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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R&D에만 550조원 투입한 中, 자체 기술개발 성과 굳힐까
  • 작년 R&D에만 550조원 투입한 中, 자체 기술개발 성과 굳힐까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에 대한 서방측의 수출 제한 등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며 ‘신(新) 산업화’를 천명했다. 최근 중국은 첨단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전기차 선도 경쟁을 벌이며 자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추세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2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신산업화 촉진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강력한 물질·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려면 높은 수준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분석가를 인용해 “시 주석이 신산업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더 촉진하려는 결의”라며 “중국의 공급망을 더 공고히 하고 강화하면서 고부가가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중국 경제팀 수장인 리창 총리 역시 회의에서 “산업·공급망의 탄력성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중국의 산업 혁신 역량을 향상하며 국가 산업 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중국은 수십년간 강력한 산업화 정책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 강국이 됐지만 디지털 등 신산업 전환이 빠르지는 않은 편이다.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 등 특정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은 낮은 편이다. GT는 중국정보통신기술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 초반으로 미국·독일·일본·한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특히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고성능 반도체 칩과 관련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은 인프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노리고 있다. 대내외 위기와 도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신산업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놓은 것이다.신산업화를 중국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연구개발(R&D) 투자액은 2012년 1조위안(약 182조5000억원)에서 2019년 2조위안(약 365조1000억원)을 넘었고 3년 후인 지난해에는 3조위안(약 547조6000억원)까지 늘었다,GT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에 게재된 중국 출신 논문 수는 1만6349건으로 사상 처음 미국을 앞질렀다”고도 전했다. 화웨이가 주력 스마트폰 신제품인 메이트60 프로에 첨단 고성능칩인 7㎚(나노미터) 프로세스를 탑재한 것 또한 중국의 신산업화 추진 전략의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베이징에 위치한 정보소비연합의 샹 리강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놀랍도록 빠른 진전이 이뤄지면서 중국의 칩 자급률은 2018년 5%에서 올해 25%에 도달할 것”이라며 “중국이 과업에 전념하고 집중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20년에 걸쳐 성취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GT는 최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금지 조사를 발표한 것도 해당 분야에 대한 중국의 급격한 발전을 반영한다고도 평가했다. 중국 광대은행의 저우 마오화 이코노미스트는 “재정·통화 정책과 자본시장은 새로운 산업화의 선봉인 인프라와 과학기술·혁신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9.25 I 이명철 기자
힘받는 '책무구조도' 도입…금융권 7년간 배임 1000억 넘어
  • 힘받는 '책무구조도' 도입…금융권 7년간 배임 1000억 넘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권의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전반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책무구조도’가 힘을 얻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 배임액은 101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으로 연평균 151억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107억4200만원(4명)의 배임이 발생했다.배임 금액 기준으로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10.7%) 순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7월말 기준 금융업권 전체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으로 37.1%에 그쳤다. 특히 카드업권의 환수액은 3억8700만원으로 3.6%에 불과했다.앞서 금감원은 BNK경남은행의 한 직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30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56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은 물론 지주사인 BNK금융지주의 내부통제 실패로 보고 엄중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이와 관련 BNK금융 측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 잠정 횡령 금액은 2988억원이며 이는 여러 차례 돌려막기로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실제 순 횡령액은 595억원”이라고 해명했다.KB국민은행은 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DGB대구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주식계좌 1000여개를 불법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정부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금융사 최고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최고경영자(CEO)를 명시, 대형 금융사고나 조직적인 비위 발생시 CEO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강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5 I 송주오 기자
3분기 지역경제 제자리 걸음…"서비스업 중심 개선 기대"
  • 3분기 지역경제 제자리 걸음…"서비스업 중심 개선 기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3분기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2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됐다. 1분기부터 이어온 생산·수출 부진이 이어진 셈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제조업은 반도체 업황 반전 기대에도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제의 느린 회복 등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서비스업은 여행 관련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이데일리DB25일 한은이 발간한 ‘3분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조선, 디스플레이 등 회복세에도 반도체 생산 부진과 자동차 성장세 둔화로 제조업 생산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금융, 운수,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다. 3분기 중 한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7개 권역 중 대경권은 전분기 대비 소폭 악화됐고,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교역 부진과 중국경제 화복 약화 등으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호남권과 강원권이 각각 조선, 시멘트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수도권은 IT 수요 약세에 따른 반도체 감산에 따라 생산이 소폭 줄었다. 동남권, 대경권, 제주권도 각각 자동차, 디스플레이, 식음료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누적된 고물가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성장이 정체됐으나, 금융·보험업 개선세가 이어졌고 주택시장 부진 완화에 따른 부동산업 회복 조짐도 있어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동남권이 외국인 관광객 등 지역 방문객수 증가로 숙박음식점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권역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향후 제조업 생산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반도체 감산이 이어지고 자동차, 철강이 소폭 감소하겠으나 디스플레이, 휴대폰, 석유정제 등 회복으로 제조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서비스업은 여행 수요와 화물 물동량 회복 등으로 운수업이 개선되고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일부 지역 숙박·음식점업 업황이 나아지면서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투자는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확대되면서 소폭 줄었다는 평가다. 동남권이 소폭 증가한 반면, 수도권과 강원권이 소폭 감소했다. 