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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중동사태 심화되면…금리 인상 심각히 고려할 수 있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수준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며 빚을 내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현재 물가 경로가 전망치에 부합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격화돼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6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금융당국이) 큰 시장충격 없이 구조조정하고 있다”며 “금리도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이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이와 관련해 그는 빚을 져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 총재는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면 안 된다”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떨어져 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고를 드린다. 본인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심화될 경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바꾸자고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통위원 1명이 지난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던 의견을 바꿔 올리거나 내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또 이 총재는 물가 목표치(2%) 수렴 시점이 지난 8월 예측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라고도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향후 3개월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수준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추이 등 여러 불확실성 있다. 일단은 불확실성을 보자는 측면에서 동결했다. 향후 기준금리는 금통위원 간 이견이 있었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앞서 언급한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5명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상황을 봤을 떄 물가 압력이 높아졌을 뿐아니라, 목표 수준(2%)에 수렴하는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에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 때보다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 5명 중 1명은 이런 이유에 더해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시장에서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 시기상조로 보나.△3개월 이후 금통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금리도 상당기간 긴축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견해는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그간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적 수준이라 말했다. 최근 물가 반등세 가파르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융상황지수 등 가격변수를 봤을 때 긴축적이더라도 현재 관찰되는 금리수준이 긴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냐. 중립금리 등 요인을 보면 긴축적이라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긴축정도를 금리와 중립금리, 가격변수와 비교해 판단하는 것기 있다. 이런 가격변수가 아니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걱정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대출이 늘었다고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지 않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최근 기업대출이 늘어난 것은 회사채 금리가 올라 대출로 자금 조달을 이동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있다. 몇몇 대기업들은 대출을 받아 회사채를 상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봐야 한다. 무엇보다 물가의 하향안정 기조를 봤을 때 통화정책은 긴축 수준에 있다고 보고,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물가 목표수준 수렴 시기를 내년 말정도로 외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말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이번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8월 전망에서 내년 말까지 2% 초반까지 수렴할 것으로 봤다. 지금 중동 사태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몇주가 중요할 것 같다. 저희가 8월 예측했던 물가 하락 경로보단 속도가 조금 늦어지지 않겠냐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다. 내년 12월이 됐을 때 목표 수준으로 물가가 딱 수렴할 것인가. 불확실성이 크다. 그 수준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봤는데, 그 속도가 8월 예측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만에 4.9%를 돌파하고 소비도 견조한 모습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끝나간다고 본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10년물 5%대로 가고 있는데.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가장 큰 논쟁이었다. 첫 번째 해석은 그동안 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다가 미국 노동 시장이 견고하고,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가정하다보니 10년물 금리가 당분간 안 내리겠다는 기대가 봐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많은 분들은 미국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후진국 처럼 디폴트 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하니 펀딩 문제가 있어 올라간다는 의견이었다. 연준이 11월에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 긴축 영역에 있으니 금리를 별도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유가가 올라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느 한 쪽이 맞다고 보긴 어렵다. 제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간다고 한 것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지금은 금리인상 기조가 가속화가 아닌, 안정 기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중립금리 상향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중립금리 하향을 염두한 것인가. 