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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조선업' ETF 수익률 껑충…'슈퍼사이클' 기대
  • 소외 '조선업' ETF 수익률 껑충…'슈퍼사이클' 기대[펀드와치]
  •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해 H-LINE해운에 인도한 18만 톤급 LNG 추진 벌크선의 시운전 모습.(사진=HD한국조선해양)[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동안 소외됐던 조선해운업 관련 ETF가 수익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끌고 있다. 1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는 전망에 실적이 개선되리라는 기대에 고유가 수혜까지 더하리라는 예상 덕분이다. 한화오션(042660)의 유상증자 소식에 외국인의 ‘사자’가 이어진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주, 달린다…선박 가격 상승·고유가 수혜3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8월 24~31일) 5위권에 ‘HANAROFn조선해운’(9.25%)와 ‘TIGER200중공업’(6.27%), ‘KODEXK-친환경선박액티브’(6.02%) 등 조선해운업 관련 ETF가 이름을 올렸다. 조선주 ETF 비중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집계 기간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8.05%, HD현대중공업(329180) 6.58%, 현대미포조선(010620) 7.02%, 현대로템(064350) 4.63%의 수익률로 상승세가 부각됐다. HANAROFn조선해운은 국내 상장한 조선해운업 ETF 중 조선업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 상위에 올랐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 조선해운업은 안정적인 수요 공급 구간으로 진입해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 신조선가와 중고선가 지수는 동반 상승하며 선박 가격이 상승세다. 제한적인 증설과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로 인해 조선사의 협상력 우위는 지속할 전망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 관계자는 “향후 몇 년간 조선업종의 실적과 재무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며, 현재 수주 잔고가 반영되는 2026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 긴축 경계감을 키웠던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를 넘어 상승세를 타면서 고유가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여기에 한화오션의 유상증자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도 제기된다.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한국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영구전환사채 상환이 아닌, 전량 신규 투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며 “특히 한화그룹으로 편입 이후, 주주사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특수선 부문에서 해외 생산 거점 확보와 건조 역량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0.66%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잭슨홀 미팅 결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이 대체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평과 함께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하며 상승했다. 코스닥은 삼성웰스토리와 업무 협약을 맺은 로봇주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에 기여했다.◇ 중국 주식형, 간만에 강세…항셍테크 ETF ‘쑥’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2.1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4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섹터별 펀드에선 기초소재가 2.78%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TIGER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 ETF가 9.17%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한 주간 해외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500는 7월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줄고, 노동시장 둔화 조짐에 긴축 경계감이 완화되며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가 전월대비 상승해 불안은 계속됐다. 니케이225는 자동차와 부동산 업종에 힘입어 상승했다. 유로스톡 50지수는 중국 증시 부양책에 LVMH, 에르메스 등의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에 관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신설 계획 발표에 미·중 갈등 완화가 기대되며 상승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채 발행량을 올해보다 9조원 축소할 것으로 발표하며 재정 긴축 기조를 다시 확인하자 중장기 금리가 영향을 받아 하락폭이 확대됐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528억원 감소한 20조483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717억원 증가한 19조6060억원이었다. 머니마켓펀드(MMF) 펀드의 설정액은 3조528억원 감소한 141조5867억원으로 집계됐다.(자료=KG제로인)
2023.09.03 I 이은정 기자
수천만원 빚 숨긴 예비신부와 ‘재산계약서’ 쓸까요
  • 수천만원 빚 숨긴 예비신부와 ‘재산계약서’ 쓸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신부는 혼수로 쓸 돈 3000만원과 모은 돈 5000만원을, 저는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재건축에 들어간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저에게 7억원대 아파트를 사주셨구요. 작년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신혼집으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돈 관리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비 신부가 처음에는 “생활비 통장에 각자 100만원씩 넣어서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자”고 의견을 줘서 좋다고 했습니다.얼마 전엔 예비 신부가 돈 관리를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전부 자신의 통장에 넣으면 본인이 알아서 저축하고, 생활비에 쓰고, 지출 내역은 매달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가 워낙 야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그러다 최근에 예비 신부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다가 대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제가 모르는 은행 대출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예전에 부모님 사업을 돕느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 대출이 여전히 남아 있고, 부모님이 갚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그런데 예비신부가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빚을 알게 돼 불안해집니다.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혼하게 될 경우, 혼인 전에 부모님이 사 주신 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사연자는 본인의 아파트를 지키고 싶어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부부재산계약을 추천 드립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정하는 계약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혼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혼인 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혼인 신고 전에 각자 보유한 재산을 특정하고, 그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나중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연자는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한다고 작성하면 되겠네요.△사연자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 사연자 소유로 정한다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비 신부의 채무는 예비 신부의 채무로 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예비 신부의 채무까지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둘 수는 없나요. △정하더라도 효력은 없어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계약으로 혼인종료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더라도 혼인 중에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정해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참작될 수 있으니 작성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그밖에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되면 안 되는 내용이 또 있을까요.△혼인의 본질이나 부부평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처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경제권을 제약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외의 사항으로 예를 들면 ‘가사와 육아를 절반씩 분담한다’, ‘외박·도박·바람 폈을 경우 이혼한다’ 등의 이런 내용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09.03 I 최훈길 기자
