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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도면 3만2천개 다뤄'" LH 철근 누락 근본 원인
  • "한 명이 도면 3만2천개 다뤄'" LH 철근 누락 근본 원인
  • LH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거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 공사 등에서 법정 감독인력을 충원해야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을 꼽았다.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물량을 요구했으며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이상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또 침수피해 반지하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재난민 주거지원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사회 현안은 모조리 LH가 떠안고 있다.실제 LH의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2000억원으로 폭증했고 이는 LH 대비 2배의 인력으로 운영 중인 한전의 사업비(6조 5000억 원)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437명의 건설 시공, 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37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이 중 381명만이 반영돼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21년 내부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부족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다. 현재 LH는 법상 감독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감독 한 명이 수천 세대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구조설계 및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 2000개에 달한다.또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했으며 착공 전까지 설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부 고시 및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은 “이한준 LH 사장이 국가계약법상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50만호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모순적인 발언을 했다”며 “현재도 실무 직원들은 자료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업무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09.01 I 김아름 기자
中 8월 민간 제조업 PMI 51.0…'깜짝 반등'
  • 中 8월 민간 제조업 PMI 51.0…'깜짝 반등'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한 달 만에 깜짝 반등하며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중국 장쑤성의 한 항구. (사진=AFP)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0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49.3과 전월치인 49.2를 상회했다. 지난 2월 51.6 이후 최고다.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위축을,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각각 의미한다.차이신 제조업 PMI는 5월과 6월 두 달 연속 50을 넘겼으나 7월 다시 50 아래로 떨어지며 경기 위축 국면으로 전환했다. 7월 수치는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1월 49.2와 같았으나, 8월 들어 1.8포인트 반등했다.차이신은 제조업 650곳의 기업 구매·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출, 고용, 재고 및 가격 등을 포함해 기업이 체감하는 업황을 조사해 PMI를 산출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공식 PMI가 국영·대기업 중심인 것과 달리, 차이신 PMI는 민간·중소 기업까지 포괄해 조사한다.차이신 조사에 따르면 8월 생산량과 총주문량, 고용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재고도 감소했다. 제조업자들은 수출 수요가 감소한 반면 국내 주문은 증가했다고 답했다. 전날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공식 제조업 PMI도 유사한 추이를 나타냈다. 8월 공식 제조업 PMI는 49.7로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을 나타냈으나, 시장 예상치(49.4)와 전월치(49.3) 모두 웃돌았다. 신규 주문과 생산 역시 전월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국 경기 반등을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왕 저 차이신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약간의 가격 상승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으며 물류도 원활하게 유지됐다”면서도 “여전히 수요가 부족하고 소비자 신뢰가 낮기 때문에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블룸버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도 “개선이 지속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부동산 침체 악화와 가계 소비 부진으로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중국 경제가 의미 있게 회복했는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2023.09.01 I 김겨레 기자
대만 은행들 中 대출 확 줄였다…역대 최저 급감
  • 대만 은행들 中 대출 확 줄였다…역대 최저 급감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대만 은행들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만 은행들이 중국 부동산 위기와 지정학적 긴장 관계를 고려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만 타이페이.(사진=게티이미지뱅크)1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집계한 ‘대만 은행의 중국 대출 거래 참가율’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대만 은행들의 참가율은 1.7%로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이 수치는 지난 2013년 33%로 최고를 기록했지만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4%로 급감했다. 이는 푸본파이낸셜홀딩스 등 대만 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부동산 위기로 성장이 둔화한 중국 경제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결과다. 복수의 대만 대출 기관 인사들은 “위험을 줄이려는 본사의 지시로 대중국 거래에 참가하는 것이 어렵다”며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찾기 위해 호주, 동남아시아 등으로 눈을 돌린 상황”이라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대만 은행들의 중국 대출 규모 감소는 내년 1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 고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친미 노선의 집권 민주진보당 측과 중국과 화해를 통해 전쟁 위험을 줄이자는 친중 노선의 야당 국민당 측의 대립이 커지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대만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분열되고 경쟁이 치열한 선거 중 하나”라며 “결과에 따라 대만과 상호 작용하는 국가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양안 관계 갈등 속에 올해 상반기 중국과 대만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게리 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지정학적 위험이 확실히 주목받고 있다”며 “그에 더해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신용 위험 증가, 경쟁 심화 등도 시장 철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대만 은행들이 자금 대출을 중단하더라도 중국의 국제 대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며 “차용인은 (대만 은행 외) 다른 곳에 대체 자금 출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신디케이트 대출(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제공하는 공동 대출) 시장에서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은 1260억달러(약 166조 24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았다. 이는 전년 동기의 1520억달러(약 200조 5400억원)보다 감소한 규모다.
