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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스퀘어,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동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중동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다.알스퀘어는 10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에 포함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전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39개사 명단을 발표했다.이용균 알스퀘어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투자 포럼·MOU 체결식을 시작으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과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MOU 체결식 등에 참석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무역상담회도 함께 한다.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 세계 정세가 혼돈에 빠졌지만, 중동 시장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코리아 세일즈’라는 기치 아래 건설·인프라, 스마트시티·농업, 청정에너지, 방산, 자동차·첨단제조, ICT, 바이오 등으로 이번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을 구성한 이유다.특히 석유자본을 앞세운 사우디와 카타르 등이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기업의 향후 먹을거리를 좌우할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사우디 정부가 사우디 북서부 2만 6500㎢ 면적에 5000억달러를 들여 추진하는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대표적이다.알스퀘어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도 대형 인프라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동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회의 땅’ 중동에서 데이터와 서비스 경쟁력을 앞세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며 “아시아 최고의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알스퀘어는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지난 5월에는 ‘한·사우디 모빌리티 & 혁신 로드쇼’에 참석했다. 한국의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IT 역량을 사우디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 "전세사기 여파"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대비 6배 증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482% 올랐고, 서울의 경우 600% 상승했다.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 ~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지난 7월 6165건으로 지난해 7월 1059건 대비 482% 상승했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간단히 말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서울 277건 → 2016건, 부산 42건 → 281건, 대구 16건 → 147건, 인천 277건 → 1234건, 광주 12건 → 80건, 대전 30건 → 188건, 울산 5건 → 49건, 세종 1건 → 39건, 경기도 239건 → 1570건이다. 2022년 1월 ~ 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1년 뒤인 2023년 1월~9월까지 3만768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것으로 집토스는 추정했다. 올초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의 뇌관이 전국으로 뻗어나갈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 팀장은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내년 서울 입주 물량 71% 감소, ‘신축 품귀’에 청약시장 불붙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최근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0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1월~9월) 서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6.35대 1로 전국 평균 경쟁률 9.87대 1과 6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청약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162.90대 1)을 제외하고 최고 경쟁률이다. 전년 동기 26.06대 1과 비교했을 때에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청약 경쟁이 치열해지자 분양권, 입주권 거래도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올해(1월~9월)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는 총 446건으로 전년 동기 55건과 견줘 8배 이상으로 늘었다.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앞으로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2~3년 뒤 주택 신규 공급 물량을 예상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가 지난해 대비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오는 2024년 서울에는 총 8576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3만52가구가 입주 예정인 것과 비교하면 약 71.46%에 달하는 2만1476가구가 줄어드는 셈이다.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평가되는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줄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누계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7.6%(3만1055건→1만9370건) △69.3%(4만6855건→1만4391건) 급감했다.