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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집값 여전히 고평가” 한은 경구-출근대란 없었지만…화물운송 직격탄-[사설]북·러 위험한 거래…한미일 공조로 안보위협 돌파해야-[사설]가계대출 급증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가 답이다△종합-‘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 “해외 투자자 막는 규제 전면 폐지”-“‘제2 피프티 피프티’ 막으려면 전속계약서 구속력 강화해야”△테마주 광풍 경고음-배터리·초전도체·맥신 ‘테마의 덫’…올해 개미 ‘빚투’ 4조 급증-양도세 회피용 물량 쏟아진다…섣부른 물타기 금물-외인은 하락 베팅…에코프로 공매도잔액 한달새 71% 늘어△종합-“파업 소식에 30분 일찍 출금” 한숨…“지방 가는데 입석밖에 없어” 걱정-비대면진료 이용 30%↓…“야간·휴일 운영 유도할 방안 필요”-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연설…북러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한기정 “철근누락 건설사 입찰담합, 연내 조사 완료할 것”△고삐 풀린 가계대출-한은, 긴축 속 ‘대출 푼 정부’에 쓴소리 “가계빚 안 줄면 추가대책 마련”-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정치-스텝꼬인 이종섭 탄핵…‘이재명 단식 출구 전략’은 어쩌나-여야간 소통 단절,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사태-‘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사법부 판단 존중”-尹 “말로만 지방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밟지 않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미래세대에 부담 의무지출 줄이고 허리따 졸라매야”-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경제-초긴축에도 ‘깜깜이 돈’ 예비비 증액 논란-추석연휴 전력 남아돌라…‘원전 잠시 멈춤’-적자 68조·채무 1097조…나라살림 빨간불-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금융-주담대 금리 상승폭,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컸다-신용점수 좋아서 신용대출 ‘좁은 문’-금융종사자 89.7%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당국, 최고금리만 강조한 예·적금 특판상품 광고 막는다△글로벌-EU “값싼 中전기차 왜 넘쳐나나”…中 ‘보조금 조사’에 발끈-리비아 댐붕괴 대홍수 사망자 2만명 이를수도-美 소비자물가 3.7%↑…유가상승發 인플레 현실화 되나-‘국경에 곡물물류센터’ 중·러 식량동맹 확대-‘美 3대 은행’씨티 대규모 구조조정△산업-대금 조기자금, 수산물 소비촉진…삼성·LG, 추석 내수 활성화 두 팔 걷었다-포스코홀딩스, 美블루암모니아 확보-“1초의 지루함도 없다”…정의선 웃게한 괴물-삼성물산, 여의도 9배 규모 美태양광 단지 개발·매각-“LGD OLED 주세요” 벤츠·포르쉐도 줄섰다△산업-‘프리미엄 수액제’로 외형·이익 동반성장 노린다-치과 인테리어 사업 7년 만에 1000호 수주-케이블TV, ‘광고보면 콘텐츠 무료’ FAST 적극 도입해야-‘멀티엔진’ 전략 LG CNS, 구글 LLM 품는다△산업-“푸드케어·놀이문화 융합…한단계 진화한 식품 만들 것”-골드바·안마의자·김치냉장고 “편의점 추석선물, 이게 팔리네”-제일기획, 韓·中·홍콩서 ‘역량 1위 광고회사’ 선정-“AI로 동물실험 자동화…인건비 줄이고 생산성 높여”△증권-슈퍼로봇株 대저…두산 출격-‘새옹지마’라더니 다시 관심받는 中 소비주 ETF-D렘값 반등하자 외인이 먼저 사들였다…‘7만 전자’ 굳히는 삼성△증권-24시간 주식거래 온다…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깰 것-고유가 행진에 에너지 ETF 후끈…“2차전지 함정 주의”-NH증권, 인스타넷과 맞손-“회장이 회사 연봉 1등 아냐…성과 따른 확실한 보상 약속”△부동산-건설사 지원에 초점, 수요 진작은 빠질 듯…주태공급 ‘반쪽 대책’ 우려-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 매매 줄고 ‘관망세’-압구정 재건축 용도·높이 규제 완화…주상복합도 가능△MICE-다크호스로 떠오른 오사카…亞 ‘3대 마이스 도시’에 도전장-AI가 기업·바이오 상담 주선…매칭 정확도 쑥-모히건 인스파이어 사장에 첸 시△광관비즈-‘패키지여행 왕좌’ 굳히는 하나투어, ‘챗GPT AI 채팅’ 온라인 강화 올인-2016년 韓 진출후 방문객 233배↑K팝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것-일곱 뱀파이어를 찾아서…웹툰 현실이 되다△스포츠-2024 KBO 신인 드래프트…1순위 황준서·2순위 김택연-‘펜싱’ 구본길 “5개월 된 아들에게 금메달 걸어줘야죠”-PBA 무명돌풍 박기호의 이중생활-‘지옥의 시드전’ 피하려면…1억 7000만원 확보하라△오피니언-‘틀린 그림 찾기’는 틀렸다-기재부는 재정준칙 포기했나-거북이 투자법△피플-잡곡 5개 이하 섞어야 영양 최고, 더 많으면 흡수 방해-스타벅스 신화 쓴 하워드 슐츠,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현대건설, 폴란드 건설협과 업무협약 체결-국립현대미술관장에 김성희 전 홍익대 교수-곽경록 현대차 영업부장, 누적판매대수 6000개 달성-“서울아산병원 세계 암 병원 6위”…美 뉴스위크 선정△사회-흉기난동 대응 급한데 도입사업만 8년째…K테이저건, 언제 쏠 수 있나요-오세훈 북미 출장…서울 ‘기후위기 대응 성과’ 알린다-정기석 “건보료 동결 땐 적자 뻔해…내년 1% 인상 필요”-서울시, 낡은 건물 ‘창호·조명 공사비’ 무이자 융자-‘부정청탁·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확정-‘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檢,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지방이전 기업에 부동산 양도세 이연 등 ‘파격 인센티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소득·법인·양도·취득·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한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지원받는다. 대통령 직속 지방지대위원회(지방시대위)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자료=산업부)지방시대위는 이 자리에서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역을 선정하고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기업과 협의해 특구 계획을 수립한다.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이 오라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이번 특구는 기업과 사전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전례없는 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또한 특구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세제 혜택은 최고 수준”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 지역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산업부)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도 신설한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는 옛 경북도청과 삼성캠퍼스, 경북대 일대에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부산은 셈텀2 도심첨단산단 일대에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로 육성한다. 이 밖에도 교육자유특구를 만들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 삼정KPMG ‘40대 부문대표’ 나왔다…김이동 전격 발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삼정KPMG가 젊은 조직으로 재편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40대 부문 대표를 선임해 조직의 활기를 불어넣는 인사혁신이다. 삼정KPMG는 재무자문(Deal Advisory)부문 조직을 개편하며 김이동 부대표(46)를 재무자문부문 대표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1977년생으로 최연소 부문 대표다.김 대표는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2000년에 삼정KPMG에 입사했다. 