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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었어도 임대수입 더 벌었다
  • [단독]세금 늘었어도 임대수입 더 벌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020년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2021년 주택임대업자는 줄어들었만, 주택임대소득은 되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적은 주택임자업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간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류로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와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주택임대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16일 이데일리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로 부터 받은 2017년 이후 연도별, 시도별 주택임대사업자 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가장 최근까지 집계한 수치인 지난 2021년 전국에서 신고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총46만8991명이며 이들의 총 주택임대수입 금액은 7조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연도인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주택임대사업자수(47만1333명)는 줄어든 반면 주택임대수입(6조7373억원)은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관련 신고현황은 오는 2023년 말 집계 후 발표 예정이다.주택임대사업자 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혜택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난 2017년 5만343명에서 2019년 6만1623명으로 1만명 이상 소폭 증가한데 이어 2019년 43만3818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증가세는 2020년(47만1333명)에도 이어졌다. 하지만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등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감소되면서 이탈하는 사업자들이 발생하며 2021년 46만8991명으로 사업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주택임대사업 소득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조 8309억원을 기록한 수입은 2019년 사업자수 폭증과 함께 6조 249억원으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이후 2020년 6조 7373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21년 사업자수가 줄어들었음에도 7조 451억원의 주택임대 수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전국적으로 부동사 폭등장을 겪으며 세제 규모가 늘었음에도 임대 소득이 더 가파르게 증가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켰단 분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2023.09.16 I 박지애 기자
'지분쪼개기' 장위3구역, 판결 뒤집힌 원인은?
  • '지분쪼개기' 장위3구역, 판결 뒤집힌 원인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에서 동의율 부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과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정보몽땅)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이 취소된 이유는 ‘지분쪼개기’ 때문이다. 지분쪼개기란 재개발 구역 등에서 하나의 토지 등을 여러 개로 나눠 조합원 입주권 수를 늘리기 위한 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 고시해 이 날짜 이후로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 이전 현황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을 부여한다. 원칙적으로 지분쪼개기가 명백한 경우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달랐다. 일부 법인이 조합설립동의율 충족을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약 190명의 토지등소유자 숫자를 늘린 것이다. 한 사람당 보유한 건축물의 면적은 1~5㎡에 불과했고 이를 토지로 환산하면 0.1㎡ 정도 수준이었다. 결국 약 190명의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토지 등 소유도 무효라는 점을 들어 일부 조합원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1심에서는 조합설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분쪼개기가 존재하더라도 도시정비법 규정에 비춰 이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2심부터는 달랐다. 약 190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명의만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무효이고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결국 이런 점이 받아들여져 장위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이다.이번 판결로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수요 유입을 어느 정도 차단할 여지가 생겼다. 다만 지분쪼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쪼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지이므로, 지분쪼개기가 있는 다른 사업지까지 해당 판결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지분쪼개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 국민의 재산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면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지는만큼 관할 관청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권리산정기준일고시 또는 행위제한고시를 선제적으로 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9.16 I 이윤화 기자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핵심’…뭉칫돈 넣는 투자사들
  • [VC’s Pick]‘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핵심’…뭉칫돈 넣는 투자사들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9월 11일~15일)에는 푸드테크와 게임,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시장에 몸 담고 있거나 제품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투자사들 관심이 유독 높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글로벌 진출 시동건 푸드테크 ‘이그니스’푸드테크 기업 이그니스는 미래에셋캐피탈과 빌랑스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세마인베스트먼트,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한화투자증권, NICE투자파트너스 등 유수의 투자사로부터 348억원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이그니스는 국내 최초 기능성 단백질 간편식 랩노쉬를 비롯해, 닭가슴살 한끼통살, 곤약 브랜드 그로서리서울, 클룹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 ‘Plaza’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랩노쉬와 그로서리서울을 ‘K-푸드 건강 간편식’ 코너에 입점시켰으며, 랩노쉬와 클룹은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작년에는 개폐형 마개(resealable lid)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반의 엑솔루션을 인수하기도 했다. 엑솔루션이 개발한 개폐형 마개는 캔 음료의 뚜껑을 다시 닫아 재밀봉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으로 6개월 이상 탄산 보존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투자사들은 이그니스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독일 엑솔루션 인수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그니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확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누구나 쉽게 웹페이지 제작 ‘카페노노’슬래시 페이지를 운영하는 카페노노는 베이스인베스트먼트와 프라이머사제, KT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시드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유치금은 85억원이다.카페노노는 부동산 1등 서비스를 만든 호갱노노팀이 직방에 매각 후 다시 모여 지난 2021년 4월에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슬래시 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 채널 및 블록형 편집기를 기반으로 블로그, 커뮤니티 및 채팅 등 다양한 종류의 웹 페이지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무료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투자사들은 카페노노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세계적 수준의 제품 기획 및 개발 역량을 갖춘 카페노노 팀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웹빌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란 기대다. ◇ 게임스튜디오 ‘에이지소프트’게임 스튜디오 에이지소프트는 퓨처플레이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에이지소프트는 2021년 설립된 게임 개발사로, 빠른 개발력과 재기 발랄한 기획을 바탕으로 틈새시장 공략 및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사는 AOS 기반 매니지먼트 게임 ‘리그매니저 2022’를 출시한 후 2만5000장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며 성공을 거뒀고, 이후 로잉머신에 탑재된 체감형 스포츠 레이싱 게임 ‘버핏 플레이’와 ‘리그매니저 2023’을 성공적으로 출시했다.