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공급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데다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청약 경쟁이 뜨거운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서 올해 분양을 예상한 단지들의 일정이 대거 연기된 만큼 연내 분양하는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연내 서울에서 공급되는 신규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11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총 1,26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29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반경 1km 내에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거여역, 8호선 문정역 3개 노선이 지나는 단지로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문정초등학교, 문정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잠실권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9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10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 이문3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5개 동, 공동주택 3개 단지 총 4321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20~102㎡ 146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금호건설은 10월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일원에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 규모로 이 중 130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조감도
- "한국은 STO가 빠르게 꽃피울 수 있는 나라"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지난 2020년 8월. 이스라엘 기반의 한 블록체인 플랫폼사는 세계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고 증권형토큰발행(STO·부동산과 미술품 등의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진행한다. 기업 대다수가 등록 면제 조항 등을 이용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온 반면, 해당 플랫폼사는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IPO를 F-1 양식으로 승인을 받고 제도권 안에서 STO에 나선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쏠렸다. 이를 통해 회사는 단박에 약 8500만달러(약 1147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글로벌 토큰증권 발행·유통 강자 ‘INX’의 이야기다. 오는 11월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STO 써밋’에서 INX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타이 아브네리(사진) INX 부대표는 STO 써밋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특정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은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다”라며 “개인에게는 투자기회의 다양화 및 민주화를, 기업에게는 혁신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에 대한 세계 관심이 뜨겁다. 개인은 투자기회의 다양화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고, 기업들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이 제시되면서 유동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JP모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산을 토큰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회사는 ‘토큰화 담보 네트워크’를 출시하고 자산운용사 블랙록과의 첫 거래를 성사시켰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해당 시장 규모가 훌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씨티그룹은 한 보고서에 “2030년까지 민간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사용자는 수십억명에 달할 것”이라며 “시장가치는 약 16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았고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은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16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해당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방한 INX의 아브네리 부대표 역시 증권형 토큰 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의 메리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행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을 통해 쉽고 빠르게, 특히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모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큰화할 때 발행자의 의도에 따라 주식의 보통주, 우선주처럼 다양한 조건을 설정해 발행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유형자산뿐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특허 등 무형자산 또한 유동화가 가능한 것이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STO가 제공하는 투명성과 상품 및 투자자 다양성, 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때 앞으로 자본 조달 시 STO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및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를 바탕으로 관련 생태계가 보다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귬융기관과 기업들의 STO 시장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보다 많은 시장 참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성 고객을 확보한 기업들이 STO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개인도 생태계로 유입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특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면서 투자기회의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아브네리 대표는 특히 토큰증권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 