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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상승에 셧다운·파업까지…美증시, 곳곳이 지뢰밭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지난주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낸 미국 뉴욕증시가 이번 주에도 지난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미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 자동차 업계의 파업 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국제유가 및 미 국채 금리 상승 등도 미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회원들이 지난 23일 미시간주 버튼에 있는 GM공장 인근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사진=AFP)◇ 美 ‘셧다운·파업·유가상승’ 등 불확실성↑ 23일(현지시간) 월가 투자기관인 울프리서치에 따르면 RBC의 에이미 우 실버맨은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가 이번주에 20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버맨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 확산, 국제유가 상승, 미 정부 셧다운 이 VIX를 끌어올려 미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합의까지 7일밖에 남지 않아 셧다운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물가·고용·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될 수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계속되면 연준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깜깜이’ 상태가 된다”며 “경제 활동·물가에 대해 거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CNN방송도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서 실수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미 자동차 업계의 파업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지난 15일 3대 완성차 업체(GM·포드·스텔란티스)가 속한 UAW 조합원들이 동시다발적 파업에 돌입했고, 전날엔 20개주에 걸쳐 GM·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공급센터(PDC)가 파업에 추가 동참했다. 마이클 페로리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자동차 가격에 ‘상당한’ 상승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악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유가 상승도 불안요소다. 시장에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마크 피셔 MBF클리어링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시장이 요동치며 원유가격이 (곧)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2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대비 0.45% 오른 배럴당 90.0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美국채 금리 더 오를 수도…8월 PCE·2분기 GDP 등 주목이러한 불확실성 요소들은 미 국채 금리 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준이 지난 19~20일 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전날 4.509%까지 치솟았다.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돌파한 것이다. 2년물 국채 금리도 5.2%를 넘어서며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가계·기업의 대출 부담이 확대하고 주식·채권·부동산 등 금융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선 성장주·기술주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엔 연준이 중시하는 8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발표된다. 또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미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통화정책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매파(긴축 선호) 입장이 재확인될 경우 증시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한편 미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이달 들어 3주 연속 하락했다. 나스닥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각각 5.8%, 4.1% 조정을 받았고, 다우지수도 2.1% 내렸다. 지난 주엔 나스닥 및 S&P500지수가 각각 3.5%, 2.9% 급락해 올해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1.9% 하락했다.
- 정책금융·은행권, 추석연휴 전후 중소기업에 100조 공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추석연휴 기간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자료=금융위원회)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용도로 산업은행이 4조원, 기업은행(024110)은 9조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8조30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산은, 기은, 신보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은행권도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금융권 대출 상환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27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자료=금융위원회)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9월2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7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또 금융권은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10월4일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오는 27일에도 지급한다.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은 연휴 이후(10월4~5일)로 순연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오는 27일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금융권은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해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 오세훈 "저출산 원인, 높은 교육비"…'5선 시장' 의지 재확인
-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 출장 중 예일대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높은 교육비’를 지적하며, 저출산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을 꼽았다. 또 서울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거론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핵무장을 여러 차례 주장하는 등 여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5선 서울시장의 뜻을 재확인하기도 했다.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5시(현지시간) 예일대의 맥밀런 국제학연구소를 찾아, 학생과 교수 등 200여 명 앞에서 영어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 시정을 소개했다.오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서울런’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심소득’ △노숙자, 저소득층 대상 철학·역사 등 인문학 수업을 여는 ‘희망의 인문학’ 등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등을 청중과 나눴다. 강연 후에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예일대 교수·학생들과의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졌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예일대 특별강의 직후 교수·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저출산·부동산·페미니즘 등 민감한 주제에 솔직한 답변이날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높은 교육비와 이민 확대 등을 거론했다.오 시장은 “한국인은 교육이 전부이고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데, 젊은 한국 사람들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며 “첫 해법은 서울시나 정부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쉽지 않고, 매우 민감한 문제지만 이민이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동남아 학생들이 한국 54개 대학에 와 있다”며 “그들에게 더 좋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등 높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법칙을 거론했다.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다른 시장 임기 중 안티 재개발·재건축이었고, 그런 정책 때문에 당시 주택 가격이 매일 계속 상승했다”며 “서울엔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으로 오래된 것 집은 허물고 더 많은 집을 지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여성과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오 시장은 “보수당(국민의힘)에 속해 있지만, 여성전용 주차장 등 10여년 전부터 많은 여성 정책을 추진했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그들의 인권과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하고, 그들이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페미니즘에 대해선 한국의 경우 과격한 측면을 지적했다.