향후 설비투자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가 이어짐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유지되면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건설투자는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액 축소 등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소폭 줄었다. 향후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부문의 회복세를 제안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수출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선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석유화학 등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한은은 향후 수출은 IT품목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르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소비는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 소비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보였다. 향후 민간소비는 가계 원리금 상황부담 증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도 양호한 고용여건, 축적된 초과저축 등 소비여력이 증가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7~8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이 상승 전환했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택가격 상승 기대 증가에 따른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2023.09.25 I 하상렬 기자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작
  •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부동산R114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 광고하도록 개선된 화면을 제공하고,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항목별 세부내역 금액과 관리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액관리비가 아닌 경우 실비근거와 세부항목, 관리비 기준 등을 확인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지침에 따라 소규모 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을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변경했다.최근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소위 ‘깜깜이’ 관리비 부과로 인해 ‘제2의 월세’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국토부의 소규모 주택 투명화 방안을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비 의무 모니터링, 임대차 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R114 플랫폼은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기능 서비스 적용에 나섰다. R114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리비를 한 번만 입력하는 방식에서 세분화된 입력으로 변경될 경우 중개 업계 내에서의 불편하다는 반응이 예상된다. 다만 변경 취지와 방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관리비 입력 기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조기 안착하여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방지와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김희방 부동산R114 대표는 “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원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어도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제2의 월세처럼 관리비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9.25 I 박지애 기자
SH "서울시민의 80%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원해"
  • SH "서울시민의 80%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원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원가 및 자산 공개, 후분양제,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SH도시연구원은 오정석 수석연구원, 정윤혜 책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공개, 후분양제,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웹을 통해 진행됐다.조사 결과 후분양의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분양 의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9.6%에 달했으며, 후분양 주택의 분양을 원한다는 답변도 73.6%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은 후분양제를 통해 하자로부터 주택품질 개선, 부동산시장 혼란 저감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4%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분양가격의 정상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뢰 형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자산공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79.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3%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시민들은 자산공개를 통해 공공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시민들은 건물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건물분양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약 3배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는 건물분양주택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자가주택으로써 주거안정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분양주택은 특히 30대, 신혼부부 계층에서 그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올초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 사전예약 결과 청년(118.3 대 1), 신혼부부(14.6 대 1) 계층의 신청이 많았다.건물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분의 1 이상(38.9%)이 “있다”고 답했다.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8.5%를 차지했다. 감가상각으로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은 지상권 등이 토지 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 및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H공사는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합리적 가격 책정에 대한 기준 마련, 제도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고민 해결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후분양제 등 시민 다수가 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2023.09.25 I 이윤화 기자
현대건설, 26일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1순위 청약
  • 현대건설, 26일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봉천 제4-1-2구역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이 견본주택을 열고 성황리에 분양 중이다.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총 997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8·59㎡ 10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반경 1.2km 내에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강남역, 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도보권에는 서부선 경전철 새 역이 개통할 예정으로 향후 지하철 1·2·6·7·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져 주요 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되는 등 이동 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위치한 국사봉터널을 이용해 한강대교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편리하다.또한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안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 등이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구암중학교의 경우 관악구에서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학교로 평가받기도 한다. 아울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상도근린공원과 어우러진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내 일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의 청약 일정은 오는 9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0일이며. 정당 계약은 10월 21일~23일 3일간 이뤄진다.일반공급 청약은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으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이다.