그는 “토큰증권은 스위스와 엘살바도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혁신에 눈이 뜨인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IT 인프라가 탄탄하고, 관련 인재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분야가 향후 번창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다”며 “INX는 한국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의 규제와 비즈니스 환경을 모두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STO써밋은 국내 금융사와 글로벌 STO 업체, 벤처캐피털(VC)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국내외 참여기업들은 행사 기간 중 원하는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은 물론이고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강동구 암사동에 한옥마을 짓는다…강남권 최초 조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일대에 한옥마을이 생긴다. 강남권에도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암사동 일대 한옥마을(서울시 제공)강동구는 암사동 일대에 역사와 전통, 자연이 어우러진 ‘강동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암사동 248-1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암사동 248-1 일대는 이번에 시에서 발표한 한옥마을 대상지 6곳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으로(7만244㎡), 서울 내 한옥마을이 대부분 강북권에 위치한 것(북촌, 남산골, 은평 등)과 달리 강남권에서는 암사동 한옥마을이 유일하다.암사동 한옥마을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탁월하다. 내년도 6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등의 주민들이 지하철로 쉽게 방문할 수 있다.차량을 이용한 접근도 용이하다. 암사동 한옥마을 인근 올림픽대로(암사IC)가 5분 거리,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강동고덕IC)가 8분 거리에 있어 서울 교외 지역에서 차량으로 쉽게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암사동 한옥마을 인근에는 6000년 전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암사동 선사 유적지’가 위치해 있다. 유적지 내 복원된 움집을 만나 볼 수 있고,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을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토기 및 움집 만들기 등 선사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또한 암사동 한옥마을과 인접해 암사역사공원(11만198㎡)이 2026년 준공 목표로 조성 중이며, 공원 내 유아숲놀이터, 숲체험장, 피크닉장, 잔디마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선사유적과 한강 수변을 녹지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이 2024년 말에 준공 예정이다. 암사초록길이 조성되면 도보로 한옥마을을 거쳐 한강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암사동 일대는 암사역사공원, 선사유적지 등이 인접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이라며“2024년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 올림픽대로(암사IC)를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인 만큼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시행하고자 열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12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서울시에서는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에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 대상지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연내 전국 9.2만세대 분양 예정…"옥석가리기 중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연내 전국에서 약 9만2000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10월 18일 조사 기준,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2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연내 남아 있는 전국 분양 물량(10월 18일 조사 기준)은 152개 단지, 총 9만2442세대(임대 포함, 일반분양 미정 단지 제외)다. 작년 같은 기간 분양 실적이 132개 단지, 총 5만9820세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3만여 세대가 많은 수치다.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은 각각 45.3%, 54.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가장 물량이 많이 예정돼 있는 곳은 경기도로 총 2만7064세대다. 이어 부산 1만65세대, 인천 8180세대, 서울 6594세대, 충남 6566세대, 충남 6016세대 등 순이다. 반면 광주(1192세대)와 제주(1401세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으로 분양 계획 중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서 대기하던 물량들이 대거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수요자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기 보다는 입지, 브랜드, 단지 규모,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롯데건설은 11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에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세대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인로와 소사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과 서울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이 일대에는 항동지구, 옥길지구 등을 비롯해, 범박동, 괴안동, 소사동 등 약 4만여 세대가 집중돼 있어 새로운 주거벨트로 주목받을 전망이다.경기주택도시공사와 DL이앤씨는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의 1순위 청약을 24일에 실시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 총 1227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74·84㎡ 907세대는 공공분양, △전용 95·115㎡ 320세대는 민간분양으로 공급된다.