올해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통화정책 완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전반적으로 미국 통화정책에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근거에 따라 미국 중립금리가 높아지지않겠냐는 논쟁이 있다. 지난 한달정도 미국의 중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장기 채권 금리도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중장기 금리가 미국 금리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 왜 고민이냐면, 경제 이론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했다면, 통화정책은 외국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장기 금리가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20년 시계열로 보면 인구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중립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선진국은 중립금리가 오르고 우리는 떨어지면 선진국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관여될지 다들 모르는 것 같다.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제가 취임했을 땐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금리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일련의 사태 보면서 선진국 중립금리가 오르면 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답을 못 드리겠다. 중립금리를 내려 통화정책 완화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10~20년 뒤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때 중립금리를 고민한 것이었다. 10~20년 뒤 얘기가 1~2년 뒤 금리를 조정하는데 포석을 깔아놓은 것 아니냐는 것은 과도한 반응이다.-IMF는 내년 중국 성장률을 4.2%로 보고 있다. 한은은 4.5%로 전망하고 있는데, 전망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해외 투자 은행(IB) 등 전반적인 중국성장률 전망치는 평균이 4.5% 정도 되는것 같다. IMF의 4.2%는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IMF 발표 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이번 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봐야한다. 11월에 경제성장을 전망할 때 같이 전제조건을 말하겠다.-9월 물가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3.7%로 같아졌다. 미국이 작년 최고점이 9.1%였고 우리나라가 6.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물가 둔화 속도가 미국보다 느리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인상 등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좋은 미국보다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이유는 무엇인가.△미국은 9%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저희는 6%에서 내려왔다. 물가 목표가 2%니까, 높은데서 내려오면 빠르게 내려오고 낮은데서 내려오면 더디게 내려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본다. 같은 목표 수준을 갖고 있기에 속도가 더딘 것이다. 목표수준 수렴 시기를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빠를 것이다. 미국은 금리를 500bp(1bp=0.01%포인트) 올렸는데 우리는 300bp 올렸다.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고 우리는 변동금리가 많아서 똑같이 올려도 충격이 다르다. 속도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한전 등에서도 CP나 단기사채 발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 자금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금시장이 타이트해 질 수 있는데, 한은의 유동성 지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하나.△CP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어제 60bp를 넘어 장기 평균(40bp)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역사적인 평균 이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미국 중장기 채권금리 올라서 CP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말 단기자금 시장이 타이트해져 미리 반영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작년에 비해 한전채 등 해결돼 유동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정책 문제 때문에 은행 예금만기가 연말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금 이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으로 도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별도로 단기시장이 경직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오늘도 금통위원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물가나 환율이 급등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3.5% 기준금리가 고점이라는 이견이 많지 않다. 시장이 한은의 포워드가이던스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포워드가이던스 할 때 뭘 하겠다는 부분만 집중해서 보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무시하는 것 같다. 앞서 5차례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나 성장 경로가 변화할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다. 안 올렸으니까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곘지만, 금리를 올리는 조건이 저희가 본 물가 경로에 차이가 생겼을 때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희 예상경로와 부합해 왔다. 이번에도 5명의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 달성하는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전제조건에 관심을 둬야 한다. 하마스 사태로 물가 경로가 올라갈 경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바꾸자고 말씀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말씀드렸다.-부동산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가 연착륙을 달성했다고 볼수도 있다고 했다. 오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불안이 진정됐지만, 잠재요인이 남아있다고 했다. 