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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VS "금안보고서 '정부 정책 평가' 강화"
  •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VS "금안보고서 '정부 정책 평가' 강화"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유준하 기자] 5일 서울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한은이 7월말 발표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망 확대 방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는 사후적 금융안정 방안에 해당돼 한은의 사전적 금융안정 강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사전적 금융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목소리내야”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법 개정에 따라 한은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한은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금융당국이 독점하고 있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 과정에 한은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에 대한 결정에 한은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인석 중앙대 경영대학원장 겸 전 금통위원은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사전적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신 전 금통위원은 “금융당국의 목적 자체가 ‘금융안정’임에도 왜 이를 달성하지 못했냐는 살펴보면 금융안정이 경기 및 부동산 안정 등의 우선 순위 상위 정책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가져간다고 해서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신 전 위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금융안정보고서’의 평가 기능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법을 개정해 ‘금융안정’을 한은 목적 조항에 추가할 때 명시적으로 부여된 새로운 업무는 정기적으로 금융안정상황 평가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인데 이 평가의 범위에 금융안정상황과 연관된 정부 정책 등 모든 원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금융안정 관점에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법에 있으니 한은이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 자세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부동산, 경기 부양 등) 우선 순위 상위정책이 금융당국이 추구해야 할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하지 말아야 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등의 회의가 활성화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해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유동성 공급 긍정적, 실효성 제고 필요”한편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시 적격담보채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전 위원은 “한은법에 금융안정이 추가될 때 64조1항2호에 따라 금통위원이 적격담보범위 설정 재량권을 갖게 됐다”며 “적격담보채권 범위가 확대된 것이 지체됐지만 환영한다. 계속 진전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격담보 범위 확대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기 위해 시중은행 5개 임원한테 일일이 전화로 물어봤다”며 “디지털 뱅크런 현상에 따른 긴급자금 조달 여력이 증대되고 이를 은행의 자체 정상화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및 가계 대출채권을 담보로 확장할 경우 뱅크런 대응 능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채 반영 비중이 크지 않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적격담보채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들고 있을 ‘국고채’의 담보인정 비율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종류가 많지 않고 사실 국채 등 가장 안전한 자산을 들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적격담보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담보인정비율을 높여주는 게 더 낫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이 금융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약속(commitment)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금융기관이 회생할지, 파산할지에 대해 뚜렷한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시 중앙은행의 역할이 수행되는 환경은 금융안정망에 참여하는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은행 관련 조항에는 중앙은행 자금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법 80조에 따르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80조 3항에 따르면 관련 여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위해선 한은이 사전적으로 금융당국과 어떻게 정보를 교환할지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은이 유동성 공급망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나왔다.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남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은행 등에 대해 기업어음(CP) 등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ECB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기존 루트를 통해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자금이 잘 흘러갔다는 내용”이라며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것은 최종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도 은행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 비은행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지, 못 가는 상황인지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비은행이 중앙은행과의 접근성이 없으면 큰 일 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05 I 최정희 기자
'사전투표 D-1' 강서구청장 총력전 나선 여야…거주지·부정선거 논란도
  • '사전투표 D-1' 강서구청장 총력전 나선 여야…거주지·부정선거 논란도
  • [이데일리 경계영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일제히 강서구를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의 거주지 논란을 제기하며 ‘네거티브 선거전’에 불을 붙인 반면, 국민의힘은 진교훈 민주당 구청장 후보 캠프의 부정선거 운동을 문제 삼으며 공명선거로 맞섰다. 진교훈(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와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5일 오전 인천 계양구 강서개화축구장에서 열린 강서부동산연합협동조합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유세활동을 하던 중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현역 의원까지 총동원된 유세전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화곡역 사거리에서 총력 유세에 나서며 표심을 공략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경로당 방문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간담회, 방화동 모아타운 통합추진위 사무실 개소식 등에 참석하며 오후 일정을 강서구에서 소화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도 총동원돼 배정받은 지역에서 유세 활동을 진행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고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대통령·국토교통부 장관·서울시장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에선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선대위와 함께 이날 오후 6시 발산역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민주당도 상임위를 기준으로 소속 의원을 20개 조로 나눠 피케팅, 상가 방문 등 유세 활동을 실시했다. 단식 이후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에게 전화하는 콘셉트의 영상을 올려 강서구청장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영상에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는다”고 진교훈 후보에 힘을 보탰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5일 강서구 방화동 모아타운 통합추진위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단식 이후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서 진교훈 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표 유튜브)◇野 “분당·성수 집 있는데 강서구선 전세” 거주지 논란이번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의 거주지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은 김 후보가 경기 성남시 분당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 총 두 채를 보유했지만 강서구엔 셋집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실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김태우 후보는 이날 성명서에서 “제 명의 분당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한 용인 아파트를 결혼 후 분당으로 갈아탄 것이고 배우자 명의의 성수동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 강서구 집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어떠한 오해나 의심도 사지 않고 속전속결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서구에 집을 보유한 진 후보를 겨냥했다.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한 국민의힘은 진교훈 후보 캠프가 후보 명함을 거리, 식당 등에 살포하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를 해 불법 선거 여지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2023.10.05 I 경계영 기자
