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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 재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 내줬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신규계약한 전세 만기가 2년이 지나자 종전 대비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HDC그룹의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전국 아파트의 종전 대비 갱신 전세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2023년 들어 보증금을 낮춰 갱신한 비중은 2022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41%(10만 8794건 중 4만 4530건)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을 통일하기 위해 종전 전세(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0’인 경우, 전세로 간주함)에서 전세로 갱신된 계약만 분석에 포함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감액 갱신 비중이 44%로, 지방(34%)에 비해 10%p 높았는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기준, 2021년말 대비 2023년 9월말 평균 전세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12.63%, 지방 -8.21%로 수도권의 낙폭이 더 컸다. 전세 감액갱신이 늘어남과 동시에 감액폭도 예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감액 갱신한 아파트 전세계약 4만 4530건 중 5000만원 이하로 감액한 비중은 39.2%(1만 7437건, △수도권 34.2% △지방 55.8%)로, 2022년 48.7%(수도권 44.2%, 지방 59.4%)에 비해 줄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 수준이 높은 수도권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감액 비중이 35.9%(3만 4256건 중 1만 2295건)로 가장 컸고, 서울 강남권 대형면적 위주로 5억원 이상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한 사례도 나타났다. 지방은 5000만원 이하로 감액한 갱신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세종(77.3%), 대구(58.9%), 대전(51.7%), 울산(51.3%) 등 대도시에서는 5000만원 초과한 감액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감액 갱신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 재계약 물량 대부분이 가격 고점이었던 2년 전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전셋값이 전고점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지들도 상당수인만큼, 연말까지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이 이어지면서 감액 갱신 비중은 40% 후반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전셋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종전 보증금 대비 감액폭이 줄면서 임대인들의 부담은 다소 경감될 수 있다.
- [고영화의 차이나워치] '피크 차이나'의 허와 실
- 고영화 북경대 한반도연구소 연구원요즘 국내 신문에 ‘피크차이나’(Peak China)론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말 중국의 경제는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것일까. 피크차이나론은 작년 8월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학 교수 등이 지난해 8월 출판한 저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중국은 이제 성장동력이 미미해졌다고 관측하면서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여기에 올해 들어 민간 부동산 부분에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청년실업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피크 차이나론은 힘을 얻게 됐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의 성장률이 2007년 14.2%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향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해는 3% 성장, 올해도 5%를 목표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피크차이나의 허와 실을 평가하기 위해 중국 경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자. 중국 사회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계로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경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해답이 나온다.중국의 최근 경제계획은 2021년 발표된 ‘14·5규획’(제1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규획)인데, 앞선 5개년 계획들과는 달리 2035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추가해서 ‘14·5규획(2021~2025년) 및 2035년 장기계획’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2개 100년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공산당건설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중산층 사회)를 건설하자는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중국은 2번째 100년 목표인 신(新) 중국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자는 계획 사이에 2035년까지 중간 목표를 추가 설정했다. 2035년 장기목표는 내수 진작과 질적 성장을 통해 2035년에는 2020년 대비 경제규모를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정체 혹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1인당 소득을 2배로 늘리는 것과 같다.이 목표가 가능할까. 2035년 장기계획의 초안이 발표된 2020년 11월, 중국 중신증권이 2035년 경제규모 및 1인당 소득 2배 달성을 위한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바 있다. 2021~2025년 구간에 평균 5.0% 성장을 하고, 2026~2030년 구간에 평균 4.6% 성장을 하고, 2031~2035년 평균 3.9% 성장을 이룬다면, 2035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2배가 되고 1인당 소득은 2만1000달러(약 2800만원)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실제 상황을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길어져 경제가 어려웠다는 2021~2022년에도 성장률이 각각 8.4%, 3.0%를 기록해서, 2년간 평균 5.7%를 성장했다. 올해 5.0%를 성장한다면 최근 3년간의 성장률은 2035년 장기계획에서 예상한 성장률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다.그래서 지난달 중국 외교부가 “중국 경제는 회복력, 잠재력, 활력이 충분하며, 장기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 기본은 변하지 않았고,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할 능력과 자신감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중국은 2개의 100년 목표를 운영하고 있다. 100년짜리 계획이라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시간개념이다. 중국이 2035년까지 장기계획대로 경제운영이 되고, 추가로 2036~2049년 구간에 평균 3.0%만 성장할 수 있다면, 2049년 중국 1인당 소득은 3만달러(약 4000만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정리해보면, 중국은 2020년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약 1350만원)를 달성했고, 2035년에 2만달러(약 2700만원)를 달성하고, 2049년에 3만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다. 우리와 시간 스케일이 다르다.
