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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금리차 벌어질라’ 中인민은행, MLF 금리 동결
  • ‘미국과 금리차 벌어질라’ 中인민은행, MLF 금리 동결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년 만기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유지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여전함에 따라 금리차를 더 벌리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사진=APF)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7890억위안(약 146조2000억원) 규모 MLF의 중기 대출에 대한 금리를 지난달과 같은 2.50%를 유지했다고 밝혔다.MLF는 중앙은행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금리다. 사실상 기준금리로 분류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결정하는 매월 20일에 앞서 매월 15일께 발표한다. 통상 MLF가 움직이면 LPR로 영향을 받게 된다.인민은행이 중기 정책 대출을 연장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유지했지만 금리를 낮추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영향이 크다.로이터는 “인민은행은 미국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 유지와 위안화 안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인민은행은 국내 소비 위축과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 MLF 금리를 두차례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은 꾸준히 금리를 올리는 미국과의 수익률 격차를 불러 위안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인민은행도 이번에 MLF 금리를 내리진 않았지만 유동성 공급을 유지한 것과도 이를 방증한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베키 리우 중국 거시전략 총괄은 “이번에 인민은행은 추가 유동성을 투입했는데 이는 은행의 유동성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민은행은 연내 1년 만기 MLF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추가 국채 발행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조위안(약 185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도 여러 중국 지방정부가 미지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최소 1조위안 규모 특별차환채권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2023.10.16 I 이명철 기자
'수원 전세사기' 경찰, 134건 접수…공인중개사 6명도 입건
  • '수원 전세사기' 경찰, 134건 접수…공인중개사 6명도 입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수원 전세사기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6명 등 9명을 입건해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 임대인 3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9월 5일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대인의 주택보유현황과 임대차계약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15일 기준 수원 전세사기 사건 고소인은 134명, 피해액수는 약 190억원이다.현재 경찰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조만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임대인들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외 타 지역에도 소유 건물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져 피해가 늘어날 우려도 상당하다.경찰은 현직 교사들과 대형 학원 사이 유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유명 학원인 시대인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 수사의뢰받은 건과 경찰에 고발된 건 등을 포함한 75건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 용산구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이 집단 마약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 “사망한 경찰관을 마약류 소지 투약 혐의로 입건했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현장에 25명이 있었는데, 다각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과 모발 등을 감정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I 손의연 기자
'미공개정보'·'갑질'로 사익 추구…자산운용사 대표 적발
  • '미공개정보'·'갑질'로 사익 추구…자산운용사 대표 적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자산운용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직위를 활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A씨의 위법행위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자산운용사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펀드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미공개 재개발 정보 활용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사의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B의 명의를 이용해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했다. 이후 자사 펀드에 해당 토지를 고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특수관계법인 B가 은행 대출을 할 때 자사의 운용사의 예금 수십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토지매입 자금을 우회지원했다. 또한,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우량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를 얻고,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C에 투자 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지시를 받은 운용역은 A 운용사의 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 C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아울러 A씨는 특수관계법인 D 명의로 PFV지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D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자, D가 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D에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했다. 당시 A씨의 운용사는 PFV의 자산관리회사로 주주 구성 및 투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당 지시로 계열사를 지원한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A씨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E에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A운용사와 계열사E의 합작 프로젝트 과정에서 E에게 수수료를 더 많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운용사는 자사가 챙길 수 있는 수수료를 줄이고, 계열사 E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늘렸다.금감원은 향후 대주주·대표이사 A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2023.10.16 I 이용성 기자
한국토지신탁 2023신입사원 채용… 25일까지 서류접수
  • 한국토지신탁 2023신입사원 채용… 25일까지 서류접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부동산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이 2023년도 신입직원을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도시정비사업과 리츠 등 사업부문으로 오는 25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지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난해부터 ‘신입직원 채용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채용 관련 질의에 인사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한다. 카카오톡 한국토지신탁 채널 친구추가 후, 채팅방 하단메뉴에서 ‘2023년 신입직원 채용안내’를 클릭해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다.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전형 때 우대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 온라인 인적성 검사 → 1차 실무진 면접 → 2차 임원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입사하게 된다.한국토지신탁은 영등포구 여의도와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현장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1996년 설립돼 최근에는 신탁업계 최초로 자산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리츠(REITs) 부문도 한국토지신탁 주요 사업부문의 한 축이다. 한국토지신탁은 국내 최초 리츠 영업인가를 받은 1세대 자산관리회사(AMC)다. 사옥이 위치한 역삼 코레이트타워 등 강남 오피스 권역뿐 아니라 판교 H스퀘어, 분당 휴맥스빌딩 등 수도권 주요 업무 지역에서 오피스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한국토지신탁 인사담당자는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은 한국토지신탁의 성장 원동력”이라며 “회사와 함께 나아갈 우수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밝혔다.한국토지신탁 사옥. 한국토지신탁 제공
2023.10.16 I 박지애 기자
아파트 전세 재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 내줬다
  • 아파트 전세 재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 내줬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신규계약한 전세 만기가 2년이 지나자 종전 대비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HDC그룹의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전국 아파트의 종전 대비 갱신 전세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2023년 들어 보증금을 낮춰 갱신한 비중은 2022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41%(10만 8794건 중 4만 4530건)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을 통일하기 위해 종전 전세(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0’인 경우, 전세로 간주함)에서 전세로 갱신된 계약만 분석에 포함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감액 갱신 비중이 44%로, 지방(34%)에 비해 10%p 높았는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기준, 2021년말 대비 2023년 9월말 평균 전세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12.63%, 지방 -8.21%로 수도권의 낙폭이 더 컸다. 전세 감액갱신이 늘어남과 동시에 감액폭도 예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감액 갱신한 아파트 전세계약 4만 4530건 중 5000만원 이하로 감액한 비중은 39.2%(1만 7437건, △수도권 34.2% △지방 55.8%)로, 2022년 48.7%(수도권 44.2%, 지방 59.4%)에 비해 줄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 수준이 높은 수도권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감액 비중이 35.9%(3만 4256건 중 1만 2295건)로 가장 컸고, 서울 강남권 대형면적 위주로 5억원 이상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한 사례도 나타났다. 지방은 5000만원 이하로 감액한 갱신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세종(77.3%), 대구(58.9%), 대전(51.7%), 울산(51.3%) 등 대도시에서는 5000만원 초과한 감액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감액 갱신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 재계약 물량 대부분이 가격 고점이었던 2년 전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전셋값이 전고점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지들도 상당수인만큼, 연말까지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이 이어지면서 감액 갱신 비중은 40% 후반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전셋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종전 보증금 대비 감액폭이 줄면서 임대인들의 부담은 다소 경감될 수 있다.