2023.09.25 I 이윤정 기자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내년까지 처분 유예
  •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내년까지 처분 유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
2023.09.25 I 김아름 기자
신간 ‘부자 아빠 부동산 수업’ 발간
  • 신간 ‘부자 아빠 부동산 수업’ 발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돈의 원리부터 부동산 투자 노하우까지, 자녀와 함께 읽는 부자학 입문서 ‘부자 아빠 부동산 수업’이 25일 출간됐다.책의 저자는 평범한 중·고등학교 재직 중인 교사다. 그는 자신의 월급으로는 평생 일해도 벌기 어려운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을 저자가 경험한 사례를 풀어 책으로 발간했다. 비결은 부동산 공부를 통해 자신만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과 시간의 힘을 믿었다고 회고한다. 이 책에서 그는 2013년에 그간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 서울 강남의 32평 아파트를 구매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남 아파트 집주인이 된 것.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6년에 해당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후 가격이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 과정에 얻은 지식과 경험을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냈다. ‘부자 아빠 부동산 수업’은 4개 장에 걸쳐 돈과 경제의 기본 원리, 부동산 투자의 기술 그리고 인생에서 갖춰야 할 태도를 다룬다.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부터 다수의 투자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저자만의 노하우를 담아내 누구라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하므로, 자녀에게 경제와 투자의 기초 지식을 알려주고 자녀와 해당 소재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부모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부자 아빠 부동산 수업’의 저자는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실제 투자를 통해 후회와 아쉬움 등으로 자책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려냈다. 그리고 한 번의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배움의 계기로 만들었다. 저자는 “돈의 속성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레버리지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일 수 있으므로 기억해라”라고 전했다.
2023.09.25 I 이윤정 기자
신영증권 APEX 광주, 이전 …“역내 랜드마크 증권사 될 것”
  • 신영증권 APEX 광주, 이전 …“역내 랜드마크 증권사 될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영증권은 APEX 광주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타임스타워로 이전해, 투자에서 자산승계까지 자산관리 일체를 책임지는 역내 랜드마크 지점으로 거듭난다고 25일 밝혔다.APEX 광주는 ‘같은 자산, 다른 가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팀자산관리, 전문가 협업 솔루션, 디지털 플랫폼 활용 3가지를 차별화 요소로 꼽았다.팀자산관리를 통해 고객의 투자 목적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풍부한 컨설팅 경험을 가진 전문가 그룹이 자산관리 해결책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또,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물리적 장소나 서류 제약 없이 고객과 상담하고, 고객의 상품 가입도 도울 예정이다. 김대일 신영증권 WM총괄본부장은 “증권사에 대한 고객 기대가 다양해지면서 증권사의 서비스 영역 역시 선제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관리부터 자산승계까지 고객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사하는 역내 랜드마크 증권사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APEX 광주는 지점 이전을 기념하여 연말까지 고객 초청 세미나를 진행한다. 10월 11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의 하반기 시장 전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투자, 자산배분, 세무, 부동산, 헤리티지, 문화 강좌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고객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2023.09.25 I 김인경 기자
中인민은행 고문 "금리 인하 한계 있다"…구조개혁 촉구