퓨처플레이는 에이지소프트의 도전정신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출시하며 개발력을 증명하고, 신작 게임에 대한 비전과 도전정신 등 잠재력이 높다는 설명이다. ◇ 오피스미디어 ‘스페이스애드’스페이스애드는 알토스벤처스와 아크임팩트,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73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스페이스애드는 소비자가 머무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공간에 디지털 사이니지와 자체 제작 콘텐츠를 선보이며 공간과 브랜드, 공간 이용객을 잇는 오피스 미디어 기업이다. 스페이스애드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인 프라임오피스 미디어는 빌딩 인테리어를 개선함과 동시에 유익한 콘텐츠로 입주사 생활 수준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풍요롭게 조성한다. 현재 서울 중심업무지구(CBD), 강남권역(GBD), 여의도권역(YBD), 분당판교권역(BBD) 등 핵심 비즈니스 권역에 자리한 9000평 이상 규모의 이른바 프라임오피스 빌딩들을 중심으로 오피스 미디어 커버리지를 넓히고 있다.투자사들은 스페이스애드의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스페이스애드가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300여 개 이상의 대형 빌딩과 장기계약을 맺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광고시장에서의 독자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스페이스애드는 이번 투자유치로 오피스 미디어를 1000개 빌딩까지 확장해 수도권 직장인 절반에 이르는 300만명 이상의 잠재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3.09.16 I 김연지 기자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학박사회와 정기학술세미나 개최
  •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학박사회와 정기학술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5일 한국부동산학박사회와 함께 ‘2023년 공동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 SETEC 세미나실 1에서 개최한 ‘2023년 부동산 전문가 세미나’ 참가자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번 세미나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전세사기문제의 공공성과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관련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전략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세미나에서는 최봉현 박사의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위험지수 모형 개발’, 탁정호 교수의 ‘전세 사기 위험과 전세제도’, 한연오 박사의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윤리 개선방안’ 등 발표가 이어졌다.최봉현 박사는 발표를 통해 깡통전세와 역전세 용어의 정의적 차이와 각각의 위험 측정 방법을 발제했다.탁정호 교수는 전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세 사기 유형 및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한연오 박사는 공인중개사 전문자격사 집단의 윤리규정 검토 방안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윤리규정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이밖에 학계 교수진과 협회 연구원 및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협회와 박사회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전세제도 자체의 허점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사상 사적 거래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인식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23.09.16 I 박경훈 기자
신반포청구 21억·개포한신 19억·남산트라팰리스 18억
  • 신반포청구 21억·개포한신 19억·남산트라팰리스 18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가 21억원에 넘겨졌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인천 부평구 푸르지오아파트로 40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종교시설로 101억원을 찍었다.9월 2주차(9월 11~15일) 전체 법원 경매는 3746건이 진행돼 970건(낙찰률 25.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15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2216건(8월 3주차)→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2980건(9월 1주차)→3746건(9월 2주차) 등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18건이 진행돼 270건(낙찰률 24.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01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8.1%,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91건이 진행 돼 이중 33건(낙착률 36.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1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3.3%, 평균 응찰자 수는 5.2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 102동. (사진=카카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 102동(전용 85㎡)이 감정가 24억 1600만원, 낙찰가 21억원(낙찰가율 86.9%)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3동(전용 53㎡)이 감정가 21억 3000만원, 낙찰가 18억 5000만원(낙찰가율 86.9%)를 보였다.이밖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남산트라팰리스(전용 142㎡)가 17억 8888만 8080원, 서울 동작구 본동 래미안트윈파크 103동(전용 85㎡)이 14억 6011만 1111원,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112동(전용 85㎡)이 13억 2023만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인천 부평구 청천동 푸르지오 11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푸르지오 114동(전용 59㎡)으로 40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9900만원, 낙찰가는 8억 7880만원(낙찰가율 90.6%)이었다.해당 아파트는 용마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2257세대 23개동 대단지며, 총 25층 중 9층, 방3개 욕실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공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7호선 산곡역과 인천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그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욱기관으로는 용마초등학교와 청천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납관리비 연체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해당 단지 인근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이 진행중인 상태로서 향후 인구와 생활편의시설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 아파트이고, 1회 유찰로 2억원 초반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저가 매수를 위해 응찰자가 몰려 들었다”고 덧붙였다.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종교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종교시설(건물면적 773.3㎡, 토지면적 2803.0㎡)로 감정가 125억 1084만 5720원, 낙찰가 101억원(낙찰가율 80.7%)을 보였다. 응찰자는 1명,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부암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돼 있다. 토지는 남서측으로 내리막을 이루고 있으며, 자루형 토지로서 4미터 폭 도로에 접해 있다.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에는 연못, 화단 등이 설치돼 있다.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교시설로서 낙찰 후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다.이 연구원은 “다만, 용도변경이 자유롭지 않아 건물과 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 했으며, 한 재단법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23.09.16 I 박경훈 기자
철광석 가격 반등 수혜주 ‘이곳’…서학개미 주목
