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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연준·美 소비자물가 관망세…장중 환율, 1340원 중심 등락
  • 비둘기 연준·美 소비자물가 관망세…장중 환율, 1340원 중심 등락[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의 분위기가 비둘기(통화 완화)적으로 바뀐 가운데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대기하며 시장의 관망세가 큰 분위기다. 사진=AFP◇미 연준 ‘비둘기 신호’에 달러화 약세1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8.7원)보다 2.05원 오른 1340.7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3원 오른 1340.0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1340원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갔다. 점심시간에 가까워지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은 1343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보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의 통화정책 분위기가 일부 바뀌면서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는 향후 회의에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일부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연준은 전했다. 다만 모든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 목표치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한동안 제약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 9월 회의에서 연내 1회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19명 중에서 12명이 1회 인상을, 7명이 동결을 예상했다.최근 들어 연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장기 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긴축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이날 “최근의 금융환경 긴축이 연준의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으로 연준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긴축된 금융환경에 의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연준의 비둘기 신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교전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11일(현지시간) 저녁 11시 22분 기준 105.70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에서 7.30위안으로 올랐다. 전날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해외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에 이어, 이날 외신에선 비구이위안의 부채 위기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재연될 위험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달러·엔 환율은 다시 149엔대로 올라서 거래되고 있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수급 양방향에서 나오고 있다. CPI 앞두고 있어서인지 1335원 근처에서 숏커버(달러 매수)와 결제 수요가 나오고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을 국지전처럼 해석하고 있다. 확전이 된다고 하면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숏(달러 매도)을 가더라도 짧게 가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500억원대를 팔고 있다.◇9월 소비자물가 발표…“물가, 큰 이벤트 되지 못할 것”이날 밤 9시반께 미국 9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다. 미국 9월 물가상승률은 전월비 0.3% 상승할 전망이다. 전년동월비로도 3.6% 올라 8월(3.7%)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도 전월비 0.4%, 전년동월비 3.7%로 전망한다. 특히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4.1%로 8월(4.3%)에 이어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미 연준 내에서 긴축 종료에 대한 분위기가 커진 만큼, 이번 소비자물가 발표는 시장에 큰 이벤트가 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외국계은행 딜러는 “근원 물가는 주거비 등으로 인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 헤드라인 물가가 얼마나 높게 나올 건지가 관건”이라며 “근원 물가가 하락한다면 헤드라인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아주 크게 반응할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최근 달러가 국채 금리에 동조화를 보이면서 내려온 만큼, 하락 지속에 대한 피로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봐야 한다”며 “시장에선 소비자물가보다 연준의 도비시(통화 완화)한 코멘트를 더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12 I 이정윤 기자
명령휴가 내랬더니 연차기간에 명령 낸 은행
  • 명령휴가 내랬더니 연차기간에 명령 낸 은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 내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명령휴가 제도가 일부 은행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령휴가는 불시에 내야 하지만 일반 연차 기간에 명령휴가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정기검사 때 내부통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 때 금감원 요청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다.점검 결과 한 은행은 명령휴가 시스템을 잘못 운영해온 점이 드러났다. 강제명령휴가 대상임에도 전산에 대상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연차를 쓴 기간에 명령휴가를 낸 사례가 발생했다. 명령휴가는 업무 종료 이후 불시에 명령을 낸 뒤 담당 업무를 감사하는 제도다. 불시성이 없으면 직원이 업무 미비사항을 은폐할 수 있어서다.명령휴가를 포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게 지난해인데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모범규준을 개정했고 은행들은 올해 4월1일 내규에 반영했다. 또 금감원은 6월 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을 개별 은행과 면담을 통해 보완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일부 과제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와 관련한 점검에선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 중이라며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CAMEL-R) 때 내부통제(I·Internal control)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등 6개로 구성된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내부통제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내부통제 평가 비중은 5.3%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023.10.12 I 서대웅 기자
고금리 지속되며 증권업 부진…투자자산 건전성 악화 -현대차