2023.10.16 I 신수정 기자
 '피크 차이나'의 허와 실
  • [고영화의 차이나워치] '피크 차이나'의 허와 실
  • 고영화 북경대 한반도연구소 연구원요즘 국내 신문에 ‘피크차이나’(Peak China)론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말 중국의 경제는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것일까. 피크차이나론은 작년 8월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학 교수 등이 지난해 8월 출판한 저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중국은 이제 성장동력이 미미해졌다고 관측하면서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여기에 올해 들어 민간 부동산 부분에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청년실업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피크 차이나론은 힘을 얻게 됐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의 성장률이 2007년 14.2%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향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해는 3% 성장, 올해도 5%를 목표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피크차이나의 허와 실을 평가하기 위해 중국 경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자. 중국 사회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계로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경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해답이 나온다.중국의 최근 경제계획은 2021년 발표된 ‘14·5규획’(제1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규획)인데, 앞선 5개년 계획들과는 달리 2035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추가해서 ‘14·5규획(2021~2025년) 및 2035년 장기계획’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2개 100년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공산당건설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중산층 사회)를 건설하자는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중국은 2번째 100년 목표인 신(新) 중국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자는 계획 사이에 2035년까지 중간 목표를 추가 설정했다. 2035년 장기목표는 내수 진작과 질적 성장을 통해 2035년에는 2020년 대비 경제규모를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정체 혹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1인당 소득을 2배로 늘리는 것과 같다.이 목표가 가능할까. 2035년 장기계획의 초안이 발표된 2020년 11월, 중국 중신증권이 2035년 경제규모 및 1인당 소득 2배 달성을 위한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바 있다. 2021~2025년 구간에 평균 5.0% 성장을 하고, 2026~2030년 구간에 평균 4.6% 성장을 하고, 2031~2035년 평균 3.9% 성장을 이룬다면, 2035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2배가 되고 1인당 소득은 2만1000달러(약 2800만원)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실제 상황을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길어져 경제가 어려웠다는 2021~2022년에도 성장률이 각각 8.4%, 3.0%를 기록해서, 2년간 평균 5.7%를 성장했다. 올해 5.0%를 성장한다면 최근 3년간의 성장률은 2035년 장기계획에서 예상한 성장률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다.그래서 지난달 중국 외교부가 “중국 경제는 회복력, 잠재력, 활력이 충분하며, 장기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 기본은 변하지 않았고,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할 능력과 자신감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중국은 2개의 100년 목표를 운영하고 있다. 100년짜리 계획이라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시간개념이다. 중국이 2035년까지 장기계획대로 경제운영이 되고, 추가로 2036~2049년 구간에 평균 3.0%만 성장할 수 있다면, 2049년 중국 1인당 소득은 3만달러(약 4000만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정리해보면, 중국은 2020년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약 1350만원)를 달성했고, 2035년에 2만달러(약 2700만원)를 달성하고, 2049년에 3만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다. 우리와 시간 스케일이 다르다.