  • 中인민은행 고문 "금리 인하 한계 있다"…구조개혁 촉구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미·중 금리차이를 고려했을 때 통화정책 완화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AFP)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류시진 인민은행 고문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에서 “미·중 금리차로 추가적인 통화 정책 완화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거시경제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로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 3.45%와는 2%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다.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지급준비율과 LPR을 각각 두 차례 인하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도 완화해 8월 중국의 수출입 및 물가, 생산 및 소비 등 경제지표는 전월대비 소폭 반등했다. 류 고문의 발언은 위안화 가치 하락 및 자본 유출 우려로 인민은행이 과감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3위안 전후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류 고문은 “중국이 성장 안정을 위해 정책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가 구조 개혁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고문이 언급한 구조 개혁이란 수요 측면에선 도시화를 촉진해 내수의 핵심 주체인 중산층을 늘리고, 공급 측면에선 기업 활동을 장려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의미한다. 그는 “노동자들을 도시로 이주시켜 공공 서비스를 누리게 하고 신 산업에서 기업가 정신을 촉발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 경제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류 고문은 또 중국이 이념적·정치적으로 민간 기업의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은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경제 발전을 위한 자산임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달에도 그는 한 포럼에서 기업을 국유·민간 기업으로 분류해 대우에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산업별·규모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해당 발언은 다음날 중국의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영매체에서 삭제됐다. 중국은 이달 초 중앙정부 거시경제 주무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에 민간경제발전국을 설치하고 민간 경제 촉진에 관한 31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8월 중국의 민간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0.7% 하락해 1∼7월(-0.5%)보다 더 떨어졌다. ‘셀 차이나’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와 부동산 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등으로 외국인은 중국 증시에서 지난달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20억달러(약 16조원)어치를 매도했다.
2023.09.25 I 김겨레 기자
권익위 “34년전 토지대장 오류, 바로잡아야”
  • 권익위 “34년전 토지대장 오류, 바로잡아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A씨는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이후 30여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A씨는 환지된 ㄷ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적 소관 지자체에 2022년 1월 소유자 정정을 요구했다.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이고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ㄷ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또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ㄷ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해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ㄷ토지 소유자가 A씨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公簿)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앞으로도 공부상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국민 불편해소 및 권리구제를 위해 즉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25 I 윤정훈 기자
"금융주 주목…우호적인 금리에 배당랠리 기대까지"
  • "금융주 주목…우호적인 금리에 배당랠리 기대까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금리 흐름은 금융주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최선호주로는 KB증권과 DGB금융을 제시했다. 25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랠리 가능성 또한 여전하다는 점에서 하반기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은행주는 0.1% 상승했다. 코스피가 3.6%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초과상승세를 지속한 셈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 인상을 시사한데다 내년 점도표가 예상보다 상향되는 등 연준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각국의 주가지수들이 조정 양상을 보인 반면 국내 은행주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주들은 대체로 각국 지수대비 초과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글로벌 금리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은행주 동반 순매수는 지난주에도 지속했다”며 “코스피에 대한 대규모 순매도 속에서도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지나주 은행주를 각각 230억원과 330억원씩 순매수했다”고 말했다.