감사 부문 내 정보통신사업본부 및 삼정투자자문 본부장을 거쳐 2015년부터 재무자문부문 내 5본부를 이끌었다. 2021년부터는 ‘인수합병(M&A) 센터’ 리더를 겸임했다.김 대표는 2021년 부대표 승진 발탁 이후 2년 만에 재무자문부문 대표로 임명됐다. 삼정KPMG는 김 대표가 업계에서 손꼽히는 M&A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탁월한 전문성, 업무 성과, 뛰어난 협업,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부문 대표로 중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은 M&A 및 실사, 가치평가, 구조조정, 부동산 등 대한민국 경제의 전 분야를 다루는 700여명의 전문가 조직”이라며 “이들의 지성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조율자 역할을 하면서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고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신뢰받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이동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대표. (사진=삼정KPMG)아울러 삼정KPMG는 재무자문부문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기존 7본부 체제를 부동산 및 실사,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본부를 포함해 10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신설된 8본부는 재무실사(TS)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정KPMG에서 20년간 기업 실사를 수행한 TS 전문가 김진원 부대표가 본부를 이끈다.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9본부는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인 박영걸 전무가 본부장을 맡았다.10본부는 부동산 자문 전문성을 집결해 부동산 전 분야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0본부에서는 부동산 자문사 CBRE를 거쳐 삼정KPMG에서 부동산 자문팀을 이끌어왔던 부동산 금융 전문가 진형석 전무가 리더를 맡게 됐다. 사업재편, 기업구조조정, 기업회생 지원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2본부에는 양진혁 전무가 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양 전무는 은행 워크아웃 실사와 부실채권 매각 자문 전문가다. .중소·중견기업 및 미드캡 딜을 담당하는 5본부는 원정준 전무가 임명됐다. 원 전무는 KPMG보스턴과 KPMG카자흐스탄 등을 거쳐 국제적 감각을 보유한 M&A 전문가다. M&A센터장에는 하병제 부대표가, 마켓 리더(Market Leader)에는 김광석 부대표가 임명됐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과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 위해 이번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며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기업 고객의 성장을 돕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제시하는 역동적인 조직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 현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이 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배(왼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파노라마뷔페에서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카드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총 1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으며, 그 중 60.4%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 응답자의 경우 90% 이상(은행업 93.2%, 증권업 90.6%)이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평가 응답을 100점 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17.5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행보’(12.5%) 등이 이유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회사 인사 개입에 대해 응답자의 62.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90.5%는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사 개입에 대한 인지 응답자의 비율은 증권업 종사 응답자가 73.4%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증권업 종사자의 비율이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농협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선임에서 나타났듯이 금융노동자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최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 조치도 근시안적 금융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주범으로 지적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새로운 ‘그림자 규제’를 추가하는 등 근시안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50년 장기특례보금자리론으로 DSR을 무력화시킨 주범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를 정책 혼선을 빚은 주범도 정부”라면서 “가계대출 폭증은 관치금융 부작용의 서막”이라고 비판하면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금융당국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70% 이상이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10% 수준(금융감독원 12.2%, 금융위원회 12.9%)의 응답자만이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응답자의 90% 이상이 글로벌 금융현상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50% 이상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증권업 종사자의 경우 약 98.4%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증권범죄와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85%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증권범죄 대응은 약 88%,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약 87%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증권범죄 대응의 경우 은행업 종사자의 평가가 89.8%로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의 경우 증권업 종사자의 부정적 평가가 8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재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부동산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의 금융 재건은 한마디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단독]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하반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실제 금리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산정 만기’ 축소, 다주택자에 대한 취급 주의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전금융권에 내렸다. 