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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에 외평기금 20조 끌어쓴다…세계잉여금·불용 총동원
  • 세수 부족에 외평기금 20조 끌어쓴다…세계잉여금·불용 총동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약 59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 규모를 끌어쓴다.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올해 책정 예산 대비 쓰이지 않은 금액인 불용 등을 총동원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 영업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24조원)가 대폭 줄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14조8000억원)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줄어든 게 주효했다는 설명이다.올초부터 이어져온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추경 편성이 아닌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불용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세수 펑크’를 메울 재원은 총 31~3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금에서는 24조원 규모로 가장 많은 재원을 끌어온다. 특히 최근 여윳돈이 발생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조기 상환해 공자기금으로 넘긴 다음 일반 회계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평기금에는 최근 강달러 기조에서 정부가 달러를 팔면서 원화가 쌓인 상태다. 올해 정부 내부 올해 정부 내부 공자기금 지출 153조 4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투입할 수 있다.여기에 세계잉여금과 불용까지 활용하면 실탄은 더 늘어난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등에서 4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불용액은 2021년 3조7000억원, 지난해 7조9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외평기금 활용이 ‘분식회계’라는 지적과 함께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 조기 상환은 수지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세수 추계와 별개로 추진한 것”이라며 “외평기금은 조기 상환한 이후에도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내년은 보유재원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18조원)를 받아 필요 시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5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삭감되는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23조원 규모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은 “불용 되거나 이월된 예산을 미리 조정해서 서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조하고 지원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8 I 이지은 기자
GS건설, 만안구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이달 분양
  • GS건설, 만안구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이달 분양
  • 안양 자이 더 포레스트 조감도 (사진=GS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관문 입지는 물론 광명역과 월판선(예정)이 모두 인접해 있는 경기 안양 만안구 부동산이 올 하반기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안양 만안구가 ‘좌광우판(좌측엔 광명역, 우측엔 판교신도시)’ 입지로 이목을 끈다. 만안구에서 광명역까지 차로 10분이면 도달 가능해 KTX는 물론 인근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도 이용하기 용이하다. 광명역에는 신안산선(예정)도 개통을 앞둬 향후 여의도 접근성도 단축된다.또한, 월곶~판교선(월판선, 예정)이 뚫리면 기업이 밀집한 판교까지도 한번에 닿을 수 있다. 만안구에는 만안역(가칭, 계획), 안양역에 각각 정차할 예정이다. 월판선은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해 시흥 월곶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총 길이 34㎞에 달하며, 시속 250㎞로 달리는 급행열차도 계획되어 있다.금천구와 접했고, 안양 내에서도 서울과 가까이 자리한 입지도 강점이다. 1호선 석수역, 관악역, 안양역 등 주요역이 위치해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용산역, 서울역은 물론 여의도, 강남 방면으로도 이동이 용이하다.교통 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만안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박달동 일원에 3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달스마트밸리에는 첨단산업 관련 업무, 연구시설 등이 자리를 잡게 될 전망이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이에 따라 만안구 내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GS건설이 석수동 화창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총 483가구를 짓고, 전용면적 49㎡, 59㎡, 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월판선 만안역(가칭, 계획)이 도보권에 있으며, 수도권 전철 1호선 관악역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차로 약 7분가량 이동하면 KTX광명역까지도 도달 가능하다.교육환경도 좋다. 화창초가 단지에 인접해 있고, 안양중, 안양여중, 충훈고, 안양고로 통학할 수 있으며, 안양시립 석수도서관도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또한 사방이 와룡산, 꽃메산, 석수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고, 안양천, 충훈공원, 안양새물공원 등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안양과 광명역의 핵심 인프라를 모두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고, 훌륭한 교통 여건과 쾌적한 환경을 두루 갖춘 단지”라며 “뛰어난 입지와 주변 인프라를 갖춘 만큼 차별화된 상품으로 준비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양자이 더 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석수전화국 사거리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3.09.18 I 이윤정 기자
비구이위안, 계속되는 디폴트 위기…오늘만 1100억원 상환 기로
  • 비구이위안, 계속되는 디폴트 위기…오늘만 1100억원 상환 기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유동성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18일 하루에만 1000억원 이상의 자금 상환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달 300억원 가량의 이자를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번졌음을 감안하면 이날 채권 상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중국 난징 지역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건설한 주거 단지 전경. (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비구이위안이 위안화 채권 상환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18일(현지시간) 오후 10시 채권단 투표가 열릴 예정이라고 17일 보도했다.비구이위안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권의 상환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8개 역내 채권에 대한 3년 연장을 요청한 후 채권단 투표에서 7개의 연장이 결정됐다. 이번에 투표 대상은 마지막 남은 1개의 채권이다.당초 지난주 투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몇차례 연기되면서 이날 투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8개 채권 규모는 총 108억위안(약 2조원)이다. 남은 1개 채권은 4억9200만위안(약 897억원)으로 비중 자체가 큰 편은 아니다. 다만 소액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비구이위안에게 있어 단기 만기 규모로는 최대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블룸버그는 또 2025년 만기인 달러표시 유가증권에 대해 18일부터 1540만달러(약 204억원)의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이자 지급에 대해선 30일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날에만 1100억원 가량의 자금 상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비구이위안은 지난달초 2250만달러(약 299억원) 규모의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해 디폴트 우려가 발생했다. 연이어 채권 만기가 돌아오고 있지만 상환 연장을 통해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형편이다.블룸버그는 “중소도시에 주택을 짓는 것으로 유명한 비구이위안은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개발업체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비구이위안이 이달초 채권 상환 유예를 결정하기 전에 겪은 혼란은 중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올해 상반기 기준 비구이위안 총부채는 1조3600억위안(약 2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블룸버그는 추산했다.그나마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부동산 시장이 다소 숨통을 트면서 채권 연장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올해 만기 또는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이 남은 현지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20억위안(약 3600억원)에 그친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진 않다. 비구이위안은 올해 상반기 489억위안(약 8조9000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회사측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계속기업으로서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질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블룸버그는 “기록적인 채무불이행을 초래하고 중국 당국이 정책을 조정하게 만든 비구이위안은 부동산 위기의 상징이 됐다”며 “이는 부동산 위기로 대규모 기업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보여주는 징후”라고 전했다.