오 시장은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은 과격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남성 우위 사회였기에 반작용으로 훨씬 더 공격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났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한국이 좀 더 형평이 이뤄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 시장은 기후문제에 대해선 제로에너지빌딩과 저탄소 차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대통령 생각없다”…‘선택적 복지’ 철학 유지차기 대권과 도전 여부에 대해선 ‘5선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예일대 학생이 질문 도중 다음 대통령 후보라 지칭하자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시장만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해 그 때까지 시장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긍정했다.최근 월 6만 5000원 대중교통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이 ‘선택적 복지’보단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을 그만둔 건 (무상급식)주민투표에서 졌기 때문인데 지금도 그 철학(선택적 복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중교통요금 50% 정도만 내면 무제한 쓸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일 수록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철학이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역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청담 e편한세상 18억 6000만원·목동힐스테이트 14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강남구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가 18억 6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성남 중원구 현대아파트도 36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로 113억 3670만원을 찍었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사진=카카오)9월 3주차(9월 18~22일) 전체 법원 경매는 3073건이 진행돼 845건(낙찰률 27.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45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1%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2980건(9월 1주차)→3746건(9월 2주차)→3073건(9월 3주차) 등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01건이 진행돼 189건(낙찰률 2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5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4.6%, 평균 응찰자 수는 6.5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41건이 진행 돼 이중 10건(낙착률 24.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1.4%,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 102동(전용 82㎡)이 감정가 19억 6000만원, 낙찰가 18억 5999만 99원(낙찰가율 94.9%)를 기록했다.이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104동(전용 85㎡)이 14억 2080만원, 서울 중랑구 신내동 데시앙 106동(전용 115㎡)이 10억 2577만 7700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신동아파밀리에 102동(전용 85㎡)이 9억 6452만 2999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SK 101동(전용 85㎡)이 8억 2336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4동(전용 85㎡)으로 3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6억 3500만원, 낙찰가는 6억 1209만 9000원(낙찰가율 96.4%)를 보였다.해당 물건은 중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1258세대 14개동으로 총 15층 중 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가까운 곳에 노루목 공원 등 근린공원 3곳이 자리잡고 있어 녹지도 풍부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중부초등학교와 성남동초등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납관리비는 약 140만원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8호선을 이용해 위례, 송파 방면 접근성이 좋고, 초등학교도 인접해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274.3㎡, 토지면적 440.5㎡)으로 감정가 103억 9103만 5900원, 낙찰가 113억 3670만원(낙찰가율 109.1%)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3명, 낙찰자는 개인이었다.위치는 양재시민의숲역 북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돼 있다. 약 6미터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강남대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강남방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3호선 양재시민의숲역도 가까워 대중교총 이용도 편리하다.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소멸하지만, 배당요구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다수가 있어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가치 대비 금액이 작아 낙찰가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았다. 이주현 연구원은 “본건은 작년 12월에 130억원 대에 낙찰된 전력이 있지만, 대금미납으로 재매각이 이뤄진 사건이다”면서 “대금미납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매각 당시 3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개인으로 5명이 공동명의로 낙찰 받았다”고 덧붙였다.
- 주상복합 사고 보니 유치권자가 과거 무단 임대…대법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A건설사가 유치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 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2018년 11월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4일 밝혔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바 있다. 2003년 부산 부산진구에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으나 2005년 10월 말 기성고율 92.41% 상태에서 시공사 부도가 났다. 당시 건물의 도배, 장판, 온돌마루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던 피고 B씨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2005년 11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수했다. 2005년 12월 협의체는 시행사와 ‘하도급업체들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되, 시행사는 하도급업체들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전유부분)에 관해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B씨는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지속해 2006년 7월 공사를 모두 마쳤다. B씨는 시행사와의 합의에 따라 아파트 6세대를 배정받았다.B씨는 2006년경부터 채무자인 F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C씨와 D씨는 피고 B씨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B씨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B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당시 부동산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G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해 임대했다. 임대 계약이 끝난 후 B씨와 아들과 며느리인 C, D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인 A건설사는 2018년 5월 21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와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데에 대해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원심에서 B씨의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은 부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B씨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8년 5월 21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임대)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공사대금 잔액 약 2억52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명했다. 원고 측은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패소 부분 가운데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2018년 11월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해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전했다.