개그맨 김경진, 부동산만 3채?…아내에 빌라 선물까지
  • 개그맨 김경진, 부동산만 3채?…아내에 빌라 선물까지[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개그맨 김경진이 부동산 재테크 고수의 면모를 보였다.티캐스트 E채널 ‘쩐생연분‘ 방송화면 캡쳐.지난 22일 방송된 E채널 ‘쩐생연분’에서는 결혼 4년 만에 서로의 자산을 공개하는 김경진과 모델 전수민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정확한 전문가의 상담을 위해 부부의 자산을 살펴보던 김구라는 “의외로 두 사람에게 부동산 자산이 많다. 현재 살고 있는 김포 아파트와 이태원 빌라가 있다. 아내 분도 개인 이태원 빌라를 갖고 계신다”라며 놀라움을 표한다.티캐스트 E채널 ‘쩐생연분‘ 방송화면 캡쳐.현재 두 부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3개로 보유한 부동산 가액은 16억원이 넘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7억원대 아파트 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5억)과 은평구 응암동(4억)에 각각 빌라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채는 사업자 대출 2억원과, 주택 담보 대출 3억 50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 수준이었다.티캐스트 E채널 ‘쩐생연분‘ 방송화면 캡쳐.특히 은평구 빌라의 경우 김경진이 결혼 직전 전수민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다.아내 전수민은 “사실 결혼 한 달 전 남편이 ‘부동산에 가자’더니 제 이름으로 부동산 선물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경진은 “아내에게 가지고 싶은 게 뭔지 물어봤는데 집이라고 하더라.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 결심하게 됐다”라며 의외의 모습을 뽐낸다. 또 “당시에 1억 6000만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4억원까지 올랐더라”면서 부동산 고수의 면모를 자랑하기도 한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나이대에 비해 많지만 대출 금리가 높아져 월 고정 지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우려를 표했다.김경진은 “매월 대출 이자가 3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김경진은 “이태원 빌라 같은 경우엔 전세 2억7000만원에 임대 중”이라며 “재개발 확정지는 비싸다. 재개발 예정지만 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이 0원이던 시절 죽기 살기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며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상승기를 잘 만났다. 대출받은 2억원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4억원이 돼 투자금 2배 수익을 거뒀다. 현재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03 I 신수정 기자
서초 삼풍 38억 낙찰…평택 대원 85명 몰려
  • 서초 삼풍 38억 낙찰…평택 대원 85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가 37억 840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도 평택 대원아파트에는 85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경매 물건이 됐다. 최고가 낙찰 물건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교육연구시설로 127억원에 넘겨졌다.8월 5주차(8월 28일~9월 1일) 전체 법원 경매는 3455건이 진행돼 1057건(낙찰률 30.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7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6%였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1732건(8월 1주차)→3220건(8월 2주차)→2216건(8월 3주차)→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 등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은 711건이 진행돼 이중 153건(낙찰률 21.5%)이 주인을 찾았다. 총 낙찰가는 621억원, 낙찰가율은 80.2%였다. 서울 아파트는 35건이 진행돼 15건(낙찰률 42.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53억원, 낙찰가율은 86.2%다.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23동. (사진=카카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23동 1층(전용 164㎡)은 감정가 38억 2000만원, 낙찰가 37억 8400만원(낙찰가율 155.5%)에 주인을 찾았다. 유찰횟수는 1번, 응찰자수는 7명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데시앙포레 105동(전용 60㎡)은 13억 8250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벨루체팰리스(전용 137㎡)는 13억 1368만원, 서울 광진구 구의동강변우성 103동(전용 85㎡)은 11억 8700만원, 서울 종로구 명륜2가 아남아파트 101동(전용 85㎡)은 10억 5100만원에 낙찰됐다.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대원아파트 1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대원아파트 101동(전용 60㎡)으로 85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1억 8000만원, 낙찰가는 1억 2600만원(낙찰가율 95.7%)이었다.해당 물건은 평택 청담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650세대 5개동이며, 총 15층 중 14층, 방 3개 욕실 2개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부용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하면 1호선 평택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평택시청 방면으로도 접근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청담중학교와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아 임대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건 북서측으로 민간임대공공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생활인프라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1억원 초반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수요도 가세하면서 많은 응찰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피력했다.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교육연구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교육연구시설(건물면적 5160.6㎡, 토지면적 5430.3㎡)이다. 감정가는 154억 8343만 7020원, 낙찰가는 127억원(낙찰가율 82.0%)이었다. 응찰자 수는 2명 이었으며 낙찰자는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했다. 주변은 공장이 밀집돼 있다. 시화호수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평택시흥고속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어 인천과 화성, 서울 방면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건물은 2개동이며, 용도는 연구소와 사무실이다. 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현황조사 당시 점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실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본건 지상에 상당한 양의 폐지가 적치돼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명도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 가능한 기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입주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9.03 I 박경훈 기자
美 연준 인사 발언 속 中지표 주목…환율, 박스권 장세