2023.09.18 I 이명철 기자
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
  • 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대표단 15명이 미국 자본시장 동향 파악 및 투자 기회 모색을 위해 미국 시카고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금투협)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 CEO로 구성된 ‘벤치마킹 트립 대표단’은 글로벌 자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증권·파생상품 거래소, 금융투자사, 부동산개발사 등과의 미팅을 통해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외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대표단은 우선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글로벌 주식·채권·선물시장의 투자 트렌드와 거래소별 신상품을 살펴볼 계획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시장 관련 규제 동향도 점검한다.대체투자 전문운용사인 ‘GCM 그로브너’(GCM Grosvenor)와 사모대출 전문 프리미엄 부티크 운용사인 ‘먼로 캐피탈’(Monroe Capital)을 방문해 각각 대체투자 시장에서 해지펀드와 재간접펀드의 운용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미국 지방은행의 위기와 프라이빗 크레딧(Private Credit) 시장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투자은행의 인공지능(AI) 투자플랫폼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상품 모색을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 부동산 개발사 릴레이티드(Related), ETF 전문 운용사 등과 투자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아울러 블룸버그, 에너지 전문 인텔리전스 기업인 ‘라이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 거시전문 독립연구기관인 ‘BCA 리서치’(BCA Research)의 애널리스트와 전략가들을 차례로 만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 산업 트렌드와 미국시장 투자 전망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서유석 회장은 “이번 출장은 유수 금융기관의 분야별 최상급 투자전문가는 물론 자본시장 싱크탱크 기관들의 전략가를 만나, 참가 CEO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 방향 설정에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8 I 김응태 기자
9월 FOMC 경계심 속 위안화 약세 가능성…환율 1330원 재탐색
  • 9월 FOMC 경계심 속 위안화 약세 가능성…환율 1330원 재탐색[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주에 이어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로 상승 시도할 전망이다.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 강세와 위안화 강세에 제한적인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연합뉴스1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27.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1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25.9원) 대비 3.7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21일 FOMC가 가까워지면서 외환시장엔 경계심과 관망세가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이번 회의에선 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적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1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ME 트레이더들은 이번 FOMC에서 연준이 현행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99%로 보고 있다. FOMC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연준이 점도표상 기준금리 전망을 수정할지다. 연준이 연말 이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한다면 인플레이션 경계감으로 인해 당초 예고한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단행하거나 긴축 기조를 더 오래 끌고갈 것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5일 장 마감 이후 발표된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에서 1년, 5-10년 기대인플레이션은 각각 3.1%, 2.7%를 기록해 예상(3.5%, 3.0%)을 크게 밑돌았다.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달러인덱스는 17일(현지시간) 저녁 7시 기준 105.29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105선을 유지하며 달러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장중 위안화 변동성도 주시해야 한다. 지난주 중국 경제 지표 개선이 촉발한 위안화 강세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만큼 지속성이 높지 않다. 만약 위안화 약세가 재개될 경우 역외 롱(매수)심리를 자극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를 나타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 후반에 거래되며 저항선인 148엔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날 148엔대로 진입한다면 일본 당국의 실개입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고점매도는 환율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분기 말 특수성에 네고(달러 매도) 물량 유입이 거세다면 환율이 하락 폭을 확대할 수도 있다.
2023.09.18 I 이정윤 기자
저축은행 활로 찾기
  • [목멱칼럼]저축은행 활로 찾기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저축은행 연체율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33%로 확인된다. 이는 신용대출과 부동산 금융이 많은 저축은행 특성상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미분양 증가로 차주의 상환 여력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일부 저축은행은 대출공급을 줄이고, 상환에 주력하는 등 위험관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연체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연체기간이 오래돼 회수가 어려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오르고 있다.자산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 중 일부 은행은 최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넘는 등 건전성 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건전성 악화에 대한 저축은행의 감내 역량은 대체로 취약한 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일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약 67%로 지난해 말 대비 약 50%포인트나 줄었다. 대손충당금이 부실채권 규모에 크게 미달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더욱이 저축은행의 예수금이 시중은행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역(逆)머니무브 현상도 진행 중이다. 이는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차별성이 없어 진데 기인한다. 저축은행은 고금리로 조달한 예금의 고수익 운용으로 높은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최근 대출 부실화 징후에 따른 저축은행의 대출공급 축소가 이자수익 감소를 유발하고 있다.일부는 시중은행으로의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 예금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섣부른 저축예금 금리 인상은 자칫 저축은행의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그렇다면 저축은행의 비용증가와 이자수익 감소를 해소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의 민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의 매각을 허용한 바 있다. 그간 연체채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해 매각이 가능했었다.결국 부실채권에 대한 매각은 저축은행 부실자산을 줄여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까지 저축은행이 민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부실채권의 장기보유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의무가 부여돼 위험관리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둘째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예금에 편중된 조달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 않고 예금을 유치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 다원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순수채권발행보다는 대출채권 보유가 많은 저축은행의 특성을 살려 해당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필자의 최근 연구논문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유동화 증권발행은 낮은 조달금리로 장기발행이 가능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저축은행은 예금금리 인상 대신 ABS 발행 비중을 늘리는 등 조달원 다각화에 주력해야 한다.셋째 중장기적으로 관계형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행 대출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부동산 금융 등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자금운용 전략은 저축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근본적 문제점이다. 지방은행처럼 관계형 금융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 대출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다.금융당국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공급시 위험가중자산을 낮추어주는 중소기업지원팩터제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EU에서 시행된 제도다. 이는 은행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에 0.7619를 곱해 중소기업 대출시 요구자본금을 약 24%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금융지원 확대와 저축은행의 안정적 이자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9.18 I 서대웅 기자