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주 근로자가 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대우건설은 10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4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656세대다. 일부 세대에서 부용천을 조망할 수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인 단지다.HDC현대산업개발은 10월 전북 군산시 지곡동 일원에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226㎡ 총 722세대 규모다. 이 단지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군산 새만금국가산단을 차량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군산일반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역, 군산2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접근이 수월해 직주근접이 우수하다.DL건설은 연내 의정부 신곡동 일원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총 815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 "명동 뜨고, 가로수길 지고" 서울 6대 가두상권 '극과 극'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엔데믹 이후 서울 주요 가두상권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명동’과 ‘가로수길’은 ‘극과 극’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와 공실률 하락, 매출 상승의 ‘겹호재’를 맞았지만 가로수길은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 19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서울 6대 가두상권의 올해 2분기 평균 공실률은 전년 동기대비 5.0%포인트(p) 하락한 18.7%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2021년 1분기 이후 서울 평균 공실률이 줄곧 2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것. 서울 6대 상권은 △명동(공실률 14.3%) △강남(19.2%) △홍대(15.9%) △가로수길(36.5%) △한남·이태원(10.0%) △청담(16.3%)을 뜻한다. 평균 공실률이 10%대로 회복된 것은 코로나19 이후 최초다. 명동에 재입점한 K디자이너 패션 편집숍 ‘에이랜드(A LAND) 명동본점’ (사진=김성수 기자)◇ 명동, 외국인 귀환에 공실률 ‘뚝’…매장 절반 ‘물갈이’공실률 회복을 전반적으로 이끈 상권은 명동이다. 지난 2분기 명동 공실률은 전년 동기대비 약 38.2%p 하락한 14.3%로 집계됐다. 서울 6대 상권 중 2번째로 낮은 수치다. 엔데믹 이후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면서 한국 대표 상권으로서 위상을 회복했고, 지난 1년간 공실률도 급격히 하락한 영향이다.글로벌 브랜드들은 명동에 선제적으로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이에 따라 명동은 가시성이 좋은 대로변 인근을 중심으로 상권이 확장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이나핏, ABC마트, 올리브영 등이 명동에서 신규 매장을 열었고 관광객을 겨냥한 소형 화장품 브랜드들도 영업을 재개했다.명동 상권에서 가장 많은 업종은 화장품으로 32.9%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의류점, 패션잡화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코로나19로 대거 폐점했던 화장품 매장이 재오픈하면서, 지난해 대비 화장품 매장의 비중이 약 2배 성장했다. 서울 6대 가두상권 공실률 (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명동은 전환율(일정 기간 내 한 상권에서 점포의 임차사가 바뀌는 변화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상권이기도 하다. 올해 기준 명동 전환율은 약 44%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명동 거리에서 절반에 가까운 매장이 바뀌었음을 시사한다.또한 명동 상권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대비 26.9% 성장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서울 6대 가두상권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코로나19로 대거 폐점했던 화장품 매장이 재오픈하면서 화장품 매장 비중이 지난해 대비 약 2배 성장했다. 또한 외식업과 숙박업도 약 100% 내외로 크게 성장했다. 매출은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26.5%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단체 관광이 재개되며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로수길, 코로나 회복 더뎌…6대 상권 중 ‘공실 최고’반면 가로수길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후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공실률은 지난 2021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차츰 회복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분기 가로수길 공실률은 36.5%로 서울 6대 상권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로는 7.8%p 오른 수치다.가로수길은 컨템포러리 브랜드(최근 유행하는 패션 브랜드)와 뷰티·글로벌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주력·대표 매장)가 있으며 이면 세로수길에 식음료(F&B) 업체가 모여있다. 이전에는 가로수길 상권이 성장하면서 내국인보다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높았고, 특히 중국인들이 관광 명소로 가로수길을 많이 찾았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후 상권 회복이 다소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가로수길의 올해 전환율은 30.5%로 집계됐고, 이 중 공실로 전환된 경우가 약 21%에 이르렀다. 전환율이 높은 상권은 성장 또는 쇠퇴로 불안정하거나, 트렌드 민감도가 높아 변화가 빠른 상권이라고 볼 수 있다.가로수길 업종별 매출 증감률 및 공실률, 전환율 (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로수길의 주축 중 하나였던 보세 의류점은 매출 하락과 임대료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다수 폐점했다. 다만 가로수길의 상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부 대형 브랜드는 현 상황을 기회로 삼아 새 매장을 열었다. 대표적으로 아미, 찰스앤키스, 논픽션 등이 있다.가로수길은 패션 중심 상권인 만큼 의류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이른다. 