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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체이스, 은행업 어려워도 꺾이지 않는 체력
  • JP모간체이스, 은행업 어려워도 꺾이지 않는 체력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은행주를 둘러싼 신용등급 강등 우려 속에도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간체이스는 안정된 실적을 내며 순항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9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JP모간체이스는 경쟁사들 대비 견고한 펀더멘털 보유하고 있어 설령 은행산업 업황이 다소 부진해 진다고 하더라도 뛰어난 방어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JP모간체이스는 2분기 140억1100만달러(18조700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주당순이익(EPS) 역시 시장 기대치를 무려 20% 이상 상회하는 호실적을 냈다.최 연구원은 “소비자금융(CCB) 부문의 실적 호조와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인수 과정에 따른 이익 기여 때문”이라며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은 약 27억달러(3조6000억원)로 향후대출 손실에 대비한 12억달러(1조6000억원)의 추가 충당금 적립 및 순자증권손실 9억달러(1조2000억원) 등을 감안해도 약 24억달러(3조2000억원)의 이익이 추가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인수 합의 프로세스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중반까지는 상당 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직원들은 이미 지난 7월 2일에 공식적으로 JP모간체이스에 합류했는데 영업인력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인수 이후 약 60억달러(8조원)의 순예금이 CCB사업부문에 유입됐다. 최 연구원은 “당초 시장내 예금 경쟁으로 예수금 이탈이 우려되었지만 미국 내 중소형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및 자산건전성 악화 현상 등으로 인해 JP모간체이스은 오히려 상대적인 수혜를 받으며 예수금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CCB사업부의 성장이 예상되는데다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에 따라 펀더멘털은 계속 견고하게 유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은행산업에 대한 건전성 우려 증가로 하반기 영업환경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미국 27개 은행의 등급을 조정했고 피치 역시 수십개 은행의 무더기 신용등급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은행권 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감소 가능성 △자본규제 강화 대응 과정에서의 수익 감소 △불안정한 자산건전성 등을 등급 조정의 이유로 지목했다. 또 미국 국채발행 확대 계획까지 더해지며 최근 장기물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국채가격 하락시 이는 은행들의 자산가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최 연구원은 “JP모간체이스은 미국 중소형은행들과는 달리 업황 불확실성의 여파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미국 중소형은행들과는 달리 상업용부동산 부실화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고, 퍼스트리퍼블릭 관련 추가 대손충당금 12억달러(1조6000억원)를 제외한 2분기 대손충당금 또한 약 17억달러(2조27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최근 기업공개(IPO) 시장과 2차공모(Secondary Offering) 거래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 연구원은 “기업금융(IB)사업 또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공산이 크다”면서 “경쟁사들 대비 견고한 펀더멘털 보유하고 있어 설령 은행산업 업황이 다소 부진해 진다고 하더라도 뛰어난 방어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2023.09.09 I 김인경 기자
中 난징도 상업용 부동산 규제 완화…“구매증명서 불필요"
  • 中 난징도 상업용 부동산 규제 완화…“구매증명서 불필요"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중국 정부가 광저우, 선전 등에 이어 또다른 대도시 난징에서도 주택 구매 규제를 완화했다. 투기를 우려해 고수해오던 ‘대도시 규제’를 풀 정도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중국 난징시 풍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10대 도시 중 하나인 난징 정부는 전날 ‘난징 부동산 시장 발전 촉진을 위한 최신 조치’를 발표하고, 도시 내 4개 지역구(쉬안우구·친화이구·젠예구·구러우구)에서 ‘상업용주택 구매증명서’ 없이도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국영 방송 CCTV는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는 생애 첫 구매시 계약금 비율이 여전히 30~35%지만, 난징은 30%에서 20%로 인하했다”고 전했다. 그간 중국에서는 생애 첫 구매자가 아닌 경우엔 부동산 투기 과열 등으로 계약금 비율이 최대 80%(베이징 기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일부 지역에만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했다.하지만 최근엔 대도시로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은 지난 2일부터 주택 구매 이력과 상관없이 가구 구성원이 전원 무주택자일 경우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면 첫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난징의 경우 신규 주택가격이 지난 7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재판매 주택가격도 전년 동월대비 15개월 연속 내렸다. 중국 연구개발기관 E-하우스의 얀 위엔진 이사는 “다른 지역도 난징과 같은 대도시처럼 모든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매매 촉진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효과를 보일지는 불분명하다는 진단이다. 로이터는 “중국 부동산 부문은 개발업체들의 부채 급증을 우려해 중국 정부가 규제를 시작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도 올해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2023.09.08 I 김영은 기자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량, 작년 하반기보다 77%↑
  •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량, 작년 하반기보다 77%↑