당국은 연내 행정지도 내용을 반영해 은행 등 5개 업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소득 1억이면 40년 만기 한도 9000만원↓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을 내년 하반기 중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하진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참고해 스트레스 DSR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TI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 공시 금리를 차감한 값이 1%포인트 미만인 경우 1%포인트로 산출하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값으로 계산한다. 최소 1%포인트를 가산한다는 의미다.또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야 한다. 변동금리로 취급하려면 스트레스 DTI를 8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출한도를 줄여야 한다. 당국은 스트레스 DTI를 은행권엔 2015년, 제2금융권엔 2018년 각각 도입했다. 다만 차주별 DSR 제도 도입 후 DTI가 DSR에 흡수됨에 따라 스트레스 DTI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크게 축소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신청하면 지금은 최대 3억7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1%포인트 적용하면 한도가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한도는 7억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9000만원 축소된다.스트레스 DSR은 초장기 주담대뿐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등 모든 만기의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적용한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된 터라 스트레스 금리까지 부과할 경우 종전보다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에 스트레스 DTI 제도를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적용할지 개량할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정할 사안”이라며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지 등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키로 한 것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차주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아도 DSR은 고정금리로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되는 탓에 금리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특히 장기 주담대는 향후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차주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을 인식하고 변동금리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장기대출 행정지도...연내 5개업권 규정 개정금융위는 전날 ‘장기대출의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심사 관련 행정지도’ 공문을 전금융권에 발송해 13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전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별 차주별로 대출 전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실제만기 사용이 가능하다.다만 중소서민업권(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의 경우 실제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아울러 금융위는 장기 주담대 취급 시 소비자 보호, 투기수요 방지 등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차주의 소득흐름, 금리변동 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집단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 높은 부문 취급 주의 △50년 만기 대출 위험(총 상환부담 가중, 변동금리 위험) 등 차주 설명 강화 등이다.이번 행정지도는 관련 시행세칙 개정시까지 적용한다. 금융위는 올해 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5개 업권의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한은 "주택시장 고평가됐다…가계부채, 정부와 긴밀 협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과거 시계열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은 26배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소득을 26년 치 모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단 뜻이다.한은은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전날(13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지 일부 은행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기에 전날 조치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부동산시장, 아직도 경착륙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는 말로 대신 전하겠다.-현재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를 기록했다.△(홍경식 국장)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라는 것은 연간 평균 가계소득을 26년간 모아야 주택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고평가돼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평균이나 다른 나라 수준 등 추세적으로 비교했을 때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을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과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부채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는 긴축 수준을 길게 유지하겠다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그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담을 두고 긴축적으로 유지됐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폭 완화됐는데, 그 결과 금융시장 불안은 완화되고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반면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예상보다 확대됐다. 금융불균형이 상당히 누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최근 경기나 물가, 가계대출 상황을 포함한 금융불균형을 고려해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야 한다. 전날 금융당국에서 나온 정책도 이같은 차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날 나온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협력해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한은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발언이 없는 것 같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완화 정책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상형 부총재보)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어떻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금융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대 주주로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팬데믹 이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반대로 움직였다고 평가하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가 반드시 같은 수 없다. 