  • 고금리 지속되며 증권업 부진…투자자산 건전성 악화 -현대차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증권업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악화되는 영업환경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업종 톱 픽은 한국금융지주(071050), 후순위는 미래에셋증권(006800)을 제시했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2일 “유니버스 증권의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6% 늘고 전분기 대비 14.8% 감소한 5850억원으로 컨센서스 6260억원을 6.6%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분기에 이어 일회성 비용에 따라 회사별 온도차가 커질 것으로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투자자산 손실 인식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됨에 따라 컨센서스 대비 각각 22%, 17.5% 하회할 것”이라며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은 일회성 비용이 제한적이라 컨센서스는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평균거래대금이 전분기보다 9.4% 늘면서 브로커리지 이익은 양호할 것으로 봤다. 다만 전분기 대비 리파이낸싱 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업금융(IB) 관련 수수료수익 둔화 영향으로 전체 수수료손익은 전분기보다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운용과 기타손익은 채권 및 비시장성 자산 평가가치 손실 기저영향으로 개선되지만 조달비용 확대에 따라 이자손익은 전분기보다 7.7%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업종 영업환경이 약화하는 만큼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 연구원은 “고금리 환경 지속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비롯해 국내외 투자 자산의 건전성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며 “톱 픽은 업종 내에서 경상이익 체력 대비 가장 저평가된 한국금융지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후순위로 분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단기간 주가 하락 폭이 컸다는 점에서 목표가와의 괴리율이 확대되면서 투자의견을 상향하지만 비시장성 자산 가치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2023.10.12 I 김보겸 기자
담비, 8월까지 올해 신규 가입자 전년比 466%↑
  • 담비, 8월까지 올해 신규 가입자 전년比 466%↑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이 기간 신규 가입자 수는 466%,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1179%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담비는 다양한 금융사의 담보대출 상품 금리와 한도를 손쉽게 비교하고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핀테크 플랫폼이다. 담보대출은 근저당권 설정,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전 과정을 100%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웠으나, 담비가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이에 담비를 통한 담보대출 상품 비교와 실행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담비에 따르면 서비스 출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누적 대출 비교 금액은 16조9085억원으로, 지난해 말 누적 금액 6조8011억원에서 8개월 만에 2배 이상 늘렸다. 또, 지난 해(1월~8월) 대비 올해 동기간 대출 실행 금액은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담비 사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40세대가 가장 많았다. △40대(28%)와 △30대(25.3%) 비율이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대(19.7%) 젊은 층과 △50대(14.6%) 고연령층 유입도 활발했다. 담비가 온·오프라인 연계 기반의 대출 이용 방식을 지원한 만큼, 이용자 연령대 비율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담비 고객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지역은 ‘경기 및 인천’으로 전체 대출의 38.8%를 차지했다. 서울(15.4%)과는 2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혹한기 속 많은 소비자들이 서울 외곽을 눈 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을 신청한 지역별 평균 시세는 서울이 10억 6000만원을 기록해 △세종특별자치시(5억5000만원) △경기 및 인천(5억100만원)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시세를 보였다.담비 운영사 베스트핀의 주은영 대표는 “금리 혹한기가 이어지며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을 찾고 있는 가운데, ‘휴먼 터치’로 개인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거치며 독보적인 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로 입지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담비는 지난 7월 ‘대출모집인 연계 주담대 비교 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이로써 담비 앱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금리와 상품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고, 이후 대출상담사 방문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정부 주도로 연말에 출시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2023.10.12 I 임유경 기자
팬데믹이 바꾼 검체검사시장…GC셀, 내분비질환·결핵 진단으로 지각변동 대비
  • 팬데믹이 바꾼 검체검사시장…GC셀, 내분비질환·결핵 진단으로 지각변동 대비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GC셀(지씨셀)이 코로나19 이후 검체검사서비스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올 초 국내 최초로 내분비계 전문 진단검사를 시작했고, 국책사업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진단검사 및 병리검사에 대한 낮아진 심리적 장벽과 늘어난 진단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검체검사 매출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국책사업 수주에 적극 참여…내분비질환 조기진단 서비스 론칭도GC녹십자의료재단 내분비물질분석센터 검사실 전경(사진=GC녹십자의료재단)11일 지씨셀(144510)에 따르면 올 초 GC녹십자의료재단은 국내 최초 내분비계 전문 진단검사 수행기관인 내분비물질분석센터를 오픈했다.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내분비계 교란물질 등을 측정, 분석하고 내분비질환 조기 진단 및 대사물질 정밀 측정을 시행하는 곳이다. 배달음식으로 포장용기 사용이 늘어나고 장난감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으로 환경호르몬 및 중금속 노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각종 대사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이 센터의 목적이다.국책사업 수주도 활발하다. 대표적인 것은 지씨셀과 GC녹십자의료재단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맺고 있는 잠복결핵검사 검진 계약이다. 지난해 7월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직원 및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사 검진이 의무화되면서 학교별 결핵검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다. 