  • 철광석 가격 반등 수혜주 ‘이곳’…서학개미 주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브라질 채광 기업 발레가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 철광석 가격 약세에도 우기로 중단됐던 공장의 생산이 재개되면서다. 증권가에선 올 3분기부터 철광석 가격 상승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철금속 사업부 지분 매각을 통한 니켈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고 짚었다. 발레 본사 전경. (사진=로이터)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16일 “올해 2분기 발레의 매출액은 96억5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14.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1억9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5.9% 늘었다”고 밝혔다. 브라질 북부 지역의 우기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공장들의 생산이 재개되며 2분기 철광석 생산량이 6.3% 증가한 7874만t(톤)을 기록한 덕에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철광석 기준가격의 약세와 펠릿 프리미엄 축소 영향으로 t당 판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9.3% 하락한 98.5달러에 그쳤다. 니켈 사업부는 호주 제련시설 유지 보수로 생산량이 전분기대비 10% 감소한 3.7만t을 기록한 반면, 1분기 재고 물량 소진에 힘입어 판매량은 0.5% 늘어난 4만t으로 증가했다. 구리 생산량은 7만8000t으로 주요 생산라인인 소세고(Sossego) 제련소와 살로보(Salobo) 공장에서 양산이 본격화되며 전분기보다 17.6% 큰 폭 늘었다.3분기에는 철광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중국 철광석 수입가격은 5월 말 t당 100달러를 바닥으로 9월 12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당국의 감산 명령에도 중국 1~7월 조강생산량이 6억200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가운데,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철광석 재고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철광석 수입이 증가하며 8월 누적 철광석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7.3% 늘어난 7억7000만t을 달성했으며, 여름철에는 중국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발표로 철강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져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철금속 사업부 지분 매각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발레는 지난해 10월 전기차 시장에서 주요 공급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비철금속 사업부문 분리를 발표했다. 지난 7월 해당 법인 지분 13%를 사우디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매각을 통해 조달한 34억달러를 활용해 구리 35만t, 니켈 17만5000t 생산 체제를 오는 2030년까지 각각 연산 90만t, 30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니켈 사업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박 연구원은 “8월엔 중국화유코발트와 습식제련(HPAL) 니켈 플랜트 건설을 위한 협력 계약도 체결했다”며 “해당 프로젝트 완공 시,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6만t의 니켈 가공품, 5000t 코발트를 양산하여 포드를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2023.09.16 I 김응태 기자
'공실 없는' 케이스퀘어시티, 이달 매물 나온다…기관투자자 '군침'
  • '공실 없는' 케이스퀘어시티, 이달 매물 나온다…기관투자자 '군침'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케이스퀘어시티’가 이달 매물로 나온다. ‘공실률 0%’와 ‘쿼드러플 역세권’(지하철 노선 4개가 지나가는 곳) 입지를 갖춘 코어 오피스 빌딩이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서는 케이스퀘어시티를 비롯한 코어 오피스 10여건의 ‘빅딜’이 본격화됐다.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이르렀다는 전망에 운용사들이 과감한 거래에 나선 것.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공실, 임대료 하락을 경험한 기관 투자자들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면서 코어 오피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케이스퀘어시티’ 빌딩 (자료=코람코자산신탁)◇ 케이스퀘어시티, 지하철역 4개 ‘10분 컷’…전층 청계천 조망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케이스퀘어시티’ 빌딩의 공동 매각주관사로 CBRE 코리아, 쿠시먼앤웨이크필드 코리아를 선정하고 이달 중 입찰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과 실사를 거쳐 이르면 연내 거래종결(딜클로징)할 예정이다.케이스퀘어시티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번지 일대 있는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약 4만1677㎡(1만2607평) 규모 신축급 코어 오피스다.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2호(자리츠)가 이 건물을 운용하고 있다. 과거 한국씨티은행이 본점이자 사옥으로 쓰던 빌딩을 코람코자산신탁이 블라인드 펀드로 매입하고 약 300억원을 들여 기계, 설비, 전기계통 등을 전면 리모델링했다.케이스퀘어시티는 ‘공실률 0%’인 데다 걸어서 10분 내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다.또한 코람코자산신탁과 대견기업이 일부 층을 나눠서 소유한 구분소유 빌딩이다. 대견기업은 코람코자산신탁에 지속적으로 빌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권을 부여했다.이 통합관리권은 향후 이 빌딩을 매입하는 매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매수자는 단독소유 건물에 준하는 안정적 운영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케이스퀘어시티 빌딩은 각종 문화공연이 많은 청계천 광장과 인접해 있고 전층 청계천 조망이 가능한 랜드마크 자산”이라며 “향후 이 권역에서 나오기 어려운 매우 희소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5차례 동결…코어 오피스 시장, 릴레이 ‘빅딜’ 예고최근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서는 10여건의 대형 거래가 본격화됐다. 광화문 콘코디언타워 거래가 완료된 후 주요 도심권 코어 오피스빌딩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들이 속속 거래에 나선 것.현재 도심권역(CBD)에서는 △케이스퀘어시티 △광화문G타워 △대신파이낸스센터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강남권역(GBD)에서는 △마제스타시티 타워1 △골든타워 △강남파이낸스플라자 △아크플레이스 등 대형 거래가 진행 중이다.골든타워 (자료=코람코자산신탁)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광화문 ‘타워8’ 매입을 확정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코람코자산신탁과 삼성동 ‘골든타워’ 매입을 위해 본격적 협상에 돌입했다. 또한 이지스자산운용도 대신증권 사옥인 ‘대신파이낸스센터’의 우협으로 선정됐다. 마제스타시티 타워1, 골든타워는 현재 우협 선정, 세부실사를 진행 중이며 거래종결을 위해 활발히 논의하는 단계다. 뒤이어 광화문G타워, 청계천 케이스퀘어시티 빌딩도 거래종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광화문G타워는 호텔, 오피스로 구성된 복합 건물이다. 최근 관광수요 증가로 호텔에서도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자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마스턴투자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연내 거래종결이 예상된다.최근 운용사들이 이처럼 과감한 거래에 나선 것은 금융조달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회 연속 3.5%로 동결시키자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들이 금리가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한 것.대형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자본을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 자산을 매입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역대 최저 공실·임대료 상승…기관투자자, 코어오피스 ‘군침’실제로 글로벌 부동산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상업용부동산 투자시장 규모는 3조830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2% 증가했다. 이 중 오피스 빌딩 거래규모는 2조393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코로나19 유동성 회수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코어 오피스 거래가 사실상 멈춰있었던 것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당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었던 만큼 매도자·매수자 어느 쪽도 섣불리 거래에 나설 수 없었다. 대출이자가 높아지면 기대수익이 낮아져서다.최근에는 특히 코어 오피스 거래가 늘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상업시설 공실부담, 물류센터 과잉공급에 따른 임대료 하락을 경험한 기관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수익을 선호하고 있어서다.코어 오피스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위험 제거)가 가능하다. 경기상황에 따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류센터, 숙박시설, 상업시설보다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리스크도 낮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코로나19가 창궐했던 작년에도 서울 주요 업무지구 오피스빌딩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강남권역(GBD), 여의도권역(YBD)의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달 말 기준 1%대에 그쳤다. 