각각의 목표가 있고 공동의 목표가 있다. 정책 여건, 금융시장 환경 등에 따라 어떤 문제가 시급히 필요한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 일관성 측면이나 시급성 측면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화롭게 판단해 나가야 한다.△(방홍기 부장) 과거 여러 나라를 실증분석한 결과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록 성장이 제약되는 부분은 학계에서 많이 연구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융시스템 레버리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본 대비 유동성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레버리지가 상호 연결성을 통해 확정돼 있는지다. 그런 비율이 높을수록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기관별 대응이 어렵다.-금리인상기 금융불균형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이상형 부총재보) 10여년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완화되지 않고 누증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말 금융시장불안과 주택시장 경착륙에 1차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예상보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정책 효과도 있고 조금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한 면만 보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아니냐는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 정책 조화기 시작된지 얼마 안 됐기에 판단이 이르다.-최근 가계대출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이상형 부총재보) 뉘앙스가 다르다. 긴축기조 강화 과정에서 불안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라는 것이 그런 불안을 일부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되겠고, 가계부채 증가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전세 보증금 대출 등 미시정책과 거시정책 간 상충된 면이 있지 않은가.△(홍경식 국장) 우리가 미시정책을 펼쳤던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쌓여 시장이 불안했던 것이기에 중장기 시계로 봤을 때 정책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거의 없었던 나라이기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해말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미시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결국 일관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국지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미시적으로 대응하되, 거시적 흐름에서 금융불균형을 제어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충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 대해선 정부도 의견을 같이한다. 전날 금융위 조치도 그런 인식 공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전날 금융당국의 대응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지 일부 은행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조치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거래 관련 자금 수요 시차가 2~3개월 정도 있기에 시차를 두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경식 국장)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에서 나온 부분은 주택시장 상승 기대 중 공급 측면에서 그 기대를 꺾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기대를 꺾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수준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면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 조합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한다. 그런 노력을 정부와 협조해 가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장기 과제라고 했다. 어느 정도 시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금융불균형 정도를 낮춰가겠다는 것이다.-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이 레버리지 확대 배경과 관련해 시장금리 수준이 정책 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관련 부서는 정책금리가 긴축적 수준이라 답변했는데, 시장금리는 정책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다는 의미인가.△(홍경식 국장)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 대출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준금리는 저희가 결정하지만 시장금리는 시장의 기대로 형성된다.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등 미국 국채금리 수준에 따라 많이 변화한다.△(방홍기 부장) 2년간 돌이켜보면, 시장 기대와 중앙은행 정책 사이 괴리가 조정되는 게 반복되고 있다. 아직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 본다.-기업부채 쪽도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기업부채도 가계부채를 걱정하듯이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홍경식 국장) 코로나19 이후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기업부채가 많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봐야한다. 과거부터 공공부문(공기업) 부채가 커진 것이 있고, 최근들어 팬데믹 이후 부채 상환 유예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가계와 기업은 다른 면이 있다. 가계는 대부분 주담대로 동질적이기 때문에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업은 법인마다 이질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포워드가이던스 관련해 현 기준금리 수준(3.5%)에서 3.75%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것 아닌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불균형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발언에 시장이 적응한 것 아닌가.△(이상형 부총재보) 가계대출이 증가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 향후 금리전망, 주택공급에 대한 예상 등이다. 아무래도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이나 가계부채 만을 보고 운영할 수 없다. 