2023.09.01 I 김영은 기자
9월 분양시장 '큰 장' 선다더니…전주보다 줄어
  • 9월 분양시장 '큰 장' 선다더니…전주보다 줄어 [분양캘린더]
  • 9월 1주차(2023년 9월 4일 ~ 9월 8일) 분양 일정. 청약은 1순위 접수 기준, 계약은 정당계약 첫날 기준. (자료=부동산인포)[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9월 분양시장이 개장하는 가운데 첫주는 한산한 모습이다. 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9월 첫 주 분양시장은 8월 말의 연장선으로 아직은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내지 않고있다. 주중 분양물량은 전주 보다 줄어들며 비교적 한산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청약열기가 치열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 대부분 지역의 분양시장은 한산하다.다음주에는 서울에서 2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열기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이외에 지방에서는 광주, 전북 등의 호남권에서 아파트 분양소식이 전해진다.먼저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짓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도터널, 한강대교 등으로 차량이동이 쉽다. 발코니확장,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 여러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후분양 단지라 2024년 3월로 입주가 빠르다. 호반건설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짓는 ‘호반써밋 개봉’을 분양한다. 지하철1호선 오류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된 신구로선이 단지 인근에 추진된다. 남부순환로 오류IC로 차량이동이 쉽다. 매봉산, 온수공원 등이 가깝고 목동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건설은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광산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광주 빛그린산단, 남구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로 이동이 쉽고 동곡로, 서광산IC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이 쉽다. 영산강 일대 공원, 녹지 등에서 산책, 운동, 낚시 등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곳은 우미건설이 광주 북구 동림동에 짓는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모델하우스 한 곳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단지로 운암산공원을 단지 앞마당 처럼 이용할 수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물량은 9월 중순경 부터 증가할 전망”이라며 “월말 추석이 있어서 추석 이전에 많이 분양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일단 오픈 현장도 적어 9월초는 비교적 한산할 듯 하다”라고 말했다.
2023.09.01 I 김아름 기자
한공협- 아파트너, 부동산 중개시장 발전과 상생위한 MOU 체결
  • 한공협- 아파트너, 부동산 중개시장 발전과 상생위한 MOU 체결
  •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과 유광연 아파트너 대표가 MOU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공협)[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아파트 스마트워크 앱 서비스 업체인 ㈜아파트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아파트너는 현재 전국 3000여 아파트단지, 190만 세대의 스마트홈라이프 서비스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아파트 관리 플랫폼이다.아파트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디지털화해 빠르고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도와주고 있으며 하자 민원 접수, 방문 차량 예약, 전자투표, 단지 내 공지, 이사 예약 등 입주민 생활 편의 서비스와 소통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파트너는 최근 신규 개발하고 있는 ‘방 내놓기’ 기능에 해당 단지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프로필 제공 및 노출 기능을 추가해 입주민들의 이사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협회는 아파트너를 통해 입주민들이 내놓은 매물 정보를 협회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인 한방과 연동시켜 협회 소속 회원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원활한 중개를 지원하게 된다.업무협약식에서 이종혁 협회장은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간 제공 가능한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고 입주민에게 신속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광연 아파트너 대표는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협회 회원들에게도 함께 도움이 되는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편의성과 중개업무 효율화를 함께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1 I 김아름 기자
큐리어스파트너스, 삼성重 드릴십 모두 매각 완료
  • [마켓인]큐리어스파트너스, 삼성重 드릴십 모두 매각 완료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한 원유시추선(드릴십) 중 ‘웨스트드라코’를 매각했다. 이로써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삼성중공업서 인수한 4척의 드릴십(크레테, 도라도, 존다, 드라코) 모두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드릴십 매각 가능성에 대한 시장 염려를 해소함과 동시 투자금에 대한 두자릿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지난 8월 노르웨이 기업과 드릴십 드라코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계약금이 입금되며 매매계약을 확정했다. 인수가는 3000억원 이상으로 전해진다.큐리어스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국내 조선업의 신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중공업의 드릴십 4척을 실물로 인수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상승으로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인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3척의 드릴십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업계 관심을 받았다. 회사는 이번 4번째 드릴십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실물자산을 활용한 재무구조개선 투자에 대한 효과를 실증하게 됐다.드릴십은 심해 원유 시추를 위한 선박으로 지난 2014년 유가 급락으로 드릴십을 발주한 시추선사들이 장기 구조조정에 돌입함에 따라 드릴십 제조를 담당한 한국의 조선사들이 장기 재고로 떠안게 됐고, 장기 미매각에 따른 재무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이에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지난해 재무구조개선의 방안으로 미매각 드릴십 전체를 인수했고, 매도자인 삼성중공업은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후순위 출자를 단행했다.삼성중공업의 창조적 재무구조개선 노력은 2022년 94억불 수주로 2년 연속 수주목표 초과달성과 2023년 반기 흑자 전환의 초석이 됐다. 드릴십의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후순위로 출자한 출자금의 조기 분배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수주와 미래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큐리어스파트너스는 2016년 설립된 운용사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회복을 지원하는 투자에 오랜 경험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의류와 건설 등 재무구조개선 필요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스페셜시츄에이션 조건하의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실물,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의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2023.09.01 I 김연지 기자
