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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도 불확실성에 고민”…헝다그룹 청산 위기 맞나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의 청산 압박이 커지고 있다. 헝다그룹은 최근 신규 채권 발행이 금지되고 주요 채권자 회의가 취소되는 등 부채 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홍콩의 헝다그룹(에버그란데) 센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로이터통신은 해당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헝다의 주요 역외 채권자 그룹은 헝다가 다음달까지 새로운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를 청산하라는 법원 청원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채권자 그룹은 헝다 역외 채권 상당 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헝다는 현재 317억달러(약 42조9000억원) 규모의 역외 부채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채권단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다. 지난 3월 부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중국 내 주요 사업부에 대한 조사로 인해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구조조정 내용에는 보유 부채 중 일부를 10~12년만기의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면 해당 옵션이 소용없어지기 때문이다.소식통들은 로이터에 “헝다 채권자 그룹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말 발표에 놀랐다”며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회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헝다가 구조조정을 찬성했지만 지난 주말 발표로 결국 희망이 줄었다고 덧붙였다.헝다 계열사인 팡처바오는 투자자인 탑샤인글로벌이 지난해 6월 홍콩에서 청산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산에 대한 청문회는 당초 7월에서 10월 30일로 연기됐는데 이는 헝다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채권자 투표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채권단 회의는 다음달 중순 예정됐지만 최근 헝다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로이터는 “부채가 많은 중국 부동산 부문의 혼란이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은행 시스템으로 파급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2023.09.27 I 이명철 기자

추석 新풍속도…모델하우스에서 '추캉스'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바뀌면서 6일간의 휴일 이어진다. 27일에도 휴무인 경우 최장 7일의 연휴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눈 여겨 본 사업지를 유심히 살필 수 있는 찬스다. 건설사들도 견본주택이나 홍보관들을 열고 이들 핵심 고객 맞이에 나선다.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지방 곳곳에서 견본주택이나 홍보관을 연휴기간에도 개관한다. 분양을 앞둔 곳에서부터 일부 잔여세대를 공급중인 곳까지 여럿 대기중이다.최근 시장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어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지수 변동률을 보면 1월과 2월 각각 -2.12%, -1.62% 등으로 하락률이 컸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이 줄었고, 2021년 1월(0.08%) 이후 18개월만인 7월에 0.06%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다. 이후 8월(0.23%)도 상승세가 이어졌다.청약홈에 따르면 분양시장도 지난해 하반기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84대 1이었으나 올 상반기엔 7.87대 1로 높아졌고, 하반기(7월~9월 중순)에는 13.22대 1까지 뛰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개선된 시장 분위기를 타고 주요 알짜 미분양 단지부터 가을에 분양을 앞둔 곳까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긴 연휴 기간을 맞아 평상시 여유가 안되던 사람들이 견본주택이나 홍보관을 들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휴기간 동안 내방객을 맞이하는 견본주택으로는 먼저 서울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은평자이 더 스타(투시도)’가 있다.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를 진행중이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즉, 2000만원만 내면 입주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2026년 5월로 예정된 여유 있는 입주일도 장점이다.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풀옵션’ 제공도 특징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에만 쉬고, 나머지는 견본주택을 정상 운영한다.경기 의정부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전용면적 84~165㎡ 총 1401가구가 10월 분양을 앞뒀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의정부시 의정부동 2곳에서 홍보관을 운영중이며, 추석 당일(29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 예정이다. 오산에서는 호반건설이 오산 세교2지구 ‘호반써밋 라프리미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했다. 견본주택은 추석 당일만 휴관한다. 대우건설은 충남 논산에서 10월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분양에 나설 예정으로 현재 청약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내 정상 운영되며 방문 상담시 사은품도 증정한다.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충북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2023.09.27 I 김아름 기자