현재 부동산PF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작년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떄 부동산PF가 연말에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에 부동산PF에 과다하게 투자했던 레버리지가 높았던 기관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부동산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크게 반응했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고점대비 20~30%씩 떨어졌고, 부동산시장 연착륙과 부동산PF가 시스템 리스크로 안 번지게끔 조정하는 정책을 했다.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올라 PF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PF 중 10% 정도를 구조조정했다. 큰 시장충격 없이 구조조정하고 있고, 금리도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부담으로 인한 부동산PF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큰 충격없이, 정상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1년전과 비교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유사하다. 이런 측면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긴축 정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1년 전과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작년 이맘 때 미국이 금리를 75bp씩 4번 올리고 물가도 미국은 10% 가까이, 우리는 6%대까지 올랐다. 반면에 지금은 미국도 어떤 면에선 물가가 3.7%로 떨어지고, 금리도 더 안 올릴 것이라는 논의도 나오고, 환율도 가속화되고 있지 않다. 국내적으론 부동산 경착륙을 걱정하던 때에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질서있는 조정 국면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시장 반응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폭풍전야인지 예상하기 어렵다.-한미 금리차가 15개월째 역전되는 상황이다. 더 벌어져도 괜찮다고 보는가.△어느 경제 이론도 금리차 자체가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없다. 금리차 때문이라면 이행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고려해야겠지만 2% 벌어진 것을 다시 줄여야만 안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가계부채 관련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수준이라고 보는가.△금리 통해서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 엄청 올리거나 혹은 내리거나. 그러면 다른 부분이 큰 영향을 받을 것. 가계부채는 부동산에 영향 많이 받는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타깃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자체가 장기성장률에 영향미칠 수 있고, 능력에 안 맞게 레버리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불평등 등 미치는 영향들이 많다. 고려해야겠지만, 이를 통화정책 만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은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 조정을 통해 해보고, 정 안되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영역 생각해보겠지만,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GPD 대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가격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엔 공감대를 갖고 있다.-금리가 높아 크레딧 시장에 불안이 오고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는것에 부담 느끼면서 주택난이 가중되고, 그것이 시장에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겠구나 생각해서 무리해서 가계대출 받아서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견해가 있다.△단기적으로 1~2년 동안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정해져 있다. 문제는 코로나 기간 이후 금리를 인상하다보니 건설사 PF 시장이 얼어붙어 새로운 공급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3~4년 뒤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것인데, 정부가 이런 것을 우려해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자료를 명확히 봤으면 좋겠다. 서울 지역은 예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방이나 이런 곳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멈춘 상황이다. 한은 총재로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지만,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자기돈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떨어져서 비용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점에 대해선 경고를 하겠다. 여러 경제상황을 볼 떄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본인의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중동지역 전개 상황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유가가 상황에 따라 폭등하게 되면 분명 충격이 있을 것이다.△한 주 동안 시장 환율·유가 변화가 큰 변화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 중동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변화할지 시나리오를 만들수 있곘으나, 베이스라인을 바꾸기엔 성급한 것 같다. 그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경제적인 면보다 정치적 문제가 더 크다. 지역 분쟁에 머물 것인지, 더 번질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11월 새로 전망 발표해야 할 것인데 어떤 전망을 베이스라인으로 할지 잘 모르겠다. 남은 기간 동안 살펴야 한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물가 전망이 오른 것인가.△국제유가가 저희 생각보다 올랐다.-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융당국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괴리된 측면있다고 나와있다. 이에 동의하는가.△개별 위원 의견에 언급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정부와 관계에서 상충된다든지,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반기 부동산시장과 PF의 연착륙 목적이 있었기에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지금은 오버슈팅을 잡자는데 합의돼 있어 이견 없다.-금통위원 중 금리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일각에선 한은이 하반기 불확실성 높아져 추가인상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 나온다.△저희 발표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다르다.통화정책을 데이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따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통위원 1명이 금리를 내리자고 한 것은 아니고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리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다.-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은.△내년 2.2% 성장률 전망치를 전제로 내년 연말 정도 0이 된다.
