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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도, 부동산 NPL 조각투자 플랫폼 플루토스와 업무협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법무법인 명도는 플루토스와 지난 4일 국내 최초 ‘부동산 NPL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을 위해 협력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왼쪽부터 정상기 플루토스 대표, 정민경 법무법인명도 대표 변호사(출처=법무법인명도)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플루토스는 잠재력 높은 부동산 NPL 기초자산을 발굴 및 낙찰 받고, 법무법인 명도는 NPL 매입, 매각, 명도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 양질의 조각투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플루토스는 부동산 NPL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부동산 NPL에 특화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큰증권(STO)의 발행을 활용해 일반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NPL기초상품에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한다. 최근 앱 출시에 이어 연말 내 1호 NPL 투자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법무법인 명도는 국내 최초 명도전문 로펌으로 부동산, 임대차,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대표집행관 출신 법무사, 명도 및 경매전문가들로 구성돼 약 8000건 이상의 명도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고액자산가의 자산승계에 있어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매월 ‘명도스터디’를 통해 경매, 강제집행, 임대차보호법, 투자 전문가들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갖고 있다.플루토스 정상기 대표는 “NPL이 수익성이 높은 상품인 것은 틀림없지만 정확한 권리분석과 임대차 개선이 필수”라며, “법무법인 명도와의 협약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확실한 대응이 가능해 결국 투자자의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 대표는 “그 동안 NPL투자는 진입장벽이 높아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토큰증권을 활용한 플루토스 조각투자 서비스는 개인 투자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매입, 매각, 명도 등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245건 신고 접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임대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관련 법인 소유 건물 관련 피해 신고가 24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사진=경기도)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씨 부부 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신고는 지난주 초까지 100여 건이었으나, 추석 연휴가 지나고 언론보도를 통해 상황이 알려지면서 신고건수가 급증했다.신고 내용은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일부 신고자는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미 개시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는 모두 수원지역에서만 접수됐다.정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인은 모두 18곳이다. 이 중 7곳이 수원에 있고, 나머지는 화성 6곳, 용인 4곳 등 다른 지역에 분산돼 있으나 타 지역에선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만약 타지역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질 경우 신고 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에 따르면 정씨 부부 법인 명의로 된 건물 중 수원과 화성에 위치한 빌라와 오피스텔만 40여채에 달하며, 양평, 평택, 제주 등지에도 이들 소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 정씨 부부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지난 9일 기준 53명으로부터 접수된 상태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 원 규모이나, 경기도에 접수된 신고 내용들까지 포함되면 피해 금액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청취하며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를 고소인들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 피해를 신고할 경우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여부 판단 등 법률 상담과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수원 전세사기가 심상치 않다...‘전세보험 특약’ 넣어도 속수무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돌던 ‘수원 전세사기’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부동산만 총 724세대다. 이 중 전세 만료 후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가 확인된 사례만 10세대, 은행빚을 갚지 못해 가압류가 걸렸거나 가압류 직전인 세대는 58세대다. 10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A씨와 그 가족, 그리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건물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다.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원에 역대급 전세 사기 사건이 곧 터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떠돌았다. 경기 전세사기지원센터에는 동일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245건 접수됐고, 경찰에서도 관련 고소장을 53건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당초 이 사건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담당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4일 사건을 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건물마다 ‘풀 대출’...보증보험 가입한 세입자 ‘0명’A씨와 그 가족은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전세 만기가 된 세입자들에 전세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지난 8월부터 자취를 감췄다. A씨 일가족의 건물은 대부분 수원에 집중돼 있다.(사진=수원 세입자 제보)전세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은 지난 4월부터 전세 보증금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다. 세입자들이 수소문해 파악한 A씨 가족의 실소유 건물은 총 42채, 세대로는 724세대(다가구 포함)다.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세입자 B씨는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세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건물마다 채권최고액이 최대치로 잡혀 있어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만기 후 전세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C씨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일단 살던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C씨는 “올해 1월부터 퇴실 의사를 밝혔다. 