10대 건설사, 10월 전국에 총 1만6879가구 분양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0대 건설사가 내달 전국에 총 1만 6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조사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2023년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의 시공단지는 총 1만 6879가구(컨소시엄 포함)가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 8월까지 총 3만 3070가구, 월 평균 4758가구 분양에 그쳤던 것에 비해 기간 대비 많은 물량이 집중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1개 단지, 총 8738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오산, 이천, 화성, 수원 등 총 7개 단지, 5529가구가 남부 지역에서 공급되며 북부에서는 의정부 3개 단지, 파주 1개 단지, 총 3209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이 4개 단지, 총 2869가구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충남이 2개 단지 2059가구로 그 뒤를 잇는다. 올해 청약 시장을 10대 건설사 시공 단지가 주도한 만큼 10월에도 이들 단지의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8월까지 전국에 분양한 단지 중 1순위 청약자수 상위 10개 순위를 모두 10대 건설사 시공단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양 예정인 단지들을 살펴보면 먼저 호반건설은 경기 오산세교 2지구에서 A13블록에 짓는 ‘호반써밋 라프리미어’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10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청약,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 84㎡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오산역(급행역),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등 탄탄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중심상업용지, 이마트, 롯데마트, 시청 등이 가깝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서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4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482가구 규모다. 여기산공원과 서호공원, 서호꽃뫼공원, 국립농업박물관이 도보권에 자리해 숲, 공원, 호수를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쾌적성이 돋보인다.현대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 아파트 851가구와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지며, 이번에는 아파트 851가구만 먼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포스코이앤씨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전용면적 84~165㎡ 총 1401가구 규모다. 의정부시 주요 교통망인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의정부역은 GTX-C노선(2028년 예정) 정차가 예정된 곳으로 개통 시 삼성역까지 5정거장만에 이동할 수 있다.롯데건설은 오는 10월 6일 견본주택을 열고 인천 검단신도시 RC1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내 최초로 조성되는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가칭 101역, 2025년 예정)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다.대우건설은 충남 아산, 논산 등에서 분양에 나선다. 아산 탕정지구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는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단 C2블록에 지하 2층~지상 27층, 16개동, 1626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84㎡ 총 1626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푸르지오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아산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더불어 논산에서는 전용면적 84·103㎡ 총 433가구 규모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논산 최고 29층 높이에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되고, 타입별로 4베이(bay)-4룸(Room), 대면형 주방 등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다.이 외에도 DL이앤씨와 GS건설은 서울에서 공급에 나선다. DL이앤씨가 서울 강동구 천호 뉴타운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총 53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4~84㎡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5·8호선 천호역 역세권이며, 천호공원과 한강공원을 도보로 누릴 수 있다.

2023.09.27 I 이윤화 기자

추석 이후, 전국에서 약 3.2만 가구 쏟아진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에는 약 3만 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는 53곳·4만 2402가구(사전 청약·공공분양·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1957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2만 1228가구(66.4%)이며, 지방은 1만 729가구(33.6%)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9월 실제 공급된 물량(8629가구) 대비 3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다만, 10월 물량은 예정된 것으로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시·도별로는 그동안 청약 성적이 좋았던 수도권 물량이 많다. 경기가 1만 3964가구(18곳, 4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인천 4283가구(7곳, 13.4%), 서울 2981가구(7곳, 9.3%)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부가 수급 불균형 우려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당장 민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금리, 원자재값, 인건비 등 각종 통계 지표 전망도 어두운 만큼 자금 여력이 되는 수요자라면 다음 달 분양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내달 예정된 수도권 분양물량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이문3구역 재개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1층, 19개 동, 전용면적 20~139㎡, 총 4321가구 중 일반 분양은 1467가구다. 이문·휘경뉴타운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크다.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4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656가구다. 일부 가구에서 부용천을 조망할 수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인 단지다.HDC현대산업개발도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75~101㎡, 총 493가구다. 단지는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 이 일대에는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종합스포츠센터,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3.09.27 I 신수정 기자

"증시 악재 겹겹이 쌓인 추석연휴…관전 포인트 셋"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추석 연휴에 고금리 장기화 우려, 중국 부동산 위기 등 악재들이 맞물렸다. 이번 연휴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여부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연설과 함께 △경제지표도 관전 포인트로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AFP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27일 “9월 FOMC의 후폭풍 지속, 중국 부동산 위기 우려 재점화 등 악재들이 겹치며 국내 투자자들은 대외 불확실성이 강화된 상황에서 연휴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라며 “황금 연휴에도 금융시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시각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만, 고금리의 시대가 더욱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채 10년물은 FOMC 이후 상승세 지속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이 가운데 9월29일 한국시각 새벽 5시 파월 연준 의장은 워싱턴에서 교육자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주재하며 연설 예정이며 다시 한번 파월의 입에 시장 이목이 집중 될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9월 FOMC 기자회견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동일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파적으로 인식되는 발언이 없다면 시장의 과도한 불안심리가 일정부분 완화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여부도 주목할 필요. 10월 1일 미국 회계연도는 FY24 전환을 목전에 두고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하원 공화당은 10월 31일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도 여전히 이견이 지속되어 협상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임시 예산안 조차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0월부터 미국 연방 정부는 셧다운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김 연구원은 “최근 무디스의 평가의 연장선에서 바라본다면 연방정부 셧다운 불확실성은 결국 미국 경기에 대한 향후 우려를 더욱 더 자극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즉, 금융시장 측면에서의 함의점을 보면 그 동안 증시를 괴롭혀왔던 미국채 금리 상단을 제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연휴 기간 동안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미국 연방 예산안 협상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ISM제조업지수, 한국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클리브랜드 연은 나우캐스팅 기준 PCE 물가 전년 대비 상승률은 7월 3.3%에서 8월에 3.53%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시장 반응에서 확인 했듯이 PCE 물가보다는 오히려 근원 PCE물가 둔화세(7월 4.2%에서 8월 3.95%) 지속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의 경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 계절적으로 9월은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이미 9월 1~20일 잠정 수출 실적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9월 1~20일까지 수출 금액은 일평균 기준 23.2억달러로 8월의 19.2억달러에서 급반등 했으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일평균 수출금액은 3.83억달러로 7월(2.78억달러), 8월(3.26억달러)를 뒤이어 2개월 연속 반등 중이다.김 연구원은 “PCE물가만 예상 범위 수준에서 나올 경우 시장에 특별한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10월 1일 수출 발표를 통해 원화 강세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을지에 주목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27 I 이은정 기자