- 돈 빌려달라는 집요한 시어머니 압박, 이혼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2년 전 결혼한 저희 둘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시부모님 댁에서 살았는데, 시부모님은 평범하시고 두 분 모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님의 노골적인 돈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한 달 차, 시어머님이 ‘일주일 후에 오피스텔 재계약이 있는데 돌려줄 보증금이 약간 모자르다’며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고요. 결혼 초기였고 통장에 돈도 있어서 바로 2000만원 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은 젊은 시절에도 크고 작은 사업에 손대면서 큰 돈도 벌어보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신 후엔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요. 결혼 전에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편도 조금씩 계속 드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처음 빌린 2000만원을 한 달 후에 갚으셨는데, 그 후에 저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피스텔 서류를 내밀면서 ‘이거 너한테 줄 꺼니까 가지라’면서 오피스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있던 돈을 긁어모아 5000만원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돈 요구는 그 이후로 계속됐습니다. 제게서 가져간 돈만 1억2000만원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어머니한테 돈을 드렸는데요. 마이너스통장에 신용대출, 캐피탈 등 모든 돈을 끌어모아 8000만원이나 드렸더라고요. 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 ‘자신이 감옥에 간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순한 남편은 앞으로도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게 뻔한데, 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계속된 돈 요구로 고부갈등은 물론 부부갈등까지 생겼어요. △사연 속 부부와 시어머니 간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라 서로 간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부양’이란 필요로 하는 모든 돈을 다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범위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사연 속 시어머니는 자신의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등 통상의 필요비 범위를 넘는 돈 요구를 반복해 왔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서로에게 이를 비밀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행동은 부부가 건강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부부 갈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부부의 돈이 2억원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이혼이 가능한데요. 만약 사연 속 아내가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무리한 금전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거나 이를 방어 또는 중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경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태도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킨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시어머니가 순순히 빌린 돈을 변제한다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차용증’의 존재가 중요한데요. 만약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시어머니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면서 ‘언제 갚겠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거나, 실제로 이에 따라 매월 이자를 보내온 내역 등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차용증이 있고 시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1억2000만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사연 속 아내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남편에게 양도하고, 남편에게서 그만큼을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차용증이 없거나 시어머니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의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시어머니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해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고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될까요.△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캐피탈, 신용대출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는데요. 사연을 보면 남편이 대출을 받게 된 이유가 시어머니의 개인 부채를 변제해 주기 위한 것이지 부부공동생활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채무는 아내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추석 휴장 속 美 연준 위원 ‘입’ 주목…환율 1330원대 소강국면[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주 연고점을 또 다시 위협한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1330원대에서 소강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장기연휴와 분기 말이 다가오면서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며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주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만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충격이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사진=AFP◇29일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관심지난주 환율은 매파적이었던 9월 FOMC로 인해 환율이 전주 대비 10.9원 올랐다. 지난 21일 장중에는 1342.2원까지 오르며 연고점(1343원)에 가까워졌다.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를 선언하자 달러화 가치는 급등했다. 