이밖에 카페, 화장품, 의원 등이 많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지난 2019년 상반기 대비 7.0% 증가했지만 작년 상반기 대비로는 1.2% 감소했다. 이 중 소매업, 외식업 매출은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은 증가했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관계자는 “팬데믹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도시들의 대부분 상권은 유동 인구가 줄면서 상권이 침체됐지만, 일상 회복이 진전되면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며 “상권 특성과 회복탄력성에 따라 회복의 속도와 정도는 상권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 이창용 "물가 더디게 떨어질 것"…금리인하 늦춰질수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 사태가 촉발한 중동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섣불리 예견하지 못했다. 깜깜한 터널 속에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중동분쟁 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둔화 속도가 빠르지 않아 목표치에 수렴하는 시점이 내년말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예측불가 중동분쟁 속 ‘물가전망 상향’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 이후 6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이스라엘·하마스간 분쟁이 어떻게 확산할지 예측 불가인 상황에서 금통위는 ‘매파’(긴축 선호) 색채를 강화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당초 이 총재는 내년말께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을 기록해 목표치(2%)로 수렴할 것으로 봤지만, 중동 사태로 인해 그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몇 주가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적합할 것 같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8월 예측했던 물가 하락 속도가 더 늦어지지 않겠냐는 게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8월에는 브렌트유가 하반기 평균 배럴당 84달러가 될 것으로 전제했으나, 이미 브렌트유는 이달 18일까지 기준으로 86달러를 넘어섰다. 중동분쟁과 미국의 견조한 경기, 고금리 장기화 등이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1360원 턱밑까지 올랐다. 수입물가는 9월 전월대비 2.9% 오르는 등 석 달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총재는 8월 한은이 발표했던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3.5%, 2.4%)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용 상승 압력으로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전망치도 올해(3.4%), 내년(2.1%) 모두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중동분쟁이 최악으로 번져 국제유가가 급등해 경기는 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이 총재는 ‘물가’에 중점을 두는 현재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충격이 왔을 때 1차적 가격 반응보다는 2차적인 역효과를 고려해 근원물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답”이라면서 “중동 사태가 심각해지면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불확실성 속에 금통위원간 이견은 커지는 모습이다. 2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금리를 3.75%로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으나 이번엔 5명만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나머지 1명은 ‘금리 인하·인상’을 모두 열어둬야 한다는 쪽으로 변했다. 중동분쟁이 악화됐을 때 물가 상승 위험도 있지만 경기침체 위험도 크다는 취지에서다. 금통위원들 의견이 이전과 비교해 완화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3.75%를 지지하는 5명 위원 중 1명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출처: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점 ‘빨라야’ 내년 3분기로 지연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는 아니다. 이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지만 “상당기간 지금 금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커 금리 인상 효과가 크다, 여전히 긴축적이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은 총재의 금리 인하 조건은 2%대 물가인데 이는 내년 8월 물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르면 내년 3분기쯤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면서도 “전기요금, 지하철 요금 등이 시차를 두고 인상할 수 있어 2%대 물가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 내년 4분기나 내후년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는 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이 총재는 “미국 등 선진국은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중장기 채권 금리가 미국을 따라서 급등하는 것을 보면 고민이 많다”며 “이론적으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 통화정책은 외국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중장기 금리가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진국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내려가면 독립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을 받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공부하고 있지만 답이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만 고려하면 한은이 연준 통화정책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김진욱 씨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3.7%, 2.5%로 종전보다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며 “금리 인하 시점도 내년 5월서 