  • 美 연준 인사 발언 속 中지표 주목…환율, 박스권 장세[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 주 131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은 양면성을 나타냈던 8월 미국 고용보고서를 소화하며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베이지북,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수출입과 물가 지수 발표가 예고돼 있는 만큼 위안화 변동성도 예의주시 해야 한다. 사진=FRB◇신규고용·실업률 증가…美 고용 양면성 확인지난주 장 마감 이후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전월대비 18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였던 17만명 증가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최근 몇 달 간 낮게 유지되던 실업률은 작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3.8%로 집계됐다. 8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08달러(0.2%) 오른 33.82달러에 그쳤다. 시장은 신규 고용이 예상치보다 많았지만,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올랐고 임금 상승률도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연준이 향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그러나 미국의 고용이 양면성을 가졌다는 경계감이 발동하면서 달러화 가치는 강세로 급반전했다. 달러인덱스는 104로 다시 올랐다. 이번 주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주목하며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공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결정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 발표되는 베이지북은 연준 산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기업인,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 지역 경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FOMC 회의에 앞서 발간되며 금리정책 논의 시 가장 많이 참고되는 자료이다. 베이지북에서 지역 연은들은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상방 리스크를 경계할 수 있다.6일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시작으로 7일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8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앞서 콜린스 총재는 미국 경제지표 확장 속에서 2%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확인하려면 지금의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선 세 명의 연은 총재가 긴축 지속에 대한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원들의 발언에서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를 열어둘 경우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은 다시 확대될 수 있다. ◇ 中 수출·물가지표 발표, 위안화 향방은달러화가 연준의 긴축 경계와 유로화 약세까지 맞물려 하방 경직성이 강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난 주 1320원대에서 강한 지지력을 보였다. 그렇다고 1320원을 뚫고 위로 갈 힘도 약한 상황이다. 오히려 환율의 방향성을 좌우할 이벤트는 달러보다는 위안화로 해석된다. 환율이 지난 주 금요일(1일) 15거래일 만에 1310원대까지 밀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깜짝 인하하며 위안화 약세를 방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도 위안화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일엔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나온다. 7월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14.5%. 12.4% 하락한 바 있다. 8일엔 중국의 8월 생산자,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전달엔 전년대비 각각 4.4%, 0.3%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8월에도 수출입 증가율과 물가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아직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발표된다. 그나마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1일 채권단 표결을 통해 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 기한을 2026년으로 연장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 부동산 불안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중국 정부의 경기 둔화에 따른 대응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환율은 1300원대 초반에서 하방경직적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수출 경기의 추세적인 회복이 확인되기까지 시차가 상존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여건에 연동되는 환율 흐름이 우세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연준의 긴축 경계가 단기에 완화되며 약달러 압력이 우세하겠으나, 중국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잔존해 위안화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03 I 이정윤 기자
분양권 다운계약·손피 거래 '주의'
  • 분양권 다운계약·손피 거래 '주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분양권 거래도 함께 늘어났다. 분양권 거래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에 대한 거래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대구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 마피가 발생하면서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사기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일부 시행사는 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했다.사진=연합뉴스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크게 다운계약과 손피 거래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줄여서 매매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수인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운계약을 작성하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최고 40%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매수인은 다운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도 박탈된다. 이와 더불어 손피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 손피 거래는 매매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 매도인이 순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형성된 프리미엄이다. 즉, 매매금액이 얼마이던간에 손피가 1억원이라고 하면 매도인은 1억원만 순수령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손피 거래는 자칫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손피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신고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다운계약에 해당해 불법이다. 또 양도소득세 부분을 포함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이 문제된다. 양도소득세 금액만큼 매매금액이 올라 해당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 1차 양도소득세까지만 포함해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과 지자체는 이와 달리 해석해 추가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는 사례가 많다. 이론적으로는 n차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세 금액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완벽하게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다운계약과 손피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박탈당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양권 거래는 이른바 ‘떴다방’이라 불리우는 분양권 거래만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업소 또는 불법 브로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시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9.02 I 이윤화 기자
'AI 반도체 훈풍'…사피온 투자 유치
  • [VC’s Pick]'AI 반도체 훈풍'…사피온 투자 유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8월 28일~9월 1일)에는 헬스케어와 펫케어, 인공지능(AI) 기반 계약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AI 반도체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큰 가운데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초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한 사피온이 수백억원대 투자를 받으며 업계 관심이 쏠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업가치 5000억원 인정…AI 반도체 ‘사피온’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은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와 대보정보통신, 하나금융그룹, 미래에셋벤처투자·위벤처스, E1 등으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사피온은 SK ICT 연합 3사(SK텔레콤(017670), SK하이닉스(000660), SK스퀘어(402340)) 협력의 첫 결과물로 지난해 SK텔레콤에서 스핀오프해 AI 반도체 ‘사피온’으로 글로벌 시장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AI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 회사는 국내 최초의 데이터센터용 초고성능 AI 반도체인 X220을 개발하며 주목받았다.투자사들은 사피온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회사는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협력해 X220을 활용한 광학 문자 인식(OCR) 모델의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중이며, GS그룹과는 해당 반도체를 적용한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개발을 검토 중이다. 