달러인덱스는 21일 장중 105.78까지 상승해 지난 3월 8일의 연중 최고 수준(105.89)에 근접했다.이번 주는 FOMC를 소화한 후 한국 추석,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외환시장이 숨고르기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과 맞물려 3분기가 끝나면서 수출업체 등의 네고가 출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전히 달러가 강세인 터라 롱(매수) 심리가 이어지면서 하단이 지지될 수도 있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보통 연휴나 분기말 전에는 네고가 우위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위쪽이라, 펀드나 트레이닝 포지션에서는 달러를 들고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예상만큼 환율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고 전했다.이번 주 내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고돼 있다. 오는 29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한다. 앞서 파월 의장은 9월 FOMC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연준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다시 나서야 하는 만큼 매파적인 톤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도 FOMC의 연장선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26일에는 미국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된다. 주택 매매 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에 참조하는 변수이기에 중요하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재현 이슈로 해석될 수 있다.29일에는 중국 9월 차이신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나온다.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PMI는 51.0, 서비스업 PMI는 51.8이었다.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9월 PMI는 개선이 예상된다. 다만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늘리거나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재차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다시 경기둔화가 되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중국 PMI가 개선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추가 강달러 제한되는 가운데 연휴를 앞두고 거래가 한산해 현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8월 이후 원화와 높은 동조화 경향를 보이는 위안화 역시 주요 지표 발표 부재로 방향성 없이 등락을 예상한다”며, 환율은 1300원대 초중반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추석 이후 美 연방정부 폐쇄·中 리스크 주목사진=연합뉴스10월 초 연방정부 폐쇄 우려가 커지면서 외환시장에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다. 미 의회가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달 1일 0시1분을 기해 미 연방정부는 폐쇄된다. 이 경우 국방·보건·교통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정부 인력들에 대한 일시 해고가 시작되며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노동부나 상무부의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기 전에 10월에 확인해야 할 9월 비농업 고용지표, 9월 소비자물가지수 등 핵심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11월 FOMC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아디트야 베이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폐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연준은 9월 회의 이후 경제 활동과 물가 압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11월 회의에서 본질적으로 플라잉 블라인드(flying blind)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잉 블라인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기에만 의존해 비행하는 것을 뜻한다.또 추석 이후엔 중국 부동산 관련 리스크와 미국 연말 소비에 주목해야 한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연준 매파 쇼크가 소멸됐으니 앞으로 중국 리스크에 따라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 11월 미국 소비 시즌에 가까워지니까 관련 지표를 봐야할 한다. 소비 시즌 실적이 예전만 못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유지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경직적 강달러’ 흐름에 환율은 1320~1350원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NH투자증권
- 가속하는 인구절벽…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실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내주 공개된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해외 주요기관이 공통적으로 꼽는 한국의 향후 리스크다.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3년 7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내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이대로라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0.7명 선까지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사상 최저이자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낮았던 작년 (9~12월) 같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출생아는 지난해 9월(0.1%)를 제외하면 2015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1만8615명으로 집계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그간 코로나19로 미뤄뒀던 혼인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출산률 반등에 긍정적인 기대가 나왔다. 