  • 이데일리TV.[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량이 작년 하반기 대비 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상반기 아파트 매매량은 20만3437건으로 작년 하반기(11만4447건)보다 8만8990건 증가했습니다.지난해 3·4분기에 각각 5만여 건에 그쳤던 매매량은 올 1분기 8만8104건으로 늘어난 뒤, 2분기에도 11만5333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특히 수도권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의 상반기 매매량은 총 8만3437건으로 작년 하반기(3만3891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의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상반기 5만2430건이 매매됐으며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3만20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각 1만7509건과 1만3498건이 거래됐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작년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다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거래량 증가 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세종에서는 작년 하반기보다 1969건 늘어나는 데 그쳤고, 강원도에서는 1678건 증가했습니다. 지역에 따른 양극화는 지난해 시작된 시장 침체 여파가 아직 이어지는 영향으로 분석됩니다.올 들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요자의 불안 심리는 남아있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위주로 움직임이 살아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3.09.08 I 문다애 기자
 성수기 기대했지만 역대급 물량은 아직
  • [분양캘린더] 성수기 기대했지만 역대급 물량은 아직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성수기를 기대한 9월 분양시장은 2주로 접어들지만 물량이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증가해 주 후반은 수요자들의 발길이 분주해 질 전망이다. 9월은 월말에 추석연휴가 있는 관계로 9월 중 분양을 계획중인 현장들 가운데 추석 이후로 일정을 늦추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가을 분양시장은 9월보다는 10월에 큰 장이 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주 분양물량은 수도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견 건설사들 물량이다.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9월 2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2624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제일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를 분양한다.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며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하는 복합단지다. 단지 앞으로 공공기여, 기반시설로 공원과 수영장이 조성된다. 홈플러스, 이마트, 아나지공원, 도서관, 체육문화센터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갖췄다.우미건설은 광주 북구 동림동에 짓는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를 분양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단지로 운암산공원을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에서 보행육교(시행예정)를 통해 영산강 수변공원으로 쉽게 갈 수 있다. 일부 가구는 운암산과 영산강도 조망할 수 있다.SGC이테크건설은 수원시 오목천동 수인분당선 오목천역 역세권 단지인 ‘오목천역 더리브’를 분양한다. 수원~광명고속도로, 과천~봉담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 이동이 쉽고 수원역과 일대 상권 및 생활편의시설들도 이용하기 쉽다.금주 모델하우스 오픈은 6곳으로 하반기 들어 주중 가장 오픈 현장이 많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곳, 지방 4곳으로 지방에 많다.반도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짓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경의중앙선 구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8호선 연장 별내선이 연결되면 더블역세권이 된다. 충북 청주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짓는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모델하우스를 연다. 오피스텔도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단지 안에 별동 의료시설도 조성된다. 이외에 대우건설이 부산 남구 대연동에 짓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모델하우스도 오픈하고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9월 분양시장은 2주로 접어들지만 아직은 활발한 모습은 아닌 듯 하다. 물량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다”라며 “조금씩 분양하면서 차츰 분위기를 달궈 괜찮은 성적을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3.09.08 I 김아름 기자
국고채 10년물 금리 3.9% 하회, 5거래일 만에 하락
  • 국고채 10년물 금리 3.9% 하회, 5거래일 만에 하락[채권마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8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5거래일 만에 하락세다. 그동안 급등세에 대한 숨고르기 장세다. 채권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 구분 없이 4~7bp 가량 하락했다. 특히 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다. 지난 4거래일 동안 장기 금리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 되돌림 폭도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마켓포인트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4.2bp, 5.2bp 하락한 3.825%, 3.795%에 최종 호가됐다. 5년물 금리는 5.6bp 하락한 3.837%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7.4bp나 하락해 3.895%를 보였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5.8bp, 6.4bp 떨어진 3.817%, 3.754%에 최종 호가됐다. 국고채 3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지난 4거래일 동안 각각 무려 15.8bp, 19.1bp 상승해 3.8%, 3.9% 중후반대를 상회했으나 이날 하락하며 3.8%, 3.9%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내려왔다. 전 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그 선을 넘기에는 부담이 큰 모습이다. 국고 선물도 상승했다. 국고 3년 선물(KTB)은 13틱 오른 103.29에, 국고 10년 선물은 68틱 상승한 109.03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5거래일 만에 순매수세가 나왔다. 외국인은 KTB에서 7700계약, LKTB에서 4600계약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날 국고채 금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다수 주요국이 하락세를 보였다. 호주 10년물 금리도 8bp 가량 하락한 4.08% 수준을 보였다. 