中인민은행, 외환지준율 인하…"유동성 지원해 위안화 지지"(상보)
  • 中인민은행, 외환지준율 인하…"유동성 지원해 위안화 지지"(상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일 은행들에 대한 외환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위안화를 지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AFP)마켓워치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환자금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환지급준비율을 기존 6%에서 4%로 인하한다”면서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중은행들이 강제로 예탁하고 있는 외환 보유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즉 시장의 외환 유동성을 증가시켜 위안화에 대한 하방 압력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에도 달러·위안 환율이 급등(위안화 가치는 하락)하자 같은 해 9월 금융기관의 외환지급준비율을 기존 8%에서 6% 내린 바 있다.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 강세 및 중국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현재 달러당 7.2위안대로 떨어졌지만, 지난달엔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7.3위안을 넘어서는 등 한 달 동안 위안화 가치가 2% 이상 하락했다. 이에 인민은행은 지난달 21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했고, 국영은행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11개 대형 은행들이 이날부터 예금금리를 일제히 인하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중국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신용등급을 채무불이행(디폴트) 수준으로 강등해 침체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달러·위안 환율은 전일 오후 7.29위안대에서 이날 7.27위안선으로 내렸다. 이날 오전 중국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는 달러당 7.2582~7.2595위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03% 올린 7.1788위안으로 고시했다.중국 증시는 자금유출 우려 완화, 정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1시 58분 현재 전일대비 0.39% 오른 3,131.91를, 선전 성분지수는 0.85% 오른 1만 506.31를 각각 기록중이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2원 오른 1325.0원에 개장해 132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원화는 위안화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해져 위안화 약세가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이다.
2023.09.01 I 방성훈 기자
휘청이는 中 상업용 부동산...베이징 공실면적 7년 만에 최대
  • 휘청이는 中 상업용 부동산...베이징 공실면적 7년 만에 최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헝다(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주택업계에서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중국 베이징의 대형 오피스 건물인 왕징소호.(사진=AFP)영국계 부동산 회사 세빌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A급 사무실(오피스) 건물 공실 면적은 6월 말 기준 1만3461㎡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 상하이에서도 7년 만에 A급 오피스 신규 임차 계약보다 계약 해지 건수가 더 많아지면서 공실이 7445㎡까지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중국 공식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1~7월 중국의 미분양 오피스는 4670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9% 증가했다. 그에 반해 오피스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이처럼 오피스 시장이 침체한 건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회사 CBRE의 아시아·태평양 리서치 책임자인 헨리 친은 “중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면서 많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에서 식품 수입회사를 운영하는 황리베이는 “임대료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간접비 중 하나”라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그는 최근 위안화 약세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건물주가 사무실 임대료를 올리려 하자 외곽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런 상황에서 오피스 공급은 늘고 있다. 올 1~7월 중국에서 준공된 오피스 연면적은 1164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다.공급 과잉·수요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면 오피스 가치도 하락할 위험이 크다. CBRE는 2018년 이후 중국의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선전·광저우) 오피스 가격이 15~20% 하락한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상업용 부동산 회사는 백척간두에 몰렸다.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회사인 소호코리아는 베이징에 있는 오피스 건물 왕징소호의 부가가치세와 그 연체료 19억8600만위안(약 3600억원)을 내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렸다. 소호차이나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361만위안(약 2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3% 줄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1 I 박종화 기자
국금센터 "中 비구이위안, 헝다 사태보다 영향력 크지 않을 수도"