서울 전체 오피스의 평균 공실률도 2.6%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수요 증가에 따라 오피스 임대료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에 따르면 도심권역(CBD)의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약 12만66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0%,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했다.서울 A급 오피스 권역별 실질임대료 추이 (자료=JLL코리아)강남권역(GBD)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6.8%, 전년 동기 대비 21.3% 상승한 약 14만8600원으로 집계됐다. 여의도권역(YBD)은 약 10만9200원으로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16.5% 올랐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던 상업용부동산 매매시장이 최근 확연히 달라졌다”며 “특히 업계에서는 코어 오피스를 두고 ‘코어 불패’라고 부른다”고 말했다.이상헌 코람코자산신탁 가치투자운용본부장 전무는 “전통적으로 코어 오피스는 불황에 강한 안정적 투자처”라며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임대료 상승을 기반으로 안정적 배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매각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당분간 오피스 빌딩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5 I 김성수 기자
與,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에 "국민 속인 최악의 국정농단"
  • 與,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에 "국민 속인 최악의 국정농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고 말했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해 이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왜곡 의혹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윤 원내대표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통계는 진실성이 생명”이라며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국정 운영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꼬집었다.민주당에서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조작됐다고 한 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에서 하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말로만) 조작했다고하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 할 국정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냐”며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냐, 아니면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고 질책했다.
2023.09.15 I 이상원 기자
잇단 부양책에도 中 주택가격 두 달 연속 하락
  • 잇단 부양책에도 中 주택가격 두 달 연속 하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발(發)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부양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주택 가격은 두 달 연속으로 내림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양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달보다 0.29% 하락했다고 15일 발표했다. 7월 처음으로 내림세로 전환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이다. 하락 폭은 전달(-0.23%)보다도 더 커졌다. 지역별로 봐도 70곳 중 52곳에서 가격이 내렸다. 중국 4대 도시(베이징·상하이·광둥·선전) 가운데선 상하이(0.1%)를 제외한 세 곳에서 집값이 일제히 빠졌다.재고주택 가격 낙폭은 더 커서 한 달 새 0.48%가 내렸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특히 중소도시일수록 집값이 하락 폭이 컸다. 푸젠성 취안저우나 허난성 정저우 등에서 한 달 만에 집값이 0.9% 급락했다.이번 통계는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인하한 걸 시작으로 1주택자 기준 완화, 주택 전매 허용 등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지난달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 채권 이자 2250만달러(약 300억달러)를 내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빠진 걸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날도 부동산업계 20위권 회사인 위안양그룹(시노오션 그룹 홀딩스)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외화 표시 채권에 대한 지급중단을 선언했다. 중국 최대 내수산업인 부동산 산업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중국 안팎의 우려다.루이스 루 옥스포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 달간 주택 판매가 순차적으로 소폭 회복될 것이라곤 보지만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부문을 궁극적으로 재부양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무디스인베스터서비스도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며 도시별로 효과가 갈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직후 주택 거래가 늘어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9.15 I 박종화 기자
국토연구원 "정부 정책에도 역전세 위험 여전…선제 관리 필요"
  • 국토연구원 "정부 정책에도 역전세 위험 여전…선제 관리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전세난에 대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을 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발생 증가에 의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역전세 발생 추이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연구’를 통해 역전세 발생 증가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존속 중인 전세 계약의 전세가격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세의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전세 심화로 차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등이 늘고 있다.해당 연구는 KB 전세가격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여부 진단하고,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했다. 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24개월전 전세가격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직전 전세계약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했다.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결과, 주택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전국 기준으로 4차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첫 번째 역전세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인 1998년 3월에 발생해 23개월 동안 지속됐다. 두 번째 역전세는 2003~2004년 카드대란 이후 전세 수요가 감소했던 시기로 2004년 5월에 발생해 24개월 동안 지속됐다. 세 번째는 주택공급이 증가해 전세 수급이 안정되었던 2019년 4월에 발생해 11개월 동안 이어졌다. 네 번째 역전세는 2020~2021년 저금리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이후 금리 인상으로 가격하락이 시작된 2022년에 발생해 현재 진행 중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분석결과,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차기 전세계약이 역전세가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2022년까지는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50% 이하인 경우는 차기 전세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은 20%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2023년에는 역전세 발생 확률이 3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차기 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의 경우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51.1%가 역전세로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발생은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역전세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6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312% 증가, 전세보증사고 0.064%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역전세 영향은 2018~2020년에는 약화되거나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역전세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한 영향이 강화되어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7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431% 증가, 전세보증사고 0.297%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 전세보증금의 DSR 포함, 보증금 예치제도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9.15 I 이윤화 기자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감사원, 장하성·김현미 등 22명 검찰 수사 요청