미국 국채 금리는 아시아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8일(현지시간) 새벽 3시 50분께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각각 1bp 넘게 하락한 4.94%, 4.235%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10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영향이 숨고르기 장세의 바탕이 됐다. 브렌트유 11월 인도분은 배럴당 90달러를 하회했다. 한 은행 채권운용역은 “미국 시장 지표를 따라가고 있다”며 “지난 4거래일 동안 올랐으니 이날은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지만 추후 채권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진 모양새다. 다음 주 수요일 미국의 8월 물가지표가 우리나라 8월 물가지표처럼 급등세를 보일 위험이 큰 데다 국제유가 상승세까지 더해져 국고채 금리의 상승을 자극할 재료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다고 국고채 금리가 전 고점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추가 상승 베팅을 하기도 어려운 모습이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를 경우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 안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과감하게 아래로 방향을 틀기에는 상승 재료에 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가 9~10월에 집중돼 있는 점 등이 9월 위기설을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누르고 있다. 경제 펀더멘털만 보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충분한 장이지만 적극 매수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럽다. 또 다른 은행 채권운용역은 “유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며 “지금은 관망세”라고 말했다.
2023.09.08 I 최정희 기자
'9월 위기설' 실체는…"PF 만기 집중, 자기실현적 예언될 수도"
  • '9월 위기설' 실체는…"PF 만기 집중, 자기실현적 예언될 수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또 다시 9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 작년 레고랜드 관련 파산 문제까지 모두 9월에 터졌다. 이번엔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적으론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만기가 9~10월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의존도 낮아져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9월 위기설과 같은 과도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9월말 이후 종료되지만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제한된다는 평가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4월부터 시행됐고 작년 9월 5차까지 연장됐다. 당시 해당 조치가 폐지됐을 때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된 상황이다. 올 9월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상환계획서에 따라 유예된 원금, 이자를 2028년 9월까지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채무상환 지원은 실질적으로 2028년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지원 규모도 작년 9월말 100조1000억원에서 올 6월말 76조2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이자상환 유예 규모도 1조1000억원, 차주 기준 800여명으로 이자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도 완화됐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이 상환 개시 및 완료 상태다. 미상환 차주에 대해선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 서울 핵심지 PF 만기 연장 실패…투자심리 냉각9월 위기설의 또 다른 근원지는 부동산 PF다. 9월과 10월 만기도래 PF 유동화 증권 규모는 각각 11조100억원~14조8000억원, 9조5000억원~9조6000억원 규모다. 이들은 통상 만기가 3개월로 차환을 통해 기존 증권을 갚고 신규로 빚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환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최근 청담동 프리마 호텔부지 개발 사업 브릿지론 4640억원이 차환에 실패했고 용산 상업시설 개발사업 500억원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났다. 서울 핵심 지역에서 만기연장이 실패하면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럴 경우 유동화증권에 신용공여를 한 증권사, 건설사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신용공여 규모가 제일 큰 롯데건설(4조6000억원)의 9월 만기 도래 규모는 1조7000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3조9000억원)은 1조3000억원이 9월 만기 도래된다. 증권사의 경우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9월 만기도래분이 각각 1조600억원, 1조500억원으로 가장 많다. KB증권과 메리츠증권은 10월, 11월 만기도래분이 많은데 만기 구조가 비교적 장기다. 정 연구원은 “주요 건설, 증권사의 9월 신용공여 만기도래분이 대형사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신용공여 주체 신용도에 연동한 9월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1조6000억원을 장기로 조달, 7500억원을 본PF로 전환했고 현대건설은 8월 28일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발행 예정 규모 1200억원의 약 3배 가까운 수요를 확인하며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 증권사 PF익스포져의 상당 부분도 만기연장에 성공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만기 도래된 증권사 PF 익스포저 5조2000억원의 73%인 3조8000억원이 만기 연장을 진행했다. 브릿지론 사업장이 3조7000억원 중 3조원, 본PF 1조5000억원 중 8000억원이 만기 연장됐다. 만기 연장시 최소한 시장에서 우려하는 ‘9월 위기’처럼 당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일시에 터질 가능성은 낮다. 정 연구원은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 우량 사업장일지라도 차환발행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며 “고금리 장기화 및 지방, 투자용 부동산 수요의 미진한 회복세를 고려할 때 PF경계감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과도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PF ABCP 유통 금리는 주간 기준 A2급이 11.8%까지 상승했다. A3급 8.6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시장 심리 위축으로 A3등급에선 일부를 제외하고 거래 체결 자체가 어려워 평균 유통금리 산출시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 연구원은 “8월 A2급 월간 평균금리는 6.9%, 거래량은 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 각각 4.06%, 5조3000억원과 비교해 거래량이 절반을 하회하는 반면 금리는 약 290b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3.09.08 I 최정희 기자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