- ‘국내 체류 3달’ 베트남 사업가에 종합소득세 부과…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로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가족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시에 베트남에 혼자 나가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경우 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당사자의 주거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사업가 A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확장했다. A씨 회사는 2017년 매출액은 76억원, 자산 총액 23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매출액 68억원, 자산총액 31억원을 달성했다. 그 이후로도 A씨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현재 매출액은 약 159억원, 자산 총액은 약 74억원이다. A씨는 회사로부터 2016년 약 3억4000만원, 2017년 약 3억8700만원, 2018년 약 5억8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가운데 2017년 5월 2억5400여만원을, 2018년 11월 2억8900여만원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다만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씨 아내와 자녀 2명은 A씨와 아내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A씨도 한국에 들어올 땐 이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다만 A씨 국내 체류일수는 2017년 103일, 2018년 84일 2019년 70일, 2020년 84일, 2021년 0일, 2022년 67일 정도다. A씨는 또 경기도 시흥 상가에서 월 80만원 수준 임대수익을 받았고, 상속받은 인천의 아파트 등 아내와 함께 약 20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양천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A씨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9100여만원, 2018년 종합소득세 1억10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듬해 12월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과세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맞는 동시에 1년에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해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라고 봤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관한 협정’에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A씨는 베트남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해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국내 사업장에서 임대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베트남에서와 비교해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사업 유형도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며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에 그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되풀이되는 반지하 주택의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위해 매입임대 대책을 내놨지만, 목표의 10% 수준에 그쳐 공급계획 대비 실적 미달이 예상된다.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매입임대주택 약정체결호수는 538호로 달성률은(전체 목표 5250호) 10.2%다. 계약 진행 중인 1809호를 포함해도 44.7%여서 공급계획 대비 실적 미달이 예상된다.매입임대주택 정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 등이 기존 주택인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유형이다.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에 침수위험 반지하 가구까지 확대됐지만, 정작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8만 6000가구이고 지하 거주가구도 20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급 축소와 실적을 따져보면 심각한 수준이다.특히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줄어들고 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과 2023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전임시장 때 계획한 2020년과 2021년보다 감소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1500호 이상 줄었다.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2020년 6700호, 2021년 5300호였으나, 2022년 5150호, 2023년 5250호로 줄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한 이후 22년도 공급실적은 5150호 계획대비 단 16.5%인 850호 매입약정에 그쳤다. 매입 비용,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 매입 대비 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기준 연립 매매가격지수는 101.434로 지난 2020년 9월 기준 90.21보다 11.224%p 높아졌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개선을 위해선 실거래가 변동률과 정부 기준단가의 연계,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출자비율 상향 등 재정지원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다만 서울시는 매입규정을 완화 시행한 만큼 올 연말까지 매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토부는 반지하 매입도 늘리기 위해 반지하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단독 매입할 수 있게 바꿨다. 