- 기업은행, 신진작가 지원·지역상권 활성화 '더아트플라자'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오는 23일까지 신진작가 지원과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각예술 전시 및 아트마켓 ‘더 아트 플라자(The Art Plaza):을지미로 by IBK’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더아트프라자는 기업은행 본점 인근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을지로 소재 문화예술공간과 연계해 펼쳐지는 도심 속 시각예술 축제로, 입장료·참가비·수수료가 없는 대안적 아트마켓이다. 작품 판매 수익금도 전액 작가에게 지급한다.이번 행사는 123명의 참여작가들이 약 3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전시공간을 을지로에 위치한 대안적 전시공간 및 작가 스튜디오와 연계하는 등 을지로 전역으로 확대했다.행사기간 동안 기업은행 입구와 로비 공간은 전시장으로 바뀐다. 잔디 광장과 분수에 작품이 설치되고, 로비에는 시각예술 작가의 설치 작품과 발달장애 작가 작품이 전시된다. 또, 기업은행 본점 옆 선큰가든 대형 스크린에서는 미디어 영상 작품을 상영한다.지하 아케이드는 11개의 지하 공실을 재생해 시각예술 전시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유망 신진작가 작품을 소개하는 갤러리, 은행 대기실을 모티브로 AR기반 미디어 작품을 선보이는 미디어은행, 을지부동산, 세탁소, 레코드숍 등 새로운 콘셉트의 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또한, 을지예술센터에서 더아트프라자 특별 기획 전시가 열리고, 복합문화공간인 아트코너H에서는 ‘IBK 대학생 예비작가 공모전’ 선정 작가 10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아티스트의 작업실과 예술공간 30여곳과 연계한 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아울러 기업은행은 방문객이 소망메시지를 작성해 기부함에 넣으면 기부금이 적립되는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호프 인 하트(Hope in Heart)’도 운영한다. 행사기간에 모인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작품 구매 고객에게는 IBK카드(신용·체크) 결제 시 5% 현장 할인(최대 5만원, 일부 작품 제외) 혜택을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IBK 박스 포스(BOX POS)’도 무료로 지원한다.김성태 은행장은 “‘더아트프라자’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각예술 축제로써, 을지로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관련 단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견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살아나는 중국 경기, 부동산은 부진…올해 5%대 경제 성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부동산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올해 중국 경제는 5%대 성장하고, 추가 부양책 시행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따른다. 대신증권은 19일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9%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점을 짚었다. 9월 소비 개선세가 기대보다 강화된 가운데, 2분기 GDP 성장률이 하향 수정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올해 5%대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수요 진작 정책과 국경절에 힘입어 9월 소매판매가 +5.5%로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국경절을 맞아 담배, 스포츠·여가, 의류 등의 소비가 강세를 보였다. 7월 말에 시행한 소비진작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소비도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대내 소비가 반등하면서 9월 제조업 지수 회복에도 기여하였다.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재고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주문과 생산도 2개월 연속 올라 2개월 연속 약한 확장세를 보였다.다만,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3분기까지 부진한 모습이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3분기 중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고 계약금 및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조정하는 등 부동산 투자 심리와 경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9월 부동산 투자로 부진이 심화됐고, 부동산 정책 효과와 지속성을 판단하기에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3분기 중국 경기는 미약하기는 하지만 정책에 힘입어 소비와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 실업률이 미지수이긴 하나 9월 도시 실업률이 5%로 떨어지는 등 고용시장도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4분기 중국 경기는 현재와 같이 완만한 속도의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5% 초반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이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한 5%대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목표 달성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4분기에 지방정부 부채를 늘려 강한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주체 심리 개선→소비 개선→고용시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자생적인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의 부재는 4분기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심리를 개선하기에는 약한 성장 모멘텀이다”이라고 덧붙였다.
- 전국 지자체들 내년 곳간관리 비상