2023.10.16 I 김겨레 기자
강남 도곡 우성상가 7.5억에 매매…재건축 투자수요 상가로 유입
  • 강남 도곡 우성상가 7.5억에 매매…재건축 투자수요 상가로 유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아파트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을 노리고 단지내상가를 매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단지내상가 매매거래 가격상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상가로 지난 8월에 지하층 5.09㎡가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1억4735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당 매매가격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가로 조사됐다. 2위는 같은 우성상가 지하층 5.12㎡가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1억4648만원을 기록했다. 1~10위중 우성상가가 5개, 미성상가가 1개, 상록수 단지내상가가 4개가 위치해 있다. 단지내상가 ㎡당 매매가격 상위 10위 사례의 특징은 30년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내상가가 차지하고 있다. 재건축 투자수요가 아파트 외에도 단지내상가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인천·경기에서 올해 단지내상가 ㎡당 매매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벽산아파트 단지내상가로 지하층 9.22㎡가 2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매매가격이 2495만원을 기록했다. 2위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건영아파트 단지내상가 1층 17.40㎡가 4억25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매매가격이 2443만원을 기록했다. 인천·경기 올해 거래된 단지내상가 ㎡당 매매가격 상위에는 서울과 같이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내상가가 5개로 많이 분포돼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경기지역의 단지내상가 거래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방에서 올해 단지내상가 중 ㎡당 매매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지하층 9.02㎡로 2억6000만원에 계약되면서 ㎡당 2882만원을 기록했다. 2위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1층 27.68㎡로 7억2000만원에 거래돼 ㎡당 2601만원을 기록했다. 3위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지하층 9.02㎡로 2억2500만원에 매매되면서 ㎡당 2494만원을 기록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지하층 9.02㎡가 2억2500만원에 거래된 사례는 올해만 총 22건이 이뤄졌으며, 재건축 추진에 따른 투자 수요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마리나를 제외하고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과 달리 재건축 투자 목적보다는 일반 단지내상가 투자가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주를 이뤘다. 올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단지내상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상가 4층 284.12㎡로 4월에 38억원에 계약됐다. 2위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2층 197.04㎡로 7월에 22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3위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상가 1층 10.97㎡로 14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체 거래금액 상위의 단지내상가는 미성상가와 의정부시 삼도세라믹아파트 단지내상가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준공된 상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재건축 투자목적의 상가는 면적 자체가 초소형 위주라서 전체 거래금액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임대수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월세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켜 수익과 노후 생활자금 확보가 일반적인 투자 모습이지만 최근 들어 재건축 기대감에 이를 노린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직방 관계자는 “단지내상가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목적의 수요유입이 활발하고 그에 따라 ㎡당 가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임대수익 목적이 아닌 재건축 지분 확보를 통한 투자 목적이 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목적의 상가 투자는 서울과 서울 인근 경기지역 외 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16 I 오희나 기자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아요"…고용보험료 지원 수혜자 10배↑
  •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아요"…고용보험료 지원 수혜자 10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북 완주군에서 교습학원을 운영하던 유 모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대면 접촉이 많은 특성상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 학원을 운영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금세 바뀔 수도 있어 영업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매월 보험료 7만원이 부담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말을 듣고 고민 끝에 가입을 결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씨는 결국 폐업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경제적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울 수 있었다. 유씨는 1년간 7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개월간 8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유씨는 “현재 다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며 “재창업을 하게 되더라도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수혜 5년새 8.4배↑중기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유씨처럼 저렴한 보험료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제도 시행 이후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사업 첫해인 2018년 2000명에서 올해(8월말 기준) 2만1000명으로 10배 불어났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동산임대업·가사서비스업·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를 제외하고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면 가입이 가능하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처럼 6개월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 문을 닫는 경우 최대 7개월 동안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멸성 보험이라 가입에 문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폐업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을 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실제적인 이유다.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최대 5년간 20~50% 환급해줘 가입 문턱을 낮춰주고 있다. 보험료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유지를 확대하는 것이다.실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누적가입자수는 2018년 1만8000명에서 지난해 4만3000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올해 6월말 기준 4만5000명까지 불어나 지난해 말보다 2000명(5.4%) 늘어났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인터넷(지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만 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납부여부만 확인하고 납부 마감일 기준의 다음 달에 납부한 보험료의 20~50%를 환급해준다.가령 유씨처럼 월보수액 7등급을 선택해 매월 7만6050원의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다음달에 7만6050원의 20%인 1만5210원을 돌려받게 된다. 월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월소득으로 1등급(182만원)부터 7등급(338만원)까지 구분돼 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으로 이 월보수액의 60%를 받는다.◇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편과 예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또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38% 늘려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억원이 확대된 150억원을 편성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부담은 덜고 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 1인당 연간 최대 28만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납입 보험료의 환급 비율을 올해 20~50%에서 내년에는 50~8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중기부는 제도를 몰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정보제공 동의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내용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문자, 우편, 카카오알림톡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1대1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3.10.16 I 노희준 기자