특히 국내 기관의 순매수는 그동안 주가가 저조한 흐름을 보였던 하나금융에 집중됐다. 최 연구원은 “은행 대출금리는 1년 미만 국고채·은행채 금리 등의 단기금리에 주로 연동돼 있는데 최근 장기금리 뿐만 아니라 단기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감독당국은 대형은행들의 대출 확대 경쟁을 자제하라는 분위기인데 대출이 확대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수신 유치가 필요하고, 이는 다시 예금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등을 유발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입된 고금리 특판 예금을 재예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고금리 예금 유치 경쟁도 자제하라고 요구 중이다. 조달금리가 상승할 경우 코픽스 금리 상승을 야기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최 연구원은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한도 확대와 LCR 규제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며 “대형은행들에 대한 대출 확대 경쟁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성장률 측면에서는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들보다 높아질 공산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3분기 대출성장률도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어 그는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충당금 개편 논의에 착수한 금융권 충당금 태스크포스(TF)는 하반기 중 담보 부도시손실률(LGD)를 개편해 부동산자산 손실률을 보수적으로 수정할 예정인데 시기상 이는 3분기보다는 4분기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3분기에도 감독당국의 추가 충당금 적립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제는 조만간 도입될 예정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얼마나 부과할지가 시장의 주된 관심사인데 1.5~2.0%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2.5%를 크게 웃돌지 않을 경우 배당성향이 낮아지거나 크게 억제될 공산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주주환원 기대감이 훼손될 정도는 아닐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현 금리 흐름은 금융주에 우호적인 상황”이라며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9.25 I 김인경 기자
"미·중, 경제·금융 소통 강화…中 증시 외인 순매수 유입"
  • "미·중, 경제·금융 소통 강화…中 증시 외인 순매수 유입"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과 중국이 소통 강화에 나서면서 미·중 갈등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다. 이후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하는 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5일 중국과 미국이 경제와 금융 협력팀을 구성해 정기·수시로 소통을 강화할 것임을 발표한 점을 짚었다. 경제팀은 양국의 재정부에서, 금융팀은 인민은행과 재정부에서 총괄할 예정이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양국의 실무진 소통이 증가하며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위안화 환율은 강달러에도 동반 강세 전환했다”고 말했다.이후 국내·외 크레딧 스프레드도 전일에 이어 추가 하향 조정됐고, 지난 22일 중국증시는 오랜만에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한 달간 이어진 매도 압력이 대부분 소화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판단이다. 외국인도 오랜만에 75억위안을 순매수했다.한편 부동산 디벨로퍼 헝다의 구조조정은 다시 오리무중 상태로 진입했다고 짚었다. 오는 25~26일에 진행 예정이었던 헝다 디벨로퍼의 부채 구조조정 협의회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책당국이 헝다 디벨로퍼의 자회사인 헝다재무그룹에 대해 형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중국 증권법에 따라 모회사인 헝다그룹은 신규 어음 발행 요건이 미달되며 부채 롤오버 계획이 무산됐다. 최근 헝다의 판매 실적도 부진한 상황이다.중국 주요도시의 주택 일간 거래량도 당분간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23일 기준 9월 30개 주요도시의 주택 일간 거래량은 전년동기간대비 17.2% 감소했다”며 “낙폭이 전일대비 4.1%포인트 확대되며 완만한 회복 기울기가 주춤해지는 양상이다”고 했다. 이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국경절 장기연휴로 회복 기울기가 당분간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2023.09.25 I 이은정 기자
"싸게 돈 빌리던 시대 끝났다"…성장주 매력 뚝, 부동산시장도 부담