지금까지는 다가구는 1개동 단위로, 다세대는 전체 가구 가운데 반지하를 포함한 절반을 매입해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매입 심의 기한도 단축한 만큼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주거불평등 자체가 재난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재난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거빈곤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체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은 주택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정책인데, 주택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매입임대주택의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 중반으로 미뤄진 韓 금리 인하…'대외 눈치보기'[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전망이다. 빠르게 꺾이지 않는 물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여지가 남아 있다. 유가는 국내 경기·물가 뿐 아니라 환율 등을 뒤흔들 최대 변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장기화 논쟁도 부담이다. 중동 분쟁, 연준 통화긴축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환율 급등·자본유출 우려는 한은이 국내 상황만 보고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불과 두 달 만에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모두 접고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중반께로 연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중동분쟁이 또 다른 안개, 자동차는 멈춘다’15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19일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2월, 4월, 5월, 7월, 8월에 이은 여섯 번째 금리 동결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최근 불거진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국내 크레딧 시장 리스크,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 미국 통화정책 등을 지켜보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만한 요인들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4%, 2.2%로 내다보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내년을 각각 1.1%, 1.9%로 더 낮게 보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성장 둔화는 경기 악화 요인이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9월 3.7%로 예상보다 높아졌고 더디게 둔화, 연말에도 3%대 초반을 보일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그로 인해 한은의 올해 물가전망치가 3.5%에서 소폭 상향될 소지가 있지만 내년말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됐다.가계부채 역시 금융당국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폐지, 50년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규제 강화에 나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은행권 9월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증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월(5조9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주춤해졌다.문제는 대외 변수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중동분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양측간 분쟁이 국지전으로 갈지, 아랍국가까지 번질지, 미국·이란까지 가세한 확장전으로 갈지 알 수 없다. 그로 인해 국제유가가 현재 배럴당 80달러 중반에서 안정됐다고 해도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2일(현지시간) 모로코에서 국제금융협회(IIF)와의 대담을 통해 “유가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분쟁이 경기침체를 가속화할지, 유가 상승을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급등)으로 번질지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은 불편한 ‘고금리 장기화’ 논쟁중동 분쟁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해졌지만 고금리 장기화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논쟁의 관건은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를 한다고 할 때 한은이 국내 변수를 더 우선 고려해 금리 인하 등 차별화된 정책을 할 수 있을지로 모아진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먼저 내리는 시그널을 보낸 후에야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3명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대부분 내년 중반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8월 설문조사 때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하를 점쳤으나 이러한 시각들이 전멸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보다 경기·물가 부담이 낮은 데다 부동산 구조조정 부담이 상존해 미국보다 통화 완화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미국이 내년 7월께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도 내년 3분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폭을 더 키우기에는 환율 급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이는 국내 경기 상황보다 더 높은 금리를 설정해야 해 경기를 더 빠르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 총재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그는 IIF와 대담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끝에 가까워진 것 같다. 