'투자 손실' 한은 노조기금 20억…조합원 품 돌아가나
  • '투자 손실' 한은 노조기금 20억…조합원 품 돌아가나[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투쟁기금 20억원 되찾기에 나섰다. 전임 집행부가 투자한 홍콩 부동산 펀드의 90% 손실이 확정된 가운데, 펀드 판매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이 손실 보전에 응하지 않자 판매 행위에 불법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원을 찾은 것이다.사진=이데일리DB◇한은 노조, 투자자 연대해 금감원 민원 접수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한은 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펀드 판매 행위가 ‘불완전판매’였다는 취지다.이 펀드는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과 관련돼 있다. GFGC 빌딩은 2019년 선·중순위 등 여러 트랜치로 이뤄진 대출펀드로 만들어졌다. 선순위 대출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도이체방크가 참여했고, 미래에셋증권은 중순위(메자닌) 대출에 2억4300만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했다.미래에셋증권은 자체 투자금 300억원을 제외한 2500억원을 셀다운(재매각)해 대출금을 마련했다. 증권사들이 자기자본투자(PI) 자금을 넣었고,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멀티에셋자산운용 등 운용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도 들어갔다. 미래에셋 측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대출펀드의 만기는 10개월로, 기대수익률은 연 5% 정도였다.문제는 홍콩 내 정치 갈등 격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실률 증가, 글로벌 고강도 긴축 등으로 GFGC 빌딩 가치가 급락하면서 발생했다. 건물 소유주였던 홍콩 재벌 ‘판수통’은 파산 절차를 밟았고, 선순위 투자자였던 GIC와 도이체방크 등은 빌딩을 매각해 원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중순위 대출을 해준 미래에셋증권은 원금 회수에 실패한 것. 결국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지난 7월 해당 펀드에 대해 90% 상각을 결정했다.한은 노조 전임 집행부는 2019년 이 펀드에 특별회계 기금 20억원을 투자했다. 노조 전체 구성원 동의가 아닌, 상근 간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의 상각 결정으로 한은 노조도 90%(1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한은 노조는 반기마다 결산을 하기에 아직 회계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말께 손실 처리될 예정이다.한은 노조는 미래에셋 측을 상대로 수익자 총회를 요구했다.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익자 총회에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고, 멀티에셋자산운용 측이 나와 보증을 섰던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 경과를 보고하는 수준에서 총회가 끝났다. 이에 한은 노조와 개인 투자자들이 연대 서명해 금감원 민원 제기에 이른 것이다.◇“손실 가능성 등 위험 고지 없었다”한은 노조 측은 상품 자체가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미래에셋증권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였다는 주장이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 “수익 5% 이상을 무조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절대 손실이 날 위험이 없다는 식으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당시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펀드에 300억원 이상 투자했다고 하면서 확신을 주고, 한국은행이라는 고객 지위를 들면서 상품이 잘못되더라도 다 물어줄 것처럼 설명했다”며 “명백한 투자자 기망 행위에 의한 상품 구성 내지 판매 행위”라고 힘줘 말했다.한은 노조는 우선 금감원 판단을 보고, 법적 분쟁까지 나설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법조계는 한은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불완전판매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 구조나 위험성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여부다.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박광배(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상품 판매자로부터 받은 설명이 실질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판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위험 고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 관련 소송 전문가인 김도형(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예금 상품이 아닌 투자 상품에서 원금 보전을 사실상 약속했다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증거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상품 판매 당시 녹취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입증이 가능하단 의견도 나왔다. 박광배 변호사는 “녹취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객관적인 설명 자료와 다르게 얘기했다는 다수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불완전판매가 성립할 수 있다”며 “설명 자료에 있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 안의 의미를 달리 얘기한 경우도 가능하다”고 했다.
2023.09.18 I 하상렬 기자
  • [사설]文정부 조직적 통계 조작...범죄 아니면 뭔가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의 국가통계 조작 혐의와 관련해 문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해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 밖에 관련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문 정부 시기에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해 부동산과 소득·분배·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임기 중 27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부동산원에 대한 압박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에 이르렀다니 충격적이다. 예컨대 청와대는 주1회였던 부동산원의 주택매매 동향 조사를 주3회로 늘려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매주 최종 확정치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부동산원을 협박하기도 했다. 소득과 분배 통계에는 가중치를 임의 조정하는 수법이 동원됐다고 한다.감사원 발표에 대해 문 정부 인사들은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 횟수를 늘린 것,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에 대해 관계 기관에 설명을 요구한 것 등을 감사원이 모두 통계 조작으로 부당하게 몰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가 또 하나의 정쟁 거리로 비화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이 사안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애당초 통계 조작 의혹의 발단은 문 정부가 재임 중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집값과 고용 통계를 계속 내놓은 데 있다고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도 폭등하는 집값과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상당했던 게 사실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속히 진상을 밝혀야한다.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을 오도하고 국민을 착각에 빠뜨리는 조직적 범죄 행위와 다를 게 없다.