- [전국종합=이데일리 박진환·정재훈·이종일·황영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전체 예산 대비 59조 1000억원 부족한 341조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한 데 이어 내년도 세수 감소도 기정사실화 되면서다. 국세 감소는 곧 지방세수는 물론 지방교부세 감소로도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의존율이 높은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3000억원대 세수 감소를 전망하며 긴축재정 편성을 예고했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역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손질을 검토 중이다. 사정이 더 열악한 충청과 영·호남 기초지자체들도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이다.2022년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경기도 민간 보조금, 수술대 올라가나경기도는 내년도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민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최근 각 실·국이 맡고 있는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과 시·군 또는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운용 실태 전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1회 추경에서 강조한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추경에서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삭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서는 고삐를 조이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경기부양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적극재정을 적용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 지사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실·국장회의에서도 내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재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도 “세수 감소에도 감액 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3119억 결손 예상 강원도, 복지 빼고 다 줄인다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 규모를 3119억원으로 내다봤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강원도 지방세수 추계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강원도의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지방세 1000억원, 지방교부세 2119억원 등 모두 3119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제외한 전 부문 긴축재정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김 지사는 “내년에는 세수 결손이 3000억원 수준이 될 것 같아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계속 구조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따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성남·평택 100~2000억 결손, 수원·춘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꺼내현재까지 내년도 세수 감소 추계와 긴축재정 편성을 공표한 경기도내 기초단체는 성남시와 평택시 등 2곳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9월 정례 간부회의에서 “2024년 세출 조정액 대비 세수입이 2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본예산안을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성남시는 2022년 결산서에서 잔여 예산을 불용처리했던 사업과 올해 현재까지 집행률을 기준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남았던 사업들에 대한 삭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한 축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 1조 1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영업 부진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올해 1393억원에서 내년 약 430억원으로 9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평택시는 전체 부서에 자체 사업 예산을 최대 20%까지 축소 편성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린 상태다.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인 사업 등은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특례시는 아직 세수 감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업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800억원 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강원 춘천시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6월부터 세입 여건 악화를 예상,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해 예산을 운용 중이다. 이를 통해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85억 원 규모다. 올해 2차 추경도 전년 대비 607억 원 축소한 규모로 긴축 편성했고, 내년도 본예산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전·충남, 신규 사업 원점서 재검토 내년 사업 구조조정 돌입대전시가 최근 집계한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징수된 올해 시세는 1조 4545억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2조 445억원)의 71%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실제 집계한 징수실적과 비교할 때 1년 전 대비 3% 가량 하락한 수치다. 대전시는 최악의 경우 올해 시세가 총 목표 대비 800~9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득세는 2961억 6400만원만 징수, 올해 목표액 대비 60.4%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관측된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신규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현안·공약사업 등도 속도조절 등 사업 규모를 줄어거나 늦춘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도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수천억원 단위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전시가 꼭 해야할 전략 사업과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은 편성을 하더라도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비교적 재정 형편이 양호한 유성구도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로 변경했다. 이미 공시지가 조정으로 아파트 거래 등으로 들어오는 올해 재산세 수입은 17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여기에 정부가 대전시를 통해 자치구에 내려주는 내년 지방 교부금마저 1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시·군들도 내년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충남지역 기초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여군은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운용 검토에 들어갔다. 군비가 매칭돼야 하는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도 줄일 수 밖에 없고, 지역별 경로당과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필요한 사업들도 재조정해야 한다. 