  • "싸게 돈 빌리던 시대 끝났다"…성장주 매력 뚝, 부동산시장도 부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강(强)달러에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국채금리까지 16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자 금융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안정적 흐름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다시 시장에 공포가 찾아온 것이다. 특히 국채금리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 성장주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10년물 국채금리 저항선 4.5% 돌파…“중립금리 상승했을 수도”24일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2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18(-0.09%) 빠진 1만3211.81을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3개월간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셈이다.이는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이 깊다. 특히 모든 자산가격의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수익률)는 이날 장중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뚫고 4.509%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오랜 기간 보유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장기 채권을 사겠다는 투자자가 사라지면서(국채 매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은 중립금리가 사실상 오르면서 더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 정책금리의 기준선인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 또는 침체가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를 뜻한다. 통상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연준 목표치 2.0%)에 0.5%포인트를 더한 2.5%를 실질중립금리로 추정된다. 지난달만 해도 파월 연준 의장은 “중립금리는 정확히 측정도 어렵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중립금리가 상승했을 수도 있다”며 미묘하게 발언을 바꿨다. 그러면서 FOMC 위원들의 장기금리 전망치(중간값 연 2.5%)를 언급하며 “현재 중립금리가 보다 높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중립금리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장기금리를 연 3.0% 이상으로 전망하는 위원수는 6월 3명에서 9월 5명으로 늘어났다. 중립금리가 2.5%이고 기준금리가 5.5%면 실질금리는 연 3%인데, 중립금리가 3.5%로 올라가면 실질금리는 2%로 내려간다. 연준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세, 더 많은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령화 등이 중립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고금리가 더 오래가 아니라 영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연준)◇싸게 돈 빌리는 시대 저물어…성장주·부동산 부담 지속금리가 낮아서 싸게 돈을 빌리던 시대는 이제 사라지고, 고금리가 지속되면 기업들은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더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당장 수익이 크지 않아도 미래 실현될 기술 전망이 밝아 주가가 폭등했던 성장주 또는 기술주는 점차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은 커지게 된다. 지난주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는 1.9% 내렸고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각각 2.9%, 3.6% 하락했는데, 나스닥지수의 하락폭이 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특히 10년물 국채금리와 연동하는 30년 모기지금리도 7.4% 가까이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23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8월 기존주택판매 데이터는 전월 대비 0.7% 감소한 연율 404만채를 기록했다. 예상치(410만채)를 밑돌았고,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간에 걸쳐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가구에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발표될 8월 신규주택판매 데이터 역시 유사한 경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의 국책 주택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 맥의 수석경제학자 샘 케이터는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주택수요는 냉각되고, 주택건설업체도 그 효과를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09.25 I 김상윤 기자
  • [사설]동결로 기운 예금자보호한도, 득실 계산 제대로 했나
  •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해온 금융당국이 최근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최종 회의를 열었다.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인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태스크포스가 지난해 3월 민관 합동으로 출범할 때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가 유력시되던 분위기를 돌아보면 의외의 결과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직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과 7월 국내 새마을금고 뱅크런을 계기로 한도 확대에 힘이 실리던 양상과도 배치된다. 