혼인 건수가 출생률의 선행지표로 간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1~6월)까지 둘의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국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9.2% 증가한 10만 1704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자료들도 공개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튿날인 26일 통계청은 ‘2023년 고령자통계’를 발표한다. 2003년부터 노인의날(10월 2일)에 맞춰 발표된 고령자 통계는 △고령인구 △고령화 속도 △자산·부채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의식 변화 등 을 반영한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인구 비중은 54.7%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2년(42.6%)보다 12.1% 뛰어오른 수치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이 37.3%였다. 은퇴연령층 중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13년 47.7%에서 2020년 40.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1위였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에도 힘이 빠질 거라는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앞서 5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를 주요국 신용 등급에 타격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며 한국·대만·중국을 2050년쯤 신용 등급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 한국 경제의 장기적 리스크를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 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장관, 서울 서초구)△26일(화)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우크라이나 재건회의(1차관, 비공개)△27일(수)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장관, 경기도 이천)◇주간 보도 계획△24일(일)14:00 독일, 폴란드와 경제동향, 재정정책, 공급망 등 경제안보 논의△25일(월)11: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12:00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16:00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26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관 제150호 발간09: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12:00 2023 고령자통계15:00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27일(수)06:00 재정포럼 2023년 9월호 발간10:00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10:40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11:00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11:30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12:00 2023년 7월 인구동향12:00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 ‘40년간 12억 벌기 챌린지’ 시작했습니다[가계부 쓰다가]
- 2015년부터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겐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을 쓰자’는 공적인 목표 외에 아주 개인적인 금전적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게 남은 40년, 즉 기대여명 동안 최소 12억원을 더 버는 것입니다. 요즘 20~30대가 몇 년 안에 1억을 모으자며 시도하는 ‘1억 모으기 챌린지’의 콘셉트를 빌리자면 ‘(40년간) 12억 벌기 챌린지’라고나 할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사진=게티이미지)◇40대가 40년간 연 3000만원씩 번다는 것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3000만원씩 모으자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벌자는 거니까요. 요샌 사회 초년생 연봉 평균도 3000만원을 넘는 시대고, 전 이래저래 사회경력 만 15년을 넘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어느덧 40대 초중반이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제도권’에서의 직장을, 아니 돈이 되는 일 자체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남은 기대여명 40년 중 절반 이상은, 특히 60세 이후부턴 안정적 수입이 사라지거나 팍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공무원이 아닌 보통의 민간기업 직원은 법적 정년 60세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어쨌든 2년 전(2021년)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적다고 할 순 없는 나이에 아이가 커가니 덜컥 걱정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능력으로 끝까지 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 건지 한번 계산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1년 전(2020년) 2060년까지 40년에 걸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고, 이를 참조했습니다. 저만의 ‘장기재정전망’인 셈입니다.기자의 기대여명 40년 동안의 자산-수입 변동 그래프. 현 수준의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52~56세)에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며 자산 감소가 시작되지만, 가급적 오래 경제 활동을 유지해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또 완전한 경제활동 이탈 이후(60~65세)엔 (국민)연금 수입과 부동산 외 자산 일부로 여생을 보낸다는 목표다.52~56세까지는 현 수준의 직장에서 살아남으리라 생각하고 이를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수입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연 3%씩 늘어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정도까진 해줘야 노후 대비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맞벌이도 할 수 있고, 현 자산도 예금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걸 계산에 넣었습니다.그리고는 앞선 6년간 작성한 가계부를 토대로 예상 지출을 계산해봤습니다. 아이의 성장기에 맞춘 비용도 대략 상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벌 돈과 들어갈 돈이 대충 맞아떨어지더군요. 제가 52세에 제도권 직장에서 이탈하면 빡빡하고, 56세 이상 버티면 여유가 약간 생기는 정도. 