  •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감사원, 장하성·김현미 등 22명 검찰 수사 요청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8명의 인원을 투입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주요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사진=연합뉴스)당시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했고,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아예 조사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인해 실제 통계와 현실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다.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19.5% 였지만,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로 동떨어진 통계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값을 사전 보고 뒤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분명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말했다.
2023.09.15 I 윤정훈 기자
8월 중국 생산·소비 개선…경기 바닥 쳤나(종합)
  • 8월 중국 생산·소비 개선…경기 바닥 쳤나(종합)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의 8월 생산과 소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 반등했다. 물가 및 수출입 등을 포함해 8월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되면서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中 8월 생산·소비 모두 전월대비 개선…시장 예상도 상회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위치한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8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대비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치인 3.7%와 시장 예상치인 4.0%를 모두 웃돌았으며, 지난 4월 (5.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생산은 공장·광산·공공시설 등의 총생산량을 측정한 것으로 제조업 경기 동향을 반영하며 고용과 평균 소득 등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8월 소매판매 역시 4.6% 증가해 전월치인 2.5%와 시장 예상치 3.0%를 상회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서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과 외식 소비가 늘어난데다 중국 당국이 올 하반기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다양한 소비 촉진책을 내놓은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8월의 실업률은 5.2%로 전월(5.3%)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7월에 이어 이달에도 청년(16~24세) 실업률 등 연령별 실업률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은 21.3%를 기록해 6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다만 1~8월 누적 고정자산투자는 3.2% 증가에 그쳐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2.9%)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치(3.4%)와 시장 예상치(3.3%)도 밑돌았다. 8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0.26%에 머물러 다른 지표에 비해 증가세가 더뎠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이 8월까지 누적 기준 8.8% 감소해 부동산 시장 침체를 재확인했다. 고정자산투자는 농촌을 제외한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 자본 투자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국민경제의 회복이 가속화되고 생산과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며 시장수요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고용이 안정되는 등 8월 주요 경제지표가 소폭 개선되고 긍정적인 요소가 축적됐다”고 자평했다. ◇8월 지표 일제히 반등…‘기준금리 예고편’ MLF 금리 동결중국 인민은행. (사진=AFP)이달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전월대비 개선되면서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솔솔 나오고 있다. 앞서 공개된 8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대비 0.1% 상승했다. 전월 마이너스에서 상승 전환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했다. 8월 수출액과 수입액도 전년대비 각각 8.8%, 7.3% 감소해 두자릿수 감소세에서 탈출했다. 딩 슈앙 스탠다드차티드 중화권 및 북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8월 지표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더 깊은 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아마도 중국 경기 비관론의 정점은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지표 발표 직후 홍콩에 상장된 중국주식지수는 1.6% 상승했으며 역내 위안화 가치도 0.5% 뛰었다.중국 정부도 꾸준히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도 ‘돈풀기’에 나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2.50%로 동결했지만,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했다. 20일 발표하는 사실상 기준금리 대출우대금리(LPR)를 낮추는 대신 지준율을 인하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통상 LPR 금리 조정에 앞서 MLF를 조정한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준율은 약 7.4% 수준으로 낮아졌다.마르코 선 MUFG은행 수석 금융시장 전략가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통화정책은 더욱 완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인민은행이 올해 MLF 금리를 20bp(1bp=0.01%p) 더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9.15 I 김겨레 기자
中위안양그룹, 외화표시 채권 지불 중단…"유동성 압박"
  • 中위안양그룹, 외화표시 채권 지불 중단…"유동성 압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위안양그룹(시노오션 그룹 홀딩스)이 외화 표시 채권에 대한 지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사진=AFP)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위안양그룹은 이날 모든 외화 표시 채권에 대한 지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불 중단 사유에 대해 “부동산 판매가 급속도로 감소해 유동성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판매 및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분양 판매액 감소, 자산처분 불확실성 증가, 다양한 자금조달 활동에서의 지속적인 제약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빚을 갚을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위안양그룹은 지난해 중국 내 부동산 판매 실적 20위의 중견 개발업체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며 고객 이탈이 가속화했고, 회사의 8월 부동산 판매액은 19억 7000만위안(약 3600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월대비 78% 급감한 규모다. 올 상반기엔 183억위안(약 3조 34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위안양그룹의 외화 표시 채권 발행 잔고는 미 달러채가 39억 1800만달러(약 5조 2000억원), 홍콩 달러채가 22억 5950만홍콩달러(약 3800억원)다. 미 달러채 8종은 이날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들 채권의 만기는 빠르면 2024년부터 가장 늦게는 2030년 까지다. 위안양그룹은 유동성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채권자 등에게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회사는 “상환기간 연장 등 이해관계자 및 채권자 등과 채무 재편 협상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위안양그룹은 위안화 표시 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한을 1년간 연장하여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권자 대부분이 중국 국영 보험사여서 구제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2023.09.15 I 방성훈 기자
캠코, 3957억 규모 압류재산 2854건 공매
  • 캠코, 3957억 규모 압류재산 2854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3957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854건을 공매한다.(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690건, 동산 164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72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36건을 포함해 총 485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09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3.09.15 I 송주오 기자