잇단 고위급 숙청, 국경절 연휴에도 싸늘한 中공직사회
  • 잇단 고위급 숙청, 국경절 연휴에도 싸늘한 中공직사회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은 국경절 황금연휴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지만 중국 내부 공직사회는 싸늘한 분위기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으로 장관급 인사와 군 고위직들이 잇따라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역사상 처음으로 3기 임기를 맞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어 중국 내 정세는 물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8일(현재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경일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시진핑의 확고한 의지 “중국군 대숙청”5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로켓군 장비부장인 뤼훙 소장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뤼 소장은 지난해 3월 중부전구 육군 부사령관이 된 후 9월 로켓군 장비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표로 선출되는 등 승승장구했던 인물이다.로켓군은 지난 7월에도 사령관인 리위차오 상장과 정치위원인 쉬중보 상장이 동시에 해임되는 등 중국의 반부패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군 고위급 인사들의 실각 사례는 한 달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리상푸 국방부장(국방장관)이 대표적이다. 리 부장은 8월 29일 중국·아프리카 평화안보포럼을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이번 국경절 연휴에도 지난달 27일 정치국 회의, 28일 제74주년 국경절 리셉션, 30일 열사기념일 등 공식행사에 모두 불참하면서 사실상 경질이 확실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리 부장은 2018년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최근 조사를 받는 뤼 소장이 당시 직속 부하였다고 홍콩 명보는 전했다.앞서 7월에는 외교부장(외교장관)을 맡았던 친강이 한달 가량 자취를 감췄다가 돌연 면직 처리되기도 했다. 친 전 부장의 경질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그가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로 재직했을 때 혼외 관계로 자녀를 낳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친 전 부장과 리 부장 모두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의 차이밍옌 국장은 “친 전 부장과 리 부장은 부패와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의 부패를 근절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시 주석의 의지는 확고하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달 28일 리셉션에서 ‘중국군 대숙청’을 발표하기도 했다.지난 8월 29일 공식행사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사진=AFP)◇고위급 잇따라 낙마, 정책 지속성에 의문문제는 중국의 반부패 운동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 주석이 중국 내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숙청으로 고위급 인사들이 언제 낙마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치국 회의는 여전히 안보와 당 규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싱가포르국립대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SCMP에 “반부패는 공산당 내에서 시 주석의 효과적인 동원 도구”라며 “시 주석은 계속해서 국가 안보와 당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경제 발전은 핵심 참모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분석했다.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과의 불안정한 관계, 국가 안보에 대한 정부 관심 증가 등을 걱정하고 있는데 리 부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시진핑 정부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도 전했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 창업자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지만 시 주석은 국경절 리셉션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목했다. 리 부장의 부재가 부각되면서 중국 군부의 비정상적인 상황만 확인했을 뿐이다.닛케이는 “시 주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수뇌부의 의중을 짐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국경절 연휴에도 여러 소문에 휩싸여 있다”면서 “비정상적으로 험난한 시진핑 시대의 거친 파도를 헤엄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10.05 I 이명철 기자
3대 지방금융지주 3Q 흐림…자산건전성 악화 '충당금↑'
  • 3대 지방금융지주 3Q 흐림…자산건전성 악화 '충당금↑'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BNK·JB·DGB 등 3대 지방 금융지주들의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성장세에 힘입어 이자이익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횡령사건 및 자산건전성 악화로 많은 충당금을 적립했을 것이기 때문이다.5일 시장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BNK·JB·DGB 등 3대 지방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순이익 예측치는 5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BNK금융지주(138930)는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한 2306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JB금융지주(175330)는 7.9% 감소한 1580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DGB금융지주(139130)는 14.9% 증가한 135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년 대비 순이익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각사의 충당금 전입액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사는 고금리 여파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하자 충당금을 통해 리스크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3대 지방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충당금 전입액은 721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9.2%(3404억원) 증가했다.BNK금융지주는 대출 확대에 힘입어 이자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순이자마진(NIM)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은행 횡령 사건으로 인해 충당금 전입액이 컨센서스 대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분기 NIM은 3~4bp 하락해 2분기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JB금융지주도 대출 확대로 이자이익이 확대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당금 적립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순이익 규모이 당초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인 신용대출, 일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충당금 규모도 늘어날 것이란 해석이다.DGB금융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순이익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중은행 전환 이후 단기간 내 영업망을 확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완만한 대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금융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여전히 금리 레벨은 높은 수준인데 고금리로 이자이익이 확대되는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 대비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것이 딜레마”라며 “금융당국도 금융사의 자본력 강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만큼 3분기 이익과 체질 개선 밸런스를 유지할 지가 관전포인트”라고 전했다.