"中 증시, 경기 저점 통과시 반등…4분기 주목할 섹터는"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 속 부동산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현지 수급과 외국인이 동반 이탈하고 있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에서 증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4분기에는 테크·미디어·텔레콤(TMT) 섹터 등이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신한투자증권은 27일 중국 증시는 더블딥 우려 속 부동산 개발업체 디폴트 위기까지 중첩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짚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익추정치 또한 개선세가 더디다. 미중 통화정책 디커플링에 따른 위안화 절하 압력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다시 외국인 수급 이탈로 이어져 주식시장 센티멘트를 훼손했다. 중국 증시 관건은 여전히 경기 모멘텀에 있다는 분석이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0년물 국채금리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자금수요 회복과 물가 반등을 시사하는 시중금리 역시 상승세”라며 “국경절 연휴 이후 증시는 교착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으나 점차 회복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수출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은 잔존하지만, 내수 회복의 시그널이 감지된다. 실물경기는 소비와 산업생산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물가는 반등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고 인민은행 또한 연말까지 완만한 U자형 회복세를 자신했다. 제조업 PMI도 내수를 중심으로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신 연구원은 “그간 주식시장은 펀더멘털 부진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실물경기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눌려있던 자산시장도 이를 점차 반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10월 상하이종합지수 밴드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9.5~11.0배를 반영해 2900~3400포인트로 전망한다. 가격매력은 310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 부각되며 연말로 갈수록 이익 개선에 따른 지수 상단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신 연구원은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회복 가능성이 유효하다”며 “테크·미디어·텔레콤(TMT) 섹터와 시크리컬(화학·기계·건자재) 중심의 바벨전략 구축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2023.09.27 I 이은정 기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사업성 나오는 환경이 착공 반등시점"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사업성이 있는 환경에서 빠르게 착공을 늘려줄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성이 나오는 환경이 착공의 반등시점이란 것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27일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배경에는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공급 위축으로 인한 장래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었다”며 “공급이 위축된 이유로 사업성이 악화됐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도 둔화됐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책으로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확대했다. 3만호에서 2만호로 추가 확충하는가 하면 인허가 통합 등 일정을 단축하는 식이다. 또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조정 유도, 인허가 절차 개선, 자금 확대와 기준 완화 등 PF대출 보증 확대 등이 나왔다. 김 연구원은 “이번 나온 정책들은 사업성이 있을 때 빠르게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PF에 대한 자금 확충과 지원은 사업성이 나타날 때 빠르게 자금을 지원해 착공에 나설 수 있게 해주며 인허가 절차의 단축과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공공주택 및 신규 택지 물량 확대도, 분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준비사항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사업성이 나오는 환경일 때 빠르게 인허가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만큼, 사업성이 나오는 환경이 나타나길 기다려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짚었다. 그는 “사업성이 나오는 환경이란 택지비와 건축비, 금융비용 등 부동산 개발 비용이 감소하거나 가격을 높여서 분양하더라도 사줄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며 “땅값이 내리거나 임금이 내리는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적당한 시세 상승 곡선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2023.09.27 I 김보겸 기자

[사설]국회 올스톱, 대법원장 공백..이런 게 선진 정치인가
우려했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이 됐다. 국회는 그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 부재 등 파행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대법원은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김영삼 정부 초인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중도 사퇴한 후 30년 만이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국정감사로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만큼 다음 달 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이 11월 이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대법원장 부재가 초래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은 정치권과 정부 모두에 있다.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정국은 ‘올스톱’상태다.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가결 당일 사퇴한 후 민주당 내엔 찬성한 의원 색출 광풍과 함께 적개심 가득한 증오와 비난의 화살이 수일째 빗발치고 있다. 어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은 물론 당내 판세가 요동칠 게 뻔하지만 구속 수감과 기각 등 어떤 경우에도 조속한 국회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은 대통령실도 검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1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비롯한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하지만 후보자는 설득력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고 일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 입장을 밝힌 상태며 이 대표 체포안 가결에 대한 보복성 투표에 나설 경우 낙마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와 도덕성 회복을 이끌 새 리더십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겐 안타까운 일이다.국회 올스톱과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는 나라 운영을 맡긴 국민에 대한 등돌리기이며 집단적 직무유기다. 당내 사정과 유,불리 계산을 떠나 여야는 대법원 정상화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신속 처리하기로 한 90여개 민생 법안을 발목잡고 있는 것도 모자라 비정상적 상태의 사법부를 더 방치한다면 국민에 또 다른 피해를 안기는 격이다. 국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3.09.27 I 양승득 기자