  •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조항은 중과세율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의 개념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바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했단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나 공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문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해서 공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주택을 볼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다.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도변경 상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단히 규정돼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월과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월과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과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다. 즉, 증여세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문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도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자본적지출과 수증자의 자본적지출 모두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한 양도세 감면 규정 중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 양도세는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 한도를 둔다. 감면한도 규정은 1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그런데 이때 1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 하나의 토지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기간을 나눠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떄, 하나의 토지를 올해 12월 31일에 전부 양도하면 최대 1억원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동일인에게 50%씩 나눠 연말,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양도한다면 총 2억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임의로 지분을 나눠 감면세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3.09.08 I 이윤화 기자
`野 겨냥` 금융 수사 맡은 신임 남부지검장…"공정한 수사할 것"
  • `野 겨냥` 금융 수사 맡은 신임 남부지검장…"공정한 수사할 것"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맡고 있는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의 새로운 수장 김유철(54) 검사장이 8일 법 질서 확립과 부패 척결, 공정한 업무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뉴스1)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 간담회에서 “지난 7일 내부에서 진행된 이·취임식을 통해서 ‘업무 위주로 돌아가는 검찰을 만들자’고 약속했다”며 ‘공정한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와 포상 역시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하고, 공직자 본분을 잃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일하자고 내부 구성원들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검장은 대검찰청 공안3과장과 2과장, 서울동부지검 부동산경제범죄전담 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 부장 등을 지냈다. 검찰 내 ‘공안 수사통’으로 꼽히며, 금융경제 관련 경험도 풍부하게 쌓아왔다. 이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등 금융·증권범죄에 특화돼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남부지검을 맡을 적임자로 평가됐다. 김 지검장은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부분의 사건들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기법 학습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중요하다고 봤다. 김 지검장은 “남부지검은 특히 전문성 있는 사건들을 많이 맡고 있고, 그 특성상 금융당국 등 외부 기관들과도 협력이 잦다”며 “유기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민 대부분이 주식과 가상 자산 등 투자에 연관된 만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역시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국민 3명 중 2명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나서 엄단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러한 사건들은 이념과도 무관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매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남부지검은 야당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관련있는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져 나갈 경우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야당을 향한 ‘표적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히 라임 펀드의 경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기동민 의원 등은 라임의 핵심이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도 남부지검이 수사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전문성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검장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안 경력’ 때문에 단순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새롭게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둔 남부지검은 전국 250여개 선거구 중 10개 선거구를 관할하고 있다”며 “공정 선거를 위해 부정 감시와 처벌 등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공안 출신이라는 ‘과도한 의미 부여’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3.09.08 I 권효중 기자