2023.09.18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경쟁’ 재점화 2금융부터 고삐 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9월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금리 경쟁’ 재점화 2금융부터 고삐 죈다 -尹 “북·러 협력 불법...북, 핵공격 땐 정권 종말” -2차 전지주 타깃...불법 공매도 사상 최다 -러·사우디가 불 붙인 유가..“연내 100달러 간다” △종합 -‘몸집 줄어들라’...민영화 핑계댄 정치파업 △추석 물가 초비상 -“2배로 뛴 가격에 차례상 사과 올리기도 고민”...손님도 상인도 속만 탄다-네가족 비빔밥만 먹어도 4만원...그럴싸한 외식은 꿈도 못꿔 △종합 -물가에 기름 부은 고유가...美 기준금리 연내 추가 가능성 -금리 더 높은 저축은행부터 감시 강화 -정부 지침도 무시...공공기관 사내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펑펑’ -불법 공매도 적발해도 불복 소송에 과징금 거부까지...“투자자 보호 대책 시급” ◇尹, 유엔총회 참석 -극초음속 미사일·위성 탐내는 김정은 “러, 기술보다 완제품 제공 가능성 커”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中 책임있는 역할 중요 -“북러, 안보리 위반 시 분명한 대가” ◇정치-野 “내각 총사퇴” VS 與 “방탄 단식쇼” -수면 위로 떠오른 용산 참모 차출설 與 원외 당협위원장·TK 의원 긴장 -與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낙점..金 “민생 집중” -파워초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재산세, 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미미 -머리길이 단속에 성기 만지기까지 -판사 단기 해외 연수 사라진다..내년 예산 ‘0원’ -삼척에 세계최대 이차전지 화재시험 센터 활짝 △금융 -신용대출까지 증가..가계대출 보름새 8000억 ↑ -한시가 급한데..국회 문턱 못 넘는 금융 법안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2115억원 증자” -KB국민카드, 연내 “쿠팡와우카드” 선봬...사용액 2% 적립 △글로벌 -‘저점 신호’ 中 경제...“추가 재정 · 통화부양 필요” -“전기차 부품, 중국산만 써라” -‘ARM IPO 흥행’ 손정의, 오픈AI와 동맹 맺나 -리비아 대홍수 희생자 1.1만명 넘어...부실 대응이 피해 키웠다△산업-폐플라스틱을 원유로..울산에 ‘도시유전’ 짓는 SK-세계 첫 메탄올선 인도한 정기선 “그린오션 실현” -한 밭에서 대파·전기 ‘무럭무럭’ △ICT -‘IP투자에 승부’...스파이더맨2 보면 소니 전략 보인다 -“기업용 거대언어모델 앱 쉽게 만드세요” -‘올드매체’ 된 유료방송..‘화끈한’ 변화 필요 △중소기업 -수학 가르치는 윤선생..크레파스 파는 대교 -‘6급 계약직’ MZ 유혹하는 청년보좌역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공..日 공세 막아 지킬 것 -中企 소비 촉진 ‘황금녘 동행축제’ 보름간 8936억 매출 △소비자생활 -내달 중고거래 과세작업 시작..자료 기준은 ‘깜깜이’ -CJ대한통운, 우크라 재건 나선다 -“국내 첫 면역증진 개별인정형 원료 나온다” -신세계百, 추석선물 냉동박스에 재사용 종이 활용 △증권-대어 입질 온다..숨죽이는 증시-박스피에 지친 투자자, 고배당주 SK텔레콤 눈길 -개미마저 배터리주에 등돌렸다 -미래에셋증권 유럽ETF 시장 공략 가속 △부동산 -서울시 VS 강남구,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충돌 -세금 늘었어도 임대수입 더 벌었다 -전산법 개정, GS건설-HDC현산 처분수위 갈랐다 -현대건설 원천기술 인정...SMR 도유럽 진출 청신호 △문화 -‘알쓸별잡’ 방송 효과 ‘가짜 노동’ 역주행 -로봇이 땅 속 문화재 탐색하고...기와 수백장 3D 스캔 ‘뚝딱’ -꼬마 장한나의 첼로 선생님, ‘지휘자’ 장한나와 한 무대에 △스포츠 -황선홍호, 내일 쿠웨이트 상대 첫 출격 -‘스마일 점퍼’ 우상혁, 한국인 최초 다이아몬드 파이널 우승 -AG 주목! 이선수 여자 골프 국가대표 막내 김민솔 △사회 -조직 안정·민생범죄 엄단 ‘성과’...권력형비리 수사 마무리 ‘과제’ -간판만 바꿔가며 성매매 알선 술집 ‘조폭 사장’ 등 95명 검거 -‘의대 쏠림’ 심화..수시경쟁률 46대1 -추석선물 당첨?...어르신, URL 클릭 조심하세요
2023.09.17 I 김유성 기자
‘저점 신호’ 보낸 중국 경제…회복 위해 필요한 카드는
  • ‘저점 신호’ 보낸 중국 경제…회복 위해 필요한 카드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경제지표가 개선 기미를 보이고 증시 또한 저점에서 상승하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 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중국 경제 또한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디플레 진입했던 中, 소비·투자 다시 늘어지난달만 해도 극도로 부진했던 중국 경제지표들은 이달 들어 회복하고 있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5%, 4.6%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외식 소비가 늘었고 중국 당국의 내구재 소비 진작책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국가통계국은 분석했다. 특히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률 둔화) 우려가 번졌는데 8월(0.1%)에는 상승 전환하며 소비 심리가 다소 나아졌음을 시사했다.7월 두자릿수대 감소폭을 기록했던 수출입 지표도 나아졌다. 8월 수출액과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8.8%, 7.3% 줄었지만 시장 예상치는 웃돌았다. 중국 8월 실업률은 5.2%로 전월(5.3%)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며 고용 상황도 소폭이나마 개선됐다.중국에 대한 투자심리도 회복하는 모습이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달 25일 연중 최저점인 3064.07까지 내려갔다가 이달 15일 3117.74까지 올랐다. 연중 최저 수준(3696.63)을 기록했던 대형주 벤치마크 지수인 CSI 300 지수도 최근 3700선을 회복했다.역내 달러·위안 환율은 지난 8일 7.343위안까지 올라 위안화 약세를 보였으나 15일 7.274위안까지 하락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중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이유는 유동성 완화와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10bp(1bp=0.01%포인트) 낮춘 바 있다. 15일에는 지급준비율을 25bp 인하했다. 지준율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현금 준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를 낮추면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또 부동산 침체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부 인하하고 계약금 조건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니면 최대 80%의 계약금을 내도록 해 사실상 진입장벽을 걸어왔다.중국 국가통계국은 “생산과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며 시장 수요가 점차 개선되고 전반적인 고용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면서 “국민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IMF “구조 개혁 실시해 신뢰 회복해야”올해 중국 경제 성장에 우려의 시각을 보냈던 해외에서도 다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지난달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8%로 낮춘 바 있는데 최근 다시 5.0%로 높였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전망치를 기존 4.9%에서 5.1%로 상향 조정했다.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로 내세운 경제 성장률은 5.0%인데 이 정도는 달성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에는 JP모건을 비롯해 모건스탠리(4.7%), 바클레이즈(4.5%) 등이 중국의 5% 성장률에 의문을 표했다.다만 중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려면 근본적인 위기인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8월 중국 주요 도시 70개의 신구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29% 하락하며 두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도 여전하다.로이터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루이스 루의 말을 인용해 중국 주택 판매는 몇 달 내 순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부동산 재부양(reflating)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결국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선 더 많은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즈웨이 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지준율 인하는 (중국 정부가)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시급하다는 흥미로운 신호”라며 “앞으로 몇 달간 전반적인 수요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위기 해소 정책을 권고하기도 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구조 개혁 없이는 중국의 중기 성장률이 4%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문제가 있는 업체를 구제하기보다는 아파트 완공에 자금을 지원해 부동산 부문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3.09.17 I 이명철 기자
서울시 vs 강남구, 이번엔 '토지거래허가' 충돌