[사설]먹구름 짙어진 하반기 경제, 저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전국의 22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 4분기 BSI가 84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7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기준선(100)을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이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경영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조사에서도 10월 BSI 전망치(90.6)가 전월 대비 6.3포인트 떨어지며 2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도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7로 전월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들은 경기 상황에 대해 강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현재경기판단지수와 향후경기전망지수가 모두 6포인트씩 하락했으며 취업기회전망지수도 7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1년 후 집값을 예상해보는 주택가격전망지수(110)는 기준선(100)을 큰 폭으로 상회했으며 1년 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3.3%로 한은의 목표치(2%)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하반기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하반기 들어 내우외환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8월 소비자물가 반등과 고금리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급등과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겹치며 경제 호전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불황의 전령사로 불리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20년물 금리가 3년물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지난 11~21일까지 지속됐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과 2022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각각 1.5%포인트와 0.3%포인트 낮았다. 이대로 가면 올해도 회원국 평균치에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고도성장을 누렸던 한국이 이제는 저성장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

2023.09.27 I 양승득 기자

美 또 셧다운 공포…환율 1350원 턱밑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50원 턱밑까지 치솟아 연고점을 경신했다.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시장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미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AFP)2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6.5원)보다 12원 오른 1348.5원에 마감했다. 직전 연고점(8월 17일·1,343.0원)을 경신한 것은 물론, 작년 11월 23일(1351.8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중에는 환율이 1349.5원까지 치솟았다. 이 역시 작년 11월 23일(1355.3원) 이후 최고치다. 시장은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국제유가 상승·물가 경계감 등에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공포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무디스의 미국 정부의 셧다운(정부 폐쇄) 우려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미 국채 금리는 25일(현지시간) 10년물을 중심으로 4.5%를 넘어섰다. 16년 만에 최고치다.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달러인덱스는 106선을 넘어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달러·엔 환율은 장중 149엔까지 치솟아 엔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달러화 강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유로화는 경기 악화에, 엔화는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위안화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율이 136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말 환율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까지만 해도 연말 환율은 1200원 중후반대로 점철되는 분위기였으나 1300원대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4분기 평균 환율은 1320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7 I 최정희 기자

[책]벌고 쓰고 나누어라…만화경 속 돈의 풍경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짧게나마 나 또한 상상했으리라. 내가 아닌 내 돈이 돈을 벌어 오는 삶. 다만 파티는 끝물이었고, 파트너는 사기꾼이었다.” (‘님아, 그 코인을 사지 마오’ 중)“덕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두 평 정도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길었던 ‘과몰입 오타쿠’라는 챕터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취미 생활로 아이돌을 사랑하는,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행복의 방법을 배워 가고 있다.” (‘케이팝 성공의 주역’ 중)돈을 향한 욕망을 솔직하게 담은 이야기 16편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 금융 앱 토스가 ‘모든 돈 이야기는 쓰일 가치가 있다’는 슬로건 아래 공모한 ‘제1회 토스 머니스토리 드래프트’(DRAFT) 당선작들이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이야기들은 극한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쓰고, 불리고, 때로는 기꺼이 나누는 다채로운 풍경을 세밀화처럼 담고 있다.단편소설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돌려받지 못할 경조사비에 분노한 나머지 축의금 회수에 나선 비혼주의자, 밤마다 재벌집 카운슬러로 이중생활을 하는 금융사 과장, 비극으로 기록된 루나 코인 폭락 사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등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마지막에 실린 ‘나눔’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기부나 봉사를 넘어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태도를 반추하게 한다.부동산을 사기당하는 거대한 아픔 앞에서도 ‘눈물의 짬뽕밥’을 먹으며 허기를 채우고, 2000만원이라는 큰 손해에도 다음날 기어이 출근하고야 마는 끈질긴 생존본능이 인상적이다. 냉정한 자본주의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돈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현실 반영이기도 하다.