은퇴 후 사는 곳과 삶의 질은 실제 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최소한 먹고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지속가능 삶에도 도움 주는 장기재정전망‘현실주의자’인 가족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뭣하러 시간 들여 이 짓을 했느냐는 거죠. 사실 계획과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불과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많은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올해쯤 집을 좀 더 넓히자는 계획이었는데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새 부동산 시장이 널뛰었고 금리도 뛰었습니다. 수입이 예상보다 약간 더 늘었지만, 지출은 그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장기재정전망 때 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어쩌면 틀리는 게 당연합니다. 보통의 개인이 모든 대내외 경제 변수를 예측할 순 없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면, 지금처럼 경제 관련 글을 쓸 게 아니라 한국의 워런 버핏(미국의 유명한 가치투자자)을 꿈꾸며 전업투자로 뛰어들어 큰돈을 벌었겠죠.심지어 정부도 늘 틀립니다. 1년짜리 세금 수입(세수) 전망도 대개는 조원 단위로 틀립니다. 막판에 부족하면 메울 방법을 찾고, 남으면 남는 대로 또 대책을 세우는 게 일상입니다. 최근 3년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10% 이상 적게 들어오기도 했죠.[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도 그랬습니다. 작년 말엔 나라 곳간에 400조5000억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9월에 다시 계산해보니 341조4000억원 밖에 안 들어온다는 결론이 나와 정부가 비상입니다. 부족한 59조1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이례적으로 ‘저금통’(외국환평형기금)까지 깬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이래저래 나랏돈 씀씀이도 줄어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정부는 그럼에도 매년 치열하게 나라 살림 계획을 세웁니다. 또 5년에 한 번 40년에 걸친 장기전망을 합니다. 가장 마지막이 제가 참고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이고, 2025년쯤 한번 더 할 겁니다. 초저출생으로 인구는 팍 줄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자연스레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나랏빚이 늘어나는 우울한 전망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가만있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한 번쯤 봐두시면, 인생 계획 세우는 데, 투자하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태여 8년째 가계부를 쓰고, 이를 토대로 장기재정전망을 하는 건 노후에 돈이 바닥나 빈곤층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지속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듯, 저 역시 여생이 지속 가능해야 하니까요.하다 보니 꽤 유익했습니다. 자연스레 인생 계획이 세워집니다. 어쨌든 제 돈의 흐름이 경로대로 가고 있다는, 정해진대로 열심히 살면 꽤 그럴듯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삶의 경로가 정해진 사람으로서 눈앞의 과도한 욕심에 미혹(迷惑)하지 않는 평정도 덤으로 얻습니다.겸사겸사 삶의 리미트도 정해놨습니다. ‘우주 정복’을 꿈꾸는 일론 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엑스 창업자)는 혀를 끌끌 찰 일이지만, 제 삶의 한도는 50억원입니다. 빚을 뺀 순자산이 이를 넘는다면,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계발과 사회공헌에 매진키로 했습니다. 지난 반평생의 삶, 작아진 상상력으로는 이 정도 돈이면 우주 정복도 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물론 제 삶의 경로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즐거운 상상’이지만, 현실적으로도 과도한 욕심에 삶을 그르치지 말라는 스스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제게 12억원을 준대도, 로또 1등에 당첨된대도, 총액이 50억원을 넘기지 않는 한 제 삶의 경로에 평정심을 유지하리란 삶의 다짐이기도 합니다.◇‘보통 사람의 평범한 삶’에 필요한 돈물론 여러분이 아직 20~30대라면, 공무원처럼 삶의 경로가 대체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이런 장기전망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창창한 나의 가능성, 꿈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의 20~30대 직장인이라면 아직 ‘1억 챌린지’가 맞을 겁니다. 사업을 한다면 당장 빚을 더 내서라도 가치에 투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삶의 경로는 다양하고, 심지어 그 주된 가치가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20대 때 번 돈을 탈탈 털어 세계 일주를 간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멋지게 잘 삽니다. 저 역시 10~20대 내내 ‘우주정복’에 버금가는 멋진 꿈을 좇았으나 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실패했지만, 또 이제 와선 그럭저럭, 아니 꽤 잘 먹고 삽니다. 40대 초중반인 지금 다시 ‘우주정복’을 꿈꿔서는 곤란하겠지만, 원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소우주 정복’쯤은 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그만큼 경이(驚異)롭습니다.지난 8월26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크루-7’ 우주선이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사진=로이터)다만, ‘보통 사람이 평생 평범하게 먹고살 정도의 돈을 버는 일도 만만치 않다’는 건 좀 일찍 참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쟁이라며 ‘소우주 정복’, ‘경이’ 따위로 포장했지만, 일상의 실상은 ‘전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부족한 머리 굴려 세상을 공부해가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빡빡한데,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강대국에 끼여 고생하는 우리나라를 걱정합니다. 기후위기를 마주한 지구까지 걱정입니다. 좀 거창한데 결론은 소소합니다. 첫 인생계획 때부터 돈의 요소를 고려하면 좀 더 좋았겠다는 자기반성입니다. 아직 인생계획이 없더라도 가계부 쓰는 습관은 일찍 가져보자는 가벼운 제안입니다.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댁내 평안하고 즐겁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안 아파야, 집에 아픈 사람 없어야 돈도 벌고 계획도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사람’ 만세입니다.