성장이나 물가, 금융안정 등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홍경식 국장) 향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인지하기보단,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할 압력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시장이 믿느냐 아니냐는 접근은 아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 여건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다.-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점도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 등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적인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란 기대는 섣부른 예단이 될 수 있다. -지난 5일 블로그를 통해 향후 물가경로가 평탄하진 않지만 기조적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선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톤 조정’이 왜 이뤄진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로 나왔는데,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 때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물가 전망에 있어서도 9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 이후 3% 안팎을 보일 것이란 전망에 변함이 없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고 있고, 농산물 가격 흐름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이다.
- “금융종사자 10명중 9명, 현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
- 자료=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이 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카드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총 1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으며, 그 중 60.4%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 응답자의 경우 90% 이상(은행업 93.2%, 증권업 90.6%)이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평가 응답을 100점 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17.5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행보’(12.5%) 등이 이유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회사 인사 개입에 대해 응답자의 62.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90.5%는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사 개입에 대한 인지 응답자의 비율은 증권업 종사 응답자가 73.4%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증권업 종사자의 비율이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부동산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의 금융 재건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한은, 물가둔화 지속→일주일 만에 '오름세 둔화 지연' 가능성 언급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물가 오름세 둔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5일까지만 해도 물가 경로가 평탄하지는 않더라도 기조적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일주일 만에 물가 흐름에 대한 뉘앙스가 확 바뀌었다. 한은은 이날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누적된 비용 상승 요인의 파급 영향 지속, 중국의 방한 단체 관광 재개·초과저축으로 인한 수요측 압력, 공공요금 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이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5일 통계청이 8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4%로 전월(2.3%)보다 무려 1.1%포인트 급등했다고 발표하자 한은은 그날 블로그를 통해 “한두 달의 (물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추세적인 물가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으나 기조적으로는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일에는 기조적 물가 둔화 흐름을 강조한 반면 이날엔 그 당시엔 언급하지 않았던 ‘물가 오름세 둔화 지연’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물가가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에 안착할지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한은 “물가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수준(2%)에 안정적으로 수렴할지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 수준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가 축소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중 3.4%까지 높아졌으며 연말까지 3%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신보고서에서는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언급이 없었다. 한은은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한다”며 “특히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전문가에 비해 그 수준이 높고 한번 높아진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최근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대외여건 변화로 국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경제 성장세 회복 지연 가능성 또한 언급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는 완만한 소비회복과 수출 부진 완화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대외수요 개선이 지연될 우려가 높아 대내적으로 가계 구매력 약화, 민간 투자여력 위축 등으로 회복 흐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IT경기 반등 등 대외여건 개선 기대, 중국 단체관광 재개 등은 각각, 수출과 서비스업에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대외 수요 약화,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은 하방 리스크로 꼽힌다. 한은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상승률, 더딘 근원물가 둔화세 등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내년 중반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란은행도 물가가 주요국 대비 높아 한 두차례 추가 금리 인상 후 장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대중 수출 부진 장기화 우려가 컸다. 한은은 “중국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더딘 회복 흐름, 수출 부진 지속으로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전망”이라며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 노력으로 중간재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최종재 시장에서도 한·중간 제품 경합도가 높아지면서 대중수출 부진 장기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