집주인이 ‘알겠다’고 해 이사 준비를 했는데 만기 며칠 전에 ‘돈을 못 주겠다’며 몇 주 기다려달라고 했다. 대출을 연장하고 기다렸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월 60여만원의 대출 이자를 내주겠다며 두 번 정도 이자를 주더니, 나중에는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담보’ 몰랐던 세입자들, 깡통주택 파악도 못해A씨의 건물들은 대부분 은행 채권최고액이 최대치로 잡혀 있어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하다. ‘깡통주택’이 명백함에도 일부 세입자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 ‘공동담보’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공동담보는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세대를 묶어 하나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A씨 일가족의 건물 42채 중 39채가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이 중 일부 건물은 전체 세대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지 않고, 여러 개로 쪼개 대출을 받았다. 예를 들어, 15세대가 있는 건물은 5세대, 10세대로 쪼개 공동담보를 각 5억원, 10억원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가 2~3개로 나눠 잡혀 있다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상 은행 대출이 적어 보이도록 착각하기 쉽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전체의 채권이 아닌, 각 세대 공동담보의 채권만 기재되기 때문이다. 만약 5세대로 묶인 공동담보가 있는 세대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세입자는 나머지 10세대의 공동담보 채권을 확인할 수 없다. 세입자들은 건물 전체가 5억원의 빚(채권최고액)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공동담보물이 5개가 넘어갈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공동담보로 설정된 세대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세입자는 등기부등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의 채권 정보를 파악하지만, 다세대주택에서 공동담보가 여러 개 나눠 잡히는 경우 계약하는 호수 외 다른 호수의 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건물 전체의 채권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5세대 이상 공동담보물은 별도로 ‘공동담보 확인’ 서류를 떼지 않으면 몇 세대가 공동담보물로 잡혀있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A빌라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에 공동담보가 잡히고, 따로 A빌라에 201호~210호 공동담보가 잡히면, 101호 계약자는 201호 등본을 떼지 않는 이상 다른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다. (그래픽=김혜선 기자)애초에 다세대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부쳐지지 않고 세대별로 처분되지만, A씨와 중개인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건물이 총 40억인데 대출이 적다’는 식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고 세입자들은 설명했다. B세입자는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빌라 가치가 40억인데 채권최고액 14억이면 적다. 14억으로 파산 하겠느냐’고 말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사는 건물의 전체 채권최고액이 21억원이었다. 다른 세대 공동담보가 추가로 있었다”고 말했다.◇ ‘전세보험 특약’도 소용 없었다...추가 피해자 더 나올듯문제는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들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한 사례 외에도, A씨가 애초에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 사례들이 다수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보험 특약’을 넣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전 세입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지난 4월 입주한 세입자 D씨는 ‘전세 보증보험이 불가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전세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파기하지 못했다. A씨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보험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 D씨는 “계약을 파기하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계속 반송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전세보증특약 조항을 넣은 세입자. (사진=세입자 제공)다른 빌라 세입자 E씨의 경우 다른 세입자가 입주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E씨는 약 1억 5000만원의 전세금 중 1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처음엔 전세금 지급을 1~2주 미루더니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불가해 반전세로 돌리겠다’고 했다”며 “나중에는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사고가 났다’며 전세금 중 5000만원을 먼저 주더니 나머지 전세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E씨는 “처음에는 거주하던 방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지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다른 세입자 입주를) 알게 됐다.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 밖에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건물은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해 이날(10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으면 임의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다. 또 다른 법인 명의 건물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세무서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또한 피해를 당한 세입자 외에도 다른 건물 세입자들은 줄줄이 만기를 앞두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한편, 이데일리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 내국인 자리도 외국인으로 채웠나…제조업 국내 취업자 줄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3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가입자는 36만명 가량 늘었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이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9000명(2.4%) 증가했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지난달 가입자 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 근로자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은 13만7000명에 달한다. 내국인 가입자는 22만1000명 늘었는데, 증가폭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용부는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제조업에 집중됐다. 