잠복결핵은 결핵군에 감염돼 있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로, 이중 10%가 수년~수십년 후 결핵 증상을 보인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발병돼 주위에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검사를 통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 지씨셀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감염병 진단사업에 대한 국책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지씨셀 및 GC녹십자의료재단도 국책사업 수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병·의원 검사 항목 건수 및 매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사의 질, 검사소요시간(TAT),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수 검사 세팅, 검체 물류서비스 강화(검체 운송 안전성, 온도추적 등)등을 통한 경쟁력 확대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지씨셀이 검체검사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지씨셀은 지난해 검체검사서비스에서만 전사 매출의 68%를 냈지만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성장세가 꺾이면서 상반기 검체검사서비스 매출은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1017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씨셀 전체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9억원(36%), 영업이익은 390억원(95%) 감소했다(상반기 기준).지씨셀의 검체검사서비스 매출 규모는 2015~2019년에만해도 300억~4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 초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급증해 지난해에는 1614억원을 찍었다. 매년 검체검사사업 비중을 줄여가며 사업의존도를 낮춰가고 있지만, 상반기 기준 세포치료제 매출은 아직 전체 매출의 24.1%에 불과하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지씨셀의 검체검사서비스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약 35% 줄어든 1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한다.◇경쟁사 부동산 집중…녹십자의료재단은 전문검사 수요 대비[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내 검체검사사업 시장의 지각변동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검체검사사업 시장은 GC녹십자의료재단을 포함해 서울의과학연구소, 삼광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5개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점유율이 미미하던 중소 검체검사기관 역시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더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다.여기에 엔데믹으로 검체검사사업의 실적 악화가 예견되자, GC녹십자의료재단은 4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미래 비전 중 하나로 재단 산하 건강검진기관인 GC녹십자아이메드와의 연계를 통한 건강검진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며 출구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압타머사이언스(291650)의 폐암조기진단 키트인 ‘압토디텍트 렁’을 건강검진 옵션 중 하나로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건강검진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반면 GC녹십자의료재단 외 외부에 노출된 주요 검체검사 의료재단들의 출구전략 행보는 아직까지 부동산 매매만 두드러지는 형국이다. 이원의료재단은 대전 소재 이원의료재단 검진센터 건물을 사들이는 데 31억원을 썼고, 씨젠의료재단도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에 신사옥을 짓기 위해 약 2000억원을 들여 땅과 빌딩을 매입했다.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처방을 받는 일이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검체검사에 대해 비의료인들도 낯설어하거나 번거로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라며 “인류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더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전문 검사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2 I 나은경 기자
풍산, 구리가격 반등에 4Q 수익 개선 전망…방산 수출도 확대-하나
  • 풍산, 구리가격 반등에 4Q 수익 개선 전망…방산 수출도 확대-하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나증권은 12일 풍산(103140)에 대해 구리가격이 4분기를 바닥으로 서서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방산 수출의 경우 4분기 수익성이 높은 수출 중심으로 매출성장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5만3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만4350원이다. (사진=하나증권)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풍산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원과 448억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8% 늘고, 시장컨센서스인 720억원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전방산업 수요 둔화로 여전히 부진한 신동 판매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런던금속거래소(LME) 전기동 가격 하락 영향으로 대략 50억원 규모의 메탈 로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산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기는 했으나 당초 예상을 하회한 2068억원에 그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동 가격 하락으로 해외 주력 자회사인 PMX 또한 적자폭이 2분기 대비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분기 1톤당 평균 8479달러를 기록했던 LME 전기동 가격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LME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3분기에 약세로 전환되면서 3분기 평균으로는 1톤당 8356달러를 기록한 이후 10월 중순 현재는 1톤당 800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전기동 가격의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분석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풍산의 경우 4분기 방산 매출액이 35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익성이 높은 수출 중심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산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여름철부터 중국 지방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상황으로 중국 부동산시장이 단기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는 “전기동 가격도 올해 4분기를 바닥으로 서서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또한, 방산 부문에 대해서도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중동향 방산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폴란드 탄약공장 건설도 점차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3.10.12 I 이용성 기자
하나금융硏 "내년 '3高 현상' 완화…GDP 성장률 2.1%"