‘국내 체류 3달’ 베트남 사업가에 종합소득세 부과…法 “부당”
  • ‘국내 체류 3달’ 베트남 사업가에 종합소득세 부과…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로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가족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시에 베트남에 혼자 나가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경우 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당사자의 주거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사업가 A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확장했다. A씨 회사는 2017년 매출액은 76억원, 자산 총액 23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매출액 68억원, 자산총액 31억원을 달성했다. 그 이후로도 A씨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현재 매출액은 약 159억원, 자산 총액은 약 74억원이다. A씨는 회사로부터 2016년 약 3억4000만원, 2017년 약 3억8700만원, 2018년 약 5억8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가운데 2017년 5월 2억5400여만원을, 2018년 11월 2억8900여만원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다만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씨 아내와 자녀 2명은 A씨와 아내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A씨도 한국에 들어올 땐 이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다만 A씨 국내 체류일수는 2017년 103일, 2018년 84일 2019년 70일, 2020년 84일, 2021년 0일, 2022년 67일 정도다. A씨는 또 경기도 시흥 상가에서 월 80만원 수준 임대수익을 받았고, 상속받은 인천의 아파트 등 아내와 함께 약 20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양천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A씨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9100여만원, 2018년 종합소득세 1억10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듬해 12월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과세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맞는 동시에 1년에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해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라고 봤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관한 협정’에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A씨는 베트남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해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국내 사업장에서 임대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베트남에서와 비교해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사업 유형도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며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3.10.16 I 박정수 기자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에 그쳐
  •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에 그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되풀이되는 반지하 주택의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위해 매입임대 대책을 내놨지만, 목표의 10% 수준에 그쳐 공급계획 대비 실적 미달이 예상된다.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매입임대주택 약정체결호수는 538호로 달성률은(전체 목표 5250호) 10.2%다. 계약 진행 중인 1809호를 포함해도 44.7%여서 공급계획 대비 실적 미달이 예상된다.매입임대주택 정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 등이 기존 주택인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유형이다.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에 침수위험 반지하 가구까지 확대됐지만, 정작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8만 6000가구이고 지하 거주가구도 20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급 축소와 실적을 따져보면 심각한 수준이다.특히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줄어들고 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과 2023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전임시장 때 계획한 2020년과 2021년보다 감소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1500호 이상 줄었다.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2020년 6700호, 2021년 5300호였으나, 2022년 5150호, 2023년 5250호로 줄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한 이후 22년도 공급실적은 5150호 계획대비 단 16.5%인 850호 매입약정에 그쳤다. 매입 비용,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 매입 대비 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기준 연립 매매가격지수는 101.434로 지난 2020년 9월 기준 90.21보다 11.224%p 높아졌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개선을 위해선 실거래가 변동률과 정부 기준단가의 연계,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출자비율 상향 등 재정지원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다만 서울시는 매입규정을 완화 시행한 만큼 올 연말까지 매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토부는 반지하 매입도 늘리기 위해 반지하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단독 매입할 수 있게 바꿨다. 지금까지는 다가구는 1개동 단위로, 다세대는 전체 가구 가운데 반지하를 포함한 절반을 매입해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매입 심의 기한도 단축한 만큼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주거불평등 자체가 재난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재난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거빈곤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체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은 주택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정책인데, 주택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매입임대주택의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I 신수정 기자
IMF 아태국장 “韓 재정적자 축소 고무적…재정준칙 도입해야”
  • IMF 아태국장 “韓 재정적자 축소 고무적…재정준칙 도입해야”