2023.10.05 I 정병묵 기자
저축은행업계,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연내 1000억원 목표
  • 저축은행업계,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연내 1000억원 목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착륙을 위해 자체 정상화 지원 펀드를 출시했다. 올해 안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5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와 저축은행 10곳이 자율적으로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펀드’를 출시했다.앞서 저축은행 업계는 자율협약 등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업계 자체적으로 PF 부실채권 정리와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PF 지원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펀드는 저축은행중앙회와 BNK·IBK·KB·NH·OK·신한·우리금융·웰컴·하나·한국투자 등 10개 저축은행이 투자자로 참여해 총 330억원 규모로 우선 설립됐다. 올해 말까지 모든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추가 펀딩과 외부투자 등을 통해 펀드규모를 약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펀드 자금은 투자대상 PF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통한 투자, 펀드 내 부실채권 매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펀드운용사가 투자 사업장 선별과 투자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장 선별이 완료되면 외부 자문기관으로부터 회계·법률 검토를 받아 현장실사를 진행한다.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펀드 조성이 저축은행 업계 스스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하는 선제적인 조치 사례인 만큼, 펀드 운영이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0.05 I 유은실 기자
트럼프, 올해 포브스 '미국인 400대 부호' 명단서 제외
  • 트럼프, 올해 포브스 '미국인 400대 부호' 명단서 제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포브스가 올해 선정한 ‘미국인 400대 부호’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상 최초로 검찰에 기소당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이어 또다른 불명예를 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금융사기 관련 민사재판에 참석했다. (사진=AFP)4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인 400대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포브스가 집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순자산이 작년보다 19%(6억달러·약 8100억원) 감소한 26억달러(약 3조 5100억원)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CNN은 400명 안에 들기 위한 기준에 3억달러(약 4050억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25년 만에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지난해 재진입에 성공했지만 2년 만에 또다시 탈락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래리 엘리슨 CEO의 자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은 두자릿수(%) 손실을 입었다고 CNN은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 감소는 그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탓이 크다. 트루스소셜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약 73만 8000명으로 작년 12월 130만명 대비 56.8%에 그친다. 아울러 이는 엑스(X·옛 트위터)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와 비교하면 1%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포브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트루스소셜의 지분 90%에 대한 가치를 1억달러(약 1350억원) 미만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7억 3000만달러(약 9850억원)와 비교하면 7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가치도 급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센터’로도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52층짜리 고층 빌딩 ‘555 캘리포니아 스트리트’에 대한 지분 가치는 30%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사무실 건물인 ‘1290 애비뉴 오브 더 아메리카스’에 대한 지분 가치 역시 6000만달러(약 810억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원격근무가 확산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아울러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그가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에 입점해 있던 홀푸드, 타깃, 노드스트롬, 스타벅스 등 체인점들도 줄줄이 철수했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골프장은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출간 서적과 연설 등으로 그가 벌어들인 현금성 수입도 4억 2600만달러(약 5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포브스는 밝혔다. 한편 이번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부동산 가치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해져 더욱 이목을 끌었다. CNN은 “(현재) 뉴욕에서 진행중인 금융사기 관련 민사 재판과 내년에 예정된 여러 재판을 포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제국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외부 평가를 통해) 또다른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3.10.05 I 방성훈 기자
경기 덜 타는 역세권 입지…"희소성 큰 지방서 더 인기"
  • 경기 덜 타는 역세권 입지…"희소성 큰 지방서 더 인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지하철역사가 적은 만큼 희소성이 커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조감도.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지방에서 공급된 단지(100가구 이상)는 52개 단지다. 이중 역세권 단지는 9개 단지로 전체 중 17% 수준에 불과하다. 역세권 단지는 청약 성적도 좋다. 9개 단지 중 3개 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순위 내 마감됐으며, 4개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지방 역세권 단지는 몸값도 남다르다.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더라도 역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광주지하철 1호선 상무역 바로 앞에 있는 ‘상무SK뷰’의 전용면적 84㎡A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6억 5000만원이다. 