  • 국금센터 "中 비구이위안, 헝다 사태보다 영향력 크지 않을 수도"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헝다 사태보다 은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은행들이 부동산 익스포져를 계속해서 줄여왔고 충당금도 쌓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경우 부동산 금융의 약 10%가 부실화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대형은행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황원정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최근 ‘중국 은행산업의 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련 해외 시각’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비구이위안, 중룽신탁의 채무불이행 위험 등 부동산 부문 불안이 중국 개별은행은 물론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부동산 불안은 예견된 위험이고 지난 몇 년간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익스포저를 축소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태가 시스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출처: 국제금융센터비구이위안은 규모가 크고 다른 민간 부동산 업체로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헝다 사태보다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 5개 주요 은행들의 비구이위안 익스포저는 2021년 각각 300억~480억위안으로 총자산의 0.09~0.37%에 불과했다. 총대출로 따지면 0.16~0.71% 수준이다.또 중국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부문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확대해왔다. 중국 당국의 정책대응 조치와 금융안정기금도 전염 위험을 완화해주는 요인이다. 생애 첫 주택 구매제한 요건 완화, 낙후 지역 재개발 계획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중룽신탁의 불안이 다른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며 중국의 리만 브라더스 파산 모먼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나 이 역시도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황 책임연구원은 “중국 내 신탁펀드의 운용자산이 올해 1분기 21조2000억위안으로 은행시스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크지 않고 그 중에서도 고위험 상품인 ‘콜렉티브 트러스트(Collective Trust)’는 11조2000억위안으로 절반 정도”라고 설명했다. 신탁상품 대부분이 폐쇄형이라 만기시에만 환매가 가능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낮고 은행산업으로 전염될 위험도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은행 대부분이 저위험 상품인 ‘Single Trust’를 취급하고 2017년 이후 관련 익스포저를 축소하고 있다. 다만 비구이위안, 중룽신탁 사태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될 경우 더 많은 민간 개발업자의 채무불이행, 건설산업 내 부실 대출 증가가 중국 은행 산업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황 책임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위기 심화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금융의 약 10%인 1조9000억위안, 2610억달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형은행들은 완충 자본이 충분해 회복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규모가 작은 은행들은 타격이 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25일 중국 2대 부동산 기업인 롱후의 신용등급은 Baa2에서 Baa3, 투기등급 직전 단계까지 하향 조정하고 추가 강등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중형은행인 주식제상업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 상승폭은 작년말 대비 1.1%포인트 상승해 대형은행인 국유상업은행(0.4%포인트 상승)보다 3배 가까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2023.09.01 I 최정희 기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6명 특진 임용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6명 특진 임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특진 3명), 성북서(특진 1명), 구로서(특진 1명), 수서서(특진 1명)를 각 방문해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총 6명을 특진 임용했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1일 성북서를 방문해 장보연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임용했다. (사진=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2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5개 조직 총 1545건·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ㆍ사회초년생의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월 20일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지시’를 하달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악질적 전세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를 법률 적용하거나, 다액·다수 피해자 등 주요사건의 주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전세사기 척결에 이바지한 6명을 선정했다.우 본부장은 먼저 성북경찰서를 방문해 무자본갭투자로 723채 매입 후 임차인 86명을 상대로 보증금 25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21명을 검거(구속 4명)한 장보연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이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방문해 △사망 빌라왕 등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000여 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700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156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60명을 검거(구속 6명)한 안성근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18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및 부동산 매물을 불법 광고해 전세사기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 등 143명을 검거(구속 3명)한 박수찬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59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및 감정가를 올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등 총 79명을 검거(구속 1명)한 조성록 경위 등 3명을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우 본부장은 구로경찰서를 방문해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편취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 등으로 대출금 편취하는 등 총 52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33명을 검거(구속 7명)한 김선우 경사를 경위로 특진 임용했다.마지막으로 수서경찰서를 찾아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총 373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65명을 검거(구속 1명)한 문옥철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특별승진한 안성근 경감은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000여 채를 매입해 전세보증금 총 156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는데,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더는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우 본부장은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국가수사본부는 연말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3.09.01 I 손의연 기자