선진국 통화정책에 작년보다 덜 동조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교과서에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내 금융상황이 미 국채 금리 등에 더 많이 동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분절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은 물가상승률을 공급 측면에서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는 미국의 견고한 경기와 함께 중립금리 상향, 고금리 장기화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수요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내적 요인만 따지면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모두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이 총재는 미 CNBD와의 인터뷰에서 “고금리 장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장기 침체 요인이 상당히 높다”며 “고금리 장기화라는 글로벌 요인이 고령화에 따른 중립금리 하향을 얼마나 상쇄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입학생 수 선진국의 3분의 1..의대 정원 1000명+α 확대 -“소문이 사실로”…글로벌IB 불법 공매도 덜미-올해 은행 주담대 40%는 카뱅서 나갔다-[사설]150년 기술기업 도시바의 굴욕…남의 일로만 볼 수 있나-[사설]의대 입학 정원 확대…국민 건강 위해 당연한 결정이다△종합-“윤핵관 아닌 수도권 인사 재배치”..김기현 대표직 유지엔 갑론을박-축구·야구 ‘안뛰고도 면제’ 잡음..“비인기 종목 위해선 필요” 반박도△코로나 이후 최장 외국인 ‘셀코리아’-실적 부진속 주주환원도 부족…韓증시, 외풍 막아줄 방패가 없다-개미도 지쳤다…거래대금 석달 새 6조 줄어-“외국인 이탈 지속 땐 환율 상승 부추길 수도”△종합-불법 적발했지만 제도 개선 갈길 멀어…“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더 받기’까지…연금개혁 시나리오 더 복잡해졌다-이스라엘 수입 의존도 90% 품목 8개..“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 위협 대비해야”-G20 경제수장 “세계경제 하방위험” 공감…秋 “중동문제 예의주시”△이·팔 전쟁 확전 위기-“다음 단계” 예고한 이스라엘, 지상전 초읽기…이란 “개입” 시사-인질 방패삼는 하마스…이스라엘 ‘시가전’ 감수-美 바이든, 이-팔 정상과 통화…‘확전 방지’ 총력전 △정치-‘변화’ 메시지 낸 尹대통령…국민 눈높이 맞춘 인사 숙고할 듯-중반 접어든 국감…통계조작·세수결손 등 도마에-文정부 5년새 민간분야 해킹신고 4배 급증-복귀 임박한 이재명…당 통합 숙제 받았다△경제-“한은 기준금리 6연속 동결…인하는 내년 중반께” -같은 30대, 고용 온도차 ‘심화’-韓 재정적자 축소 고무적…재정준칙 도입해야-제조기업 연내 경기반등 가능성 ‘반신반의’△금융-“중·저신용 대출 못채웠는데”…인뱅 ‘발등에 불’-기업 ‘워크아웃제’ 폐지에…금융권 ‘구조조정 협약’ 가동-은행들 가산금리 줄인상…주담대 더 뛴다-5대 은행, 올해 부실채권 3.2조 털어…작년의 2배 규모△Global-이·팔전쟁에 갈라진 지구촌…양측 시위대 충돌도-中 손잡은 탈레반..일대일로 포럼 참석-파월 19일 연설…비둘기파에 합류할까 -中, 반도체 밀수 횡행…우회로 차단 나선 美△산업-팔고 사고 붙이고…체질개선 빛 보는 SKC-에스토니아 대통령 만난 최태원, 경제협력 ‘민간 외교관’ 행보 속도-에코프로, 배터리 재활용 영토 넓힌다-현대모비스, 재생에너지 확보전략 다변화-LG이노텍, 전기차 충전 국제특허 3건 확보-롯데케미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승부수△ICT-최대 3배차 페이 수수료, 이유는 자체PG 유무-“보조금 낮아도 고성능 모델 좋아”..아이폰15 사전예약 절반이 ‘프로’-“화장품 중기·바이어 연결 플랫폼, K-뷰티 판매망 세계로 넓힙니다”-과기부 “제4이통 주파수 28GHz 변동 공고 없다”△중소기업-“사장님도 실업급여”…고용보험료 지원 수혜자 5년새 10배↑-‘혁신 中企’ 알린다..17~18일 ‘기술·경영 혁신대전’-환급 세금 8700억…“새는 지출 막아드려요”-“하나뿐인 우리 아이…침대도 프리미엄”△소비자생활-벨리곰 핑크빛 질주…매출효과 200억 종횡무진-4高 여파에 소매유통 전망 ‘부정적’-소주로 하이볼을?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백화점 가을세일 통했다…4분기 실적 기대감△증권-외풍 잦아든다…3분기 실적 맛볼까-대형주 실적의 힘..국내 주식형 날개-양극재에서 셀제조사로..배터리주 주도권 바뀌나-카뱅의 굴욕…은행ETF ‘신상’에 못 낀 이유는-미래에셋운용, 멀티에셋 합병 추진…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서△부동산-이·팔전쟁에 원자잿값 뛸라…국내 건설업 촉각-노원구, 노후도시특별법 호재 ‘후끈’-서울시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뿐-6.6만호 규모 ‘남양주 왕숙 신도시’ 첫삽△이데일리 문화대상-1년간 관객과 함께 울고 웃었다…공연예술계 빛낸 여섯 개의 별△스포츠-‘박카스’ 모자 쓰고 우승컵 든 박상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눈시울-‘장타 퀸’ 방신실, 닥공으로 시즌 2승…“욕심 내려놓으니 좋은 결과”-약체 베트남 상대하는 클린스만호…손흥민·이강인 뛸까 -아!1타차…LPGA 정상 놓친 최혜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성별·인종 차별 없이 다양한 인재 뽑았더니 생산성 늘고 퇴사율 줄어”-“한국코닝 인력 40%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노력”△오피니언-[정치프리즘]대통령 지지율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고영화의 차이나워치]‘피크 차이나’의 허와 실 -[생생확대경]규제 철폐는 정부만의 몫일까△오피니언-[목멱칼럼]중앙정부, 지역사업은 지자체에 맡겨라 -[데스크의 눈]한전의 참담한 현실 직시해야-[기자수첩]애플, 韓소비자 믿음 홀대말아야△피플-“후회없도록 한 줄이라도 더”…대가, 선긋기 멈추다-“상품 개발, 기후 등 인류 공통 난제 함께 고민”-노벨문학상 美시인 루이즈 글릭 별세-LG, 북미서 ‘AI글로벌 인재’ 영입 주력△사회-‘대법원장 대행 권함 범위 어디까지’…대법관들 다시 머리 맞댄다-다시 느는 ‘직장내 괴롭힘’..