이는 동일 지역 비역세권 단지인 ‘Y’ 아파트(전용면적 84㎡A 타입) 평균 매매 가격(5억2000만원) 대비 1억30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지방 역세권 아파트는 매매 수요도 많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효성해링턴플레이스’(총 762세대)는 부산지하철 3·4호선 미남역 역세권으로, 올해(1~8월) 단지의 매매 건수는 49건을 기록했다. 반면, 동기간 같은 생활권에 위치한 비역세권 아파트 ‘H’ 아파트(총 710세대)의 거래건수는 8건에 그쳤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성되면서 내 집 마련에 가장 중요한 입지요소 중 ‘역세권’ 단지에 대한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세권 단지는 정주여건이 우수해 매매 및 전월세 환금성도 뛰어나며, 불황에도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아 자산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역세권이거나 역세권 예정인 입지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금호건설은 울산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에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정차역이 공업탑 로터리 인근에 추진되고 있어 향후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전망이다. 단지는 봉월로, 삼산로, 수암로 등이 만나는 공업탑 로터리를 통해 울산 시내, 외곽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울산중앙초, 신정초, 월평중, 울산공고, 울산여고, 신정고, 울산여고 등 울산 명문학군이 단지 변경 1km 이내에 있으며, 문수로 일대 유명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 주변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울산광역시청, 울산남구청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도보 거리에 울산대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남산근린공원, 태화강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는 전용 84㎡A·B·C 타입, 총 402세대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대전 서구 관저동 일원에 짓는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 1단지 330세대, 2단지 330세대로 구성됐다. 단지 인근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관저역 개발이 추진중이며, 호남고속도로 서대전IC 등이 가깝다. 느리울초, 가수원초, 느리울중 등 교육환경을 갖췄다. 또 건양대병원과 롯데마트, CGV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물론 느리울 근린공원, 가수원 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한화 건설부문은 대전 서구 도마동 일대에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11월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로 조성되며, 이중 584세대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마역(가칭)이 도보권에 조성될 예정이며, 충청권 광역철도 개발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전망이다. 도마네거리 중심상권, 도마큰시장 등이 가깝고 유등천, 우량산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2023.10.05 I 이윤화 기자
홍콩H지수 급락시 올해말·내년초 ELS發 시스템리스크 우려
  • 홍콩H지수 급락시 올해말·내년초 ELS發 시스템리스크 우려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거엔 대형 은행들이 친 금융사고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졌으나 최근엔 증권 등 비은행을 중심으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올해말·내년초에도 증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변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유사시 비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안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개연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비은행의 영향력 확대,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본시장과의 연계성 증가, 디지털 런을 통한 리스크 확산 속도 증가 등의 특징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 4대 시중은행의 자산총계는 2010년 905조원에서 작년 1831조원으로 두 배 증가한 반면 증권업은 3.2배, 생명보험업은 2.4배, 손해보험업은 3.9배, 여신전문금융회사업은 3.4배, 저축은행은 4.4배나 급증했다. 동시에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규모도 커졌다. 작년말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889조원으로 2014년말(246조원) 대비 3.6배 증가했다. 부동산 신탁, 펀드, PF대출 및 보증, PF 유동화 증권 등 주로 비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금융과 자본시장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스마트폰, SNS를 통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는 디지털 뱅크런 속도를 확산시키고 있다. 출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에 비은행발(發)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개연성이 높아졌다. 시스템 중요기관 산정에 활용하는 지표 기준법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의 시스템리스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증권사의 리스크 수준은 은행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위험 우려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6년간 7대 대형 증권사 시스템 리스크 수준은 평균 373점으로 15.9% 증가해 같은 기간 5대 은행 리스크 수준(1477점)이 평균 4.6% 감소한 것과 대비됐다. 그나마 주요 증권사 점수가 모두 임계 수준인 600점을 하회해 당장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그러나 시스템 리스크를 자극할 이벤트들은 상존한다. 실제로 2020년 3월 팬데믹 당시 해외 주가지수가 급락하자 증권사가 이를 기초로 발행한 ELS 헤지 관련 마진콜 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외화자금 수요 급증, 환율 상승, 원화자금 조달 금리 급등, 증권사 유동성 위험 확대, 여전사 자금조달 비용 급증으로 확산됐다. 이에 한은은 그 다음달 최초로 증권사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올해말~내년초 홍콩H지수가 급락해 관련 ELS가 녹인(Knock-in·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게 될 경우 기초지수로 묶인 코스피200 선물 포지션 매도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규모가 최대 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은의 비은행 유동성 공급 강화 노력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시스템 리스크 촉발 억제, 시스템 리스크 확산 경로 차단, 시스템 리스크 확산 속도 둔화 등의 효과를 통해 금융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공사채 수요기반 확보 및 조달비용 하락을 통해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확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은행에 대한 한은의 모니터링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동성 지원 전후로 비은행 리스크 요인 개선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7월 27일 비은행에 유동성 공급 부족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각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10.05 I 최정희 기자