2023.09.27 I 장병호 기자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잠실 타워730 공개매각 철회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쿠팡 본사 건물인 서울 잠실 ‘타워730’의 공개 매각이 철회됐다. 마케팅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처럼 매각을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고금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철회하는 결단을 내린 점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공개매각→수의계약…마케팅 중 매각중단 ‘이례적’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잠실 타워730의 공개 매각이 철회되고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 방법을 따르지 않고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잠실 타워730 (사진=네이버맵 캡처)타워730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일대 위치한 지하 4층~지상 27층, 연면적 8만728.63㎡(약 2만4420평) 규모 오피스다. 1985년 지어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데이터센터 부지를 철거하고 지은 건물이다. 지난 2017년 2월 준공됐으며 당시 사업비는 총 3900억원, 공사 규모는 1124억8300만원이었다.이 건물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펀드로 개발하고 운용 중이다. 쿠팡이 전체 오피스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19개 층(지상 8~26층)을 본사로 쓰고 있다. 나머지 층에는 현대해상 및 계열사가 위치해 있다. 쿠팡은 이 건물에 임차권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58억1610만원을 설정해뒀다.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매도자 측은 건물을 팔기 위해 매각자문사를 선정한 다음 투자제안서(IM) 자료를 배포하고 마케팅을 진행했었다. 다만 입찰 일정을 정하기 전에 매각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매각 과정에는 수익자와 담당자들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 있는데, 마케팅 진행 도중 이처럼 매각을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 “매도자, 원하는 가격 받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것”업계에서는 고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돼 상업용부동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매도자 측이 원하는 가격을 받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매도자 측은 3.3㎡(평)당 3000만원 이상을 원했는데, 실제 잠재 매수자들은 3000만원 미만에 가치평가(밸류에이션)했다는 후문이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입찰로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가격보다 높게 받기는 어려워진다. 특히 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우협)를 정한다고 해도 거래종결(딜클로징)까지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지금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 모두 자금이 부족해서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어서다. 고금리에 따른 ‘돈 가뭄’ 속에 자금조달 실패로 매각이 틀어질 경우 건물 시세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자들 모두 고금리로 돈줄이 말랐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물 매입의향이 있는 운용사들이 전략적 투자자(SI)를 유치하려고 쿠팡에 접촉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매각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공개 매각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다.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각방식을 공개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돌린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매수의향을 제시한 곳이 아니면 이 건물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고, 시장에 가격이 알려지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매각 철회라는) 빠른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26 I 김성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버티고 버티다 문닫았다 퇴직금받는 사장님 급증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9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버티고 버티다 문 닫았다 퇴직금 받는 사장님 급증 -내년까지 100만 가구 공급…PF 보증 10조 확대-美 또 셧다운 공포…환율 1350원 턱밑-AI 기업 선언한 SKT “2028년 매출 25조 달성”-[사설]국회 올스톱, 대법원장 공백…이런 게 선진 정치인가-[사설]먹구름 짙어진 하반기 경제, 저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10년 만에 부활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무인정찰기·소형 드론·K2전차…‘軍 첨단 무기’ 총출동-“핵 사용시 정권 종식” 尹대통령, 北에 경고△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은행업-덩치 커졌는데 ‘이자 장사’만 허락된 국내 은행…수익률 가뭄에 허덕-스타트업·이커머스…비이자수익 33% 늘린 유럽銀-고금리 수혜도 끝물…4대 금융 3분기 순익 13% 감소 전망△종합-코로나 전보다 못벌어 직원 내보내고 홀로 영업…저축銀 돌며 대출로 버텨-‘킹달러’ 귀환…“원화값 반등 갈길 멀다”-美정치권 압박에 백기?