사피온 측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AI 반도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변호사 출신이 만든 AI 계약관리 ‘BHSN’AI 기반 계약 관리 솔루션 BHSN은 알토스벤처스로부터 60억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BHSN은 지난 2020년 기업 전문 변호사 출신인 임정근 대표가 창업한 기업이다. BHSN은 기업의 모든 법률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해 통합 관리하도록 돕는 ‘올인원 엔터프라이즈 AI 리걸 솔루션’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였다. BHSN의 AI 법률 언어모델 ‘BHSN-BERT’에 기반한 솔루션은 계약서 내 개별 조항 단위까지 확인해 기업이 지금까지 체결한 계약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알토스벤처스는 BHSN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BHSN 팀이 법률과 논문, 계약검토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가공해 AI 솔루션을 상용화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법률 문서와 지식의 인과관계를 이해할 줄 아는 프라이빗 거대언어모델(Private LLM)과 다국어 언어모델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동물병원 EMR 벳칭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스타트업 벳칭이 LG유플러스와 에스제이파트너스로부터 총 4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벳칭은 동물병원 진료 업무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EMR 플러스벳을 서비스하고 있다. 플러스벳은 동물병원 전용 고객관계관리(CRM)를 통해 접수와 진료에 그쳤던 기존 EMR을 벗어나 효율적인 마케팅, 재방문율 상승을 돕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콜센터, QR 기반 무인접수, 실시간 진료의뢰, 고객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투자사들은 벳칭이 비효율적인 동물병원 운영방식을 클라우드 EMR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벳칭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동물병원의 예약, 접수, 진료, 관리 등 운영 시스템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 부동산 권리분석 ‘플다’부동산 권리 분석 서비스 ‘집지켜’를 운영하는 플다는 패스트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플다는 ‘전월세 거래를 쉽게’라는 슬로건 아래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권리 분석 서비스 ‘집지켜’를 운영 중이다. ‘집지켜’는 보증금 안전 여부 판단, 권리 분석, 보증보험 가입 여부, 추천 대출 상품 등을 담은 보증금 안전도 리포트를 제공한다.패스트벤처스는 플다의 성장세와 사업 기획 및 개발 역량을 모두 높이 평가했다. 실제 플다는 서비스 제공 10주 만에 리포트 발급 건수 1만 건, 리포트 진단 보증 금액 2조 원 돌파라는 성과를 달성했고 신규 사용자 수 역시 약 5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플다는 자사 서비스만으로 전월세 거래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권리 분석 서비스 외에도 계약서 특약 사항 및 계약서 다운로드 기능, 확정 일자 및 전입신고 대행, 등기 변동 알림 등의 기능 추가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3.09.02 I 김연지 기자
자영업 힘들다?…금융사서 무료 경영컨설팅 받자
  • [생활금융]자영업 힘들다?…금융사서 무료 경영컨설팅 받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6년간 쌈밥집을 운영해온 A씨는 매출 증대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S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클리닉 프로그램을 알게 돼 지원했다. 이후 S신보에서 지정한 특급 호텔 한식 조리사 출신의 전문 경영컨설턴트가 B씨 가게 주변의 상권과 경쟁 업체 비교 분석을 통해 점심 장사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해 레시피 및 재료 준비 방법 등을 전수했다. 또 배달 전용 메뉴 개발 및 배달 및 테이크아웃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매출 향상으로 이어졌다.지난 4월 7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김정남 신한은행 기업고객부 본부장이 신한 SOHO사관학교 24기 개강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됐지만, 경기불황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금융사들은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개 국내은행은 본점 전담부서 또는 컨설팅센터를 통해 창업·상권분석·경영자문·금융상담 등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중이다. 해당 은행과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있다. 15개 국내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업해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경영진단·점포운영·매장 환경개선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이 대상자를 선정해 협약기관(소진공, 지역신보 등)에 신청하면, 협약기관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는 식이다. 은행은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자금 대출 및 금리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필요시 정책자금 및 보증을 지원한다.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의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은행이 경영현황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저축은행 업권과 서민금융진흥원이 협업해 사업컨설팅과 사업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도 무료다. 서금원은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컨설팅을 완료한 사업장에 물품 구입 및 시설 개선 자금(100만원 이내)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신용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청년(만34세 이하)인 자영업자 중 저축은행 또는 서금원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이외에도 일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기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채권소각부터 교육·컨설팅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중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인 ‘레벨업 컨설팅’과 사업재기를 위한 ‘체인지업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각 금융사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9.02 I 송주오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15개월 만에 ‘동반 상승’
  •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15개월 만에 ‘동반 상승’[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의 신축, 상급지에서 시작된 상승 움직임이 시장 전반으로 번지면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15개월만에 0.01%로 상승 전환됐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예비 매수자들의 자금 마련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8주간의 보합세(0.00%)를 떨치고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가 0.01%씩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인천은 보합(0.00%), 신도시는 0.01% 하락했다.◇서울 매맷값, 강남, 도봉, 송파 순으로 올라서울은 ‘똘똘한 지역’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강남, 송파에서 전주 대비 오름폭이 0.01%p씩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강남(0.03%) △도봉(0.02%) △송파(0.02%) △광진(0.01%) △마포(0.01%) 순으로 상승했다. 강남은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대치2단지 등이 1,000만원-2,500만원 올랐고, 송파는 잠실동 우성1,2,3차, 방이동 한양3차 등 재건축 단지가 1500만원-2000만원 상향 조정됐다. 반면 ▼서대문(-0.01%) ▼양천(-0.01%) ▼중랑(-0.01%)은 하락했다. 서대문은 홍제동 유원하나가 500만원-1125만원, 양천은 신정동 목동우성2차, 목동파크자이 등이 500만원-1000만원 내렸다. 신도시는 구축이 많은 1기 신도시 위주로 가격이 빠졌다. 지역별로는 ▼일산(-0.05%) ▼평촌(-0.02%) ▼분당(-0.01%)이 하락했고 나머지 신도시들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평촌은 호계동 무궁화경남, 무궁화한양 등이 50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은 ▼성남(-0.09%) ▼고양(-0.04%) ▼오산(-0.04%) ▼부천(-0.02%) ▼의정부(-0.02%) 순으로 하락했다. 성남은 신흥동 청구, 두산, 한신 등이 1000만원가량 내렸다. 오산은 부산동 주공1단지가 1000만원 빠졌다. 한편 △인천(0.01%) △안산(0.01%)은 올랐다. 