美싱크탱크 경고 “개혁 없는 중국, 올해 4% 성장도 힘들어”
  • 美싱크탱크 경고 “개혁 없는 중국, 올해 4% 성장도 힘들어”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이 대대적인 경제 정책 시스템 개혁이 없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경고가 나왔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곁들였다.중국 상하이 시내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관련 연구단체인 로디움그룹과 미국 워싱턴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연간 정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위협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대규모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내년 중국 경제는 더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4%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중국 정부 목표치인 5%를 밑도는 수준이다. 현재 중국 경제의 위기는 코로나19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의 개혁 실패 때문인데 아직도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경제 둔화가 이어진다는 판단이다.중국 경제는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 전환하고 수출입 지표도 개선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 인구 고령화, 민간기업·외국인들의 신뢰도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장기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산업발전촉진협회(CIDP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웨이젠닝은 “중국이 일본화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혁 개방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라며 “만약 (개혁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배당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중국 경제의 개혁 방향은 개방성과 투명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 전반에 대해 국가 소유가 늘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며 규제 환경이 변덕스러워(fickle) 시장 경쟁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또 중국이 상징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경제 정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최선의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중앙정부는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자금 조달 전략을 파악하는 등 구제 노력을 기울이고 재정 기반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도 전했다.중국 정부도 개혁 의지가 있는 점은 희망스러운 부분이다. SCMP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7일 당 정치국 모임에서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5주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의 문을 더 넓고 안정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수입 잠재력 창출, 시장 접근 완화, 다자·양자 협력 심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앞으로 있을 중국 공산당의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3중전회)에서 개혁을 향한 강력한 신호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로디움그룹 공동 창립자인 대니얼 로젠은 “지금까지 개혁 방안은 현재 (중국 경제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온건한 개혁 공약이 정기적으로 발표됐으므로 이번 3중전회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0.05 I 이명철 기자
"경기 바닥 찍었다"…씨티그룹, 올해 中성장률 전망치 상향
  • "경기 바닥 찍었다"…씨티그룹, 올해 中성장률 전망치 상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이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중국 동부 장쑤성 연운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AFP)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7%에서 5%로 상향했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 내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씨티그룹은 중국 경제가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했다. 제조업 지수가 6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해 수출 위축이 개선되고, 소매판매와 산업생산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샹룽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기 순환이 바닥을 찍었다”며 “정책 모멘텀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수요가 회복할 것인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8월 말 이후 일부 부동산 완화 조치 등 정책 모멘텀이 기대치를 확실히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씨티은행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가장 낮게 전망했던 투자은행들 중 하나였다”면서도 “일부 지표가 개선되긴 했지만 중국 경제 일부 분야는 아직도 불안정하다. 특히 부동산 위기는 여전히 성장의 주요 장애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5%로 집계됐다.
2023.10.05 I 방성훈 기자
앞으로 전월세 계약서 쓸 때 관리비 내역 표기한다
  • 앞으로 전월세 계약서 쓸 때 관리비 내역 표기한다
  • 개선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이에 발맞춰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관리비공개단지의 ‘관리시장 규모 조회기능’을 신규 구축했다. 관리주체 및 입주민은 해당 기능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규모, 장기수선충당금 잔액누계 등 통계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비 집행비용을 예측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전국 관리비 공개단지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K-apt에 가입된 관리비공개단지는 2019년 약 1만6600단지, 990만세대에서 2022년 1만8000단지, 1090만세대로 세대수 기준 연평균 2.5% 증가했다. K-apt 관리비공개단지의 관리비 시장규모는 연평균 6.1%, 장기수선충당금 잔액누계는 연평균 5.1% 증가했다.