  • 하나금융硏 "내년 '3高 현상' 완화…GDP 성장률 2.1%"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개선된 2.1%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종료,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 수준을 유지한 뒤 물가 수준 안정 속도에 따라 인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2일 ‘2024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 내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글로벌 통화긴축이 종료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3고 현상’이 점차 완화할것으로 예상했다.2024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다만, 팬데믹 이후 나타난 구조적인 변화들로 인해 물가·금리·환율의 수준 자체는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물가압력이 지속되면서 저물가·저금리 기조로 복귀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수출 모멘텀 약화, 해외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새로운 레벨이 형성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오현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24년은 긴축 금융여건이 다소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 또한 소폭이나마 회복되면서 국내 경제를 둘러싼 제반환경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산·고령화 가속 등으로 구조적인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GDP 올해 1.3%서 내년 2.1% 성장 전망…수출·설비투자 회복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 GDP가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으로 1.3%(추정)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및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종료,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하면서 올해보다 개선된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민간소비 성장률은 2.2%(2023년 2.0% 추정)로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펜트 업(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수요 약화 속 고용 및 임금 증가세 둔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건설투자는 올해 0.2%(추정)에서 -0.3%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중 부동산 경기 둔화로 착공과 수주 등 선행지표의 부진이 심화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설비투자는 재고 부담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IT 경기 회복에 따른 반도체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비 IT 부문의 차세대 기술 선제 투자 등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며 올해 -1.7%(추정)에서 내년 3.0%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달러 환율 안정화 및 서비스물가의 상방압력 약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원자재 수급불안 속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으로 둔화 경로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오 연구위원은 “2024년 국내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 큰 폭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성장 모멘텀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기준금리 내년 상반기까지 현 수준 유지…시장금리는 하락세연구소는 또 물가 위험 잔존 및 가계부채 재증가 부담으로 기준금리가 2024년 상반기까지는 현 수준(3.5%)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수준이 2%대로 안정화되는 2024년 하반기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전환을 확인한 후 후행으로 금리인하가 단행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장금리는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연중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책금리 고점 인식이 확산하고 긴축으로 인한 미국 성장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대외 금리가 하락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윤석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연준이 2023년 말까지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2024년 이후 물가 압력 완화 및 국내외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연중 시장금리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며, “정기예금 재유치 경쟁 및 정부의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에 따른 순발행 증가 우려 등은 금리 하락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원·달러 환율은 2024년 상반기 1293원에서 하반기 1268원으로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의 긴축 종료 및 달러화 강세 압력 완화 속 수출 회복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반도체 경기 개선에 의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때문이다. 한편 내년 주택가격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주택 매수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의 차입여력도 낮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크게 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3년 후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되며 가격 상승여력이 큰 수도권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겠다”며 “정책 모기지가 축소되고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10.12 I 정병묵 기자
경제분야 국감 최대뇌관…'국가통계 조작 의혹' 與野 격돌
  • 경제분야 국감 최대뇌관…'국가통계 조작 의혹' 與野 격돌[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경제분야 최대 뇌관인 통계청 국감이 12일 진행된다. 감사원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 22명을 수사의뢰한 후 최근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건물 내부 모습(사진 =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3개 기관 모두 등 기획재정부 3개 외청으로, 일반적인 국감 때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피감기관이다.하지만 올해 국감은 상황이 다르다. 통계청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가 통계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가 조작했다고 의심을 받는 국가통계는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감사원에 따르면 전 정부 청와대는 통계청을 압박,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됐음에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이후 감사원은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수사의뢰했다.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은 지난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통계청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사진 가운데), 유동수 의원(맨 왼쪽)이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는 여당이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추궁하고, 반대로 야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논리로 대응할 전망이다.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2023.10.12 I 조용석 기자