지난달 제조업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9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줄었다.제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2000명 감소) 이후 31개월 만이다. 이에 제조업의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고용부는 외국인의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현재 제조업에서 외국인력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구인난을 해소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하반기엔 수출 회복 등에 대해 조금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국인 가입자) 감소가 심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는 105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 명 늘었다. 보건복지, 숙박음식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부동산, 교육서비스는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1만명, 50대 9만7000명, 30대 7만4000명, 40대는 5000명가량 늘었으나 29세 이하는 2만6000명 감소했다.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2000명으로, 작년 9월과 비교해 1000명(1.2%) 늘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59만 명으로 1만9000명(3.3%) 늘었다. 총 지급액은 9361억원(1.1% 증가), 1인당 지급액은 158만7000원(2.1% 감소)이었다.
- '빚투·영끌'에 지난 1년간 늘어난 빚만 '476조'[2023국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근 1년간 늘어난 대출규모가 4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한 빚은 대부분 주식 매매와 부동산 투자에 쓰였다. 특히 20·30세대가 133조원 이상을 빌려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10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 6월~2023년 7월 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키움, 메리츠)의 취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담보 및 신용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 938억원에 달했다.주식을 사들이는 빚이 크게 늘었다. 증권사에서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신용거래 취급액은 2022년 하반기 102조 5914억원, 2023년 7월간 151조 2781억원으로 1년여간 253조 8695억원에 달했다. 주식 대금 결제일까지 시차를 활용해 외상으로 투자하는 미수거래 또한 39조 1561억원에 이르렀다. 한해 293여조원이 빚투에 몰린 것이다.집을 사는데도 많은 대출이 이뤄졌다. 2022년 하반기에 60조 7759억원과 2023년 7월까지 101조 694억원, 1년새 161조 8453억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어났다. 여기에 21조 2230억원의 신용대출 또한 더해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영끌’에 183여조원이 동원된 셈이다.신규 부채는 작년 대비 올해 1.5배가량 늘었다. 대출과 주식 신규취급액은 2022년 하반기 186조 3494억원이었으나, 2023년 상반기(7월 포함)는 289조 7444억원으로 무려 103조원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60조 7759억원에서 101조 694억원으로 증가했고, 주식 신용거래 또한 102조 5914억원에서 151조 2781억원으로 신규 차용금이 늘었다.청년층인 20·30세대도 적지 않은 빚을 냈다. 2022년 하반기 53조 6066억원, 2023년 상반기에 80조 2027억원으로 1년간 청년이 낸 빚은 133조 8093억원에 달했다. 특히 영끌, 즉 집을 사는 데 가장 많은 빚을 냈다. 한 해 동안 75조 460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8조 4888억원의 신용대출을 더했다. 아울러 주식 신용거래 46조 890억원, 미수거래 3조 7709억원으로 빚투를 위한 부채 또한 적지 않았다.신규대출액이 늘면서 연체 또한 함께 증가했다. 2022년 하반기 현재 1조 1764억원이었던 연체액(잔액)은 2023년 7월 현재 1조 7474억원으로 5710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에서 4069억원으로 가장 크게 연체가 발생했고, 주식 신용융자에서 779억원이 증가했다. 20·30세대 또한 작년 3524억원에서 올해 7월 현재 4940억원으로 1416억원의 연체액 증가를 보였다.김상훈 의원은“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영끌과 빚투의 여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막대한 부채는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짓누르는 큰 부담이 된다. ‘가계준칙’과 같이 가구경제의 건전성을 짚어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 "이자 부담 늘었다"…대출금리 4%대 이상 절반 넘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4%이상 대출금리를 받은 대출자들이 늘어났고 이에대한 부담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금리인상 분위기에 고정금리형이 여전히 대세를 나타냈으며 혼합금리형은 소폭 증가했다. 직방이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대상으로설문을 진행한 결과 716명이 참여했다. 신뢰수준은 95% ± 3.66%p다. 현재 부동산 매입 및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지 물은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9.0%가 대출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43.5%로 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39.8%), 30대(39.3%), 50대(38.4%)도 10명 중 3명은 대출이 있다고 답했다. 대출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대출 이자는 ‘3% 미만’이 25.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4%~4.5% 미만(13.3%) △6% 이상(12.9%) △5%~5.5% 미만(12.5%) △5.5%~6% 미만(10.4%) △3.5%~4% 미만(9.3%), 4.5%~5% 미만(9.3%) △3%~3.5% 미만(6.5%)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3%대 미만이 작년보다 다소 증가했고, 3~4%대 미만은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4% 이상은 작년 조사 결과보다 응답 비율이 증가해 전체 응답에서 절반 이상이 넘었다. 현재 이자 부담이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지를 묻는 질문에는 58.1%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변동없다’는 31.5%, ‘줄었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거주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 거주자가 이자 부담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70.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어 지방5대광역시 거주자는 63.2%로 작년보다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올해 안에 부동산 매입 및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 계획이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는 과반수인 55.0%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됐다. 