…포드, 中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중단-방문규 장관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기업 투자 인센티브 주요국 수준 올려야”△9·26 주택공급 대책 -공공주택 5.5만가구 더 늘리고…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공급시기 당긴다-정상적 PF 사업장에 정책금융 7.2조+α 지원△추석 명절 4000만명 대이동-28일 오전, 30일 오후 가장 막힌다…서울~부산 최대 ‘10시간 10분’-현대차, EV 안심케어 운영…KG모빌리티, 주요 부품 점검-<29일>오후 6시23분 보름달 두둥실-문여는 병의원·약국 응급의료 앱서 확인△정치-‘원팀’ 외친 홍익표, 내홍 수습·총선 승리 등 난제 수두룩-尹, 11월 영국·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원전 등 논의할 듯-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유승민·이준석 등 반윤 끌어안아야 총선 이길 것-권익위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주의하세요”△경제-한은 “3년간 가계부채 매년 4~6% 늘어날 것”-휘발윳값 11주 연속 오름세…1800원 육박-韓 내년 성장률 2.2%로 반등…제조업 경기 개선 -일하는 노인 10명 중 8명…“자녀랑 같이 살기 싫어요”△금융-환전·결제·환불 수수료 ‘0원’…현금 없어도 OK-삼성금융네트웍스 ‘지속가능성’ 방점 20년간 상생금융 1200억원 지원한다-농협·신협·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 집권 막는다-하나금융, 사우디 수출입은행과 중동 사업확대 업무협약△Global-“잦은 셧다운, 美 신용등급에 부정적”…무디스도 강등 경고-글로벌 무역량,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르게 감소…7월 3.2%↓-월가 황제 “美 기준금리 7% 갈수도”-“전기차 조사 그만” vs “무역관행 바꿔라”…中-EU, 입장차 확인-“中, 건설적 역할”…시진핑 11월 APEC 참석 예상△산업-IRA 묘수 찾는다…‘中과의 동침’ 나선 K배터리-실탄 채우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2027년 전구체 생산 4배로 확대”-“PC·노트북 시장 게임체인저”…‘차세대 메모리 모듈’ 꺼낸 삼성-포스코인터, 세계 최대 곡물시장 美 진출-인도 자동차 딜러들 “현대차 넘버원”-세단만큼 편안함 통했다…24만대 팔린 QM6△ICT-“멀티 LLM 전략 구사…아이폰도 통화녹음·AI통역 전화 곧 출시한다”-인도에 뿌린 ‘K게임’ 씨앗…다장르로 시장 육성-신기술 11건 규제특례 지정…“AI 로봇이 생활쓰레기 수거한다”△소비자생활-‘힌스’ 품고 영토 확장…이정애 색다른 승부수 -“초딩 특화 페이로 45조 어린이 소비시장 정조준”-흰 우유부터 빵까지 가격 꿈틀…10월 ‘밀크플레이션’ 온다-초대형 전시 이어 유튜브까지 롯데홈 캐릭터 ‘벨리곰’ 인기몰이△Future Tech-자율주행이 바꾼 패러다임…자동차로 무대 넓히는 디스플레이-“스마트폰만큼 파급력 클 것”…XR에 빠진 디스플레이 업계-“中 추격 따돌리려면 다양한 형태 OLED 개발 필요”△혁신기업-추석은 요리·설거지·남은 음식 지옥?…‘비스포크 3총사’ 찬스 쓰세요-차세대 플랫폼, 자체 배터리…‘모터 웨이’ 본격 시동-코일철근·스틸모듈러…미래건설 솔루션 ‘탈현장화’ 지원-“사다리 될게요”…중소기업 성장·소외계층 지원 앞장-협력사 해외 진출 돕고 컨설팅도…고객몰입경영 박차-핵심사업에 첨단 기술 적용…화학업계 스마트화 선도-“미래 모빌리티 핵심은 SW”…인재육성·역량강화 사활△증권-명절 전 증시 덮친 3高 찬바람…방어주 더 두껍게 쌓아라-배터리 ‘몰빵’했는데 7.3% 손실…울고 싶은 개미들-총선 7개월이나 남았는데…벌써부터 정치 테마주 기승-HTS서 금융인증서 발급 하나증권, 업계 최초 적용-미국 증시는 연휴 없어요 서학개미 모시는 증권사△부동산-“시공 중인 LH 아파트, 철근누락 일제 점검”-강북 번동 대규모 하늘채 타운 들어선다-SR 콜센터, 민간업체로 바꾸고 응답률 “쑥”-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청약 진행-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수원피크포레’ 내달 분양△건강-달고 짜고 기름진 추석 음식…당뇨·고지혈증 환자, 식사관리 신경써야-엄지 손가락만 움직여도 손목 찌릿찌릿…‘건초염’ 의심-허리 골병드는 명절 음식 장만…스트레칭 잊지 마세요△Book-최저선 없는 시장…“우리는 집필 노동자다”-‘일을 사랑하라’ 열정페이의 달콤한 속임수-벌고 쓰고 나누어라…만화경 속 돈의 풍경△오피니언-기업 R&D 생산성 높이려면-‘욱’하는 대한민국-반도체산업 발목 잡은 여주시장의 몽니△피플-랍스터는 나 자신…친근한 예술로 다가가고 싶었죠-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한성대, 내달 4일 개교 51주년 ‘진입로 확장’ 기념식-“본격 레이스 이제 시작” 대한상의,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진우스님 “내년 3월께 집행부 조직개편”-출판사 ‘창비’ 새 대표이사에 염종선 상무이사-“다중운집 행사시…‘경찰 안내소’ 운영해 인파 관리”-우오현 SM그룹 회장, 여주대 장학금 10억원 쾌척-기아 정성만 오토컨설턴트, 5000대 판매 ‘그레이트 마스터’△사회-“안 오른 게 없네” 지갑 텅텅…고향 가는 길 ‘기름값 n분의 1’ 카풀-오세훈 “경기·인천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간 문제”-내년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 文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베테랑도 꺼리는 ‘초1 담임’ 등떠밀려 맡는 새내기 교사