인천은 서구 불로동 월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그린애비뉴8단지 등 신도시 및 주변 생활권 단지가 250만원-2000만원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셋값도 상승세 이어가서울은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한 12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7곳에서 2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강남(0.06%) △구로(0.06%) △광진(0.04%) △도봉(0.03%) △마포(0.02%) △송파(0.02%) 등이 올랐다. 강남은 일원동 수서1단지,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 등이 625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구로는 개봉동 삼환, 신도림동 신도림대림2차가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광진은 구의동 현대프라임이 500만원, 도봉은 방학동 우성1차가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0.09%) 한 곳만 하락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를 기록했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15단지보성, 대화동 성저1단지동익 등이 500만원-15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5%) ▼의정부(-0.04%) ▼부천(-0.03%) ▼의왕(-0.02%) 순으로 하락한 반면 △인천(0.06%) △구리(0.04%) △이천(0.01%) △남양주(0.01%) 등은 올랐다. 고양은 성사동 신원당6단지태영, 중산동 중산코오롱2단지 등이 1000만원 내렸다. 의정부는 용현동 신도브래뉴가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인천은 남동구 만수동 벽산, 서창동 서창센트럴푸르지오와 부평구 산곡동 금호이수마운트밸리 등 대단지가 1000만원가량 올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주는 분양가 인상과 재건축 및 개발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매도 호가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초 대비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문턱도 높아지는 분위기”라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금리 인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축소 등 가계부채 억제 방안 추진으로, 주택 구입에 보다 많은 현금 보유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소득 및 자산이 낮은 수요층의 매수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쳐, 거래량 증가는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3.09.02 I 박지애 기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정부 탓..무리한 공급 강요"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정부 탓..무리한 공급 강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 정부의 무리한 주택공급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를 벌이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LH 노조가 1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조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 요구를 묵살한 것을 꼽았다. LH가 맡은 사업은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감축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도 강조했다.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2000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노조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 및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373명 충원해주는 데 그쳤다.노조는 또 “정부는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며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 담당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2000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해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꼬집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통상 4개월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구조설계 도면 작성은 1.5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했다.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노조는 LH가 주거정책 수행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LH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적정 LH 사업인력 확충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이광조 LH 노조 공동위원장은 “전관 직원과의 유착관계나 범법 행위 등이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해야 하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2023.09.01 I 최영지 기자
“20평대 10억”…‘칼부림’ 최원종 자취했던 아파트 내부 보니
  • “20평대 10억”…‘칼부림’ 최원종 자취했던 아파트 내부 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홀로 거주했던 아파트 내부와 매매가 등이 공개됐다.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은 서현역에서 불과 2분 거리에 있는 매매가 10억에 달하는 아파트에 살아왔다. (사진=MBC ‘PD수첩’ 캡처)지난 달 29일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 수첩’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을 저지른 서현역에서 차로 불과 2분 거리의 아파트에서 가족과 떨어져 1년 이상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최 씨가 가족과의 충돌 때문에 혼자 살았다고 전한 바 있다.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최 씨의 집 내부는 깔끔했다. 거실에 작은 책상과 의자, 선풍기 등이 있었고, 작은 방엔 청소기와 의자, 이불 등이 놓여 있었다.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이니까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는 했다”며 “말썽 없이 조용히 지냈다. 어머니는 다른 동네 사시고 왔다 갔다 했다. 아들만 혼자 살았다”고 증언했다.이에 대해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혼자 지내면 (조현병) 약 관리도 안 되고, 망상 등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증상 악화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점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을 높였던 거 같다”이라고 말했다.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은 서현역에서 불과 2분 거리에 있는 매매가 10억에 달하는 아파트에 살아왔다. (사진=MBC ‘PD수첩’ 캡처)방송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 씨가 살았던 아파트 이름과 매매가 등 정보가 빠르게 퍼졌다.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20평대 매매가는 10억~11억원, 전세는 4억~5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지난달 14평짜리 매물이 7억2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일부 누리꾼들은 “저런 곳 혼자 사는 금수저가 대체 사회에 무슨 불만이 있었던 거냐” “우리 집보다 훨씬 낫네” 등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3.09.01 I 이로원 기자
"주담대 막차 타자"…8월 가계대출액 전달보다 1.6조↑
  • "주담대 막차 타자"…8월 가계대출액 전달보다 1.6조↑
  • /뉴시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조5000억원 넘게 불어나면서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증가한 영향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말(679조2209억원)보다 약 1조5912억원 늘어난 규모다. 5월(1431억원), 6월(6332억원), 7월(9754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지면서 4개월 연속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가 이끌고 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14조9997억원으로 전월(512조8875억원)보다 2조1122억원 증가했다. 반면 개인신용대출(108조4171억원)은 전달보다 2657억원 줄어들며 2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가 신용대출 하락분 이상으로 늘면서 지난달에 이어 가계대출이 넉 달째 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매수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주담대를 가계 대출 주범으로 지목하고 규제를 확대하는 중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정 만기는 그대로 두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시 40년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도 증가했다. 지난달 정기 예금은 전월보다 11조9860억원 증가한 844조967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정기 적금은 42조2814억원으로 1조294억원 늘었다.