전세계 잇는 中일대일로, 美 견제·경제 위기 '언덕' 넘을수 있을까
  • 전세계 잇는 中일대일로, 美 견제·경제 위기 '언덕' 넘을수 있을까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이 외교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Belt and Road Initiative) 발표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성과 홍보에 나섰다. 중국을 중심으로 육·해상을 하나로 잇는 일대일로 정책은 150여개국이 참여해 전세계 경제와 문화 등을 잇는 창구 역할을 했다.중국은 일대일로를 향후 전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서방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랑을 짓겠다며 경쟁에 나섰고, 중국 내부에서도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일대일로 성과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 4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 마지막날 언론 브리핑 참석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AFP)◇유럽~아시아 잇는 新실크로드, 영향력 확대중국 국무원은 10일(현지시간) ‘일대일로 공동 건설 :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요 실천’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백서를 두고 “일대일로 개발 과정을 포괄적으로 검토·요약하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준다”며 “지난 10년간의 성적표이자 일대일로 협력의 미래를 위한 대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신(新)실크로드 정책인 일대일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육·해상을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륙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13년 9월에 처음 제안했다.백서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현재 150개 이상 국가와 30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국가와의 양방향 투자는 누적 3800억달러(약 510조원)에 달한다. 해상에서는 43개국 117개 항구, 육상으로는 유럽 25개국 200개 이상 도시에 철도로 갈 수 있는 연결망도 구축했다.GT는 “일대일로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협력과 상호 이익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참여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두꺼운 색안경을 낀 사람들조차도 일대일로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고 자평했다.앞으로는 일대일로 정책의 확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중국은 이달 17~18일 베이징에서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연다. 이 자리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열고 중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 열렸던 제2회 포럼은 세계 37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대표단 5000여명이 참석했다.궈팅팅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11일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대일로에서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 가입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촉진해 참여국들이 제도적 배당을 더 일찍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서 인도~유럽~중동을 잇는 경제회랑 계획을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이후 중국 주도 일대일로에서 탈퇴하고 경제회랑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진=AFP)◇“10년 전과 상황 달라, 새로운 번영 방법 찾아야”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를 잇겠다는 장밋빛 계획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게 서방측의 시각이다.우선 중국 주도로 만들어지는 경제 협의체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거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일대일로에 대항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구상 계획을 발표했다.외신들은 경제회랑 프로젝트가 철도·항만 등 교통수단과 수소 같은 에너지 수송·무역을 강화해 인도~중동~유럽을 잇는 것으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이스라엘,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한다고 전했다.특히 일대일로 참여국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는 지난달 일대일로 프로젝터에서 탈퇴를 시사한 후 경제회랑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혀 중국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다.중국 내부 상황도 일대일로를 전폭 지지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분석도 있다.로이터통신은 최근 ‘서방의 라이벌(중국)은 일대일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대일로는 부실 부채에 빠져 있고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탈리아를 잃을 수 있으며 중국 역시 자체 재정 문제를 안고 있어 해외 투자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중국은 코로나19 봉쇄 정책 여파와 미국과의 갈등 등 대내외 악재를 겪으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소비·수출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부동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도 크다. 