2023.09.26 I 김연지 기자

교육부 직원이 49채 보유…갭투자로 17억 보증사고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 직원이 겸직 허가 없이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17억원 규모의 전세보증사고를 낸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데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교육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이날 감사원 정기 기관운영감사에서 적발된 직원 2명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직원 A씨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교직원공제회 등 각종 대출을 통해 주택 49채를 사들였다.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매매·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획득한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또다시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늘려갔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A씨 보유 주택과 관련해 6건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17억6000만원에 달한다.또 다른 교육부 소속 공무원 B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블로그에 맛집 소개글을 작성하거나 자신을 크리에이터로 소개해 업체 협찬 등을 받았다. B씨는 교육부에 겸직허가 신청을 냈으나 교육부는 휴직 중에는 겸직을 허가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하지만 B씨는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며 3년간 수익 234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는 “감사원 조사 중인 사안이라 징계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없었다”며 “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9.26 I 김윤정 기자

공공주택 5.5만가구 더 늘리고…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공급시기 앞당긴다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이윤화 기자] 정부가 1년여 만에 내놓은 이번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급감소에 따른 주택공급대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이어지며 주택 착공 실적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건설기업 중 폐업 신고 건수는 26일 기준 41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주요 내용인 5년간 270만호 공급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해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 다만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우려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공공물량을 앞당기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5만호 신규 공급…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정부가 이날 추가 공급물량으로 제시한 것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 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 총 5만5000호 공공 주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공급 선행지표가 안 좋은 상황”이라며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인 19만호, 작년에 인허가를 받고 착공 대기 중인 33만호 등 총 52만호 물량이 정상적인 공급 트랙에 올라서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조성 원가가 줄어 분양가 인하 효과(85㎡기준 약 2500만원)를 기대할 만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린다. 애초 6만5000호로 계획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호 확대한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긴다.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은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급대책 효과 제한적…체감하기 어려워이번 공급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수요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는 것이 과연 시장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의 공공 전환 같은 내용은 좋지만 실행 물량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아쉽다”며 “민간사업의 핵심은 사업성인데 지금까지 미착공한 택지가 이제 와서 착공을 서두를 이유가 적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물량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진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다.수도권 신도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신규택지를 확보해 공공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데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실제 3기 신도시는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토지보상, 조성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문제로 보상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보상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획재정부 등에서 LH 등의 재정평가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주택공급의 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인데 지금은 둘 다 어렵다”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주택 공급 확대하라고 쪼여온 공공은 추가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 와 닿는 정책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대책에서 유일한 수요자 인센티브인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가 상향에 대해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과 적용범위 확대는 가액수준이 낮은 비아파트 매입자가 앞으로 분양시장을 통해 아파트로 갈아탈 순 있겠지만 수도권 청약경쟁률이 높인데다 기존 아파트값도 비싸 매입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소건설사 온기 확산 ‘글쎄’이번 공급대책만으로는 중소건설사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소건설업계의 사업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분의 수요 진작에 대한 대책은 배제된 상황이어서 PF대출 규제 완화로 당장 ‘숨통’은 트이겠지만 시장 전반이 살아나기 전까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 중 수요 대책은 사실상 없는데 이런 상황에선 건설사의 영업 여건이 좋아질 수는 없다”며 “최근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히 비주택 부분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주택공급이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중장기적인 수요 유인책이 빠져 있어 고금리 상황 속에서 공급도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다만 정부도 비주택 부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서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주택 부문에 대한 수요 증진으로 비주택시장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줄이는 정도 밖에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주택공급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 축인 수요측면 유인책도 뒷받침돼야 하나 여전히 과도한 취득세 중과 등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완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KIC, 2023년 하반기 국제금융 아카데미 성공적 마무리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주요 기관투자자 및 현직 투자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해외투자 교육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투자공사(KIC)는 지난 8일부터 진행한 2023년 하반기 ‘국제금융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26일 마쳤다고 밝혔다. 모두 12차례에 걸친 세미나에 4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KIC)국제금융 아카데미는 해외투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KIC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다. KIC는 이번 국제금융 아카데미에서 부동산, 벤처캐피탈(VC), 사모주식(PE), 헤지펀드, 사모채권,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군별 현황 및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 책임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번 교육 과정은 △대체투자 계약서 작성 및 협상전략 △해외 세무 관련 유의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현직 투자기관 종사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교육 참석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가 본인 경험과 사례 위주로 설명해 유익했다”라고 평가했다. 다른 참석자는 “현 시장 상황과 투자 환경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진승호 KIC 사장은 “KIC의 해외투자 경험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노하우를 국내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향후 국제금융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더욱 충실하게 준비해 글로벌 투자 전문가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C는 국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작년 국제금융 아카데미를 출범했다. 내년에도 세미나 주제를 다양화하고 교육 대상자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9.26 I 김성수 기자