2023.10.05 I 김아름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내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 교육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내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 교육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내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온라인 교육(오프라인 병행)을 도입ㆍ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연수교육은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과 병행되며 교육시간 4일(16시간)과 집합교육 1일(4시간)로 구성됐다. 이때 집합교육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기술센터 1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내달 4일 시작하는 ‘사전교육 온라인 교육(오프라인 병행)’은 야간교육으로 온라인교육 4일(28시간)과 집합교육 7일(32시간)로 구성했다.사전교육ㆍ연수교육 상세일정은 교육신청, 온라인교육 수강 및 문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협회는 부동산개발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교육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연수교육에 이어 사전교육에도 온라인 교육을 추가 도입해, 교육생들에게 수강 내용 중 약 50%(총 60시간 중 28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또한 협회를 통해 사전교육ㆍ연수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료증재발급 및 유효기간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교육수료생들의 편의성을 증대했다.한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1만 8693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1875명의 전문인력을 재교육함으로써 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3.10.05 I 신수정 기자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실거주지' 논란↑
  •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실거주지' 논란↑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의 거주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강서구 외 두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강서구 내 거주지가 불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억측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있다. 등초본 상에 강서구 거주지가 명확하다고 항변했다. 강서구 내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시발점은 지난 4일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 후보 주거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는 여 전 행정관은 관보에 게재된 김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사항에 의문을 보였다. ◇“2022년 7월 1일 어디 살았나?”…김태우에 의문 제기 여 전 행정관이 제시한 관보(2022년 9월 30일 공개)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강서구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던 2022년 7월 1일 강서구에 그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전세권 등의 소유 내역이 없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만 있을 뿐이다. 여 전 행정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7월 1일 어디에 살았는가?”라면서 “정말 강서구에 산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또 그는 “그동안 김 후보자의 재산은 2022년 9월 30일, 2023년 3월 30일, 2023년 8월 25일 세 차례 관보에 게재됐는데, 이것만 보면 김 후보자가 대체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해당 지자체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가 명확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 전 행정관은 “2022년 7월 1일 강서구에 살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 구청장직이 박탈된다”면서 “재산신고가 맞다면 2022년 7월에 한 번, 2023년 5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또 한 번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우 “등초본 상 확실히 거주”…가짜뉴스라며 반박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김태우 후보다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가짜뉴스 선거공작’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여 전 행정관의 SNS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반박 글에서 “2022년 6월경 기존 거주한 강서구 가양동 거주지에 강서구 등촌3동 주택으로 이주했다”면서 “저의 재산등록서류에 상세히 나와 있고, 주민등록초본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강서구청장 취임 이후 최초 재산등록에 임차권(임차보증금)을 채권 항목으로 신고하면서 2022년 6월 7일 동 채권 취득과 함께 취득 경위를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라고 기재했다”면서 “이후 2023년 초 등록한 정기 재산신고에 이를 전세 임차권 항목으로 옮겨 바로 잡았다”고 했다. ◇민주당 참전…“강서구 밖에 아파트 두 채” 김 후보의 강서구 주거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던 가운데 민주당이 참전했다. 민주당은 강서구에는 전세보증금 1000만원 집 하나 두고 강서구 외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실거주지가 강서구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4일) 소통관 브리핑에서 “자신이 선거를 치르는 선거구에는 1000만원 전세를 살면서 선거구 밖에는 20억원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라면서 “양두구육 정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까지 나서 김태우 후보의 실거주지 문제를 거론하자 5일 김 후보는 성명서를 냈다. 그는 이날 성명서에서 “제 명의 분당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한 용인 아파트를 결혼 후 분당으로 갈아탄 것이고 배우자 명의의 성수동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 그대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저와 아내가 의도적으로 강서구 외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강서구에 부동산 보유 않겠다” 김 후보는 이해충돌 방지를 고려해 앞으로 강서구 관내에 집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강서구에 집을 보유하지 않은 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어떠한 오해나 의심도 사지 않고 속전속결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며 “수십 년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생하는 강서구민에게 재개발의 혜택을 오롯이 돌려주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한 치의 이익을 볼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해 화곡동 소재 아주 낡은빌라라고 소개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만원이라는 것도 부연했다. 그는 “화곡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공감하며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피력했다.