수천억달러가 소요되는 일대일로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블룸버그통신은 “일대일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 속 인프라 투자가 포화됐던 중국의 경제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중국의 해외 투자 자금이 고갈되고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대일로가 번영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12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팔 전쟁에 후퇴한 연준 매파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팔 전쟁에 후퇴한 연준 매파-‘고용세습 포기못해’…생떼쓰는 기아 노조-대통령실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빈도체 바닥 쳤다…삼선전자 兆단위 영업익 회복-내년 성장률도 낮춘 IMF, 3고불황 탈출 동력 찾아야-위아래 따로 없는 나랏돈 축내기…공직 사회 왜 이러나△종합-‘재난앱’따라 대피소 가보니 놀이터 웬 말-마스크 벗고 첫 가을, 심상찮은 ‘독감’…저렴한 백신 찾아 발품 파는 시민들△중동전쟁에 숨죽인 시장-“이·팔 전쟁, 세계경제 불확실성 더해” 연준 매의 발톱 거뒀다-“경기부진 점진적 완화…국제유가가 최대 변수”-9·19합의로 北 감시에 구멍…하마스 같은 기습땐 속수무책△종합-‘퍼스트 무버’ 정의선…글로벌 톱3 넘어 ‘모빌리티 게임체인저’로-“삼성 반도체 내년 1분기 흑자전환…이·팔 전쟁이 변수”-산업계 “국내기업 현실 고려해 ESG 공사기준 마련해야”-희망 사라진 ‘신혼희망타운’△미리보는 WFESTA-“가족 범위 넓혀 ‘전통적 가족’ 프레임 깨야”-“법적 보호자 제도가 유연했더라면…‘친구 입양’은 없었을 겁니다”-“다문화가정 의식적 차별 크게 줄었지만…‘내 이웃’ 거부감 여전”-“입양한 내 조카들, 인생 바람되게 만들어주는 존재”△정치-총선 6개월 앞으로…정치권, 표시 향방에 ‘촉각곤두’-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장 수여…尹대통령, 김행 후보자 놓고 장고-편향된 교재 폐기하는게 공교육 정상화 첫발-與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vs 野 “안전판 남겨둬야”-野 “통일부, 재외동포 조직에 과태료 부과 과해”△경제-중대재해법 대상 느는데…수사관 증원 최소화-박성훈 “오염수 특별법 전혀 고려 안 해”-경상수지 4개월째 흑자…‘불황형’ 우려는 여전-정황근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해야”△금융-국민은행 이어 우리은행도…주담대 금리 올란다-50년 주담대 문제 있다던 금융위…특별보금자리론 60대도 취급했다-애플페이, 일반카드보다 수수료 수입 적네-퇴직연금 ‘커닝공시’ 퇴출에도…‘금리경쟁’ 여전할 듯△Global-이스라엘, 국경에 30만 병력·전차 집결…지상전 임박한 가자지구-‘전쟁 가짜뉴스’ 확산에…EU “머스크, 24시간 내에 대응하라”-中, 184조원 국채발행 검토…경기 반등 ‘불씨’ 살린다-레바논·시리아도 이스라엘 공격…바이든 “이스라엘 군사지원 확대” -나흘 만에 또 강진…아프간의 눈물△산업-MS·구글·애플 제쳤다…삼성전자, 4년 연속 ‘세게 최고 직장’-머리띠 두른 노조…‘대박’ 친 쏘렌토 생산 차질 우려 -북미시장 ‘선제 투자의 힘’…벌써 작년 실적 넘은 LG엔솔-삼성SDI, 북미 공략 가속-HD한국조선해양, 연료전지 시장 진출△ICT-이종호 “R&D 비효율 걷어내야”-“디지털 콘텐츠 지출항목 필요”-‘접시’ 안달아도 위성방송 볼 수 있게 진화-‘큰손’ 막은 韓코인시장…“투기적 경향만 키워”△제약·바이오-독보적 기술·한계 넘은 플랫폼…‘투자 러브콜’ 쏟아졌다-딥로이드 “AI 생태계 확장…내년 매출 200억원 목표”-코로나 치료 뚝심…‘K바이오 저력’ 보여줬다-인니에 혈액제제 공장 짓는 SK플라즈마, 국부펀드 투자 유치△과학카페-다양성 커졌지만…韓, 노벨의·과학상 수상 ‘0’-예산 삭감 여파에 감염병 연구도 ‘휘청’△증권-삼성전자 해뜰날 오나…외인도 5일만에 샀다-당국 “공매도 전산화 투자자보호와 무관…외국서도 안해”-SGI 희망가격은 너무 높지만 고배당 기대…흥행 성공할 듯△증권-삼전·LG엔솔 깜짝실적에 어깨 편 코스피-에코프로 반등하자 개미들 ‘탈출’-한투운용 “만기채권형 ETF로 변동성 장세 대응”-“2차전지 소모품 생산…수익 탄탄”△부동산-‘수십 대 1’청약 경쟁률 무색…계약포기 속출-탈락하면 수백억 헛돈 된다…건설사, 재건축 입찰 신중모드-부동산PF보증 ‘15조원’ 확대…‘자금수혈’ 시동 -강남상가도 못 피한 ‘0%대’ 수익률△문화-독재자 대역이 된 배우, 다시 전하는 위로-‘덕수궁 돈덕전’ 100년 전 외교현장 한눈에-‘강원2024’ 성화, 전국 방방곡곡 밝힌다△피플-매일 3만보씩 걸으며 응원…선수들과 함께해 영광-“SW개발자 도전하세요”…크래프톤, 인재 양성 앞장-고양시, MICE 도시 세계 14위에 선정…2년 연속 아·태지역 1위-석유협회, 유연백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상근부회장 선임-LH,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위한 공공임대주택 착공-대한피부과학회 차기 회장에 은평성모병원 강훈 교수△오피니언-액티브 ETF, 진보인가 퇴행인가-중동 사태 ‘망전필위’의 교훈△전국-창동~도봉산 GTX 지하화에…“우리도 지하로” 목소리 높이는 의정부-시장 바뀔 때마다 계획 뒤집혀…안산 초지역 개발 16년간 스톱-‘144억 지방소멸기금’ 잡아라…지자체들 총성 없는 전쟁△사회-한동훈 “김경수·오거돈도 결국 실형”…‘이재명 영장기각 책임론’ 선그어-대학원도 학생 감소 직격탄…10곳 중 9곳은 ‘정원 미달’-‘日 오염수 영향’ 보고서 공개 안한 질병청-변협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 추천”-모바일 운전면허증 157만건 발급·주점선 여전히 “실물카드 주세요”-‘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추가
2023.10.11 I 김지완 기자
강남 상가도 '수익률 0%' 못 피했다
  • 강남 상가도 '수익률 0%' 못 피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경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상가 부동산은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상가 건물 투자 수익률은 0%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경기 불확실성도 큰 상황에서 상가 투자 수요도 예전 같지 않아 매각도 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올해 2분기 기준 0.66%를 기록했다. 1분기(0.58%) 대비 소폭 올랐지만 지난해 2분기(1.43%) 대비로 보면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만 놓고 봐도 소규모 상가 투자 수익률은 2분기 기준 0.57%로 1년 전(1.61%)보다 급격히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도심과 강남 일대에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투자수익률이 1%대를 넘긴 곳을 찾기 어렵다. 도심에서는 을지로가 유일하게 1.04%로 1%대 수익률을 보였고 광화문, 동대문, 명동, 시청, 종로 등의 소규모 상가 투자수익률은 모두 0%대를 기록했다. 유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 일대 역시 2분기 기준 소규모 상가투자수익률은 논현역(1.08%)을 제외한 대부분이 0%대 수익률을 나타냈다. 강남대로, 교대역, 신사역 등 모두 0%대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대형 상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2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0.73%로 1년 전인 작년 2분기(1.59%) 대비 반 토막이 났다.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도 같은 기간 1.77%에서 0.75%로 급감했다. 종각역 인근 A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도심 지역이라고 해도 상가 공실 기간이 장기화하는 곳이 많고 금리가 높아 금융 비용은 비싼데 임대를 줘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늘리기 어렵다 보니 차라리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면 건물을 매각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매매 거래가 활발하진 않다”고 말했다. 상가 투자수익률이 1년 만에 쪼그라든 이유는 상가 공실률이 높은 가운데 매맷값마저 떨어진 영향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해 발표하는 상가 투자수익률은 해당 분기 동안에 들어간 자본에 대한 전체수익률로 임대료 등 빌딩운영에 따른 소득수익률과 부동산가격 증감에 의한 자본수익률을 합산한 것이다. 상가임대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상가 공실률은 소규모 매장용 상가는 전국 기준 지난해 1분기 6.4%에서 올 2분기 6.9%로 늘었다. 중대형 매장용 상가도 같은 기간 13.2%에서 13.5%로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은 특히 소규모 매장용 상가 공실률보다 중대형 매장용 상가 공실률이 높았다. 서울 중대형 매장용 상가 공실률은 광화문 18.0%, 시청 16.8%이며 명동은 35.8%까지 치솟았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성장에 따른 소비 침체에 소비패턴이 디지털화하고 최저임금까지 올라가게 창업 수요도 줄었다”며 “임대를 놓고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상품인 상가에 공실이 생기면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공실이 장기화하면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손실형 부동산’이 된다”고 말했다.