  • [마라케시(모로코)=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줄어드는 재정적자가 매우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여당이 재정관리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중기적 재정 관리에 있어서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간)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여느 때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는 54%로 60% 아래라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 (사진=마라케시 동행기자단)스리니바산 국장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며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지원한 걸 거둬들이는 상황이고 이는 옳은 방향”고 평가했다.실제 IMF는 이달초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전망을 4월에 발표 때보다 하향 조정했다. IMF 4월 전망 때는 202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8.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보고서에서는 57.9%로 0.3%포인트(p) 하향했다. 2024~2027년 역시 기존 전망치 대비 0.1~0.3%p 낮췄다. 다만 하향조정에도 2028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선진국그룹(Advanced Economics)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경계를 늦추긴 어렵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경기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반대했다. 그는 “지금은 외부 수요가 약화됐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라 더 많은 재정 투입을 통해 국가 부채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계층에 표적화된 지원 정책을 이행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 재정 관리에 있어서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앵커’(목표치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를 제공하는 재정준칙을 통해 현재의 공공부채 비율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높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낮출 것을 권고했으나, 속도조절도 강조했다. 그는 “부채는 높기는 하지만 금융 자산과 소득이 견고하고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의 비중이 작아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부채축소(deleverage)를 천천히 시행하고 특히 모기지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23.10.16 I 조용석 기자
내년 중반으로 미뤄진 韓 금리 인하…'대외 눈치보기'②
  • 내년 중반으로 미뤄진 韓 금리 인하…'대외 눈치보기'[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전망이다. 빠르게 꺾이지 않는 물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여지가 남아 있다. 유가는 국내 경기·물가 뿐 아니라 환율 등을 뒤흔들 최대 변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장기화 논쟁도 부담이다. 중동 분쟁, 연준 통화긴축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환율 급등·자본유출 우려는 한은이 국내 상황만 보고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불과 두 달 만에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모두 접고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중반께로 연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중동분쟁이 또 다른 안개, 자동차는 멈춘다’15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19일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2월, 4월, 5월, 7월, 8월에 이은 여섯 번째 금리 동결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최근 불거진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국내 크레딧 시장 리스크,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 미국 통화정책 등을 지켜보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만한 요인들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4%, 2.2%로 내다보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내년을 각각 1.1%, 1.9%로 더 낮게 보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성장 둔화는 경기 악화 요인이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9월 3.7%로 예상보다 높아졌고 더디게 둔화, 연말에도 3%대 초반을 보일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그로 인해 한은의 올해 물가전망치가 3.5%에서 소폭 상향될 소지가 있지만 내년말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됐다.가계부채 역시 금융당국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폐지, 50년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규제 강화에 나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은행권 9월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증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월(5조9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주춤해졌다.문제는 대외 변수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중동분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양측간 분쟁이 국지전으로 갈지, 아랍국가까지 번질지, 미국·이란까지 가세한 확장전으로 갈지 알 수 없다. 그로 인해 국제유가가 현재 배럴당 80달러 중반에서 안정됐다고 해도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2일(현지시간) 모로코에서 국제금융협회(IIF)와의 대담을 통해 “유가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분쟁이 경기침체를 가속화할지, 유가 상승을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급등)으로 번질지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은 불편한 ‘고금리 장기화’ 논쟁중동 분쟁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해졌지만 고금리 장기화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논쟁의 관건은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를 한다고 할 때 한은이 국내 변수를 더 우선 고려해 금리 인하 등 차별화된 정책을 할 수 있을지로 모아진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먼저 내리는 시그널을 보낸 후에야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3명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대부분 내년 중반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8월 설문조사 때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하를 점쳤으나 이러한 시각들이 전멸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보다 경기·물가 부담이 낮은 데다 부동산 구조조정 부담이 상존해 미국보다 통화 완화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미국이 내년 7월께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도 내년 3분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폭을 더 키우기에는 환율 급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이는 국내 경기 상황보다 더 높은 금리를 설정해야 해 경기를 더 빠르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 총재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그는 IIF와 대담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끝에 가까워진 것 같다. 선진국 통화정책에 작년보다 덜 동조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교과서에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내 금융상황이 미 국채 금리 등에 더 많이 동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분절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은 물가상승률을 공급 측면에서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는 미국의 견고한 경기와 함께 중립금리 상향, 고금리 장기화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수요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내적 요인만 따지면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모두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이 총재는 미 CNBD와의 인터뷰에서 “고금리 장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장기 침체 요인이 상당히 높다”며 “고금리 장기화라는 글로벌 요인이 고령화에 따른 중립금리 하향을 얼마나 상쇄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6 I 최정희 기자