이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한도 확대의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한도 확대 시 은행에 예치된 자금이 저축은행으로 대거 이동해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도 확대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가 인상되면 그 대부분이 예금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하지만 그런 우려들이 나라 경제 규모 등에 비해 크게 낮은 현재의 예금자보호 수준을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지는 의문이다.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올해로 23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배로 늘어났음에도 예금자보호는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한도가 훨씬 낮다. 미국은 3억 3000만원대, 중국과 일본은 9000만원대의 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의 확산으로 유사시 뱅크런 속도가 눈부시게 빨라진 현재, 낮은 수준의 예금자보호는 되레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정부와 금융당국은 고금리와 부동산대출 부실화 등 지금의 시장 상황에 견주어 볼 때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에 따른 득이 실보다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한도 확대 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은행 등 일부의 반발을 너무 의식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외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가 득실계산을 보다 엄정하게 하길 촉구한다.
2023.09.25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금리·환율·유가 ‘3중고’ 길어진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리·환율·유가 ‘3중고’ 길어진다-네·카오 손발 묶인 새 치고 나가는 美빅테크-제조기업 10곳 중 6곳 “올해 실적 목표 달성 어렵다”-41개국 연쇄회담…부산엑스포 각인시켰다-[사설]‘넷 제로’ 원조 스웨덴의 속도조절…우리도 교훈 삼아야-[사설]동결로 키운 예금자보호한도, 득실 계산 제대로 했나△종합-‘대우’ 떼내며 브랜드 가치 ‘뚝’…코로나 직격탄 맞고 실적 와르르-삼성·SK 中공장 증설 5% 제한 “최악 면했지만 요청안 반영 안돼”△역차별에 흔들리는 한국 IT-구글 ‘인앱결제 갑질’에 목소리 못낸 국회 ’네·카오는 툭하면 불러 윽박-애플페이 문열어준 금융당국, 국내 핀테크 추가규제 추진-“新산업 플랫폼, 규제 부작용 예상 어려워…신중해야”△종합-“규모 제한 없고 예타 면제”…지자체들 ‘지역활성화 투자’ 유치전 후끈-예일대 강단 선 오세훈 “저출산 해법, 인재 중심 이민 확대”-사교육비 통계 사각지대 없앤다…내년부터 영유아도 조사-시 주석 면담한 한 총리 9년 만의 ‘방한’ 급물살△세계경제 3高 장기화 쇼크-“싸게 돈 빌리던 시대 끝났다”…성장주 매력 뚝, 부동산시장 부담 쑥-인플레가 더 급하다…유럽, 침체에도 긴축 지속-“원·달러 환율 1360원까지 뛸 수도…하락 시점도 늦춰질 듯”△尹대통령 유엔총회 외교 결산-유엔 대표부를 ‘엑스포 홍보관’으로…尹, 41개국 손잡고 ‘부산’ 강조-생성형 AI 시대, 국제 디지털 규범 선도 천명-尹, 순방 후 내치 집중…한총리 해임은 수용 거부△정치-민주 친명 의원들, 원내대표 속속 출사표…당 장악 속도낸다-野 내홍에…공격 대신 민생행보로 차별화 나선 與-‘이재명 블랙홀’에 빠진 정치권…국회 일정 스톱-“총선 전까지 양평고속道 의혹 철저히 밝힐 것”△경제-솜방망이 처벌에…임금체불액 1년새 26.8% 급증-과일·생선 오르고, 소고기는 내렸다-발전공기업, 취약계층 지원·지역삭원 살리기 앞장-웹소설 공모전 당선자에 갑질…공정위, 카카오엔터에 5.4억 과징금△금융-주담대 연 7% 뚫었는데…이달 가계대출 1.6조↑-상생금융 덕…170만명 이자경감 등 혜택-잇단 금융사고로 국감 줄소환 예고 5대 지주회장 해외출장에 불출석 유력-‘지급결제 강자’ BC카드, 고객사 4곳 중 1곳 핀테크사△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예상 부족해도 발로 띠었다…지방소멸 막는 선봉장들 한자리에-주민 주거여건 개선·관광자원 개발 두 토끼 잡아-시민 갈등 직접 나서 중재, 랜드마크 조성·이색 문화사업 추진도 화제△Global-EU 통상수장 “中과 디커플링 원치 않지만 보호조치 필요”-러 외교 “내달 평양방문 정상 회담 후속 협상”-‘AI 때문에 실직’ 현실로…“美 올해 4000명 해고”-日, 반도체·배터리 稅혜택 늘린다△산업-봄 바람 부는 해양플랜트 시장…‘고진감래’ 삼성重, 수주 잭팟 터지나-턱밑까지 쫓아온 中 OLED…“韓, IT용 키워 따돌려야”-팔기만 하던 두산은 잊어라 로봇 M&A에 ‘실탄 장전’-1회 충전에 750㎞ 주행…벤츠, 전기차 시장 돌풍 예고-국내 타이어업계, 전기차 시장 공략 박차△ICT-매일 1억건 위협 탐지해 처리…NHN 계열사·고객 보안 지키는 ‘바애’-롯데월드와 손잡은 하이브…‘아티스트 IP’ 다각화 속도-“통계청 가계통신비 개념 바꿔야…OTT 등 비용 못담아”△중소기업-지속 가능하려면…매출 늘리면서 탄소배출 줄일 방안 찾아야-코웨이 공기청정기 해외서도 ‘엄지 척’-“폴바셋·할리스 콜드브루도 우리 원료로 만들어요”-유골로 보석 만들고 디지털 추모관 열고… 추모 방식 변화 바람△소비자생활-‘1000원의 행복’…초저가 식음료 잘나가네-시각장애인 위한 ‘말하는 키오스크’-“전통에 재미 입히니…비락식혜, 다시 떴죠”-정지선표 ‘오픈 이노베이션’ 속속 결실…‘의류수선앱’ 개발△증권-실적이 든든…3高 파도 안 무서운 종목 찾아라-바이오, 클만큼 컸다 줄잇는 코스피 이전-소나기는 피해가야…추석 휴장 반가운 증시, 관망세 보일 듯-미국發 찬바람 ‘솔솔’…배당주 담은 ETF는 ‘후끈’-강성묵 하나證 대표 ‘수산물 소비 장려’ 챌린지△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근현대사 관통, 노년의 고민…‘낡은 장총’ 주인공화 눈길[연극]-참신함 무장, 현대음악 입은 ‘K클래식’ 빛나다[클래식]-존경으로, 열정으로…몸의 언어, 시대를 아우르다[무용]-전통의 매력 위 새로움을[무용]정형화 틀 깬 우리소리[국악]-인종차별·젠더이슈·편견 넘어서니 ‘흥행성’은 덤[뮤지컬]-싸이에 흠뻑 젖고, 아이돌 세계로…K팝 콘서트의 저력[콘서트]△스포츠-남녀 태권도 품새·근대5종…첫날부터 ‘골든데이’-구본길·황선우·이상혁…별들의 황금빛 도전-이다연, 세계 7위 이민지 꺾고 시즌 2승△오피니언-부활한 컨트리송과 멈춰선 K팝-저축국채에 관심 가지는 이유-숙박쿠폰, 현금성 지원 한계서 벗어나려면△오피니언-임금체불 근절하려면-바이오 구원투수로 나선 사모펀드-교묘해진 리딩방 사기…이대론 못 막는다△피플-R&D 예산 삭감 안타까워…한국 과학계 타격 있을 것-이종호 과기부 장관 美연구기관 방문-“국외 문화재 환수, 게임에 대한 인식 바꾸는 선한 영향력”-국내 완성차 5개사, 27일까지 추석 맞이 무상점검△사회-“떡값 준대도 알바 안한대요”…자영업자들, 황금연휴 아니고 ‘한숨연휴’-직장인 열에 네명 “월급 제때 못받아봤다”-“아이들은 무슨 죄” 일가족 잇단 비극-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이재명 구속영장심사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오늘 첫 공판