- 中 증시 거래대금 바닥 찍었다…주목되는 ‘이 종목’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연내 최저치를 찍었다. 외국인은 역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최대 규모의 매도세를 보였다. 부동산 업황 회복과 제조업 재고, 소비 둔화, 미국과의 갈등까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맞물리고 있다. 다만 순환적 관점에서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이 유효하단 의견이 제시됐다.23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중국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20일 5732억위안까지 급락하며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호황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위안대, 8000억~9000억위안 수준을 유지하는 것 대비 큰 폭 하회했다. 회전율을 의미하는 유통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5일 이동평균 기준)도 0.95%로 올해 들어 가장 낮다.최원석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말부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 거래 인화세 감면, 대주주 지분 매도 제한, 기업공개(IPO) 일시 중단, 보험자금 주식 투자 확대 등 패키지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책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외국인 역시 7월까지만 해도 순매수세를 이어오다 8월부터는 순매도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역대 최단 기간 최대 매도세다. 현지 투자자들마저 자금 집행이 주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중국 증시는 △경기 회복의 단초인 부동산 업황 회복과 디벨로퍼 디폴트 우려 완화 △제조업 재고 소진 △민간 소비 심리 반등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갈등 해소 등 변수들에 직면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하나씩 매듭을 지어가는 모습이나 추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순환적 관점에선 단기적 반등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시 거래대금이 지금처럼 급락해 유통 시가총액 대비 비율이 1%를 하회했던 시기는 총 3차례에 불과하다. 매번 해당 라인 터치 후 거래량의 반등과 함께 지수도 단기 반등이 나타났으며, 각 구간에서 3개월 뒤 CSI300 지수의 반등 폭은 11.5%, 7.6%, 4.4%였다.최 연구원은 “모두가 외면하고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을 때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선 오히려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었던 셈”이라고 했다. 단기 반등 구간 업종별 성과에 유의하란 조언이다. 최근 두 번의 반등 당시 테크, 미디어, 통신이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잉웨이커(002837.SZ), 장전과기(600584.SH), 신비정보(002230.SZ) 등이다.최 연구원은 “주도 테마가 바뀌지 않고 기존 주도주 내에서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당분간 추세를 바꿀 이슈가 없다면, 이번에도 낙폭이 컸던 테크, 미디어, 통신 종목들 중에서 반등의 기회를 찾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 연휴 앞두고 서울 매매가 상승폭 확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매매 가격이 재건축 주도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재건축이 0.03% 오르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가운데, 최근 3개월 연속 재건축이 가격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대상의 노후단지가 밀집한 곳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영등포(여의도 일대), 양천(목동 일대), 용산, 동대문, 마포, 노원 등지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해당 지역에서 주도하고 있단 분석이다. 재건축은 실거주 목적 보다는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 일반아파트 대비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승 추세는 당분간 재건축이 주도할 전망이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 보합(0.00%) 나타냈지만 금주에는 0.02%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이 0.03% 올랐고, 일반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하락세를 멈춘 가운데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7주 연속 올랐으며 금주 0.01%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5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승 10곳, 보합 15곳으로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없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회복세가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점차 퍼지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서초(0.04%) △노원(0.03%) △동대문(0.03%) △송파(0.03%) △강남(0.02%) △도봉(0.01%) △서대문(0.01%) △영등포(0.01%) △용산(0.01%) △은평(0.01%) 순으로 올랐다. 서초는 반포동 반포자이가 1500만원-2500만원 상승했다. 노원은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가 500만원 뛰었다. 동대문은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가 1000만원-1500만원 올랐다. 재건축에서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노원구 월계동 삼호4차,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2차 등이 250만원-2250만원 상승했다.신도시는 ▼산본(-0.04%) ▼평촌(-0.02%)이 하락했고 나머지 신도시들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3차가 750만원, 평촌은 관양동 공작성일, 평촌동 향촌롯데 등이 500만원-75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인천(0.03%) △구리(0.01%) 등이 오른 반면 ▼파주(-0.04%) ▼시흥(-0.03%) ▼김포(-0.02%) ▼평택(-0.01%) ▼고양(-0.01%) 등은 떨어졌다. 인천은 송도동 송도캐슬&해모로, 구월동 롯데캐슬골드2단지, 청라동 반도유보라2차 등이 10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파주는 아동동 팜스프링, 문산읍 당동주공2단지 등에서 250만원 하락했다.서울 전세시장도 상승흐름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분위기다. 25개구 중 12곳에서 상승한 반면 하락은 서초(-0.01%) 한곳에 불과했다. △강서(0.04%) △도봉(0.04%) △동대문(0.04%) △강동(0.03%) △송파(0.03%) △강남(0.02%) △마포(0.02%) △영등포(0.02%) △중랑(0.02%) 순으로 올랐다. 강서는 등촌동 주공5단지가 1000만원,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250만원, 동대문은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가 1000만원-1500만원 뛰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새로운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요자와 공급자(시행, 시공, 금융) 등 주요 주체들의 관심이 쏠린 분위기”라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해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가 악화 중인 만큼,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지들 중심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형태의 금융지원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차주 추석 연휴로 인해 주간 단위 시세조사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9월말 공급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10월 1~2주 사이 거래량과 가격지표 등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