2분기 해외직접투자 전년比 22.9%↓…다시 둔화세
  • 2분기 해외직접투자 전년比 22.9%↓…다시 둔화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 투자 금액이 전년보다 45억 달러(한화 약 5조 98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분기(4~6월)해외직접투자 총액은 153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9% 감소했다. (자료 = 기재부)해외직접투자란 대한민국이 주소지인 개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영업소 설치나 해외사업을 위한 자금 지급도 이에 해당한다.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분기(167억9000만 달러) 대비로도 8.8%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감소세(분기 대비)였던 해외직접투자는 1분기 다시 상승하며 둔화 흐름을 끊는 듯 했으나, 2분기 다시 위축됐다. 업종별로도 전반적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였다. △금융보험업(-20.7%) △제조업(-33.0%) △부동산업(-20.1%) △정보통신업(-15.0%)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광업은 10억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22.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1억 달러, 전년대비 109.1%)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유럽이 -39.1%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아시아(-14.5%), 북미(-9.1%)도 모두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5억7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3.3%나 줄었다. 투자규모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6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케이만 군도(13억8000만 달러), 캐나다(12억2000만 달러) 순이었다. 기재부는 “2023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는 직전분기 반등했던 투자가 다소 주춤하면서 글로벌 고금리,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투자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기술 및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미국 향 투자가 지속되고, 중국투자는 위축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2023.09.15 I 조용석 기자
하이투자증권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 4분기 전환점 맞을 듯"
  • 하이투자증권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 4분기 전환점 맞을 듯"
  • 출처: 하이투자증권[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 예상을 깨고 9월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공산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남아 있지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4분기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15일 보고서에서 “9월 FOMC 회의가 대기 중이지만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동결로 전환되는 분위기”라며 “경기 둔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 경기로 정책 초점을 맞출 공산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4분기가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CB는 향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이 수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는 의논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는 초점이 기간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ECB 총재의 발언은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또 ECB내 일부 위원들이 이번 추가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인플레이션 억제를 두고 일사불란했던 기조에 균열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박 전문위원은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ECB 정책 행보는 경기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높다”며 “이미 독일 경제가 침체에 진입했고 여타 유로존 국가의 경기 모멘텀도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긴축기조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상당기간 동결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4분기 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내년 들어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중국 인민은행이 8월 경제지표 발표 전날 지급준비율을 25bp 인하한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였지만 인하 시기가 다소 빠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부동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유동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인민은행이 조기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유동성 흐름 확대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라며 “따라서 부동산 경기 회복 차원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조치가 잇따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3.09.15 I 최정희 기자
强달러·弱위안 이중고…환율 1330원대로 반등 시도
  • 强달러·弱위안 이중고…환율 1330원대로 반등 시도[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로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금리인상 종료와 미국 물가와 국제유가 상승에 글로벌 달러 강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중국은 디플레이션 위기에 또 돈 풀기에 나서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띄고 있어 환율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사진=AFP1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28.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1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25.7원) 대비 4.4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전날 유럽중앙은행(ECB)은 연준의 FOMC를 앞두고 금리를 0.25%p 인상했다. ECB는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이번 인상으로 ECB의 예금금리는 4.0%로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ECB의 금리 결정 이후 유로화 가치는 급락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독일 국채금리도 하락했다. ECB가 이번 성명에서 “주요 금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적시에 돌아오게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언급하면서 ECB의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8월 생산자물가가 전월대비 0.7% 상승했다. 이는 2022년 6월(0.9%)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월가 예상치(0.4%)도 크게 웃돌았다. 전년대비로는 1.6% 올랐다. 이 역시 예상치(1.2%)를 웃돈 수치다. 최근 유가가 치솟으면서 도매물가에 영향을 준 것이다.여기에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강화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93.70달러로 마감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이에 글로벌 달러는 대폭 오르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4일(현지시간) 오후 7시 기준 105.36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8일 105.66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반면 중국 인민은행은 유동성 확대를 위해 지급준비율을 25bp(1bp=0.01%포인트) 전격 인하하기로 했다. 전날 인민은행은 “오는 15일자로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구 지준율을 25bp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하 이후 중국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준율은 약 7.4%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이에 위안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위안 환율은 7.28위안대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로 인해 역외를 중심으로 롱(매수)플레이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환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장중에 중국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는 만큼 위안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날 발표되는 중국 소매판매는 7월 2.5%에서 8월 3.0%로, 산업생산은 3.7%에서 3.9%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8월 중국 부동산 투자는 전년대비 -8.9% 감소하며 전월 -8.5% 대비 하락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3.09.15 I 이정윤 기자