2023.10.05 I 김유성 기자
SM그룹, 부동산시장 위축에도 민간분양 '완판' 행진
  • SM그룹, 부동산시장 위축에도 민간분양 '완판' 행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SM그룹의 민간 분양 사업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과하고 분양 완판 행보를 기록하고 있다.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 투시도SM그룹은 최근 수도권 사업지인 양주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 완판에 이어 울산 남구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 안성 우방아이유쉘 에스티지 현장에서도 분양 완료를 알리며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SM그룹이 진행한 사업 현장인 양주, 울산, 안성 지역은 시장 반등 신호 미약 지역으로 지난 부동산 호황기 이후 분양 완판 사례가 드물었다. 이러한 현장에서 SM그룹이 공급한 단지들이 분양 완료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객 친화적 특화 설계란 설명이다.먼저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 단지는 인공지능(AI) 안면인식, AI원격 홈 제어 시스템, AI스마트 주차유도 시스템 등 양주시 최초 AI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와 안성 우방아이유쉘 단지에는 전 가구 대형평계 설계와 광폭 거실, 넓은 서비스 면적, 방범 시스템, 최첨단 loT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적용해 고객 친화적인 특화 설계를 선보였다.각 사업지에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춘 시니어 클럽, 스카이 가든, 워터 그라운드, 돌봄 센터, 펫 그라운드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했다.SM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과 소비자 심리가 불안한 가운데 주신 관심인 만큼, 이에 보답하기 위해 기초부터 탄탄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SM그룹은 현재 군산 경남아너스빌 디오션을 공급 중이며 안성 당왕지구에서도 분양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2023.10.05 I 이윤화 기자
캠코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가동…민간도 1.1조 펀드 조성
  • 캠코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가동…민간도 1.1조 펀드 조성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정상화 펀드가 이달 본격 가동된다. 이와 별개로 민간에서도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캠코의 부동산PF 정상화 펀드(캠코펀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를 돕기 위해 1조1050억원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다. 캠코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5개 자산운용사가 민간에서 나머지 자금을 모집했다. 캠코펀드는 캠코와 금융권이 PF 사업장을 공동 발굴해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중 캠코 플랫폼은 90여개 사업장을 발굴해 재구조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매입 입찰을 지난달 26일 개시했다. 대주단과 우선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해 이달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신한자산운용이 650억원 규모의 사업장을 매입하는 등 운용사들도 자체적으로 재구조화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업권, 저축은행업권 등도 자체 재원으로 최대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속한 시일 내 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 중 캠코펀드 운용사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2000억원), NH(2000억원), 우리(500억원) 등 지주사들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여전업권은 최대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저축은행은 33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완료해 지방 사업장 매입을 개시했고 연말까지 펀드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유암코와 함께 비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자료=금융위원회)정상 사업장과 건설사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공급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조원을 추가 보증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7조2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건설공제조합도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 출시를 추진 중이다.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PF 연착륙 대책은 부실을 이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PF 시장과 포트폴리오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대주단이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대상을 신속 선별토록 독려한다. PF 취급현황과 중도금 대출 관행 점검, 보증심사 지연 등 신규자금 공급 저해 요인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진행상황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진행단계별 신규대출 취급 추이, 대주구성 변동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3.10.05 I 서대웅 기자
김태우 "앞으로 강서구 집 보유 않겠다…이해충돌 없이 재개발 추진"
  • 김태우 "앞으로 강서구 집 보유 않겠다…이해충돌 없이 재개발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는 5일 자신을 향해 제기된 분당·성수 아파트 보유 논란과 관련해 “황당하기 그지 없는 ‘아파트 괴담’”이라고 맞받아쳤다. 김태우 후보는 이날 성명서에서 “제 명의 분당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한 용인 아파트를 결혼 후 분당으로 갈아탄 것이고 배우자 명의의 성수동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 그대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저와 아내가 의도적으로 강서구 외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방빌딩에서 열린 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전부 실패하면서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이던 시절 제 아파트값을 올려놓고 어이없게도 ‘공익제보자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해충돌 방지를 고려해 앞으로 강서구 관내에 집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강서구에 집을 보유하지 않은 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어떠한 오해나 의심도 사지 않고 속전속결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며 “수십 년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생하는 강서구민에게 재개발의 혜택을 오롯이 돌려주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한 치의 이익을 볼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청장 후보인 진교훈 후보를 향해 “강서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진 