  • 서울시 vs 강남구, 이번엔 '토지거래허가' 충돌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합을 맞추는 파트너 관계인 시와 강남구가 주요 사업에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상하급 지자체 마다 갖고있는 이해관계가 미세하게 갈리는 탓에 조율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70년대 체비지로 남은 이래 개발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쓰이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사진=전재욱 기자)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시가 지난 6월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내년 6월22일까지 여기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구의회 결의안은 ‘해당 지역민이 감당할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업무시설 거래마저 위축되고 △3개 동의 올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현재 강남구 면적은 약 절반(42%·16.58㎢)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위 3개 동에 더해 압구정아파트지구까지 포함된 탓이다.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58.52㎢)에서 강남구 하나의 비중은 3분의 1 수준(28%)이다.양측의 불편한 기류는 압구정 정비사업에서도 감지된다.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1만3968㎡)가 대표적이다. 1970년대 체비지로 책정하고 학교를 지으려다가 무산된 이후 줄곧 개발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렀다.부지는 마지막으로 남은 압구정 노른자 땅으로 여긴다. 부지 규모로만 보면 인접한 현대백화점(6220㎡)보다 두 배 이상 넓은 이 땅은 주차장으로 쓰여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 개별 공시지가가 1053만원으로 압구정현대백화점(3892만원)의 3분의 1 가격이다. 시장에서는 시세에 견줘 이 부지를 제대로 개발하면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리라고 예상한다.구는 내년 상반기 용역을 발주하고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검토에 들어간다. 다만 구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부지는 학교용지라서 건폐율이 8%에 불과하다. 사업성을 키우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려야 해서 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활용 방향도 구는 구민 중심의 문화·관광 시설로 개발을 꾀하지만 시는 압구정지구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일환으로 시민 활용도를 키우는 방향을 추진해 이견이 있다.여기서 연장해서 보면 압구정 신통기획도 시와 구의 갈등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3구역이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갈등을 겪은 과정이 대표적이다. 정비사업을 직접 총괄하는 구의 행정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과 시의 개입이 너무 적극적이었다는 양쪽 모두의 역할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시는 구가 조합과 사이에서 중재하지 않고 뒷짐을 지는 태도를 보였다고 불만을, 구는 소관 지자체인 구청이 패싱 당했다는 불만을 토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2023.09.17 I 전재욱 기자
내각총사퇴·검사탄핵 초강수 둔 민주당, 9월 정기국회 '시계제로'
  • 내각총사퇴·검사탄핵 초강수 둔 민주당, 9월 정기국회 '시계제로'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구 없는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하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피고인이 된 검사를 탄핵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관측되는 상황에서 여당은 여전히 “방탄 단식쇼”라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강대강 대결 구도가 9월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시, 도의원들과 구청창들이 17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머물고 있는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민주당 비상의총 열고 내각 총사퇴 요구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긴급의원총회를 열고 5개 항의 요구안을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16일) 발표한 결의문에 따르면 △우선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 △대통령실이 순직 해병의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 △무리한 검찰의 정치 수사 규탄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 등과도 연계해 대정부 투쟁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의원총회에서 결의해 이 대표 측에 촉구했다. 이 대표가 단식 중단을 결심할 때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당 대표실 주변에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문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화를 제안했을 뿐이다. 공식적으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취재진에 “민주당 총회 결의안은 스스로 민주당이 공당임을 포기한 결의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단식”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9월 정기국회, 추석민심 앞두고 여야 총력전 이번주 예정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압박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도 강조한다. 민주당은 앞서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외압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법 발의를 추진한다. 외압의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다. 19~20일 열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6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대선공작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선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이를 비판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새롭게 제기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부풀리기’ 의혹을 ‘통계 조작 농단’으로 규정짓고 적극적인 공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쇼”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 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정부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조만간 있을 추석 밥상 민심하고도 연결돼 있어 양당은 한 치 앞을 놓고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3주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여론 향방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9.17 I 김유성 기자
5대 은행 가계대출, 보름새 또 8천억 ↑…신용대출도 급증(종합)
  • 5대 은행 가계대출, 보름새 또 8천억 ↑…신용대출도 급증(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최근 금융당국 등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8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폭 8월보다 커질 듯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6216억원으로 지난 8월말(680조8120억원)보다 8096억원 늘었다. 지난 5월 이후 다섯 달 연속 증가세로. 이런 추세라면 이달 증가폭이 지난달 증가폭인 1조5912억원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대출 종류별로 보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보름 새 6176억원 늘었다. 잔액기준 8월 말 514조9997억원에서 이달 14일 기준 515조617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달 들어 은행별로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을 통해 한도를 축소하면서 증가세는 전월(2조1122억원)보다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대출 수요가 적지 않다.주담대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최근 신용대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달 신용 대출은 지난달 말 108조 4171억원에서 이달 14일 기준 108조7616억원으로 3445억원 늘어났다. 만약 이달 말까지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1년 11월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세도 지난 4월 이후 이달까지 6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5대은행의 주담대는 515조원 규모로 이를 포함한 가계대출은 680조8120억원이었다. 8월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9000억원,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 늘어났다.