“한국거래소와 차별화…24시간 주식거래 도입하겠다”
  • “한국거래소와 차별화…24시간 주식거래 도입하겠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장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한국거래소와 차별화할 것입니다. 매매는 현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 업계와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내 1호 대체 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를 이끌 김 대표는 “2025년 초 서비스 시작은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구조가 깨지는 신호”라며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나올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이 투자의 방식과 문화, 시장의 구조 등 현재의 자본시장을 새롭게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하면 사람의 운전·생활·문화가 변화하듯 넥스트레이드 등장은 자본시장이 변화하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김학수 넥스트트레이드 대표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났다. △196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4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2008년)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2010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2015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2018년) △금융결제원 원장(2019년) △넥스트레이드 대표(2022년~)(사진=노진환 기자)◇미·일·호주처럼 ‘대체 거래소’ 도입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이은 제2의 주식거래플랫폼이다. 지난해 11월 증권사 등 34개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됐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전산 시스템 구축, 6개월간 테스트, 내년 4분기 본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초에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840개 내외 종목이 거래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ATS가 일반화한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한국거래소 출범 70년 만에 거래소 복수경쟁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ATS 출범은 김 대표의 인생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김 대표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시절인 2013년 당시 자본시장법에 ATS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자본시장국장 재직 당시였던 2016년에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결제원장을 거친 고위 관료 출신인 김 대표가 지난해 넥스트레이드 초대 대표로 선임되자 관가에선 놀라움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공직 시절 도입한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해보고 싶어 ‘결자해지’ 심정으로 왔다”고 심경을 전했다.무엇보다도 김 대표는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가 추구하는 변화의 처음은 ‘주식거래 시간’이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만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김 대표는 “미국, 일본은 사실상 24시간 주식 거래 체계를 운영하데 우리는 왜 퇴근 이후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는가”라며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24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다.취급 품목도 차별화할 전략이다. 김 대표는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은 초기이지만 글로벌 성장세가 매우 클 전망”이라며 “넥스트레이드가 STO 거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해 조각투자를 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여당의 중점 추진 과제다. 김 대표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 367조원(보스턴 컨설팅 그룹 추산)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일본처럼 우리도 대체거래소를 통한 STO 거래가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 창립총회가 작년 11월10일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한정호 KB증권 상무,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모습. (사진=금융투자협회)◇“최소 10% 이상 시장점유율 달성 목표”이외에도 김 대표는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소규모 인력 운영·저렴한 전산유지비 등으로 한국거래소보다 낮은 거래 수수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보다 가볍고 빠른 IT 기술을 바탕으로 빠른 거래속도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주문 방식 도입 등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김 대표는 “투자자가 매수·매도 주문을 하면, 최선집행기준에 맞춰 마련된 증권사 시스템에 따라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곳에서 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투자자가 매매할 때마다 거래소를 선택하는 번거로움이나 가격 혼란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같은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거래대상·시장점유율, 거래 가이드라인(표준최선집행기준) 관련해 자본시장법 법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다. 김 대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해외처럼 ATS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최소 10% 이상 시장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5 I 최훈길 기자
"중국 ETF 상폐 안한 이유는…" 아픈 손가락 살려둔 미래운용 왜
  • "중국 ETF 상폐 안한 이유는…" 아픈 손가락 살려둔 미래운용 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아픈 손가락’으로 중국을 손꼽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7년간 이어지면서 화장품과 여행·레저 관련주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애물단지’와도 같은 ETF지만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본부장은 “상장 폐지는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를 예견했던 것인지 보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중국 정부는 한국으로 단체관광 재개를 허가했다. 9월 말부터 10월 초로 이어지는 국경절에 ‘유커(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중국 소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묶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찾던 투자자들의 자금이 TIGER 중국 관련 테마 ETF에 자연스럽게 모이고 있다. TIGER 화장품과 TIGER 여행레저, 그리고 TIGER 중국소비테마가 주인공이다. 아픈 손가락이 이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란 기대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본부장이 본부장은 중국 테마 ETF에 대해 장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한다. 그는 “코로나19 오면서 여행레저 ETF가 급락했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중국 소비 수요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큰 틀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며 “정책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중국 관련 섹터 중에서도 특히 소비 관련 섹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본부장은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실제로 중국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8을 기록했다. 연중 최저지만 올 들어 한 번도 50 밑으로 간 적이 없다. 지난달에는 54가 넘었다. 반면 제조업 PMI는 49.7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 본부장은 “중국 내부에서 가전제품을 사거나 하는 소비는 막혀 있지만 서비스업에는 계속 돈을 쓰고 있다는 소리”라며 “중국 정부가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영향”이라고 말했다.실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600만명에서 800만명에 달했던 2014년부터 2016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보면 10만원부터 40만원까지 빠르게 올랐다. 