2023.10.11 I 이윤화 기자
부동산PF 보증한도 ‘15조원’ 확대…조기 시행
  • 부동산PF 보증한도 ‘15조원’ 확대…조기 시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당장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과 함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 수혈을 본격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부동산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 후속 조치로 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업계와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부문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이 참여했다.우선 HUG는 지난 8월까지 4조원에 그친 ‘PF 보증’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고 심사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당장 PF대출 보증 신청 때 요구하던 ‘시공능력평가 순위 700위 이내’ 기준을 폐지하면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심사 평점 최저점도 기존 37점에서 40점으로 올린다. 보증 한도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올해 1월 시작한 이후 실적이 없는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보증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분양가를 5% 이상 할인해야 미분양 PF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코니 확장과 옵션 할인, 공사비 증액 등을 분양가 할인 요소에 포함하기로 했다.중도금대출보증 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도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린다. HUG는 완화한 기준으로 이달 20일부터 보증을 접수할 계획이다. PF보증 특별 상담창구는 이달 16일부터 가동한다. 보증 요건과 절차 등 보증심사를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본심사 기간도 줄어 조기에 PF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HF도 현행 5조원인 보증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고 PF정상화펀드를 출시해 PF 공급을 지원한다. 지난 3월 내놓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전환보증은 목표(1조5000억원)의 절반인 7656억원 수준이었다. 남은 물량도 연내 모두 공급한다는 게 HF의 구상이다. 새로 출시하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비수도권 사업장을 우대해 미분양 물량을 해결할 방침이다.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 물량 53만 가구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업계에선 자금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공공기관과 은행이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사진=국토교통부)
2023.10.11 I 박지애 기자
인사검증 부실, 이재명 영장기각 책임론 선그은 한동훈
  • 인사검증 부실, 이재명 영장기각 책임론 선그은 한동훈[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부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현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들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한 장관은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감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 모 씨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년 전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했는데,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본격적인 신경전은 인사 부실 검증 논란으로 시작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과거 발언 논란 등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공직자 인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자녀 증여세, 이해충돌, 과거 발언 문제 등 자료를 수집해 판단하는 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냐”며 연이은 인사 논란에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부실 검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어 “제가 추천·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긴다. 지난해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땐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관련 자료를 수집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검증 대상과 검증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 野 “한동훈 이재명 유죄 확증편향” vs 韓 “의원님이야말로 무죄 확증편향”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이 대표 체포요청 발표가 4만자에 달하는 등 이례적으로 길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유죄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 나열은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한 명이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보고 결정하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의 중간 과정이다.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니 본 재판에서 (유무죄 결과가)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 전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3.10.11 I 이배운 기자
수도권 아파트 공급 ‘통계 작성 이래 최저’…가뭄 해소할 분양 기대
  • 수도권 아파트 공급 ‘통계 작성 이래 최저’…가뭄 해소할 분양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는 그동안 공급이 뜸했던 수도권에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 누적된 갈아타기 수요 등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거두게 되는 곳도 생겨날 전망이다. 의정부 센트럴시티 투시도.수도권 지역 새 아파트가 주목받는 것은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이 유례없는 ‘공급 절벽’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간 수도권에서는 2만9,847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1~8월 기준) 통계 집계가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공급이 가장 많았던 2015년 해당 기간(1~8월 기준) 9만9241세대와 비교하면 올해 공급물량은 69.92%(6만9394세대)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97세대와 비교해도 26.47%(1만750세대)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10월 2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7주 연속 1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교통망 확충,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급물량 감소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수도권 새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청약통장도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10월부터 연말까지 대형 건설사들의 주요 공급물량이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53-19번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부지 일원에 짓는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전용면적 75~101㎡, 총 493세대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함께 갖춘 주상복합 단지다. 금호건설은 같은달 서울시 도봉구 도봉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도봉동에서는 13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 역시 이달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70세대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계양구 첫 번째 ‘두산위브더제니스’ 브랜드 단지다. DL건설 컨소시엄은 12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9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9개동, 총 732세대로 공급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하반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매교역 팰루시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세대다. 전용면적 48~101㎡, 1234세대를 일반에 분양한다.
2023.10.11 I 이윤화 기자
한국투자증권 “국고채 변동성 여전…크레딧 투자심리 위축 요인”
  • 한국투자증권 “국고채 변동성 여전…크레딧 투자심리 위축 요인”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1일 국내 채권시장에 대해 국고채 금리 레벨이 높아져 캐리 매력은 높아졌지만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이는 크레딧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국채금리가 미국채 금리와 동조화를 보이며 국고 3년물 기준 4.1%, 국고 10년물 기준 4.3%대를 터지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미국채에 연동해 재차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변동성 확대 우려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국채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크레딧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견해다. 그는 “추석연휴 직후 국채 금리 급등세에서 벗어나 금리 변동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크레딧에 대한 투자심리는 시장 변동성이 충분히 진정된 후에야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시기는 오는 11월 중순 이후라고 전망했다. 오는 30일 미국 국채 발행 계획과 내달 17일 미국 임시 예산안 만료에 관한 미국 정부 셧다운 여부 등의 불확실성 요소가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 진정기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미국의 초과저축 소진과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8%에 육박하는 모기지 금리 등 고금리 소비 위축 연결 본격화 등으로 오는 12월부터는 미국의 실물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장기금리의 하락 기조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크레딧 초우량물의 강세 전환 시기는 11월 중순 이후, 12월에는 강세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 시기는 계절적으로 기관들의 북 클로징이 단행되는 시기이나 전반적인 채권시장 방향성 변화가 충분히 확인되고 나면 연초 효과를 겨냥한 선제적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이어 “은행채 등 초우량물의 약세 심화로 우량 회사채의 상대적 금리 매력이 희석된 상태”라며 “초우량물의 강세 전환 이후에 순차적으로 우량 회사채의 강세 전환을 예상하며 여전채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에 따른 건전성 저하 및 충당금 적립 부담이 존재해 경계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11 I 유준하 기자