◇50년 만기 주담대 1.2조 또 늘어 50년 만기 주담대의 인기도 여전히 높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으면서 지난 13일부터 DSR 산정시 만기를 40년으로 줄였지만 증가추세는 여전하다. 50년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NH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4일 기준 50년 만기 상품의 대출 잔액은 3조9749억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1조1739억원 증가했다. ‘산정만기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자’는 쏠림 현상이 심화된 영향이 크지만, 인기는 여전하다는 게 금융업계 시각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의 경우 13일 당국이 공식 규제 방침을 발표하기 전인 이달 1일부터 50년 만기 상품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해 한도를 줄여왔다. NH농협은행은 아예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취급을 중단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행 기준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2021년 9월 피크(정점)를 찍은 뒤 계속 줄었는데, 이달 14일을 기준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신용대출은 투자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다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는 동시에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변동형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4.05~7.044%로, 금리 상단이 7%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2023.09.17 I 김국배 기자
與 “文정권 부동산 조작, 대국민 기만쇼”
  • 與 “文정권 부동산 조작, 대국민 기만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경악할만한 부동산 통계 조작이 벌어진 만큼 문 전 대통령이 국가 근본을 뒤흔든 통계 조작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난데없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린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고선 자화자찬 중”이라며 “부동산 통계 농단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벌어진 만큼 전 정부의 통계를 있는 그대로 믿을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최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온 국민을 기만한 정권의 수장이 뜬금없이 지난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버젓이 자랑하듯 공유할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앞서 (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라 외치며 갖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조작된 통계와 수치 분석로 엉터리 정책만을 양산했고 그 결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마저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최 상근부대변인은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대국민 기만쇼’라고 일갈했다.그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났으니,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 지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난데없는 자화자찬은 그만두고 통계 조작에 대해 대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17 I 김기덕 기자
박대출 “조작 일상화로 연명한 文정부…적반하장 끝”
  • 박대출 “조작 일상화로 연명한 文정부…적반하장 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며 “나쁜 조작보다 더 나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직전 민주당 정권에서 조작을 일상화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드루킹 댓글 조작 △탈원전 경제성 조작 △공무원 월북 조작 △탈북민 북송 조작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조작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4대강보 해체 조작 △집값·고용·소득 통계 조작 등을 꼽았다. 박 의장은 “(문 정권은)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자초한다”며 “집값은 안 잡고 통계와 사람 잡는 데만 열중했다”고 비꼬았다. 박 의장은 “어떻게 정책에 통계를 끼워 맞추려고 했는지 기가 막힌다. 가계부도 그렇게는 안쓴다”면서, “과거 통계 조작이 발각돼 국제통화기금(IMF) 자금 지원 중단의 철퇴를 맞은 아르헨티나와 같이 경제 폭망 국가나 독재·공산 국가에서나 보던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조작보다 더 나쁜 것은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적반하장으로 정상으로 우기고, 심지어 적반하장을 5수사 3재판까지 확장시킨다”며 “죄를 벌하는 것도 본인들의 집권 때 시작했는데 현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급해서 여의도의 녹슨 재래식 무기들을 마구 꺼내고 있는 것은 도둑이 경찰을 손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꼴”이라며 “도독에게 혼나는 경찰도, 보는 국민도 난감하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17 I 김기덕 기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1억5000만 유로 증자 결정
  •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1억5000만 유로 증자 결정
  • 오른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람 나약(도이치은행 투자은행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독일 최대은행인 도이치은행이 서울지점에 대해 1억 5000만유로(2115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결정했다. 도이치은행은 한국 투자 확대와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습, 한국 경제ㆍ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및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도이치은행의 대(對)아시아 투자전략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지난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치은행 본사를 방문해 진행한 면담에서 ‘람 나약’ 투자은행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등 경영진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17일 전했다.이 원장은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 증자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외환·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규제 완화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한국내 영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울러 “글로벌 금융회사 및 해외투자자의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틔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원장은 덧붙였다.이 원장은 외국은행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금융회사(RFI)의 국내은행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15시30분→새벽2시), 대고객 외환전자중개업 허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MSCI 및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노력을 추진중”이라며 “올해로 한국 진출 45주년을 맞이하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의 영업력을 확대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에 대한 평가도 경청했다. 도이치은행 글로벌 경영진과 한국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 및 글로벌 경제ㆍ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그는 “글로벌 금리 인상, 고물가 및 부동산 리스크 등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지만, 한국 금융시장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23.09.17 I 송주오 기자
50% 폭등한 알테오젠…바이오 ETF 뛰었다