2023.09.01 I 김국배 기자
"가능한 건 다 하지만…" 환율 방어 위한 中의 고민(종합)
  • "가능한 건 다 하지만…" 환율 방어 위한 中의 고민(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방성훈 기자] 중국이 위안화 방어를 위해 ‘더 큰 칼’을 꺼내 들었다. 인민은행이 경기 침체 공포와 함께 뚝뚝 떨어지는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고자 여러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거의 1년 만에 외화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전격 인하했다. 시장에서 도는 달러화를 늘려 위안화 하락 압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 역시 추세적인 약세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제공)◇중국, 외화 지준율 8%→6% 인하1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외화 지준율을 오는 15일부터 6%에서 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외화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포치’(破七·달러당 위안화 환율 7위안 돌파)를 기록했을 당시인 지난해 9월(8%→6%) 이후 거의 1년 만이다.외화 지준율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강제로 예치해야 하는 외화 비율을 말한다. 시중은행은 고객들의 외화 중 일부는 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또 일부는 인민은행에 맡겨야 한다.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외화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시장의 외화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에 도는 달러화를 늘려(공급 확대), 달러화와 비교한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게 인민은행의 복안이다.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환 자금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떨어지는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고자 골머리를 앓았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약세 속도를 조절하고자 위안화 고시환율을 연일 절상했다. 이를테면 이날 인민은행이 발표한 달러·위안 고시환율은 달러당 7.1788위안이다. 간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이 7.27위안에서 거래됐다. 인민은행의 환율 방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근래 인민은행 고시환율과 외환시장 거래환율 사이의 차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주요 국영은행들도 연일 시장에 달러화를 푸는 매도 개입에 나섰다. 당국의 압박에 따른 조치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진다.그럼에도 달러·위안 환율은 7.3위안 안팎을 벗어나지 못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중국의 경제 위기 국면이 ㅛ심상치 않았던 탓이다. 특히 중국 당국이 디플레이션 국면을 타개하고자 유동성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면, 이는 위안화 약세 재료로 작용하는 ‘딜레마’까지 나타났다. 인민은행이 최근 조치들보다 더 강력한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낸 배경이 여기에 있다.◇“위안화 약세 국면 지속” 회의론이날 인민은행의 조치에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장중 한때 7.23위안대까지 떨어졌다(달러화 약세·위안화 강세). 다만 다시 장중 7.26위안대까지 뛰었다. 중국 본토 증시의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성분지수는 각각 0.43%, 0.44% 올랐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반응한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더 강하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 위기의 골이 깊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신용등급을 ‘Caa1’에서 ‘Ca’로 3단계 하향 조정했다.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뜻하는 최하위 C 등급 바로 위다. 비구이위안의 디폴트가 임박했다고 무디스는 판단한 셈이다. 미즈호은행의 켄 청 외환 전문가는 로이터통신에 “외화 지준율 인하는 위안화 하락 압력을 완화할 수는 있다”면서도 “약세 국면을 뒤집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위안화 약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인민은행이 외화 선물환에 대한 위험준비금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금융기관이 외화 선물환 거래를 할 때 인민은행에 1년간 무이자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약세를 예상하고 선물환을 사는 거래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위안화 매도 감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중국이 위험준비금 비율을 마지막으로 상향(0%→20%)했던 때도 지난해 9월이다.
2023.09.01 I 김정남 기자
中, 경제위기론 선긋기…"中 붕괴·美 번영은 망상"(종합)
  • 中, 경제위기론 선긋기…"中 붕괴·美 번영은 망상"(종합)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정남 기자] “미국만이 여전히 번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망상이다.”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중국 경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기고문을 통해 “중국 경제는 올해 지속적인 회복과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방을 중심으로 나오는 중국 경제 위기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셰펑 주미중국대사. (사진=AFP)셰 대사는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5.5%는 세계 주요국을 앞선 것이라고 부각하면서 “미국 인구보다 많은 중국인 5억200만명이 올해 여름 영화관을 찾았고 4억명이 넘는 중산층 인구는 오는 2035년까지 8억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테슬라와 스타벅스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셰 대사는 “지난해 테슬라의 전 세계 출하량 절반은 상하이 공장에서 나왔다”며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9시간에 한 곳 꼴로 매장을 열고 있다”고 썼다. 이어 “중국 정부는 최근 소비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한 진작책을 내놓았다”며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셰 대사는 “정책 도구를 사용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석탄 발전 용량을 앞서고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중국 경제는 과거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셰 대사는 그러면서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중국이 일시적인 경제 조정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일부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다른 일부는 ‘중국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이론을 내세우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많은 동맹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할 수 있고 미국만이 여전히 번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 투자 제한, 경제 제재, 높은 관세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셰 대사뿐만 아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같은 날 게재한 ‘중국 경제를 독해하려면 회색 필터를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최근 미국과 서방의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중국 경제가 잘 안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경제를 볼 때는 단기적인 파동의 형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세를 살펴야 한다”고 썼다.신화사는 “과거 수십년 동안 중국 경제 붕괴론이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왔지만 결국 모두 사실 앞에 붕괴했다”며 “서방 이론을 답습하고 억지로 적용해 중국을 독해하려는 것은 오해를 낳을 뿐”이라고 했다.신화사는 다만 “경제 회복은 지금껏 모두 ‘파도형 발전’(波浪式發展)이고 ‘구불구불한 전진’(曲折式前進)의 과정이었다”며 단기적으로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두 문구는 지난 7월 24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최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2023.09.01 I 김정남 기자
"졸업식이 곧 장례식"…무기력한 '新빈곤층' 中 청년들
