이하”라고 설명했다.하위지수를 보면 투입물가지수는 51.7로 전월대비 0.9포인트 상승해 비제조기업의 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가격 지수도 50.0으로 같은기간 0.3포인트 올랐다.신규주문지수는 47.5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해 시장 수요가 감소했다. 고용지수(46.8)는 한달새 0.2포인트 상승했다.기업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는 58.2로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비제조업 기업들이 향후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중국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사진=중국 국가통계국)8월 종합 PMI 생산지수는 51.3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해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 통계국은 이를 두고 중국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경영 활동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제조업 PMI가 전월대비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달 27일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7월 연간 매출액 2000만위안(약 36억원) 이상 공업기업의 누적 이이익은 3조9439억8000만위안(약 71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5% 감소했다. 제조업 기업들의 이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자오펑 싱 중국 수석전략가는 이날 블룸버그에 “제조업 활동이 위축된 국면에서 예상보다는 나은 수치를 보였지만 비제조업 PMI는 건설업과 서비스업간 엇갈린 그림을 보여줬다”며 “여름 휴가가 끝나도 (비제조업)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8.31 I 이명철 기자
中비구이위안, 상반기 순손실 9조원…"디폴트 가능성 있다"
  • 中비구이위안, 상반기 순손실 9조원…"디폴트 가능성 있다"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상반기 9조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비구이위안은 재무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컨트리가든 (사진=AFP)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올 상반기 489억위안(약 8조9000억원)의 순손실이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2263억위안(약 41조 191억원)이었으나 매출원가가 73% 급증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비구이위안이 적자를 거둔 것은 2007년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처음이다. 비구이위안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6억1200만위안(약 1100억원)의 순이익을, 하반기에는 67억위안(약 1조2000억원)의 순손실을 거뒀다. 상반기 기준 비구이위안의 총 부채는 1조4000억위안(약 25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총 이자발생부채 2579억위안(약 46조7700억원) 가운데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부채는 1087억위안(약 19조7100억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비구이위안은 “불만족스러운 실적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무 실적이 계속 악화할 경우 디폴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 부진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회사의 유동성이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의 깊이와 지속 기간을 예측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비구이위안은 계속기업으로서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질적 불확실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비구이위안이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규모는 2021년 디폴트에 빠진 헝다의 4배에 달한다. 앞서 비구이위안은 다음 달 2일 만기가 돌아오는 39억위안(약 7069억원) 규모의 채권 ‘16비위안05’에 대해 채권단에게 거치기간을 40일 연장해달라고 채권단에 제안했다. 비구이위안 채권단은 31일 오후 10시까지 회의를 열어 비구이위안의 제안을 검토한다. 비구이위안은 홍콩 증시에서 2억7000만홍콩달러(약 455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 대출을 갚는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상환 연기를 위해 은행 및 기타 채권 보유자들과 계속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비구이위안의 실적 악화는 중국 경제활동의 4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부동산 산업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08.31 I 김겨레 기자
‘내부정보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도 몰수
  • ‘내부정보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도 몰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광명·시흥신도시 등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지인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확정지었다. 또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하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광명시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 가량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땅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시가가 급등해 2021년 4월 기준 100억원을 넘겼다.1심 재판부는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2017년 2월 LH 본사에서 개최한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에 직접 참석했지만 해당 회의에서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필요성만 논의했을 뿐이지 재개발 구역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논의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A씨가 업무처리 중 재개발 정보를 인지하고 획득한 사실이 증명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해당 킥오프 회의 외에 다른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해 항소했다. 1심에서는 ‘킥오프 회의 당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됐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만 있었지만 2심에서는 ‘취락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됐다.2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 A씨의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킥오프 회의 무렵 취락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추진된다는 정보(내부 비밀)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정보가 사전에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해 LH의 사업계획 실행이 어렵게 됨에도 A씨가 사익을 위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모두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재물 취득’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08.31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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