'1387억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 '1387억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총 138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은행 1387억원 횡령 사건 범행 수법 이미지 (사진=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 씨를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99억원을 가족·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아울러 시행사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류를 위조해 임의로 추가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이러한 범행은 2016년 부터 2022년까지 7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중에 횡령한 금원을 먼저 횡령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돌려막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은행의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신속한 수사에 나서 도주 중이던 A 씨를 20일만에 검거했다. 아울러 A 씨가 3곳의 은신처에 숨긴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상품권 4100만원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하고 가족 명의의 22억원 상당 재산을 추징보전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도 계속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8 I 이배운 기자
미래에셋운용,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순자산 3천억원 돌파
  • 미래에셋운용,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순자산 3천억원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상장된 우량한 리츠에 선별 투자하는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상장지수펀드)’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개인 순매수 규모는 500억원을 넘어섰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종가 기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순자산은 3174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ETF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의 우량 리츠와 ‘맥쿼리인프라’ 등 인프라투자회사를 함께 편입해 높은 배당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또한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오피스, 호텔, 물류창고 등 리츠의 보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기초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로 부동산이나 인프라 시장에 손쉽게 투자하고 꾸준한 인컴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8월말까지 4.5%의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연말까지 총 분배율은 7%대로 전망된다.중국의 부동산 리스크와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동안 주가가 부진했지만 리츠 시장의 반등 기대감과 높아지는 시가 배당수익률로 인해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등의 배당수익률은 약 10%에 달한다.김병석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리츠 주가 향방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자금 조달 비용 부담 완화와 배당자산의 매력이 리츠의 수요 회복과 반등을 이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9.08 I 이은정 기자
엔터플, AI 활용 온라인 개발대회 '싱커톤 시즌 3' 개최
  • 엔터플, AI 활용 온라인 개발대회 '싱커톤 시즌 3'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백엔드 노코드(No-Code) 개발 솔루션, 싱크트리 서비스 기업 ㈜엔터플(이하 엔터플)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후원하는 AI 활용 온라인 개발대회, ‘싱커톤 시즌 3’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엔터플)국내 금융 대기업이 자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오픈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벌써 3회차를 맞은 싱커톤은 학생, 창업 준비생, 취업 준비생, 개발자 및 비 개발자 등 자신만의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개발대회다. 노코드 솔루션 싱크트리로 백엔드를 구축하는 조건 외에는 제한사항도 없다. 실제로 지난 1, 2 시즌 모두 비 개발자 취업 준비생이 최종 우승을 차지할 만큼 누구나 짧은 교육 시간 대비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싱커톤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싱커톤 시즌 3는 총 1100만 원 상당의 창업 및 개발 지원금은 물론,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교보라이프플래닛 담당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하여 창의성과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에 대해 추후 금융 대기업 3사와의 투자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금주 조회’, ‘부동산 시세 조회’, ‘내 보험 조회’ 등 약 50개 이상의 각 금융사별 API를 싱커톤 기간 내 오픈하여 개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금융 3사의 모든 API는 엔터플이 최근 출시한 SaaS형(Software as a Service, 구독형) 플랫폼, ‘블록 스토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사용자들은 블록 스토어에서 노코드 블록 형태로 된 백엔드 서버 기능을 구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쉽고 쾌적한 개발을 경험할 수 있다.박현민 엔터플 대표는 “이번 싱커톤 시즌 3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국내 금융 대기업 3사의 API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직업, 성별, 연령을 모두 초월하는 개발대회인 만큼 싱크트리와 ChatGPT 등의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싱커톤 시즌 3 참가 신청은 9월 8일부터 9월 24일까지 싱크트리 공식 홈페이지 및 구독자 55만의 코딩 유튜버인 조코딩 채널에서 가능하며, 실제 개발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2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엔터플은 기업들이 백엔드 걱정 없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쉽고 합리적인 백엔드 노코드 개발 솔루션인 싱크트리를 개발하여, AIG, DL E&C, 우아한 형제들 등 대형 금융·결제, IT·빅 테크, 건설, 헬스케어, 해외철도 기업들의 백엔드 이슈를 해결하며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2023.09.08 I 이윤정 기자