‘1조 부동산펀드’ 충격…김주현 “업계와 대책 논의”
  • ‘1조 부동산펀드’ 충격…김주현 “업계와 대책 논의”[2023국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투자자 손실을 줄이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를 검토하기로 했다. 1조원대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손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투자자 손실을 줄이는 리파이낸싱 펀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투자자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업계와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판매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해외부동산 공모펀드는 총 14개다. 판매액은 1조478억원, 수익자 수는 총 2만7187명에 달한다. 운용사별로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4963억원)이 가장 많이 판매했다. 이지스자산운용(4737억원)과 미래에셋자산운용(926억원)이 뒤를 이었다. 1순위 채권자는 현지 은행이며 국내 펀드는 2순위 채권자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배당수익률 감소와 코로나19 이후 재택 혼합 근무 증가에 따른 오피스 임대 수요 감소가 잇따르고 있다. 작년 1분기 이후 유럽 역세권 건물은 25% 넘게 하락했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도 60% 감소했다. 뉴욕 오피스 공실률은 20% 가까이 늘었고 가격은 22% 하락했다. 윤 의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가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위험 노출돼 있다”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리파이낸싱 펀드를 만들면 투자자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당국이 이런 상품을 설계한 판매사와 대화해서 예방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1 I 최훈길 기자
작다고 외면 받던 전용 49㎡의 반란…소형 경쟁률 '껑충'
  • 작다고 외면 받던 전용 49㎡의 반란…소형 경쟁률 '껑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아파트 청약 결과 소형 타입 경쟁률이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가 10명 중 6명에 달하고, 평면 진화로 소형임에도 넉넉한 실내를 갖춘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11일 부동산인포가 청약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59㎡(이하 전용면적) 미만 소형 타입 평균 경쟁률은 10.74대 1로 조사됐다.수도권에서 나온 49㎡ 타입이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 ‘호반써밋 개봉’이 29.4대 1,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11.67대 1, 의왕 ‘인덕원 퍼스비엘’ 9.43대 1 등을 기록해 관심이 높았다.특히 올해 59㎡ 미만 경쟁률은 지난해(5.65대 1)보다 약 2배 뛰어 오름세가 두드려졌다. 반면 중대형 타입은 경쟁률 변화가 크지 않았다. 84㎡는 6.18대 1→9.89대 1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84㎡ 초과는 10.51대 1→9.32대 1로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졌다.이는 소규모 가구 증가라는 사회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1~2인 가구는 59.2%에 달하고, 2030년 67.4%, 2040년 72.4%, 2050년 75.8%를 기록할 전망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소형임에도 발코니 확장 시 넉넉한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설계가 다수 도입된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라며 “전월세를 놓기도 수월해 투자 목적으로 관심을 두는 수요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분양중인 소형 타입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GS건설 시공 서울 ‘은평자이 더 스타(투시도)’가 대표적이다. 총 312가구 규모며, 현재 소형주택(49㎡) 일부 가구를 분양 중이다.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를 진행 중이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즉, 2000만원만 내면 입주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2026년 5월로 예정된 여유 있는 입주일도 장점이다.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풀옵션 제공도 특징이다. 유럽산 포셀린타일,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오브제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을 기본 제공한다.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도 가능하고, 2개의 욕실과 넉넉한 수납공간 등도 돋보인다.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완판됐고 현재 소형주택만 일부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라며 “계약자 혜택은 실제 1억원 가량이며, 최근 개선된 시장 분위기를 타고 계약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어 조만간 완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경기 의왕에서는 태영건설이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총 733가구)’을 지으며 이 중 5032가구가 10월 일반분양 예정이다. 37㎡ 타입 92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삼성물산 컨소시엄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도 총 2178가구 중 1234가구가 분양된다. 48㎡ 타입 3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광명에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트리우스 광명’ 총 3344가구를 공급하며 73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내놓는다. 이 중 36㎡ 타입 142가구가 분양된다.
2023.10.11 I 김아름 기자
도시와경제,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세미나 개최
  • 도시와경제,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는 이달 13~14일 이틀간 ‘신탁방식 재건축확산, 핵심입지 실전투자 전략’ 부동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강연회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향후 부동산시장 선도할 핵심 입지공략’,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의 ‘신탁방식 재건축확산, 실전투자 전략’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수도권의 청약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청약흥행에도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단 지역의 입지분석과 규모대비 적정한 분양가격을 분석해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예전과 달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강해졌다”며 “최근 사업비 증가와 신탁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맞물려, 목동이나 여의도와 같은 주요 재건축 단지가 신탁방식 재건축을 채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제 신탁방식 재건축이 최근 트렌드에 맞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동산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다. 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개인투자자 등에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도시와경제 스튜디오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도시와경제)
2023.10.11 I 박지애 기자
한동훈,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자료 수집만" 선긋기
  • 한동훈,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자료 수집만" 선긋기[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저희는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뿐”이라고 선 그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힌 뒤 “저는 특정 인사검증 내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않는다”며 “제가 추천,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 남용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었다”고 말했다.이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과거 발언 논란 등을 들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는 주요공직자 인사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문제 등 자료를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게 인사정보관리단 역할 아니느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자료를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집하고 의견을 넣지 않은 채 공직기강실에 넘긴다”며 “법률적 판단을 하면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시스템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 사실, 신 장관의 문제 발언을 확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구체적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비슷한 유형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보직에 쓸 땐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 과거에도 그래왔다”고 받아쳤다.
2023.10.11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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