8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중동사태 심화 떈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동사태 심화 땐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美국채금리 5% 육박 亞증시, 검은 목요일-尹, 의대 증원 공식화-삼성 반도체 첫발 뗀 곳서…JY “혁신 전기 마련해야”-[사설]사회적 기업에 또 퍼주려는 野…총선 선심공세 아닌가-[사설]성큼 다가온 노인 맞벌이 시대, 양질 일자리 고민해야△현대차 ‘인증 중고차’ 시장 출격-287개 깐깐한 정밀진단 거쳐 출고…‘신차급 제네시스’ 수두룩 하네-허위매울 사라질까…판 커진 중고차, 소비자 ‘안심 구매’ 늘 듯△반도체 초격차 엑셀 밟는 JY-“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리더십 갖춰라” 20조 선행투자 박차-“2나노 전장 솔루션 2026년 양산 전기차·자율차 시대 선도할 것”△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이창용 “물가 더디게 떨어질 것”…금리인하, 내후년으로 늦춰질수도-물가전망 상향 발언에…국채금리 깜짝 급등-기준금리 동결했지만…주담대 금리는 더 오른다△필수 의료 혁신전략-국립대병원, 수도권 빅5 수준 육성…응급실 뺑뺑이·원정진료 없앤다-정부, 의대 증원 의지 표명…규모·방식은 아직-의대 쏠림에…서울대 치대·간호대·약대 붙어도 안 간다△종합-또 주가 조작인가…영풍제지 추락에 속 타는 개미들-“CVC 벤처투자액 비중, 2027년까지 22%→30% 이상 늘릴 것”-이스라엘 확실히 밀어준 바이든 중동 확전 공포 되레 더 키웠다-중동 세일즈 나선 尹…내일부터 6일간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정치-與, 고강도 당무감사 돌입…물갈이 신호탄?-野 ‘이재명 샴푸’vs野 ‘박민 자문료’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서 공방 이어져-이재명 23일 당무 복귀…“시급한 민생 해결에 집중”-고령층 고객많은 수협, 휴면 예금 3100억-尹,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 임명△경제-秋 “세계 경제 위축에도 韓물가·성장률 선방”-빵·라면값 더 뛸라…정부, 식품업체 소집-내년까지 CFE 인증제 만든다…“많은 국가 동참 도모”-‘구직단념’청년 9000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금융-정상화 자금만 1조…‘고질병’ 재무구조 부담됐나-치솟는 저축은행 연체율에…자영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검토-가상자산법 제정 기류에…카드사 ‘NFT’ 재시동-하나카드 트래블로그, ‘환율 우대 100%’ 통화 26종으로 확대△글로벌-눈 뜨면 오르는 ‘금리·환율 유가’…‘3중고’ 길어진다-계정공유 금지 통했다 넷플릭스 가입자 급증-러 외교장관 “北 모든 정책 전적 지지”-‘순익 반토막’ 테슬라, 가격인하 지속할까-5년 후 ‘디지털 유로’로 결제할 수 있다△산업-내년 도로 달릴 무인셔틀이 떡…미래 모빌리티 총집합-“확실히 변해야 생존”…다시 ‘레드카드’ 꺼낸 최태원-주식에 선박까지 파는 팬오션…배경은-KAI·HD현대重·LIG넥스원 ‘K함정’ 고도화에 힘 합친다-현대모비스 日 모빌리티쇼 첫 참가 토요타·혼다에 러브콜-중국 車강판시장 잡는다 합작공장 문 연 포스코△산업-MZ 놀이터 틱톡, ‘틀렌돌로지’로 韓공략 속도-카카오헬스케어·씨엔알리서치 글로벌 임상시험 사업 협력키로-셀트리온 소액주주 합병찬성 움직임 힘받는 서정진의 글로벌 빅파마 도전-‘공매도 공격 피하자’…HLB, 코스피 상장이전 본격화△소비자생활-면세점은 지금 변신중…“트렌디한 경험 선물”-세련된 디자인에 밀착 마사지 코웨이 ‘비렉스 안마베드’ 출시-파리바게뜨, 美 넘어 유럽·동남아·중동 진출-외식업 사업자 집중…CJ프레시웨이 ‘온리원비즈넷’ 오픈△증권-3중 악재에 흔들리는 증시…공격투자보다 방어 나설 때-고금리 시대 길어진다…채권ETF 선구자 블랙록 손잡은 삼성운용-“디지털의료 선도 지속적 성장 자신”△증권-테슬라 쇼크에…2차전지株 곡소리-자사주 제도 개선안 연내 마련한다-IT 인프라 탄탄한 한국…STO 빠르게 발전 가능-신한투자증권, 웨이커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개발 맞손△부동산-돌오안 유커…‘명동 상권’만 웃었다-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원점으로-집값 5억인데 분담금 5억…노원 재건축 패닉-미분양 자취 감추는데…선착순 분양 ‘포레나 인천학익’ 주목△MICE-공사 멈춘 CJ라이브시티…“골든타입 잡아야 킨텍스와 시너지”-필리핀, 기업회의·포상관광 지원 확대…기준 낮추고 대상 넓혀-마이스 기관·기업은 인재 찾고, 취준생은 채용 상담-내달 여행 마케팅 콘퍼런스 ‘WiT 서울’-부산시, 의학 분야 국제대회 잇따라 유치-여수세계박람회장,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걸음 기부’ 챌린지△여행-발 닿는 곳마다…천혜의 자연, 역사의 숨결-인가이 떠난 자리 자연이 부린 마법△스포츠-욕심 난다던 김하성 MLB 황금장갑 끼나-식중독 속에서도 ‘金이 다섯개’ 황선우, 전국체적 첫 MVP 3연패-“LPGA투어 개최 위해 통 큰 투자…고객들과도 가치 공유”-돌아온 프로농구 흥행 덩크슛 꽂는다△오피니언-[목멱칼럼]세상에 공짜 서비스는 없다-[공관에서 온 편지]히말라야에 퍼지는 코리안 드림-[기자수첩]文정부가 만든 ‘500만 가짜 비정규직’의 그늘△피플-20대 바쳐 치열하게 사랑했던 쇼팽, 덤덤하게 담았죠-한종수 회장 “회계학회 50주년, 미래 50년 향한 시작점”-“분조위 지원 약속” 이동관, 민생현장 방문해 격려-정몽구재단 장학사업 대통령 표창-신한금융 ‘AG 금메달’ 신유빈에 포상금 전달-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K콘텐츠 작가들 모여라” CJ ENM 스토리 공모전-[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7% 할인도 귀해” 지역상품권 오픈런 “한 잔도 사치” 술 끊기 챌린지-‘일일 판사’, 피고인에 송곳질문 CCTV 보고 “특수상해 무죄-아침에 빌린 250만원, 저녁엔 330만원 ‘연 1만1680%’ 이자 뜯어낸 사채업자-지방대 대학원 정원 늘리기 쉬워진다-‘라돈’ 대진침대 소비자들 48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 기준금리 6연속 동결했지만…주담대 금리 더 오른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 연속 연 3.5%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 금리는 당분간 오를 전망이다. 예·적금, 채권 등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4·5·7·8월에 이어 6회 연속 동결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린 후, 10차례에 걸쳐 총 3%포인트를 인상하다가 올해 2월 인상을 멈췄다.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데다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시중은행 대출 금리 인상이 끝나길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도 대출자에게 돈을 내주려면 은행채 등을 발행해 돈을 빌려 와야 하는데, 이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채 금리는 국채 금리를 따르고, 국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영향을 받는다. 