‘200억 횡령’ 직원 내연녀 친오빠, 수익은닉 회사서 거액 빼돌려 징역 3년
  • ‘200억 횡령’ 직원 내연녀 친오빠, 수익은닉 회사서 거액 빼돌려 징역 3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재직 중 200억원을 횡령한 직원과 내연 관계이던 여성의 친오빠가 해당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A사의 회계 담당자로 2017년 6~7월 중 회사 관계자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8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전 차장 임모씨와 그의 내연녀가 2015년 설립한 법인으로 임씨의 200억원 횡령금과 관련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씨는 임씨 내연녀의 친오빠로 A사 내부 사정을 잘 알던 인물이다. 그는 2016년 5월 임씨의 횡령 사건이 드러날 당시 A사가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도 알고 있었다. 김씨가 받은 자기앞수표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었다. 재판부는 이 자기앞수표에 대해 김씨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여동생과 연인관계이던 임씨의 일을 돕다가 이 같은 범행에 연루됐다고 해도 상당한 피해를 본 대우조선해양의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시추선 사업부 차장으로 일하며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2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품구매와 선주사 직원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한 임씨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등과 거래하며 허위로 계약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횡령 자금으로 수억원대 사치품을 구매하고 자신과 내연녀 명의로 부산에 수십억원대 상가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듬해 징역 13년을, 내연녀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023.10.16 I 이재은 기자
‘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입학생 수 선진국의 3분의 1..의대 정원 1000명+α 확대 -“소문이 사실로”…글로벌IB 불법 공매도 덜미-올해 은행 주담대 40%는 카뱅서 나갔다-[사설]150년 기술기업 도시바의 굴욕…남의 일로만 볼 수 있나-[사설]의대 입학 정원 확대…국민 건강 위해 당연한 결정이다△종합-“윤핵관 아닌 수도권 인사 재배치”..김기현 대표직 유지엔 갑론을박-축구·야구 ‘안뛰고도 면제’ 잡음..“비인기 종목 위해선 필요” 반박도△코로나 이후 최장 외국인 ‘셀코리아’-실적 부진속 주주환원도 부족…韓증시, 외풍 막아줄 방패가 없다-개미도 지쳤다…거래대금 석달 새 6조 줄어-“외국인 이탈 지속 땐 환율 상승 부추길 수도”△종합-불법 적발했지만 제도 개선 갈길 멀어…“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더 받기’까지…연금개혁 시나리오 더 복잡해졌다-이스라엘 수입 의존도 90% 품목 8개..“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 위협 대비해야”-G20 경제수장 “세계경제 하방위험” 공감…秋 “중동문제 예의주시”△이·팔 전쟁 확전 위기-“다음 단계” 예고한 이스라엘, 지상전 초읽기…이란 “개입” 시사-인질 방패삼는 하마스…이스라엘 ‘시가전’ 감수-美 바이든, 이-팔 정상과 통화…‘확전 방지’ 총력전 △정치-‘변화’ 메시지 낸 尹대통령…국민 눈높이 맞춘 인사 숙고할 듯-중반 접어든 국감…통계조작·세수결손 등 도마에-文정부 5년새 민간분야 해킹신고 4배 급증-복귀 임박한 이재명…당 통합 숙제 받았다△경제-“한은 기준금리 6연속 동결…인하는 내년 중반께” -같은 30대, 고용 온도차 ‘심화’-韓 재정적자 축소 고무적…재정준칙 도입해야-제조기업 연내 경기반등 가능성 ‘반신반의’△금융-“중·저신용 대출 못채웠는데”…인뱅 ‘발등에 불’-기업 ‘워크아웃제’ 폐지에…금융권 ‘구조조정 협약’ 가동-은행들 가산금리 줄인상…주담대 더 뛴다-5대 은행, 올해 부실채권 3.2조 털어…작년의 2배 규모△Global-이·팔전쟁에 갈라진 지구촌…양측 시위대 충돌도-中 손잡은 탈레반..일대일로 포럼 참석-파월 19일 연설…비둘기파에 합류할까 -中, 반도체 밀수 횡행…우회로 차단 나선 美△산업-팔고 사고 붙이고…체질개선 빛 보는 SKC-에스토니아 대통령 만난 최태원, 경제협력 ‘민간 외교관’ 행보 속도-에코프로, 배터리 재활용 영토 넓힌다-현대모비스, 재생에너지 확보전략 다변화-LG이노텍, 전기차 충전 국제특허 3건 확보-롯데케미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승부수△ICT-최대 3배차 페이 수수료, 이유는 자체PG 유무-“보조금 낮아도 고성능 모델 좋아”..아이폰15 사전예약 절반이 ‘프로’-“화장품 중기·바이어 연결 플랫폼, K-뷰티 판매망 세계로 넓힙니다”-과기부 “제4이통 주파수 28GHz 변동 공고 없다”△중소기업-“사장님도 실업급여”…고용보험료 지원 수혜자 5년새 10배↑-‘혁신 中企’ 알린다..17~18일 ‘기술·경영 혁신대전’-환급 세금 8700억…“새는 지출 막아드려요”-“하나뿐인 우리 아이…침대도 프리미엄”△소비자생활-벨리곰 핑크빛 질주…매출효과 200억 종횡무진-4高 여파에 소매유통 전망 ‘부정적’-소주로 하이볼을?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백화점 가을세일 통했다…4분기 실적 기대감△증권-외풍 잦아든다…3분기 실적 맛볼까-대형주 실적의 힘..국내 주식형 날개-양극재에서 셀제조사로..배터리주 주도권 바뀌나-카뱅의 굴욕…은행ETF ‘신상’에 못 낀 이유는-미래에셋운용, 멀티에셋 합병 추진…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서△부동산-이·팔전쟁에 원자잿값 뛸라…국내 건설업 촉각-노원구, 노후도시특별법 호재 ‘후끈’-서울시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뿐-6.6만호 규모 ‘남양주 왕숙 신도시’ 첫삽△이데일리 문화대상-1년간 관객과 함께 울고 웃었다…공연예술계 빛낸 여섯 개의 별△스포츠-‘박카스’ 모자 쓰고 우승컵 든 박상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눈시울-‘장타 퀸’ 방신실, 닥공으로 시즌 2승…“욕심 내려놓으니 좋은 결과”-약체 베트남 상대하는 클린스만호…손흥민·이강인 뛸까 -아!1타차…LPGA 정상 놓친 최혜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성별·인종 차별 없이 다양한 인재 뽑았더니 생산성 늘고 퇴사율 줄어”-“한국코닝 인력 40%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노력”△오피니언-[정치프리즘]대통령 지지율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고영화의 차이나워치]‘피크 차이나’의 허와 실 -[생생확대경]규제 철폐는 정부만의 몫일까△오피니언-[목멱칼럼]중앙정부, 지역사업은 지자체에 맡겨라 -[데스크의 눈]한전의 참담한 현실 직시해야-[기자수첩]애플, 韓소비자 믿음 홀대말아야△피플-“후회없도록 한 줄이라도 더”…대가, 선긋기 멈추다-“상품 개발, 기후 등 인류 공통 난제 함께 고민”-노벨문학상 美시인 루이즈 글릭 별세-LG, 북미서 ‘AI글로벌 인재’ 영입 주력△사회-‘대법원장 대행 권함 범위 어디까지’…대법관들 다시 머리 맞댄다-다시 느는 ‘직장내 괴롭힘’..직장인 36% “1년내 경험”-“논의도 없이 일방적 증원 추진”…의협 ‘파업 카드’ 만지작-학부모 83% “대입 개편에 특목·자사고 선호도 커질 것”
2023.10.15 I 박태진 기자
테니스 페굴라, 어머니 나라서 열린 코리아오픈 우승…“나는 하프 코리안”
  • 테니스 페굴라, 어머니 나라서 열린 코리아오픈 우승…“나는 하프 코리안”
  • 15일 열린 2023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하나은행 코리아오픈 단식 우승을 차지한 미국 제시카 페굴라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제시카 페굴라(4위·미국)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하나은행 코리아오픈(총상금 25만9303달러) 단식에서 우승했다.페굴라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위안웨(128위·중국)를 2-0(6-2 6-3)으로 꺾었다.올해 8월 캐나다오픈 이후 2개월 만에 WTA 투어 단식 우승 차지한 페굴라는 WTA 투어 통산 4번째 단식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3만4228 달러(약 4600만원)다.1994년생인 페굴라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기업가 부부 테리, 킴 페굴라 부부의 딸로도 유명하다. 페굴라 부부는 미국에서 천연가스, 부동산,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기업가로 2021년 블룸버그에 따르면 순자산이 70억 달러(약 9조48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페굴라의 어머니 킴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4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제시카는 2019년 코리아오픈에 처음 출전했을 당시 자신을 ‘하프 코리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페굴라는 이날 1세트 게임스코어 1-2부터 5게임을 내리 따내 1세트를 승리했다. 2세트에서도 상대 서브 게임을 두 차례 브레이크한 끝에 우승을 확정했다.페굴라는 우승을 확정한 뒤 코트 위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저는 엄마가 한국에서 입양된 하프 코리안”이라고 밝히며 “한국말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도 저는 코리안 바비큐와 김치를 좋아한다. 