서천군은 강도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인천시·영남, 내년 세수 부족에 세출 구조조정·지방채 발행인천시는 내년 지방세가 올해(4조 8962억원) 대비 3%(1468억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을 긴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교부세 내시가 전달되지 않아 내년 예산안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다”며 “대략적으로 예산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은 13조 9156억원이었다”며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감액할 것이다. 내년 지방세가 줄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내년 지방세 감소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 3조 9855억원이었는데 내년은 3131억원(7.8%) 줄어 3조 672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올해 본예산인 12조 1008억원 규모보다 내년 본예산안을 적게 편성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 경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 2.3% 인상을 반영하면 80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비나 행정운영경비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내년 지방세가 98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부세 감소 등을 포함하면 전체 2500억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비를 감축하고 민간보조금도 30% 정도 감액할 방침이다.◇광주 등 호남권 IMF 이후 25년 만 최대 재정가뭄 위기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 광역자치단체는 열악한 정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교부금 및 지방세 확보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개최한 ‘2023년 제3차 재정전략회의’에서 2024년 내국세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새만금SOC사업 예산이 부처 반영 예산액에서 78% 삭감된 1379억원만 반영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행정운영경비 10% 일괄 삭감을 검토하고, 시·군 보조사업의 도 분담률도 최대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자립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 남원시는 주요 재정 투자사업과 연례 반복 행사성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익산시와 정읍시 등도 전북도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교부세를 각각 157억원과 1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올해 결손된 세수만큼 올해 안에 지급할 지방교부세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내년 예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올해는 당장 줄이면 안 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올해 예정된 교부세는 지급하고, 2025년까지 차액 정산을 해 교부세를 줄여가야 한다. 올해는 당장 줄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이산화탄소로 비행기 띄운다…LG화학, CCU실증시설 구축-가자병원 병원 참사, 확전 도화선 되나-미리 만나는 토큰증권의 미래-[사설]국민 70% 지지하는 의대 정원 확대…해법 왜 미루나-[사설]자고 나면 오르는 먹거리 물가, 도미노 인상 차단해야△종합-“‘인재혁신·창조’ 집중…‘제2 신경영’ 필요할 때”-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시사△줄도산 내몰린 중소기업-경기부진에 매출 급감했는데…고금리에 이자부담은 눈덩이-日 제3자가 워크아웃 주도, 빚 상환 아닌 사업 개선에 초점-“일시적으로 이사 낼 돈 못 번다고 부실 낙인 안돼”△종합-‘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파만파’-‘2030년 1130조원’ CCU 시장 선점-美, AI칩 ‘저사양’도 中수출 통제 “한국 기업 영향은 사실상 없다”-“20년후 지방대 50% 소멸…특성화·구조조정 대책 필요”△가자병원 피폭發 확전 공포-병원 폭격해 민간인 학살…美 ‘이스라엘 반격 명분 확보’ 구상 차질-물·식량 끊겼는데 병원마저…“인도주의 위기 심화”-국제사회 “그 어떤 것도 병원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어” 분노△미리 보는 W FESTA-“여성 임원 발탁 늘면, 여성인력 사회 진출 저절로 늘어”-“장애인 역할 제한두지 않아…게임 기획부터 참여시켜”-“틀리다 아닌 다르다 문화 만드니…성·장애 편견의 벽 허물어져”-“기업 내 다양성·포용성 높이려면, 지속적 활동 중요”△정치-‘김기현 2기’, 혁신위로 당내 인선비판 돌파 시도…인물난에 고심-‘中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협력 요청-野 ‘검사 탄핵’ 속도…고발·국조·감사청구 등 추진-“尹정부,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79% 삭감”-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야”△경제-세수펑크·전기요금 인상…오늘 국감장 달군다-30대 여풍 분 고용시장…희비 갈린 3040-국금센터 “중동불안에…고금리 장기화 우려”-방문규 “수도권 알뜰주유소 연내 10% 늘린다”△금융-대출비교 시장 폭풍성장에…네·카·토 ‘미소’-출시 3개월 앞둔 보험비교서비스 업계·보험사간 막판 샅바싸움 치열-고금리 예금 만기…당국, 제2금융권 유동성 모니터링-KB금융 “엘니료로 슈거플레이션 발생 우려”-신한플레이 앱에서 KTX 예매하세요△글로벌-시진핑 “강대국 역할 구현해야”…푸틴 “어려운 시기 긴밀한 협력 필요”-中, 올해 경제성장률 5% ‘청신호’…추가 부양 카드 만지작-中 비구이위안 디폴트 수순-‘이·팔 전쟁 확전될라’…국제유가·금값 ‘출렁’-스웨덴 ‘디젤車 도심주행’ 금지△산업-진에어 제쳤다 티웨이, 넘버2 날갯짓-현대차·기아 ‘디지털키’ 진화 “스마트폰OS 상관없이 공유”-수명 다한 거대 가스터빈, 수소터빈으로 생명연장-HD현대, 지멘스와 스마트조선소 구축-포스코인터, 멕시코 EV부품공장 준공…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대한항공, 국군 헬기 ‘블랙호크’ 성능개량 나선다△ICT-돈 되는 K메타버스…불록체인 재화 도입 속속-AI·클라우드…190개 기술 총집합-‘송출 수수료 비싸’vs‘적정한 가격’ 현대홈쇼핑, 스카이라이프서 방 빼나-디즈니플러스, 새 가입자 요금 40% 인상△제약·바이오-휴온스 ‘R&D 다각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홍삼, 약물중독·금단증후군 의존성 낮춰”-증권사 압박 ‘제2 대웅제약 사례’ 막을 법적 장치 마련-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프랑스·이탈리아서 수주△Auto&Life-제로백 2.8초…전기차 격을 높이다-조용하고, 편안하고…도심 주행에 딱△증권-中수혜주 베팅한 국민연금 소비주·IT주는 팍 줄였다-“안갯속 고금리…길게 보면 초장기채ETF 유리”-홍콩증시 불안한데…H지수 좇는 ELS 발행은 활발△증권-반도체株 기지개…뛰는 삼성전자, 나는 SK 하이닉스-미래에셋證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1000만주 매입한다-두산로보틱스 8일새 20% 뚝…‘소문난 잔치’ 되나-외국인은 사는데, 개미·기관은 팔자…증시 아슬아슬 줄타기△부동산-일단 수주하고 보자…고무줄 공사비 논란-대출 막히니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불황 없는 명문학군…강남·목동 아파트 훨훨-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올해 강원 최고 청약경쟁률△문화-열정으로 물들인 가을…노들섬 ‘야외 오페라’ 커밍순-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인촌 장관 현장점검-60번 덧칠로 얻은 그윽한 빛…평생 그린 한국적 아름다움 한자리△피플-韓 제철 식재료로 만든 ‘프렌치 정수’ 느껴보세요-“현장 중심 조직 개편…흉악범죄 강력 대응”-“국내 1호 국제도핑검사관…韓체육행정, 