추가 대출 금리 형태는 ‘고정금리형’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혼합금리형’은 29.9%, ‘변동금리형’은 13.7%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응답 결과가 나타났으나 작년보다 ‘고정금리형’의 선택은 줄고 ‘혼합금리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소폭 증가했다. 대출 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보여 고정금리 형태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금리가 이제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혼합금리형을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에도 추가 대출을 계획한 이유로는 ‘거주 부동산 매입’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 월세 보증금(44.2%) △부동산 투자(4.6%) △기타(1.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전, 월세 보증금’ 목적이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거주 부동산 매입’ 비중이 높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로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월 이후 3.50%로 동결됐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9월 들어 아파트 거래량도 주춤한 상태이며 거래가 안된 매매매물도 쌓이고 있다. 당분간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가 거래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직방은 “작년에 비해 이자 비율의 폭에 변동이 생기고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내집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가격도 작년에 비해 회복되면서 집값 자체의 부담도 커졌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내집마련이나 전, 월세 보증금을 위해 추가 대출을 계획하는 만큼 금융부담이 커진 상황에도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자금 상황과 대출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대출 금리 적용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유경준 의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재건축 부담금 1조원 더 지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의‘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 의원실)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치는 단순 시장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증여세 산정에 사용돼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하지만, 이 부동산원 통계 수치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된다.구체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라 본격화되는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여기에 부동산원 통계의 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상승분을 빼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인 것이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A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재건축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재건축 단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3억47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 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작으로 내지 않아도 될 3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이다.유경준 의원실이 위와 같은 사례의 전국 51개 재건축단지를 분석한 결과 총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조작된 통계로 더 내야 하는 부담금 액수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경우 1가구당 평균 8500만원이 더 부과될 수 있고, 이 중 9개 단지(38%)는 재건축부담금이 원래 0원이었지만 통계조작으로 안 내도 되는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증여세 산정에도 사용됐다. 증여세도 재건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재산의 현재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치를 적용한 가치상승분을 빼고 있어 주택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증여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최근 5년간(18~22년) 부동산원의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토지+건물) 관련 증여세 납부 건수는 약 57만3000여건으로, 납부된 세액만 106조 224억원에 달한다.유경준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증여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만큼 국토부는 하루빨리 기재부, 국세청과 긴밀이 협의해 조작된 통계로 증여세를 더 낸 국민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고]토큰증권 반짝이는 아이디어, STO써밋서 겨뤄보세요
-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 열리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토큰증권발행(STO) 스타트업도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자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기존 금융상품은 물론이고 유무형의 다양한 자산을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내 STO 시장 규모만 2030년에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아트리노가 주관하는 이번 STO 써밋에서 부대행사로 STO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마련합니다. 토큰증권 발행 프로젝트를 접수 받아, 심사를 통과하면 세계 유수의 토큰증권 거래소와 투자사들이 참석하는 STO 써밋(SUMMIT)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를 드립니다. 문화컨텐츠 분야에서 진달래꽃 시집(김소월 작)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술영화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부동산분야에서는 판교 단독주택 개발 프로젝트, 그 외 미술품 프로젝트 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STO 스타트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개인이나 기업은 STO 써밋 홈페이지(sto.edaily.co.kr)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마감일은 2023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STO 써밋은 오는 11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울시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립니다. INX, 인베스타X, IX스왑, 디지쉐어, 오아시스프로 마켓, 레드스완, 궈진메탈거래소, 한탕예술품거래소 등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중국의 토큰증권거래소, 금융기관, 토큰증권 발행자가 대거 참여해 글로벌 STO 시장 현황을 한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 파티가 이뤄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