  • "졸업식이 곧 장례식"…무기력한 '新빈곤층' 中 청년들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There is no hope for us.)중국 후이저우시에 사는 한 27세 청년이 주간 이코노미스트에 한 얘기다. 중국 청년 세대가 느끼는 무기력함은 ‘탕핑’(평평하게 누워 있기)을 넘어 ‘바이란’이라는 용어로 표출되고 있다. 바이란은 원래 중국 스포츠 경기에서 크게 지고 있는 팀이나 선수들이 자포자기하는 심경을 표현한 용어다. 외신들은 ‘썩게 놔두라’(let it rot)는 뜻으로 전달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1990년대 출생자들이 이제 경쟁에서 벗어나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물질적 야망을 모두 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일자리 미스매치 심화…“졸업식은 곧 장례식”중국 대학교 졸업식의 한 풍경.(사진=웨이보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가장 큰 문제는 대학 졸업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대학가 허페이시에 사는 리우 씽유(23)는 최근 대학 졸업 후 몇 달 만에 첫 직장을 그만뒀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전자통신공학과라는 실용 학문을 택했지만, 졸업 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월 630달러(83만원)에 해당하는 쇼핑몰 휴대폰 판매 관리 직업이었다. 이는 도시 평균 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이다. 온라인 채용 정보 회사인 질리안 자오핑(Zhilian Zhaopin)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빅테크 단속 강화에 발맞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최대 기술기업들이 정리해고를 감행했음에도 중국 대학 졸업생의 4분의1이 기술 분야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중국 1선 도시 구직자의 39%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더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는 제조업 등 생산직, 가사 노동 등 저임금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당 직업 중국의 대학 졸업 청년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일자리”라고 전했다. 올해 기준 약 1160만명에 달하는 대학 졸업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중국 근현대 문학 속 인물 ‘쿵이지’(루쉰 소설의 주인공)와 비교하고 있다. 쿵이지는 청나라 말 나라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후 사소하게 절도에 의지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지식인을 의미한다. 일부 대학 졸업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졸업 가운을 입고 엎드려 있는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 이들은 웨이보 등에 사진을 올리며 ‘졸업식이 곧 장례식’이라는 설명을 달고 있다. 중국의 16~24세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제 수준은 공식 집계를 능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이징대의 장단단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이미 지난 3월 실제 청년실업률은 46.5%에 이르렀다”며 “지금은 그 이상일 수 있다”고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수치 수집을 더 개선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뒤 7월 청년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7월 도시 실업률은 5.3%이지만, 청년들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술, 부동산 등 전통적으로 청년 고용을 담당했던 부문을 단속했고,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대학 졸업생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대신 부채 상환에 집중했다. 같은 기간 청년 대학 졸업자는 중국 도시 노동력 공급의 약 3분의2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지난 3년 동안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대졸 청년은 2800만명 이상에 이르렀다. ◇청년 신빈곤층의 등장…‘시진핑의 중국’에 반발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 추도식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에서 백지를 들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심화하자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결혼한 커플은 총 680만여 쌍이다. 10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치솟는 주택 가격과 육아 비용으로 결혼은 물론 출산까지 꺼리는 분위기다. 베이징의 민간 싱크탱크 위와 인구조사의 지난해 말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중국에서 첫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 평균 비용은 약 48만5000위안(약 8800만원)이다. 수년 전부터 청년들은 양육 과정에서 1인당 GDP의 약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상황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중국 정부는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부부 당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다음 해 출산율이 최저치(1.2명)에 이르자 정부는 △현금 지급 △세금 감면 △출산 휴가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걸고 세 자녀 정책을 추진했지만 청년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 온라인에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가족 3대가 망한다”는 경찰의 말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감사하다”고 답한 영상이 또 다른 냉소적인 밈으로 바뀌어 유행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을 두고 ‘신빈곤층’이라 칭하며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순펑 칭화대 사회학자는 “신빈곤층은 오랫동안 배제, 망각, 지루함 속에서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된 정신상태는 짜증 나고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이라며 “이것이 사회적 불안정을 낳는 주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적으로 수백만명의 실업자는 강대국으로 부활하려는 ‘시진핑 공산당’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16~35세인 청년 인구는 약 3억 6000만명으로 전체 4분의 1을 차지한다”며 “이들의 우울함은 중국의 미래 경제와 공산당의 야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현지에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회와 경제에 대한 그의 엄격한 통제에 대한 일부 청년들의 좌절감은 지난 11월 베이징, 상하이 및 기타 도시에서 거리 시위(백지 시위)로 터져 나왔다. 청년들은 확진자 발생 지역을 완전히 봉쇄한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반대하는 의미로 거리에 나와 백지를 들기 시작했다. 인민일보는 지난 8월 초 청년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더 야심적일수록 더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5월에는 “쓴 맛을 삼키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현 정부의 슬로건인 ‘먼저 직업을 구한 다음 직업을 찾으세요’와 같은 맥락의 구호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공장·시골 노동의 미덕을 칭찬하고, 대학 졸업생들로 하여금 일손이 부족한 제조·생산업계의 직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 공산청년동맹은 청년층에 “양복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농지로 가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학 졸업 후 몇 달 만에 단순 판매 노무직 업무를 그만둔 ‘바이란’ 세대 리유는 이렇게 답했다. “그들이 우리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의견 역시 우리에게 더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3.09.01 I 김영은 기자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 인천학익’ 2일부터 공급 시작
  •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 인천학익’ 2일부터 공급 시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급하고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포레나 인천학익’이 오는 2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분양을 시작한다.1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도입하고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추는 등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설명이다. 또 입주할때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나머지 중도금은 이자후불제로 대출이 가능해 추가 자금 부담이 없도록 했다.무엇보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도입해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계약을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는 분양정책 등의 변경으로 계약조건이 계약 체결당시 대비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소급 적용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포레나 인천학익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총 56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25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인천은 최근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미분양 가구가 꾸준히 소진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실제로 올해 분양한 미추홀구 ‘더샵 아르테’는 최근 잔여 세대 100% 계약을 마쳤으며, 동구 ‘인천 두산위브더센트럴’과 계양구 ‘작전한라비발디’도 완판을 기록했다.