주미중국대사, 中위기론 반박…"中붕괴·美번영 주장은 망상"
  • 주미중국대사, 中위기론 반박…"中붕괴·美번영 주장은 망상"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셰펑 주미 중국대사가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중국 경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중국 경제 위기론을 정면 반박했다. 셰펑 주미중국대사. (사진=AFP)셰 대사는 기고에서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5%는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을 앞선 것이라며 “중국 경제는 올해 지속적인 회복과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석탄 발전 용량을 앞서고,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중국 경제는 과거보다 더 친환경적이며 혁신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셰 대사는 중국의 소비가 전년보다 반등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 인구보다 많은 중국인 5억 200만명이 올 여름 영화관을 찾았다”며 “현재 4억명이 넘는 중국 중산층 인구는 2035년까지 8억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테슬라와 스타벅스 등 미국 기업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셰 대사는 “지난해 테슬라 전 세계 출하량 절반은 상하이 공장에서 나왔다”며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9시간에 1곳 꼴로 매장을 열고 있다”고 썼다. 셰 대사는 중국 정부가 최근 소비 및 민간 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한 진작책을 내놨으며,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 등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책 도구를 사용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셰 대사는 “중국이 일시적인 경제 조정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일부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다른 일부는 ‘중국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이론을 전개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동맹들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할 수 있고 미국만이 여전히 번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 투자 제한, 경제 제재, 높은 관세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9.01 I 김겨레 기자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
  •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관련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간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실렸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규정 신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했다. 재산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별로 분류되어 증여세 공제 금액이 다르다. 직계존속 그룹은 5000만원이 공제되며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계부나 계모도 포함된다. 증여자가 수증자 입장에서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 그룹은 대표적으로 형, 누나, 동생,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신혼부부가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처가 또는 시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 또한 똑같이 진행하다면 총 1억 2000만원까지 양가 부모들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혼인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의 가장 낮은 세율구간인 10% 만큼은 부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을 부모와 시부모 및 처가로부터 증여받고 약 39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어야 하며, 장인, 장모,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러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실제 결혼식을 하고도 청약이나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혼식을 치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 하지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면서 “혼인 무효의 혼인 무효 소송의 확정판결일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23.09.01 I 이윤화 기자
"中 제조업 반등 조짐…수요 부진·더딘 구매력 회복은 우려"
  • "中 제조업 반등 조짐…수요 부진·더딘 구매력 회복은 우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8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반등했다. 신규 주문, 생산 등이 상승하면서 수요 회복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제조업 수요 회복과 당국의 정책 대응은 경기 반등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다만 대외 수요 부진과 미약한 구매력 회복을 감안하면, 반등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화투자증권은 1일 8월 중국 국가통계국(NBS) 제조업 PMI는 전월대비 0.4 상승한 49.7, 비제조업 PMI는 0.5 하락한 51.0 기록한 점을 짚었다. 제조업 내 신규 주문(+0.7) 및 수주잔량(+0.5) 등 수요 관련 지수 개선됐다. 생산(+1.7) 또한 크게 반등했다. 비제조업 PMI는 신규 주문(-0.6)과 업황 전망(-0.8) 부진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제조업 경기는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재고 소진이 어느정도 진행되면서 수요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당국이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대응과 더불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도 경기 반등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다만, 대외수요 부진과 더딘 구매력 회복이 경기 반등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연구원은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과 주택 관련 지표도 회복세가 약하다”며 “제조업 사이클 저점 통과 및 당국의 정책대응에 소비가 더해져야 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수 있으나, 아직 소비 회복 조짐이 미약해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3.09.01 I 이은정 기자
'집값 안정 vs 경기 부양' 묘수 찾기