  • 50% 폭등한 알테오젠…바이오 ETF 뛰었다[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바이오 종목을 담은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모펀드가 수익률 상위에 일제히 이름을 올렸다. 알테오젠(196170)이 5거래일간 무려 50% 가까이 폭등한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세계폐암학회(WCLC)가 열리면서 코스닥 제약 업종이 시장수익률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 알테오젠 건물.(제공=알테오젠)◇ 바이오가 뛴다…알테오젠 등 강세·세계폐암학회도17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9월 8~14일) 기준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 ETF가 주간 수익률 5.47%로 1위를 기록했다. ‘TIGER 200헬스케어’ ETF는 5.29%, ‘DB바이오헬스케어자1’ 펀드는 4.29%로 5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는 알테오젠이 49.03% 급등하면서 성과를 견인했다. 또 이 ETF가 담고 있는 HLB(028300) 역시 12.11% 올랐고, 차바이오텍(085660)(17.68%), HLB생명과학(067630)(9.01%), 에이비엘바이오(298380)(8.25%)도 일제히 상승하며 견조한 성과를 냈다. 알테오젠은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미국 머크가 항암제인 키트루다(Keytruda)의 피하주사(SC) 제형을 2025년 출시하면 수혜를 볼 것이란 증권가 의견이 제시되면서다. 해당 품목은 알테오젠의 기술로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머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향후 독점 계약으로 바뀐다면, 매출액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엄민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머크는 키트루다 SC와 관련해 알테오젠과 비독점 계약 상태로, 독점 계약이 변경되면 출시 후 2028년 연간 20조원 가정 시 매출액 달성 조건에 따라 수령되는 누적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이 알테오젠에게 수조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며 “알테오젠은 경쟁사 로열티 계약 수준을 고려하면, 국내 바이오텍 중 가장 높은 매출액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 코스피 의약품 업종(+2.05%)과 코스닥 제약 업종(+3.72%)도 같은 기간 코스피(+0.97%)의 상승률와 코스닥의 성적(-0.76%)을 상회했다. 지난 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폐암학회가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선경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폐암학회에서 유한양행(000100), 한미약품(128940) 등의 발표가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하반기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거나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해 시장 관심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0.81%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대표주인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감산을 중단하고 D램 생산 정상화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SK하이닉스(000660)와 인텔의 협력 소식이 더해지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지난주에 이어 2차전지 인버스 ETF에 자금이 몰리며 관련주가 하락을 주도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中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에도 주간 최하위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1.23%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92%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섹터별 펀드에선 정보기술이 -1.59%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KB브라질자(주식)A클래스’ 펀드가 3.75%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 S&P500와 유로스톡 50지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나 기자회견에서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인 발언을 내놓으며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상승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해 불안은 계속됐다. 니케이225는 엔화 약세와 함께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중국 당국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하락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일본은행(BOJ)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주 초반 약세를 보이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최근의 유가 상승과 근원 물가 인플레이션 둔화 역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방향을 경계하며 우리 국채 금리도 상승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365억원 감소한 20조5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437억원 증가한 19조9857억원이었다. 머니마켓펀드(MMF) 펀드의 설정액은 3조4092억원 감소한 146조626억원으로 집계됐다.(자료=KG제로인)
2023.09.17 I 이은정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 올해 들어 전고점 대비 85%까지 회복
  • 수도권 아파트값, 올해 들어 전고점 대비 85%까지 회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최고 가격이 전고점의 8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부동산R114는 2021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와 올해 들어 9월 14일까지 같은 단지에서 동일 면적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고가 거래를 비교 분석했다.2021년 하반기∼작년 상반기 이뤄진 최고가 거래의 총액과 올해 최고가 거래 총액을 평균 내 비교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고점의 85% 선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021년 하반기∼작년 상반기 아파트값(이하 전고점) 평균은 12억6695만원이었으나,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평균은 11억1599만원으로 전고점의 88% 수준이었다. 용산구는 올해 평균 최고가가 21억3919만원으로 전고점(22억1138만원)의 97% 선까지 회복했다.강남구도 전고점 평균인 26억5243만원의 96% 수준인 25억3489만원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종로구는 전고점과 올해 평균 최고가 차이가 4600여만원에 불과해 서울에서 가장 격차가 작았다. 중구와 서초구 아파트값도 전고점의 93% 선까지 올라왔다.반면 노원구는 전고점 대비 79%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 그쳤고, 도봉구 80%, 동대문구와 강북구도 82% 수준에 머물렀다.전고점을 넘어선 거래도 속속 나왔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84.3558㎡는 2021년 10월 최고 26억5천만원(29층)에 팔렸으나, 올해 8월에는 30억2500만원(19층)에 거래돼 오히려 최고가가 4억원 가까이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78.05㎡는 2021년 4월 27억원(12층)에 매매됐으나, 올해 9월에는 35억원(3층)에 거래돼 최고가가 무려 8억원 상승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상급지 위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가격 수준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기도 아파트값은 전고점의 83%까지 올라왔다. 전고점 평균 가격은 6억2785만원이었고, 올해 최고가 평균은 5억2012만원을 기록했다. 연천군이 전고점의 95%까지 상승해 가장 회복률이 높았고, 가평군(92%), 과천시(90%), 여주시(90%) 등이 뒤를 이었다.인천은 전고점 대비 82%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집값 상승기에도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강화군의 아파트값이 전고점 대비 9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지역 및 단지별 격차는 뚜렷하지만, 최근 다시 직전 최고가에 근접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10억원 클럽’에 진입한 단지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다.경기 하남시의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 84㎡는 2021년 9월 최고가 12억3250만원에 거래된 뒤 하락기였던 올해 1월 8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6월에는 10억2800만원으로 다시 10억원대에 들어섰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 84㎡도 작년 1월 12억3000만원에 최고가를 찍고 올해 3월 9억원으로 하락했다가 지난 달 10억1000만원으로 상승했다.인천 연수구의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84㎡ 역시 작년 2월 13억6500만원에 가장 비싸게 팔렸으나, 올해 2월 8억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달 10억1000만원에 팔렸다.리얼투데이 김웅식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가격이 상승한 이들 단지는 GTX 등으로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자리 잡았고, 각 지역의 대장주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최근 분양가가 오르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기존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 연합뉴스.