직장인 36% “1년내 경험”-“논의도 없이 일방적 증원 추진”…의협 ‘파업 카드’ 만지작-학부모 83% “대입 개편에 특목·자사고 선호도 커질 것”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정선(고 성백균 목사 부인)씨 별세, 성신향·애향·삼제(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인제·명제·윤제씨 모친상, 김인숙(뉴스통신진흥회 이사)·고은미·김은연·최희자씨 시모상, 지준업·전호중씨 장모상= 13일 오전 7시, 거창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55-944-4444△남정규씨 별세, 이인자씨 남편상, 남혜은(건영부동산 대표)·혜진(예강 어린이집 원장)·종영(전 한겨레신문 기자)씨 부친상, 이철호·이춘재씨 장인상, 최명애(연세대 교수)씨 시부상= 13일 오전 9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6시40분. 02-2227-7500△허연구 씨 별세, 허남인·남준·진·남동(코빗 대외정책본부장,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 보좌관)·은영·은이 씨 부친상, 이나경·김정일·황주원 씨 시부상, 김상우·구희권 씨 장인상= 13일, 광주광역시 구호전 장례식장 401호, 발인 15일 오전 10시 40분. 062-960-4444△전정열(전 대우증권 이사)씨 별세, 박종옥씨 남편상, 전재홍(MBC 뉴스룸 차장)·지혜(체코 현대모비스)씨 부친상= 13일 오후, 마곡 이대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30분. 02-6986-4440 △박황철씨 별세, 최명옥씨 남편상, 박진영(KBS 보도본부 기자)씨 부친상, 최지영(한국시티은행 수석)씨 시부상= 14일 0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후 2시. 02-2072-2022△고연수씨 별세, 양윤호(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씨 모친상= 13일, 제주 S중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064-721-1000△박희숙씨 별세, 백창민(KBS 대구방송총국 보도국 부장)씨 모친상= 14일,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105호, 발인 16일 오전 9시. 053-200-2500 △김주춘씨 별세, 박덕영(전북도의회 홍보팀장)씨 장모상= 14일 오후 1시, 전주 시티장례문화원 특실 201호, 발인 16일 정오. 063-274-4444 △김재기씨 별세, 김일현(전북중앙신문 부국장)씨 부친상= 14일 오전 11시 30분, 경북 영천시 국화원전문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9시. 054-331-4444 △박용준 씨 별세, 박영숙(박치과원장)·영현·영세씨 부친상, 정승규(제일이비인후과 원장)·조영택(폴리뉴스 회장·전 KT CR부문 BS추진실장)·임용우(전 서울과학교 교장)씨 장인상 = 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30분. 02-3410-3151
- 삼전·엔솔 '깜짝 실적'에 '2차전지·IT' ETF 강세[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전자(00593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3분기 ‘깜짝 실적’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가 반등했다. 간만에 2차전지와 정보기술(IT) 상장지수펀드(ETF)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형주의 실적 훈풍에 코스닥도 동반 오름세를 보이면서,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도 수익률 상위에 올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깜짝 실적’에 2차전지·IT·코스닥 레버리지 강세1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10월 6~12일) 기준 ‘TIGER 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12.73%)와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 ETF(11.75%)가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TIGER200IT레버리지’ ETF(9.30%)가 뒤를 이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의 ‘깜짝 실적’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3분기 모바일·디스플레이 부문 호조와 반도체 적자 폭이 예상보다 더 줄면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냈다. 반도체 반등 기대감이 부각된 가운데 집계 기간 주가도 3.30% 상승했다. 간만에 반등한 2차전지 ETF인 TIGER 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의 구성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비중 상위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주간 4.31%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전기차 판매량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분기 기준 최대치의 영업이익(7312억원)을 기록했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설립한 스타플러스에너지의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부지를 낙점하는 등 소식에 9.36% 상승했다. 포스코퓨처엠(003670), LG화학(051910), 에코프로(086520)는 모두 4~5%대 강세를 보였다. SK이노베이션(096770)도 6.06% 올랐다.시총 상위주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3.57%를 기록했다. 미국 장기물 금리 하락에 따른 미국 증시의 상승 역시 우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증시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며 코스닥은 대형주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도 주간 성과 상위에 올랐다.이번 주 증시는 3분기 실적시즌에 돌입하면서 코스피 2500선 회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코스피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심리가 옅어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2500선 회복이 주목된다”며 “실적 개선, 외국인 수급, 수출 증가가 가시화되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 항셍지수 반등세…주간 국내 채권금리 하락세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2.0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06%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섹터별 펀드에선 기초소재가 5.43%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TIGER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 ETF가 10.95%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 S&P500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파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니케이225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반도체 관련주의 선전으로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우려에 부동산 리스크가 부각되며 소폭 하락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져 하락했다. 최근 장기물 금리 상승에 따라 추가 긴축 필요성이 낮다고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이 언급했고,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하락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5224억원 감소한 19조9577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조839억원 감소한 19조2553억원이었다. 머니마켓펀드(MMF) 펀드의 설정액은 44조8552억원 증가한 140조7993억원으로 집계됐다.