PF사업장에 정책금융 7.2조+α 공급…민관 2조 이상 '정상화 펀드'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민간 건설사와 정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7조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민관이 2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지원에 나선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상 사업장엔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고, 상황이 안좋은 사업장은 캠코와 금융회사 자금으로 사업장을 재구조화해 사업성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금융지원 방안 골격을 설명했다.우선 건설사와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7조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 보증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늘린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잔여재원 4조2000억원에 3조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도 PF 사업장에 차환과 신규대출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PF 정상화 펀드’ 지원을 늘린다. 신규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1조원 규모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캠코펀드’를 이달 중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여기에 금융권이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만든다. 하나·우리·NH금융과 기업은행이 6000억원을 조성한다.캐피털사 9곳도 4000억원을 조성한다. 캐피털사가 16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설립하고 24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모집해 자펀드를 운용한다. 특히 자펀드가 투자자금 모집을 완료하지 못해도 모펀드에 공급 요청을 하면 모펀드가 자금을 대주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약정해 신속히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 출범식에서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금을 신규 공급해 사업장 재구조화에 나서면 PF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실화 우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위한 투자가 민간투자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여전업권이 조성키로 한 이런 펀드가 전금융권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 업권도 다음달 중 1000억원 규모의 PF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OK·웰컴·한투·신한·우리·NH·하나 등 10개사가 3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설립, 7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모집해 자펀드를 조성하고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정리하고 새로운 PF 사업을 추진한다. PF 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회사엔 주택금융공사가 PF보증을 우대해 민간 금융사의 지원을 유도한다.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도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주금공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HUG는 유동화증권을 포함한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자금 확보를 지원한다.중도금대출도 지원한다. HUG는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시행을 유도한다. 은행권은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초기분양률을 70~80% 수준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다.

2023.09.26 I 서대웅 기자

무디스 "한국 증권업, 부동산 PF 부실 우려 확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증권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26일 경고했다.무디스는 “한국의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사들은 수익 다변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PF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내 주택시장 침체가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 수요 부진과 부동산 가격 하락,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부동산 사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로 인한 금융사의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비은행금융사의 높은 위험 선호 경향은 PF 대출 관련 자산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무디스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전체 PF 대출 가운데 1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의 비중은 2020년 말 3.4%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17.3%로 급증했다.무디스는 “PF 대출 연체율의 급격한 상승은 비은행금융사의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상각을 지속시켜 수익성과 자기자본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정부가 유동성 지원과 함께 자산건전성 등 PF 관련 주요 지표의 점검 범위를 개별 부동산 사업에서 금융사로 확대해 강화한다면 부동산 부문의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지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다만 무디스는 시중은행의 부동산 PF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무디스는 “시중은행은 저위험 대출을 중심으로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제한적으로 유지해왔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은행은 주로 위험도가 낮은 주거용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PF 대출을 제공해왔으며 정부 기관의 보증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0년간 기관유형별 PF대출 및 보증 잔액[무디스 제공]

2023.09.26 I 김인경 기자

위안화·부동산 하락에 중국서 '금테크' 열풍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위안화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외화를 사거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도 어려워서다.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의 한 귀금속 상점에 전시된 금팔찌. (사진=AFP)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 금 현물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을 뿐 아니라 중국 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 차이가 10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25일 기준 중국 금 가격은 그램(g) 당 473위안(약 8만 7500원)으로, 국제 가격보다 4.7% 높았다. 중국 금 시세가 치솟은 것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금을 매입한데다, 중국인들도 앞다퉈 금을 사들여서다. 중국인들이 ‘금테크’에 나선 이유는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역외 위안화 환율이 달러 당 7.3위안까지 치솟았지만 외화를 매입하거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중국인들의 외화 환전과 해외 투자 등 자본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중국 귀금속 상점에서 판매하는 소매용 금 가격은 올 초 g 당 500위안(약 9만원)에서 최근 600위안(약 11만원)을 돌파했다. 광저우 남부의 한 쇼핑센터에서 귀금속 상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지난 두 달 동안 매출이 전년대비 20~30% 늘었다”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금은 어떤 주식보다 더 가치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 사이에선 ‘황금 콩’이라고 불리는 1g 단위의 금을 구입하거나 선물하는 것도 유행이다. 황금 콩은 금 순도가 99.99%에 근접하는 24K 순금 1g 내외로 만든 제품으로, 3g, 5g, 7g 등으로도 출시되고 있다.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에서는 금테크에 관한 게시물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48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SCMP는 “일반인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금 가공비를 내더라도 귀금속 상점에서 금괴나 금 장신구를 구입하는 것”이라며 “해외 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중국 소비자에게 귀금속은 다른 자산의 가치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2023.09.26 I 김겨레 기자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 방안 적극 환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보완하고,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춘 맞춤형 공급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협회 측은“최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택지 전매제한 요건 완화와 속도감 있는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인센티브 제공은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조기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 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해소하고자 공사비 증액 반영 관련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아울러 주택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부동산 PF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규모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 중도금 대출보증 책임비율의 100% 상향 등 주택공급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허들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점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꼽았다.다만,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 축인 수요측면 유인책도 뒷받침 되어야 하나 여전히 과도한 취득세 중과 등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완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빠진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협회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6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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