이곳에서 우승해 특별하고 내년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팬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한편 WTA 코리아오픈은 2024년 한 단계 높은 WTA 500 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2023.10.15 I 주미희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정선(고 성백균 목사 부인)씨 별세, 성신향·애향·삼제(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인제·명제·윤제씨 모친상, 김인숙(뉴스통신진흥회 이사)·고은미·김은연·최희자씨 시모상, 지준업·전호중씨 장모상= 13일 오전 7시, 거창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55-944-4444△남정규씨 별세, 이인자씨 남편상, 남혜은(건영부동산 대표)·혜진(예강 어린이집 원장)·종영(전 한겨레신문 기자)씨 부친상, 이철호·이춘재씨 장인상, 최명애(연세대 교수)씨 시부상= 13일 오전 9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6시40분. 02-2227-7500△허연구 씨 별세, 허남인·남준·진·남동(코빗 대외정책본부장,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 보좌관)·은영·은이 씨 부친상, 이나경·김정일·황주원 씨 시부상, 김상우·구희권 씨 장인상= 13일, 광주광역시 구호전 장례식장 401호, 발인 15일 오전 10시 40분. 062-960-4444△전정열(전 대우증권 이사)씨 별세, 박종옥씨 남편상, 전재홍(MBC 뉴스룸 차장)·지혜(체코 현대모비스)씨 부친상= 13일 오후, 마곡 이대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30분. 02-6986-4440 △박황철씨 별세, 최명옥씨 남편상, 박진영(KBS 보도본부 기자)씨 부친상, 최지영(한국시티은행 수석)씨 시부상= 14일 0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후 2시. 02-2072-2022△고연수씨 별세, 양윤호(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씨 모친상= 13일, 제주 S중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064-721-1000△박희숙씨 별세, 백창민(KBS 대구방송총국 보도국 부장)씨 모친상= 14일,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105호, 발인 16일 오전 9시. 053-200-2500 △김주춘씨 별세, 박덕영(전북도의회 홍보팀장)씨 장모상= 14일 오후 1시, 전주 시티장례문화원 특실 201호, 발인 16일 정오. 063-274-4444 △김재기씨 별세, 김일현(전북중앙신문 부국장)씨 부친상= 14일 오전 11시 30분, 경북 영천시 국화원전문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9시. 054-331-4444 △박용준 씨 별세, 박영숙(박치과원장)·영현·영세씨 부친상, 정승규(제일이비인후과 원장)·조영택(폴리뉴스 회장·전 KT CR부문 BS추진실장)·임용우(전 서울과학교 교장)씨 장인상 = 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30분. 02-3410-3151
2023.10.15 I 박기주 기자
“집주인 아들은 ‘감옥 가면 돼’랍니다” 수원 전세피해자의 눈물
  • “집주인 아들은 ‘감옥 가면 돼’랍니다” 수원 전세피해자의 눈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계약할 때 정OO이 자기 아들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아들 보여주면서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등기부 등본 상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지난해 11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정OO가 직접 나와서 ‘괜찮다. 내가 건물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계약을 연장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연락이 두절됐어요.”“정OO 아들 명의로도 건물이 여러 채인데 자꾸 사고가 터지니까 건물 관리인한테 (아들이) ‘돈이 없다. 감옥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OO는 나중에 적반하장 식으로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것이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라가 잘못한 것’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최근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데일리에 털어놓은 말이다. 수원과 화성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정모씨는 가족과 법인 등 명의로 수백여 채의 전세방을 돌리다 지난 8월 돌연 잠적했다. 이후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400건을 넘어섰고,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도 130여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임차인들은 대부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이기에 매달 수십만원의 전세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고통받고 있다. 이데일리와 만난 세입자들은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들은 고스란히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된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지난 13일까지 정씨와 관련해 접수된 임차인 피해 신고는 208건이다. 신고인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제가 확산되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앞서 피해자들이 모여 자체 조사한 정씨 일가 주택은 총 671가구이며, 예상 피해액이 확인된 가구는 394세대로 약 47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 임차인들의 자체 조사일 뿐, 실제 정씨 일가와 법인 등이 가진 주택은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 정씨가 가진 법인만 18개여서 추가 피해 주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정씨 일가 주택과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다.경기도가 추정한 피해자는 약 760여명이다. 도는 자체적으로 피해 세입자들에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문제가 생긴 건물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일부 정씨 일가의 건물은 2~3달 전부터 관리인단이 전원 퇴사하고, 이미 관리비로 지급한 수도 요금이 체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경찰은 정씨 부부와 그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출금 금지를 조처하고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2023.10.15 I 김혜선 기자
"왜 우리집 공시가는 높나" 이의 제기하면 이유 알려준다
  • "왜 우리집 공시가는 높나" 이의 제기하면 이유 알려준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이 높아진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전문가단은 교수, 중부위 위원, 광역지자체, 부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8회의 논의가 이뤄졌다.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올해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또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또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지난해 대비 25% 확대한다.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5 I 김아름 기자
삼전·엔솔 '깜짝 실적'에 '2차전지·IT' ETF 강세
  • 삼전·엔솔 '깜짝 실적'에 '2차전지·IT' ETF 강세[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전자(00593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3분기 ‘깜짝 실적’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가 반등했다. 간만에 2차전지와 정보기술(IT) 상장지수펀드(ETF)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형주의 실적 훈풍에 코스닥도 동반 오름세를 보이면서,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도 수익률 상위에 올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깜짝 실적’에 2차전지·IT·코스닥 레버리지 강세1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10월 6~12일) 기준 ‘TIGER 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12.73%)와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 ETF(11.75%)가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TIGER200IT레버리지’ ETF(9.30%)가 뒤를 이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의 ‘깜짝 실적’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3분기 모바일·디스플레이 부문 호조와 반도체 적자 폭이 예상보다 더 줄면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냈다. 반도체 반등 기대감이 부각된 가운데 집계 기간 주가도 3.30% 상승했다. 