8월 집값 상승률 줄어…"강한 가격 반등에 대한 피로감"
  • 8월 집값 상승률 줄어…"강한 가격 반등에 대한 피로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집값 상승 폭이 전월에 비해 줄어들며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8월(추정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월 대비 0.7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상승률은 7월 0.963%에 비해 0.226%포인트 줄어든 것이다.집값 상승률 감소는 올해 2분기부터 나타난 강한 가격 반등에 대한 피로감, 단기적 급등으로 인한 상승 동력 감소, 지난 6월부터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아파트 거래량 등 거래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지역별 편차는 존재한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8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서울에서 전월 대비 1.029% 상승하는 등 매월 1% 이상의 강한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서울 외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경기 0.726%, 인천 0.713%, 대전 0.614%, 전남 0.594%, 전북 0.533%, 울산 0.520% 순으로 상승했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서 상승 추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한편, 도시철도 노선별 역세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 2호선이 1.290% 올랐고 8호선(1.263%), 공항철도(1.241%), 9호선(1.120%) 등 순으로 조사됐다.
2023.09.08 I 이윤화 기자
스위트스팟, 'K 파이낸스타워' 밸류애드 나서
  • 스위트스팟, 'K 파이낸스타워' 밸류애드 나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리테일 프롭테크 기업 스위트스팟이 케펠자산운용의 ‘K 파이낸스타워’(옛 한국은행 소공별관) 리테일 전속 임대 대행사로 선정, 강북 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목표로 리테일 브랜드를 입점시켜 밸류애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 케펠자산운용이 1410억원에 매입한 K 파이낸스타워는 지하 1층~지상 13층 연면적 약 1만4300.54㎡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다. 서울 교통과 금융업의 중심지인 남대문로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신세계·롯데백화점을 포함한 명동 상권이 자리한다.스위트스팟은 누적 7000여건의 테넌트 데이터에 이용자 평점 및 리뷰, 연령·성별별 고객 비중, 검색량 등 정량적 데이터를 결합한 테넌트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구축, 건물과 상권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트스팟은 K 파이낸스타워 밸류애드에 테넌트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 K 파이낸스타워를 남대문과 명동 일대와 더불어 강북을 대표하는 오피스 빌딩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수준급 커피 맛과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페셜티 로스터리 카페 브랜드 ‘테일러커피’의 입점을 확정했다.K 파이낸스타워에 앞서 스위트스팟은 ‘여의도 파이낸스타워’, ‘신도림 디큐브시티’ 등 케펠자산운용과 오피스 빌딩 리테일 시설에 대한 밸류애드 프로젝트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스위트스팟의 손을 거친 여의도 파이낸스타워는 일대 대표 상권으로 거듭났으며, 현재 2층 추가 상업시설 임대 대행 역시 스위트스팟이 전속으로 맡고 있다.뿐만 아니라 스위트스팟은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위치한 프라임 오피스 ‘INNO 88 타워’(옛 삼환빌딩) 밸류애드 프로젝트도 케펠자산운용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스위트스팟 김신동 이사는 “오피스 빌딩의 리테일 밸류애드는 단순 외관 변경이나 수익 증가 개념을 넘어 새로운 콘셉트와 정체성을 정립시켜 가치 창출을 이끄는 일”이라며 “스위트스팟의 데이터 기반 임대 대행 솔루션에 케펠자산운용의 사업 추진력을 더해 밸류애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한편 스위트스팟은 상업용 건물의 유휴 공간에 리테일 브랜드들이 팝업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는 중개·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데이터에 기반한 대형 아케이드 MD 컨설팅 및 중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2023.09.08 I 김아름 기자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량 77%↑ 수도권은 '따블'
  •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량 77%↑ 수도권은 '따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6개월 만에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20만 3437건으로, 전년 하반기(11만 4447건)보다 8만 899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에 각각 5만여건에 그쳤던 매매거래량은 올 1분기에 8만 8104건으로 크게 오른 후 2분기에도 11만 5333건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수도권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의 상반기 매매거래량 합은 총 8만 3437건으로 작년 하반기의 3만 3891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올 상반기 5만 2430건이 매매거래된 경기도는 직전 반기 대비 3만 20건이 늘어 17개 시도 지역 중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였다. 총 1만 7509건이 거래된 서울이 두 번째로 많은 증가량(1만 2056건)을 보였고 인천도 같은 기간 7470건으로 서울의 뒤를 이으며 증가량 상위 3개 순위를 모두 수도권 지역이 차지했다. 수도권 세 지역의 증가량을 합하면 총 4만 9546건으로 전국 증가량(8만 8990건)의 과반수에 달한다.반면 제주도는 220건이 줄어 전국에서 유일한 감소세를 보였고 1678건이 증가한 강원과 1969건이 증가한 세종 등이 비교적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이 같은 양극화는 지난해 시작된 시장 침체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시장이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남아있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위주로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이다.