포레나 인천학익은 향후 약 5000가구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교육·생활을 모두 잡은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고 회사 측은 부연했다.문학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판교, 분당 등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하고 미추홀대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학익역(2026년 개통 예정)이 단지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포레나 인천학익은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브랜드 단지로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며 “최근 분양조건 변경을 통해 고객 부담을 크게 낮췄고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도 도입하면서 고객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포레나 인천학익’ 투시도. 사진=한화건설부문
2023.09.01 I 박지애 기자
캠코, 4572억 규모 압류재산 4일부터 공매
  • 캠코, 4572억 규모 압류재산 4일부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4572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986건을 공매한다.(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845건, 동산 141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82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40건을 포함해 총 511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및 특허권, 상표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01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캠코 측은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3.09.01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9월 위기설' 없어…이달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 대통령실 "'9월 위기설' 없어…이달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코로나19 관련 등 금융 대출 부실 문제로 ‘9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9월 위기설은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아울러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최상목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위기설이 얼마나 확산돼 있는지는 모르나,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끝나는 9월 이후 금융 부실이 늘어나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9월 위기설이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퍼지는 상황이었다.특히 올해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등 위험 요인들이 발생한 것은 물론 중국의 경제 위기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최 수석은 중국발(發) 위기론에 대해선 “중국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를 겪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면서 “다만 중국 경제 성장률에 둔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나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선,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100조원 규모였으나 대부분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중간에 갚기도 해서 모수가 76조원으로 줄었다. 그중 70조원 정도는 3년 (상환) 연장이 돼 있으녀 정상적인 대출 채권이다. 나머지 5~6조원 정도는 상환 계획을 내야 하는데 98% 정도가 상환 계획을 다 냈다”고 부연했다.부동산 PF 관련해선 최 수석을 포함해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매주 모여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최 수석은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여러 사건도 있었서 부동산 공급 자체가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당초 예상대로 부동산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을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1 I 권오석 기자
'더 큰 칼' 꺼내든 中…위안 약세 막을 수 있을까
  • '더 큰 칼' 꺼내든 中…위안 약세 막을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정남 방성훈 기자] 중국이 위안화 방어를 위해 ‘더 큰 칼’을 꺼내 들었다. 인민은행이 경기 침체 공포와 함께 뚝뚝 떨어지는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고자 여러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거의 1년 만에 외화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전격 인하했다. 시장에서 도는 달러화를 늘려 위안화 하락 압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 역시 추세적인 약세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제공)◇중국, 외화 지준율 8%→6% 인하1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외화 지준율을 오는 15일부터 6%에서 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외화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지난해 9월(8%→6%) 이후 거의 1년 만이다.외화 지준율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강제로 예치해야 하는 외화 비율을 말한다. 시중은행은 고객들위 외화 중 일부는 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또 일부는 인민은행에 맡겨야 한다.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외화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시장의 외화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에 도는 달러화를 늘려(공급 확대), 달러화와 비교한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게 인민은행의 복안이다.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환 자금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떨어지는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고자 골머리를 앓았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약세 속도를 조절하고자 위안화 고시환율을 연일 절상했다. 이를테면 이날 인민은행이 발표한 달러·위안 고시환율은 달러당 7.1788위안이다. 간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이 7.27위안에서 거래됐다. 인민은행의 환율 방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근래 인민은행 고시환율과 외환시장 거래환율 사이의 차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주요 국영은행들도 연일 시장에 달러화를 푸는 매도 개입에 나섰다. 당국의 압박에 따른 조치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진다.그럼에도 달러·위안 환율은 7.3위안 안팎을 벗어나지 못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중국의 경제 위기 국면이 ㅛ심상치 않았던 탓이다. 특히 중국 당국이 디플레이션 국면을 타개하고자 유동성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면, 이는 위안화 약세 재료로 작용하는 ‘딜레마’까지 나타났다. 인민은행이 최근 조치들보다 더 강력한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낸 배경이 여기에 있다.◇“위안화 약세 국면 지속” 회의론이날 인민은행의 조치에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장중 한때 7.23위안대까지 떨어졌다(달러화 약세·위안화 강세). 다만 다시 장중 7.26위안대까지 뛰었다. 중국 본토 증시의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성분지수는 소폭 오르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더 강하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 위기의 골이 깊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신용등급을 ‘Caa1’에서 ‘Ca’로 3단계 하향 조정했다.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뜻하는 최하위 C 등급 바로 위다. 비구이위안의 디폴트가 임박했다고 무디스는 판단한 셈이다. 미즈호은행의 켄 청 외환 전문가는 로이터통신에 “외화 지준율 인하는 위안화 하락 압력을 완화할 수는 있다”면서도 “약세 국면을 뒤집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023.09.01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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