2023.09.17 I 박지애 기자
안방 1인 사우나까지 갖춘 인피니트 성규 집은 어디?
  • 안방 1인 사우나까지 갖춘 인피니트 성규 집은 어디?[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인피니트 성규가 MBC 예능 프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취 10년 차 일상을 공개하면서 그가 살고있는 집에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성규가 6여년 정도 살고있다고 밝힌 곳은 서울 용산구 일원의 주상복합 아파트인 ‘용산더프라임’이다. 그룹 인피니트 성규가 출연한 MBC ‘나 혼자 산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용산더프라임은 지상 최고 38층, 3개동, 총 559가구 규모다. 2014년 동아건설산업이 공급한 주상복합 단지다. 최근 매매실거래가는 지난 2021년 최고가를 찍고 내려온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전용 84㎡기준 15억 8000만원에 거래돼 전 고점인 17억 3500만원 보다 2억원 가량 빠졌다. 지난 2022년 이후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고, 용산 더 프라임 역시 이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가율은 48~49%로 매매가의 절반 이하에서 형성돼 있다. 성규의 자택은 기다란 복도를 지나자 깔끔하고 환한 거실이 등장했다. 높은 층고와 거실을 햇살로 가득 채우는 커다란 창, 모던한 블랙 컬러의 소파와 노란 흔들의자, 커다란 식탁 등이 눈길을 끌었다. 방송에서 성규는 “혼자 산지 10년 된 인피니트 성규다. 우리 집 인테리어 콘셉트는 심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즘에는 (집에)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신다. 어머니의 손길로 인해서 많이 깔끔해졌다”며 “집안에서는 오로지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인테리어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내 의견이 들어간 물건이 없다. 냉장고도 누나가 선물해 준 거고 흔들의자도 생일 때 선물 받았다”며 집안 물건들 대부분이 첫 독립 선물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4,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은 도보로 6분 거리의 트리플역세권이다. 인근엔 용산공원, 효창공원 등 대규모 녹지시설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신광여고, 선린중, 선린인터넷고, 남정초 등이 도보 거리에 있다.
2023.09.17 I 신수정 기자
의처증 심했던 50대 가장…아내·아들 살해 후 도주했다
  • 의처증 심했던 50대 가장…아내·아들 살해 후 도주했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0년 9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부부싸움 하던 50대 가장, 가족 살해 후 도주A씨는 3월 12일 오전 6시 30분께 아내와 자녀가 머물던 경남 진주시 상평동의 주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 B(51)씨와 아들(14)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딸(16)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자신이 사는 함양읍 집에 들러 휴대전화를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이후 경찰은 300여 명을 동원해 주요 도로 등을 차단하고 인근 야산과 숙박업소, 찜질방 등을 집중 수색했다.당시 경찰은 헬기와 드론, 수색견까지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그러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후인 14일 오후 5시 40분께 함양군 함양읍에 있던 한 빈집 창고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A씨가 숨어 있던 빈집은 그가 사는 함양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해당 빈집을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이 재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빈집 창고에 은신해있던 A씨를 발견했다.A씨는 인근 야산에 은신해 있다가 굶주림 등으로 내려와 빈집에 숨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A씨는 아내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죽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자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의처증 더 심해졌다고”…이웃주민의 증언A씨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직으로 B씨가 식당일을 하면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2017년부터 별거 상태였던 두 사람. B씨는 폭력성이 강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평소 의처증이 있던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웃들도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와 다투는 일이 잦았다고 증언했다.당시 인근 주민은 “‘A씨가 평소 의처증 증세가 있다’고 아내 B씨가 자주 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또 다른 주민은 “B씨가 A씨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자주 바꿨는데 남편이 계속 소란을 피우니 민폐가 되기 싫었는지 집에 들여보내곤 했다”며 “평소 B씨가 ‘남편이 집에 안 오면 좋겠다. 세 식구만 오붓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숨진 아내와 아들, 그리고 중상을 입은 딸은 2016년 가정폭력 문제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70여 일을 머문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 “우발 아닌 계획적 범행”…무기징역 선고1,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다.반면 검찰 측은 A씨가 가정폭력 범죄 전력, 숨진 아내가 이혼 청구를 위해 준비한 서류 등을 제시하며 계획적 살인이라고 했다.검찰은 7월 A씨에 대해 “범행의 잔인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이 사회로부터 영원한 추방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범행 전 장모에게 가족들을 죽인다고 음성메시지를 남긴 점,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한 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집 현발 신발장에 놓고 들어간 점, 흉기를 휘두른 순서와 부위 등을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일가족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나 잔혹성,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이어 “부동산과 재산을 정리한 점, 장모로부터 부인과 자식을 죽인다고 한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트럭을 압수당하자 칼을 상의 주머니 안쪽에 숨겨 택시를 타고 피의자 집으로 이동한 점,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가족)를 흉기로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더해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일반 여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3.09.17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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