미 국채 금리는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더니 지난 18일(현지시간) 연 4.9% 선을 넘었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여기에 작년 말 ‘레고랜드 사태’ 당시 출시됐던 고금리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와 은행권 수신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예·적금 금리도 어느새 연 4%대가 대세가 됐다.이미 주담대 변동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상당수 차주에게 적용되는 하단마저 7개월 만에 4% 중반대로 올랐다. 이날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54~7.13%로, 일주일 전(10월 12일·연 4.17~7.14%)보다 하단이 0.37%포인트나 뛰었다. 약 두 달 전(8월 21일·연 4.05~6.05%)에 비하면 하단은 0.49%포인트, 상단은 1.08%포인트나 올랐다. 고정 금리도 상단이 일주일 전 연 6.54%에서 연 6.67%로 올랐다.(그래픽=이미나 기자)자금 조달 비용이 늘자 은행권은 가산 금리를 올리거나 우대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11일과 13일부터 각각 주담대 금리를 0.1~0.2%포인트 올렸고, 뒤이어 NH농협은행도 17일 0.1~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축소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금리 감면율을 0.15%포인트 줄였다.앞으로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은행 조달 이자의 평균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다. 9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16%포인트 상승한 3.82%로 집계됐다.신규 코픽스는 지난 4월 3.44%로 저점을 찍고 반등하다가 7월(3.69%)과 8월(3.66%) 두 달 연속 소폭 내렸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오른 것이다. 작년 최고치엔 못 미치지만, 지난 1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해 최고치다. 잔액 기준 코픽스(3.88%), 신잔액 기준 코픽스(3.29%) 역시 전월 대비 각각 0.02%포인트씩 올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평균 금리로 주담대 변동 금리 기준이 된다.주담대 고정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무보증·AAA)도 지난달 첫째 주만 해도 4.3%대였는데 이달 들어선 연고점(4일·4.795%)을 찍으며 4.8%에 근접했다. 지난 18일 기준 4.717%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를 기대한 ‘빚투(빚내서 투자)’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다시 예전처럼 1%대로 떨어져서 비용 부담이 금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에 대해선 경고드린다”며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가 금방 조정돼서 금융 비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 가짜 임신부터 위장결혼까지…부정청약 절반은 취소 못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5년간 2000건이 넘는 부정청약 적발 사례를 적발했지만 이미 절반가량이 해당 주택을 팔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2000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고 이후에도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5년간 총 2121건을 적발해 부정청약 사례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전 모친을 전입시켜 소득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1198(56.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분양을 받는 등의 ‘통장매매’ 사례가 295건(13.9%)으로 뒤를 이었다.또한, 허위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인정받아 당첨된 ‘임신진단서 위조’ 사례 67건, 동일인과 혼인·이혼을 반복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위장 결혼·이혼’ 사례가 34건 등 다양한 불법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적발된 2000여 건의 불법청약 사례는 전체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한 수치라는 것이다. 모든 청약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면 불법 청약 사례는 1만건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부정청약 가구를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최근 5년간 부정청약 총 2583건 중 약 30% 수준인 845건만 계약취소·주택환수를 완료했고 586건은 계약취소를 추진 중이나 취소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나머지 약 1152건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계약취소·주택환수가 불가능했다. 부동산원은 이러한 부정청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기계학습(머신러닝)기반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조사대상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부정청약 위험예측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AI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8월부터 도입했다. 시스템은 부정청약 적발 유형별 특징을 적용ㆍ분석한 결과를 청약자의 청약조건과 비교해 ‘위험도’로 메긴다. 부동산원은 시스템 도입 이후 2개월간 위험도가 높은 16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86건을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에는 청약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대법원이 관리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자동 연동하지 않고 시스템상 아무리 위험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부정청약으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현장 점검이 필수적으로 요구돼 연평균 400개 이상 청약 단지를 부동산원만 점검해서는 모든 부정청약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유경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청년·신혼부부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토부는 정부기관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제출 서류가 위험예측 데이터에 자동 연동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