  • '집값 안정 vs 경기 부양' 묘수 찾기[이코노믹 View]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가 부동산정책이다. 취임 15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은 잘 통제하고 있을까. 아파트 가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으로부터 획득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문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KB국민은행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2017년 4월 기준 약 3억 2000만원에서 2022년 4월 기준 약 5억 6000만원으로 75% 급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6억원에서 약 12억 8000만원으로 112%나 증가했다. 그러나 윤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2023년 7월 기준 약 4억 9500만원, 서울은 11억 8000천만원까지 하락했다. 문 정부 출범 직전 수준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서서히 하락 추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의 정책효과는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급상승, 2022년 4월 기준으로 33%, 서울의 경우 35%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국의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2023년 7월 기준 약 2억 8600만원, 서울의 경우 5억 7000천만원 수준으로 문 정부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세시장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셈이다.윤 정부 들어서 한동안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전체 거시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까진 그럭저럭 부동산 가격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암울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0.2%포인트 낮춘 1.4%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수정전망에서 기존 1.4%, 1.5%를 각각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코로나사태 초기인 2020년 등 대형 위기가 있던 시절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내수도 문제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부동산 업체의 잇따른 파산 등으로 경기 부진이 심상치 않아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통상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정책을 부양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약 12%에 달한다. 경기 부양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놓고 윤 정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안전자산이라면서요"…리츠주, 대체 언제 오르나
  • "안전자산이라면서요"…리츠주, 대체 언제 오르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불확실한 시대에는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대안이라고 하지만 올 들어 리츠주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연초부터 국내에도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은 꾸준히 리츠를 사모으며 반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리츠주 10개를 모아둔 ‘KRX 리츠 TOP 10’ 지수는 올해에만 5.26% 하락하며 811.59에 장을 마쳤다. 리츠주와 함께 인프라 종목 10개로 구성된 ‘KRX리츠인프라지수’ 역시 올해 1.4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14.30% 상승한 것과 견주면 더욱 처참한 성적이다. 특히 리츠 중 대형주로 평가받는 SK리츠(395400)와 롯데리츠(330590)는 올해 들어 각각 14.55%, 14.66%씩 내렸다.KB스타리츠(432320)는 역시 지난해 종가 대비 17.29%씩 하락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 위주의 증권에 투자하고,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 데다 배당수익률이 높아 증권가의 안전자산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리츠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배당’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건물을 매입하는 만큼, 리츠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떨어진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장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6.4%로 지난해(7.8%)보다 1.4%포인트(p) 하락했다.게다가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를 시작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중국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까지 이어진 글로벌 부동산 시장 우려도 리츠를 둘러싼 투자심리를 누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어야 리츠를 둘러싼 투자심리도 회복한다고 보고 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신호를 주고 있어 아직 리츠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저해된 상태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다만 미국의 고용이 둔화하며 금리 인상 속도도 한풀 꺾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미국의 8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대비 17만7000건이 늘었다. 이는 7월(32만4000건→37만1000건 수정) 대비 대폭 줄어든 수치다. 다우존스 예상치(20만건)도 크게 밑돌았다. 이미 외국인은 리츠주를 연속 순매수하며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을 준비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근 12거래일 연속 모두투어리츠를 순매수했고 마스턴프라이어리츠도 7거래일 연속 사들였다.케이탑리츠와 삼성FN리츠도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중이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금리의 하향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리츠의 배당 매력도 다시 부각할 것”이라면서 “은행 예금 금리가 4.5%인데 비해 상장 리츠의 배당률은 4.6~11%에 달하며 단기간 내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1 I 김인경 기자
공사비 분쟁 해결안 나왔지만 실효성 '글쎄'
  • 공사비 분쟁 해결안 나왔지만 실효성 '글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민간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과 관련해 업계에선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법으로 강제되지 않았고 정작 필요한 수분양자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 등은 담지 못해서다.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사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건설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실정이다. 특히 민간공사는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해 공사비 조정이 어려워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사비 분쟁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기다려왔다. 