후보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려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 후보는 선거공보물 동별공약에 등촌동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밝혔는데 만약 진 후보의 바람대로 재개발된다면 엄청난 개발이익을 혼자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진교훈 후보의 위선이 더 가증스럽다”며 “역대 어느 단체장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포장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는 현재 화곡동에 소재한 아주 낡은 빌라에 월세(1억원에 30만원)로 살고 있는데 화곡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공감하며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법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화곡도 마곡된다’를 실천할 수 있는 집”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대 어느 강서구청장보다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힘센 후보’라고 자신한다”며 “강서구 재개발 지휘자로 누가 적임자인지 강서구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10.05 I 경계영 기자
건축허가·착공 모두 줄었다…건설경기, 4분기도 '깜깜'
  • 건축허가·착공 모두 줄었다…건설경기, 4분기도 '깜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4분기 건설시장의 신규 착공물량이 급감하면서 하반기에도 건설경기가 더욱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건설시장 돈맥경화를 완화하기 위한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으나 시장에서 효과를 내기까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4분기 건설시장은 민간 건축시장의 건축허가와 착공의 동반 부진이 예상돼 침체가 심화할 전망이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건설공사비 안정과 부동산 PF 등 자금시장 불안 해소가 전제돼야 하는데 부정적 환경요인이 단기간에 해소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앞서 3분기까지의 건설수주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었다. 건설수주는 1분기 11.1%, 2분기 31.5% 줄어든 데 이어 7월에도 55.3% 감소했다. 건축허가면적은 상반기 22.6% 감소했고, 7월에는 45.7% 줄어 부진이 심화했다.건축착공 감소세는 더욱 심각한데, 상반기 38.5% 줄었고, 7월에도 48.9% 감소했다. 아파트 분양물량은 7월까지 누적 9만3000호로 작년 같은 기간 20만1000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건설기성 증가세는 2021년까지 증가한 착공물량의 시차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건설 선행지표 부진이 본격화했다는 측면에서 내년 이후 건설경기는 지금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상반기보다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건설기성이란 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해 집계한 통계로서 조사대상 기간인 한 달 동안 시공한 건설투자를 의미한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예상보다 양호한 건설기성 효과로 건설투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0.4%→+0.7%)했으나 오히려 내년 전망치는 하향 조정(0.2%→-0.1%)해 앞으로 건설경기 부진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전문건설업 계약액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정연은 신규 물량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전문건설업 업종별로는 토공, 철근·콘크리트 등 선행 공종(공사종류)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대비 4.6% 증가한 26조10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안전예산(7000억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건정연의 설명이다. 여기에 작년 이후 건설 부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실상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SOC 분야에서 불용액(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조2000억원으로 투자의 비효율성 역시 상당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연구원은 “정부부문 건설투자가 2020년 이후 3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SOC 예산을 단순한 시설물 투자라는 인식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의 사회적 인프라로 확장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3.10.05 I 신수정 기자
8% 넘보는 美 모기지 금리…신청 건수 27년 만에 최소
  • 8% 넘보는 美 모기지 금리…신청 건수 27년 만에 최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금리가 치솟으면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신청 건수가 27년 만에 최소치로 줄어들었다.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한 주택 앞에 매각 표지가 붙어 있다.(사진=AFP)4일(현지시간)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한 주 전과 비교해도 6% 줄었다. 조엘 칸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9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CNBC에 설명했다.이처럼 모기지 신청이 급감한 건 치솟는 금리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긴축 선호파)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 경기지표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물가마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장에선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81%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오름세다. 지난주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잔액 72만 6000달러 이하 적격대출 기준)의 평균 금리는 연(年) 7.53%로 1년 전(6.75%)보다 0.8%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모기지 전문매체인 모기지뉴스데일리가 조사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는 3일 기준 7.72%로 더욱 높다. 전미부동산협회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내에 모기지 금리가 8%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모기지 금리 상승이 계속되면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택 구매를 미루는 수요자들이 늘기 때문이다. 크리스 디리티스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구매자는 절대적인 주택 가격보단 매달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기준으로 (구매)결정을 내린다”며 “주택 가격 반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금리가 오르면서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이 점점 더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마켓워치에 말했다.
2023.10.05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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