연간 화장품 매출도 20%에서 25%씩 매년 상승했다.이 본부장은 오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중국 국경절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국경절에 여행을 떠나는 중국인은 약 6억명이었으며 해외 여행객은 약 600만명,여행 비용은 약 79조원에 달했다. 이 본부장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해당 산업들 매출 증가도 이뤄지고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국발 단체관광이 반짝 수혜에 그칠 거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더 나빠질 것도 없다. 통계를 보면 2019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명 정도였다”며 “작년은 23만명으로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플러스 알파다. 2019년 절반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본부장중국 테마 ETF 3개 종목 중 첫 수혜자는 TIGER 화장품 ETF가 될 것으로 봤다. 이 본부장은 “화장품 산업에서 중국 비중이 컸기 때문”이라며 “북미와 중국 시장을 두 축으로 성장해 왔던 화장품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껏 꺾여 있던 날개가 다시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중국 내에서 반일 불매 운동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사이익도 기대했다. 한국관광공사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 1위는 쇼핑이고 주요 쇼핑 물품 1~2위가 향수 및 화장품인 만큼 선호가 명백하다는 게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정책 리스크’ 때문에 반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본부장은 “중국 정부를 믿을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 내수 소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를 진작하려고 여행도 풀어주고 금리도 내리고 있다”며 “이 상황을 믿는다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발 소비 수혜가 기대되는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이 본부장은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를 소환했다. 투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수익비’를 언급하면서다. 그는 “수익비는 내 생각이 맞으면 얼마나 돈을 벌고, 내 생각이 틀릴 때 얼마나 돈을 잃을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며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 상품은 수익이 난다. 반대로 중국 관광객이 안 들어온다 해도 여기서 더 빠질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본부장은...△1981년 부산 출신 △금융공학 석사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2009~2018 한화자산운용 ETF운용팀 △2018~2021 NH-Amundi자산운용 ETF운용팀장 △2021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
2023.09.15 I 김보겸 기자
"빚낸 추경, 민생고만 가중…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무지출부터 손봐야"①
  • "빚낸 추경, 민생고만 가중…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무지출부터 손봐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반기 들어서도 수출·내수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전 정부의 손쉬운 확장정책으로 민생고가 가중되고, 부채의존 성장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허약해졌다”며 “빚을 내기보단 방만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마무리투수’로 지난 2011년 기재부 장관에 올랐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한 해전 6.5%였던 경제성장률이 3.7%로 뚝 떨어졌을 때였다.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 편성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박 회장은 가뜩이나 금융위기 대응으로 국채가 30조원 가량 늘어나고, 물가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 회장은 추경 편성 대신, 각종 기금 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을 짰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5년간 400조원 늘어 작년말 기준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높아졌다. 박 회장은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은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해도 중앙은행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방어선이 취약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계속 늘어나게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적자재정을 감내하며 성장을 부추기기보단 민간에 활력을 넣어줄 감세정책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면서 “다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심을 좇아 왜곡된 복잡한 조세 체계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경기 반등세는 여전히 미지근하다. 본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 수입, 반도체 수출, 중국 경제 등 대외 의존도가 높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사이클, 중국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 이상 이어지는 등 구조적 저성강 기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1인 세대 급증과 고령화 등 인구요인, 인적 역량 정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 생산성 낙후 등이 원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야당에서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 정부에서 손쉬운 확장정책과 부채의존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높아진 주거비부담에 물가상승 등 민생고가 더욱 심화됐다.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 상황이면 몰라도 수시로 재정에 의존하면 민간 활력이 오히려 위축된다. 실제로 2016년까지 80%가 넘던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전 정부에서 60% 밑으로 떨어졌다. 또 빚내서 추경을 하게 되면 효율은 떨어지고, 국가재정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치르게 된다. 오히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세가 지금은 경기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세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느슨하고 방만한 복지·보조금의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세출 소요를 줄이고 의무지출 등 경직적인 예산 운용도 완화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또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더 알뜰하게 쓰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 14%를 초과했다. 비과세·감면 축소가 절실하다. 또 근로빈곤층의 일할 유인을 만들지 위해 복지 수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참여세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문턱 효과를 순화해야 한다. -물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아직 불안정한 모습이다.△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지만, 최근 1년 남짓 보였던 가파른 물가 상승조차 방관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부유층보다는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근로소득자에게 더 타격을 입혀 분배를 악화한다. 또 근로, 투자, 저축 의욕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자원배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가격 개입을 일부 용인해야 한다. 실제 정부에서 1980년대 초에도 정부가 임금 동결 등 물가 오름세 심리 추방에 나서면서 경제가 안정되고 재정,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우선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의 걸림돌을 덜어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도를 넘어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해야 된다. 기여 방식인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고 노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 연금 가입 기간도 59에서 64세로 연장해 고령 근로를 활성화 해야 한다. OECD 회원국 70%가 운영하는 연금 재정의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다.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1955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2023.09.15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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