세계적 입지 위해 앞장”-카카오게임즈, 국군의날 맞아 3000만원 기부-20대 예비신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선물-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연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연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생생확대경]중동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e갤러리]정영모 ‘고향이야기’△전국-역대급 세수 펑크에…전국 지자체들 ‘곳간 관리’ 비상-1평도 안되는 군유지 땜에 상인 영업 방해한 강화군-“인센티브 올려서라도”…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 연내 시작되나△사회-고인 돼도 쏟아지는 ‘조롱’…악플 테러, 유튜버 벼랑 끝 내몬다-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예고…출퇴근 대란 우려-北식당 여직원에 홀렸나 수천만원 넘겨준 사업가-“尹, 이태원 참사 추모식 참석해주길”-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1년도 안남은 임기가 변수-‘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대법,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 '대우건설 투자' 서울 반포동 주거복합, PF대출 2026년 4월 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우건설이 지분 투자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거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서울지하철 3·7·9호선 환승역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사평역이 가까운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오는 2026년 4월 30일 만기가 돌아온다. 후분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분양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2025년 하반기 준공 목표…‘후분양’ 일정 미확정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주거복합시설(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자료=이스턴개발)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3번지 외 2필지(59-4, 59-5) 2582.3㎡에 지하 4충~지상 20층 도시형 생활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5실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태영건설이 맡고 있다. 사업장은 서울지하철 3·7·9호선 환승역 고속터미널역에서 걸어서 14분, 9호선 사평역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작년 11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후분양 예정이며, 분양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주주는 △보통주(이스턴투자개발 29.4%, 대우건설 19.6%) △우선주-1종(에큐온캐피탈 2.4%, KB증권 9.4%, 한국투자부동산신탁 5.9%) △우선주-3종(대우건설 0.6%) △우선주-4종(대우건설 22.9%) △우선주-5종(대우건설 8.6%) △우선주-6종(대우건설 1.2%)로 구성돼 있다.(자료=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감사보고서)회사가 발행한 수종의 우선주별로 의결권 및 배당권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신 개발사업에 지분투자만 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반포센트럴PFV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에이블반포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과 238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금 한도는 △트랜치A 1520억원 △트랜치B-1 150억원 △트랜치B-2 350억원 △트랜치C 360억원이다. 대출약정상 대주단의 담보 및 변제 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트랜치C 순이다. SPC 에이블반포제일차, 에이블반포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반포센트럴PFV에 대출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회사다.두 SPC는 반포센트럴PFV와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작년 8월 31일 각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150억원, 100억원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반포센트럴PFV에 대출을 실행한다. 또한 대출만기(2026년 4월 30일)까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책임준공…KB증권, 사모사채 인수 확약시공사 태영건설은 대출실행일로부터 41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사업의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태영건설은 반포센트럴PFV의 대출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한다.△에이블반포제일차가 금리 9.00~11.56%에 빌려준 PF대출(트랜치B-1) 150억원 △에이블반포제이차가 금리 6.50~9.06%에 빌려준 PF대출(트랜치C) 100억원(360억원 한도)은 모두 오는 2026년 4월 30일 만기다. (자료=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감사보고서)대출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대출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선급된다. 에이블반포제이차의 최초 대출실행 금액은 100억원이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260억원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이 때 조건이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추가 대출실행을 위한 유동화증권 발행대금(또는 유동화대출 실행대금)이 SPC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또한 반포센트럴PFV는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분양관리신탁계약(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상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에이블반포제일차에, 제4순위 우선순익권을 에이블반포제이차에 교부했다.KB증권은 이 PF대출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 역할이다.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 업무위탁계약서상 유동화 프로그램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은 중단된다. 또한 대출만기일까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차별 유동화증권이 발행 당일 모두 판매되지 않아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유동성 위험이 존재한다. KB증권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SPC에 사모사채 인수확약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KB증권이 각각 150억원, 100억원 한도 내에서 에이블반포제일차, 에이블반포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