간만에 반등한 2차전지 ETF인 TIGER 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의 구성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비중 상위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주간 4.31%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전기차 판매량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분기 기준 최대치의 영업이익(7312억원)을 기록했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설립한 스타플러스에너지의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부지를 낙점하는 등 소식에 9.36% 상승했다. 포스코퓨처엠(003670), LG화학(051910), 에코프로(086520)는 모두 4~5%대 강세를 보였다. SK이노베이션(096770)도 6.06% 올랐다.시총 상위주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3.57%를 기록했다. 미국 장기물 금리 하락에 따른 미국 증시의 상승 역시 우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증시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며 코스닥은 대형주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도 주간 성과 상위에 올랐다.이번 주 증시는 3분기 실적시즌에 돌입하면서 코스피 2500선 회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코스피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심리가 옅어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2500선 회복이 주목된다”며 “실적 개선, 외국인 수급, 수출 증가가 가시화되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 항셍지수 반등세…주간 국내 채권금리 하락세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2.0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06%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섹터별 펀드에선 기초소재가 5.43%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TIGER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 ETF가 10.95%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 S&P500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파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니케이225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반도체 관련주의 선전으로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우려에 부동산 리스크가 부각되며 소폭 하락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져 하락했다. 최근 장기물 금리 상승에 따라 추가 긴축 필요성이 낮다고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이 언급했고,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하락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5224억원 감소한 19조9577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조839억원 감소한 19조2553억원이었다. 머니마켓펀드(MMF) 펀드의 설정액은 44조8552억원 증가한 140조799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10.15 I 이은정 기자
남동생만 ‘10억 아파트’ 준다는 부모님…막을 수 있나요
  • 남동생만 ‘10억 아파트’ 준다는 부모님…막을 수 있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결혼할 때 친정 도움 하나 없이 제가 결혼 전에 번 돈이랑 남편이 번 돈 그리고 시댁에서 지원해주신 1억원을 보태서 전셋집을 장만했습니다. 결혼 후엔 대출을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내집을 마련했구요. 대출금이 많긴 해도 내 집이란 뿌듯함으로 악착같이 대출금을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요. 부모님께서 남동생한테는 땅 있는 거를 팔아서 10억원 되는 집을 사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집 한 채는 꼭 해주고 싶다면서요. 저도 내심 서운했지만 남동생과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거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화를 냅니다. 남동생한테 보태주려는 돈의 절반, 아니 4분의 1만 저희한테 보태주셨으면 전세로 시작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대출금 없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남편은 계속 곱씹으면서 당분간 제 친정 부모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 집 돈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솔직히 남편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서운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사주겠다는 집, 이 증여를 막을 순 없을까요. 만약 집을 사주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걸 막을 수 있나요.△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555조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하는 사람이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땅 팔아서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행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의사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사연자인 딸 입장에선 같은 자녀로서 서운할만 한데요.△사연자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된 이상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자치의 원칙상 부모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산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동생이 집을 증여받게 되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부모님이 따로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남동생과 사연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대일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남동생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미리 증여받은 남동생은 그 가액을 공제한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10억원은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 추가로 10억원을 남긴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남동생과 사연자는 남은 10억원을 다시 일대일의 비율로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간주 재산은 남동생에게 미리 주신 10억원 그리고 남아 있는 10억원으로 합계 20억원이 됩니다. 남동생이 이미 자신의 몫인 10억원을 받아 갔으므로 남아 있는 10억원은 사연자의 몫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됩니다.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부분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좋은 선택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가액에 따른 세율 자체는 재산가액에 따라 동일합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 부과됩니다. 가령 10억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인당 5억원이 됩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인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30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는 상속 시, 증여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시기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증여는 10년 단위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10년 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증여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하고, 많다면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략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 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을 살펴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10.15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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