다만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사실상 정부의 개입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에도 표준도급계약서의 채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분쟁이 완전히 끊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서울 시내의 한 공사장에서 관계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건설사 관계자는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 공사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며 “법으로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는 이상 공사비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특히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할 수 있지만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문제는 이들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등 계약당사자의 내용만 담겨 있고 수분양자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의 공사비 분쟁은 분양이 끝난 이후에도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해 입주 직전까지도 지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분양자들도 이에 대한 부담을 함께 지는 구조가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라는 게 민간 사전분양 방식에서 수분양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주처와 시공사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철저하게 관입찰 위주의 사고에서 출발한 개정 고시 같다”며 “분양을 염두에 둔 민간 시행방식이나 민간 분양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3.09.01 I 김아름 기자
투심 위축에 거래대금 ‘뚝’…코스피서 빠진 자금 어디로?
  • 투심 위축에 거래대금 ‘뚝’…코스피서 빠진 자금 어디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외 경제 지표가 연이어 부진하자 대형주에 대한 투심이 위축하면서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에서 코스닥 중소형주로 넘어가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9월 발표되는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일 경우 테마 종목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완화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 양극화 현상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8월 거래대금 코스피↓·코스닥↑…양극화 계속3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95포인트(0.19%) 하락한 2556.27에 장을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9포인트(0.50%) 오른 928.40에 장을 마쳤다. 특히 코스피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물가지표 관망심리가 확산하면서 거래대금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코스피 평균 거래대금은 8월 1주차(1일~4일) 14조4366억원에서 주차(7~11일)에는 11조3037억원, 3주차(14~18일) 10조8813억원으로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4주차(21일~25일)에는 8조9550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거래대금은 8조783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같은 대외 환경에서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11조~12조원을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의 이달 1~2주차 거래대금 평균은 각각 12조6616억원, 12조2249억원으로 집계됐고 3~4주차에도 각각 11조3290억원, 11조683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는 다시 상승해 평균 거래대금 12조4389억원을 기록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전날에 이어 오늘 시장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별한 이슈 없이 낮은 변동성과 적은 거래량 속에서 종목별로 차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스피는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포스코DX(022100) 등 급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대형주→중소형주…“주요 경제 지표 발표까지 이어질 듯”증권가에서는 그간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매매에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흐름에서 나타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매도의 패턴 자체가 현재는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쏠려 있다”고 설명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대형주에 모멘텀이 없어서 현재 대기 심리가 강한 상황이고, 코스닥의 중소형주에서 테마를 형성하며 수급이 많이 붙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매크로 환경과 무관한 테마주, 성장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코스닥에서 오전에는 바이오, 대마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해 강세를 보였다. 오후에는 인공지능(AI), 로봇테마주에 수급이 쏠리며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뉴로메카(348340)가 각각 29.93%, 18.89% 오르는 등 강세를 나타냈다. 앞서 코스닥에서는 이달 초전도체에 이어 맥신, 양자컴퓨터, 일본 오염수 등 테마성 움직임이 수차례 나타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달 1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고, 연이어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가 있을 전망이다.김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중국의 부동산 기업 디폴트와 같은 매크로 환경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남아 있으니 테마주 혹은 일부 핵심 성장주들 중심으로 편식구도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 지수의 방향성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최근 보이는 중소형주로 투심 이동과 같은 증시 흐름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9.01 I 이용성 기자
커지는 '세수 펑크'…7월까지 43조 덜 걷혀
  • 커지는 '세수 펑크'…7월까지 43조 덜 걷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가 맞물려 ‘세수 펑크’ 규모를 키웠다. 세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세입 예산안보다 모자란 세수 규모는 매달 커지는 모습이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조 7000억원 감소했다. 