- 남동생만 ‘10억 아파트’ 준다는 부모님…막을 수 있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결혼할 때 친정 도움 하나 없이 제가 결혼 전에 번 돈이랑 남편이 번 돈 그리고 시댁에서 지원해주신 1억원을 보태서 전셋집을 장만했습니다. 결혼 후엔 대출을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내집을 마련했구요. 대출금이 많긴 해도 내 집이란 뿌듯함으로 악착같이 대출금을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요. 부모님께서 남동생한테는 땅 있는 거를 팔아서 10억원 되는 집을 사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집 한 채는 꼭 해주고 싶다면서요. 저도 내심 서운했지만 남동생과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거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화를 냅니다. 남동생한테 보태주려는 돈의 절반, 아니 4분의 1만 저희한테 보태주셨으면 전세로 시작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대출금 없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남편은 계속 곱씹으면서 당분간 제 친정 부모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 집 돈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솔직히 남편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서운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사주겠다는 집, 이 증여를 막을 순 없을까요. 만약 집을 사주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걸 막을 수 있나요.△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555조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하는 사람이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땅 팔아서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행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의사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사연자인 딸 입장에선 같은 자녀로서 서운할만 한데요.△사연자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된 이상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자치의 원칙상 부모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산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동생이 집을 증여받게 되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부모님이 따로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남동생과 사연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대일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남동생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미리 증여받은 남동생은 그 가액을 공제한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10억원은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 추가로 10억원을 남긴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남동생과 사연자는 남은 10억원을 다시 일대일의 비율로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간주 재산은 남동생에게 미리 주신 10억원 그리고 남아 있는 10억원으로 합계 20억원이 됩니다. 남동생이 이미 자신의 몫인 10억원을 받아 갔으므로 남아 있는 10억원은 사연자의 몫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됩니다.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부분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좋은 선택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가액에 따른 세율 자체는 재산가액에 따라 동일합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 부과됩니다. 가령 10억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인당 5억원이 됩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인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30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는 상속 시, 증여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시기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증여는 10년 단위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10년 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증여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하고, 많다면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략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 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을 살펴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