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역에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호반건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 오산세교 2지구에서 A13블록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 시흥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공급된다. 내달 현대건설이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내놓는다. 같은달 현대엔지니어링은 10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482가구)’를 선보인다. 인천에서는 제일건설㈜이 계양구 효성동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를 분양 중으로, 오는 11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롯데건설은 내달 인천 검단신도시 RC1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도 천호3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535가구)’와 ‘천호역 마에스트로(77가구)’ 등의 분양이 예정됐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매매거래뿐 아니라 청약 경쟁률 상승, 미분양 소진, 집값 상승 등 여러 지표에서 가파른 상승세가 확인되는 반면 지방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작년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한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9.08 I 김아름 기자
美 증시 약세…애플, 이틀간 200兆 증발
  • 美 증시 약세…애플, 이틀간 200兆 증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기술주 부담과 긴축 우려 속에 하락했다. 중국의 아이폰 사용 규제 우려에 애플과 부품주 하락이 지속됐다. 미·중 기술 전쟁에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엔비디아 역시 중국 규제 강화 우려와 인공지능(AI) 관련주 차익실현에 약세를 보였다. 미국 주간 실업 지표는 고용이 여전히 견조함을 나타냈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용 시장 강세로 연방준비제도(Fed)가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제시됐다. 국제유가는 10일 만에 반락했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하락세…기술주 하락·긴축 우려-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7.54포인트(0.17%) 오른 3만4500.73으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34포인트(0.32%) 하락한 4451.14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3.64포인트(0.89%) 밀린 1만3748.83으로 장을 마감.-투자자들은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세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긴축 우려 등을 주시.◇美 주간 실업 지표 발표, 고용 여전히 견조-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 지표가 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만3000명 감소한 21만6000명으로 집계. 지난 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3만명도 밑돌아.-지난주 발표된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8만7000명 증가해 12개월 평균치인 27만1000명 증가를 하회. 석 달 연속으로 월 20만명을 밑돌면서 고용은 둔화세.-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용 시장 강세로 연준이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 ◇애플, 중국발 악재에 ‘흔들’…이틀 만에 시총 253조원 증발-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인 애플이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5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어. 중국에서 아이폰의 판매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애플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200조원 이상 날아가.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2.92% 하락한 177.56달러(23만7131원)에 거래를 마쳐.-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몇 주 전부터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또한 해당 조치를 공공 기관이나 국영 기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미·중 기술 전쟁에 美 기술주 부담↑-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이 심화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부담도 커져. 엔비디아의 주가도 1.7% 하락했고, 테슬라의 주가도 0.2%가량 떨어져.-S&P500지수 내 기술주가 1.6%가량 하락하며 약세를 주도. 자재, 산업, 에너지 관련주가 하락했고, 유틸리티, 부동산, 임의소비재, 헬스, 필수소비재 관련주가 올라.-제너럴모터스(GM) 주가는 전미자동차노조(UAW)와의 임금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1% 가까이 하락.-기업용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업체인 C3 AI의 주가는 실적 전망에 대한 실망으로 12% 이상 하락.◇국제유가 10일 만에 반락…브렌트유 90달러 밑으로-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결정으로 연일 치솟던 국제유가가 10거래일 만에 하락. -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6.87달러로 전날보다 0.67달러(-0.8%) 하락. 공급 감소 우려로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뒤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것.◇尹 대통령, 한·인니 정상회담…G20 참석차 인도로-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 -지난해 7월 조코위 대통령 공식 방한,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은 3번째 정상회담. 양 정상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주요 협력 서명식에 참석한 다음, 이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내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약 3.3% 더 받는다-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여.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北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김정은 진수식 참석-북한이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밝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주체적 해군 무력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당의 혁명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돌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보도.