2023.09.24 I 김성진 기자
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정부,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
  • 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정부,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이번 공급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4000호)·왕숙2(1만4000호), 하남 교산(3만3000호), 인천 계양(1만7000호), 고양 창릉(3만8000호), 부천 대장(2만호)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호다. 또 과천, 안산 장상 등에도 19만8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도 있다. 3기 신도시는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발표 때 2025∼2026년으로 제시됐었다. 그러나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가량 밀린 상태다. 5개 지구 모두 최초 입주 시점을 2026∼2027년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을 거의 다 완료했고 5개 지구 모두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며 “일부 블록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공급 대책에는 정책 방안도 담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한 자금줄을 뚫어준다는 것이다.
2023.09.24 I 김성진 기자
韓 7월 수출액 15.5% 감소, OECD 회원국 중 감소폭 4위
  • 韓 7월 수출액 15.5% 감소, OECD 회원국 중 감소폭 4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7월 수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 째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액 감소폭은 1위로 집계됐다. 24일 OECD에 따르면 7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5% 감소했다.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노르웨이가 50.2% 감소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가 각각 19.4%, 16.4% 줄어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7개국 중에선 우리나라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글로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시대로의 전환 등으로 탈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의 제조업 국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는 최근까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위주로 성장해 제조업 중심의 국가일수록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1위국인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하면서 대중 수출 역시 회복세가 더딘 것도 우리나라 수출이 약해진 원인이 됐다. 실제로 대중 수출은 14개월째 감소세다. 수입은 수출보다 더 빠르게 쪼그라들었다. 7월 수입은 1년 전보다 25.4% 감소, 37개국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회원국 중 20% 이상 감소한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전년도 국제유가 상승에 원유 가격이 급등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원유, 가스, 석탄 등 3개 에너지의 7월 수입액이 47% 감소했다.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20%에 달한다.
2023.09.24 I 최정희 기자
대통령실, ‘진보월등’ 文 언급에 “오염정보 기반 주장 의구심”
  • 대통령실, ‘진보월등’ 文 언급에 “오염정보 기반 주장 의구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혹시라도 (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통계를 담당했던 분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역대 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하게 우리 정부(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말한 다른 정부와의 (성과)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거나 해석이 조금 왜곡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서 “실증적인 수치가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에서 언론인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24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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