감소폭도 전월(-3조 3000억원)대비 확대됐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3조3000억원(16.6%) 적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였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7월까지 48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17조1000억원(-2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경기부진 장기화로 법인세 감소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날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했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 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실적 악화로 가결산하는 기업이 늘어 하반기 법인세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657곳이 상반기 연결재무제표에 잡아둔 법인세 비용은 20조 322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34조 2546억원)보다 40.7%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도 이번 중간예납부터 적용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가결산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인세 외에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도 모두 일제히 세수가 감소했다. 소득세(68조원)는 전년동기대비 12조7000억원(-15.8%)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탓이다. 양도소득세는 7월까지 9조6000억원이 걷혀 1년 전(20조7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수입 감소 영향으로 부가가치세(56조7000억원)와 관세(3조 9000억원)도 각각 전년대비 6조1000억원(-9.7%), 2조6000억원(-39.4%)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6조2000억원)는 전년대비 7000억원(-9.5%)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세수 펑크 확대에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7월 부가세 실적과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본 뒤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1 I 김은비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이자 탕감해 1조 연체 대출 줄인 새마을금고- 취임 1주년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3년 만에 최대폭 꺾인 소비... 임시 휴일·숙박 쿠폰으로 불씨 살린다- ‘나눔의 그린’... KG레이디스오픈 오늘 개막- [사설] 합계 출산율 또 사상 최저, 비혼 출산 인식 바꿀 때 됐다- [사설] ‘윤리 불감증’ 국회 윤리특위, 제 식구 방탄이 본업인가△‘IFA 2023 개막’- 고효율 AI 가전·에너지 자립 주택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다- 삼성은 ‘연결’, LG는 ‘초개인화’, K가전 ‘에너지 솔루션’ 승부수△하반기 경제 비상등- 수출 출하 36년 만에 최대 감소... 이대로면 올 1.4% 성장도 어렵다- 전복 60% 깎아주고 한우는 반값,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670억 투입- 추석 연휴 6일간 교통·숙박비 할인△K바이오 토론회- “이대론 위탁 생산 한계 못 넘어... 혁신법 등으로 신약 개발 앞당겨야”- “바이오, 제조업 관점서 보면 안 돼, 기초연구부터 꾸준히 지원해줘야”- “바이오 혁신 지속 위해선 세제 혜택 확대 필요”△중대재해처벌법 앞둔 50인 미만 中企 비상- “돈·인력 없어 준비 못 했는데... 시행 땐 사형 선고받는 셈”- “중처법 확대 시기상조... 준비할 시간 더 줘야”- 巨野 기류 변화... 2년 유예안 나오나△종합- 연체 채권 3조 매각, 거액 기업 대출 금지... 새마을금고, 부실 줄이기 안간힘- 커지는 ‘세수 펑크’... 7월까지 43조 덜 걷혀- 사이버·해양·안보 분야 협력 강화, 尹 ‘한-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시동- 주택 착공 반토막... 이르면 2년 뒤 공급 대란 우려△정치- 단식 돌입한 이재명 “尹정권 폭정 막을 것”... 與 “셀프 방탄” 맹비난-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與... 尹 측근 전진 배치- “韓, 정치적 이유로 中과 단절 안 돼, 성장통 극복해 관계 진전 이뤄야”- 강한 동맹 원한 바이든... 한미일 회담서 성과 달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경제- 돈 못 빌리는 저소득층, 안 갚는 고소득층- 올 상반기 떼인 임금 8232억 원... “건설업 비중 높아”- 카드 해외 사용실적 코로나 이전 수준 근접- 상반기 실질 임금 1.5%↓... 사상 첫 감소△금융- 금리 인하 요구에... 신한은행, 이자 61억 깎아줬다- 과열 양상 50주년 주담대, 한도 낮춘다- 카드사 준법감시팀, 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늘어난 여행객... 7월 해외 체크카드 이용액 1년 새 42.7% 쑥△글로벌- “시진핑, 내달 G20 불참”... ‘화해모드’ 미·중 만남 불발되나- 美, 대만에 ‘주권국 대우’ 군사 장비 첫 지원... 中 자극 우려- ‘불법 자금 천국’ 오명 탈피 스위스, 고강도 금융 개혁- 유로존 물가 5.3% 치솟아, ECB 기준 금리 또 올리나- 中 제조업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하...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산업- 가격 뛰는 ‘차세대 메모리 DDR5’, 삼성·SK 하이닉스 ‘업턴’ 신호탄- 新 고체전해질 개발 ‘꿈의 배터리’ 경쟁 앞서 나가는 SK온- 코닝, 韓에 2조 투자... “구부러지는 유리 양산 시작”- 다시 달리는 르노코리아, 가성비 ‘업’ 서비스 ‘업’- 롯데렌탈, 쏘카 2대 주주로, 車 플랫폼 시너지 노린다△ICT- 오픈 AI·구글 가세... ‘기업용 AI 시장’ 전운 고조- 1020 대세 플랫폼... 네·카도 ‘숏폼’에 힘준다- “빅테크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 얼굴 인식으로 0.1초 만에 결제 끝... 진화하는 페이 기술△소비자생활- 화장품 터치 쇼핑이 대세... 더 치열해진 쿠·네·올- 아이돌 판청청도 반한 ‘新 천기단’ LG 생건, 중국시장서 반전 노린다- 해외서 발품 팔아 합리적 가격 브랜드 발굴- 크라운해태, 한강서 K조각 아름다움 알린다△증권- 경기 불안 속 몸 사리는 투자자... 중소형주만 움직인다- 주가도 배당수익률도 고개 숙였지만... 외인은 리츠주 반등 베팅- ESG 평가 기준 오늘부터 시행△증권- 삼성자산운용 점유율 뚝... ETF 지각 변동 시작- “클라우드형 망 연계 솔루션 시장 선점 본격화”- KT 경영 공백 리스크 해소에도... 엇갈린 주가 전망- 한화운용, 국내 최초 日 반도체 소부장 ETF 출시△부동산- GTX-C 착공 소식에도... 수원·덕정 ‘시큰둥’- 생애 첫 주택 매입자, 올 들어 2배 쑥- 14개월 만에 반등한 전셋값... 한숨 돌린 집주인들- 생활형숙박시설 10만 가구 10월부터 벌금... “준주택으로 인정해야”△MICE- 인천이 들썩... ‘경제효과 최대 800억’ 中 포상 관광단 1만 명 온다- 마이스 모델 재설계 필요... 네트워크 구축해 아이디어 교류해야- ‘고객 경험 글로벌 서밋’ 영종 파라다이스시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홈페이지 오픈- 2023 국제회의기획업 디렉토리북 발간- 8월부터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이차전지 산업전 ‘K-배터리 쇼’ 13일 개막△여행- 놀멍쉬멍... 재주껏 즐겨라- 특별한 날 기억에 남는 여행 ‘스위트&요트’ 패키지- “日·대만·홍콩 여행객, 한국 검색량 폭증... 인기 여행지로 주목”△열두 번째 KG레이디스 오픈- 김민별·리슈잉·한지원... ‘신데렐라’ 전통 이어가야죠- “프로 데뷔 후 첫 대회... 성장하고 얻어가는 것 있는 시간 되길”- ‘써닝포인트 퀸’ 김수지- “가장 갖고 싶은 홀인원 상품은 12번 홀 부상 렉스턴 스포츠 칸”△오피니언- 일본은 어떻게 관광 대국이 됐나- ‘집값 안정 vs 경기부양’ 묘수 찾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혼란 키운 경찰△피플- 모든 분야 연계한 융합 전공 개설... 신입생 통합 선발- 이복현 금감원장 “기후 위기 극복에 금융권도 힘 합쳐야”- 한국화웨이-동국대, 국내 ICT 인재 양성 협약- ETRI “광산 내 40m 땅속에서도 무선 통신 가능”-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한일 포럼상 수상- 카카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300억 내놓는다△사회- ‘젊은이들만의 티케팅’ 된 추석 기차표- 급식용 수산물 ‘4중 검사’ 서울시, 방사능 철통 관리-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형 확정- 교육부 압박 역효과... 교사들, 9·4 추모 집회 재추진- 마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짓는다... 주민 반발
2023.08.31 I 허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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