2023.09.08 I 이은정 기자
中 경기불안·고유가 복병..KDI "韓경제, 불확실성 확대"
  • 中 경기불안·고유가 복병..KDI "韓경제, 불확실성 확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국책연구원 제언이 나왔다.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부진은 완화하는 모습이지만, 중국의 부동산 투자 부진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하방 위험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중국 경기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8월 경제동향에서 “경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던 KDI는 한 달만에 ‘경기 부진 완화’ 표현을 빼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삽입했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부진이 점차 완화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전년동월대비 반도체 생산은 △5월 -18.7% △6월 -15.8% △7월 -14.8% 등으로 감소 폭이 조금씩 축소되는 모습이다. 반도체의 일평균 수출액 감소폭도 7월 33.6%에서 8월에는 20.6%로 줄었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일평균 수출액도 지난달 5.5% 감소하면서 전월(-12.5%)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9.9% 감소하며 큰 폭의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폭(-4.9%)은 줄었다.하지만 블룸버그의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6월 5.5% △7월 5.2% △8월 5.1%로 계속 낮아지는 등 중국의 경기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기업심리 악화로 이어져 제조업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달 71에서 이달 67로 낮아졌다.소매판매(-1.7%)는 고물가로 인해 감소 전환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지속됐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3.2)에 이어 103.1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등 소비심리 개선세는 지속됐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4%나 뛰었다. 석유류 가격 감소폭이 7월 -25.9%에서 8월에는 -11.0%로 축소된 탓에 물가 상승폭이 커졌다.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6월 75달러 △7월 80.5달러 △8월 86.5달러로 오름세를 보이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KDI는 “중국의 경기불안 우려가 증대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 “경기 부진 완화 흐름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성장도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KDI는 올해 상반기 성장 전망을 0.9%, 하반기 성장 전망을 2.0%로 제시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로 유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 성장률 둔화로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이를 상쇄할 만큼 대미수출이 증가하기도 어렵다”며 “내수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선 수출 반등에 희망을 걸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9.08 I 공지유 기자
폭행으로 건물 점유하자 용역 써서 재점유…대법 “점유회수 청구 안 돼”
  • 폭행으로 건물 점유하자 용역 써서 재점유…대법 “점유회수 청구 안 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했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신이 먼저 위법하게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했다면,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채권 자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 B씨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씨는 2019년 5월 23일 이 사건 건물 101호에서 B씨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C씨는 2019년 5월 24일 다시 B씨를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B씨는 다음 날 오전 4시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했으며, 원고 회사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다. B씨는 2019년 5월 29일 약 30명의 용역직원을 동원해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건물에 있던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9년 11월 원고 회사는 B씨 등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B씨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B씨의 점유회수행위가 원고에 대해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가 B씨에 대해 점유회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가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했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B씨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학상으로 논의됐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전했다.
2023.09.08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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