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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버거운 고금리…기업 42% 이자도 못 냈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버거운 고금리…기업 42% 이자도 못 냈다-역대 최저 예산집행률…‘주 단위’ 집중점검한다-서로 다른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북미 선제투자의 힘…LG엔솔 실적 신기록-[사설]산업현장 현실과 달리 간 중대재해법, 강행이 답인가-[사설]여야 한통속된 이·통장 수당 인상, 선고용 돈풀기 하나△종합-“서울서 승마 배우러 전학 왔어요”…폐교 위기서 ‘농촌유학 1번지’로-문화재부터 의료공헌까지…다시 주목받는 ‘KH유산’△벼랑끝 내몰리는 기업-부채비율 7년 만에 최고…빚으로 버틴 기업들 올해 실적도 캄캄-자영업·중기부터 때린 고금리…연체율 1년새 2배로-중기 곡소리에…여야 내달 워크아웃법 재입법 논의△종합-반도체 선계기업 ARM, K스타트업 손잡고 SDV 만든다-中, 경기부양 위해 184조 쏟아붓는다…“5% 성장 달성 의지”-필리핀 도우미, 1평 고시원서 생활…“서비스 질 악화 우려”-“핵심신약 짐펜트라 美 본격 공략…日기업 M&A로 시너지 극대화”△한눈에 보는 WFESTA-보고 듣고 체험하며…갈등사회 처방전 ‘다양성’ 탐구-“K-디아스포라 향한 차별적 시각 바뀌어야”-“다양성이 혁신의 힘, 다르다고 단절 안 돼”△정치-비윤계, 직책 거절에 탈당까지…인요한 혁신위, 인사부터 ‘삐걱’-정책위의장 인선 고심 중인 野…비명계·호남권 카드 ‘만지작’-커지는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목소리…“정부, 국제사회에 적극 문제 제기를”-민주당, 양곡법·간호법 재추진한다-與, 벌써부터 공천관리위원장 하마평 무성△경제-경기반등 급한 정부, 연말까지 재정지출 늘린다-8월 출생아 1.9만명…또 ‘역대 최저’-럼피스킨병 무서운 확산세…한우 도매가 13% 급등-KTR, 폴란드에 유럽종합인증기관 ‘GCB’ 설립△금융-조달금리 치솟는데…카드사 연체율 상승 전환 비상-금감원 ‘은행권 외형확대 경쟁 자제’ 당부-끝내 국감장 출석 안 한 금융지주 회장님들-우리은행 “2030년 글로벌 수익 비중 25% 달성”△Global-‘월가 황제’ 다이먼 “연준 전망 100% 틀렸다”-MS·알파벳, 깜짝실적 거뒀지만…클라우드서 희비 엇갈려-유엔 총장 “하마스 공격, 이유 없는 것 아냐”…이 “사퇴하라” 반발-퀄컴, 고성능 PC칩 공개…“인텔·애플 칩보다 빨라”-“고물가 부담 덜자”…日, 44조원 감세안 추진-中비구이위안, 달러 표시 채권에 첫 디폴트 선언△산업-기아, 중고차 시장 액셀…EV 품질등급제 도입-LG엔솔, 中 선점 ‘LFP’ 양산 공식화…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싹쓸이 예고-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D램 상용화-현대모비스, 전동화 대전환 日완성차 공략-LG화학, 북미 혁신센터 오픈…“미래기술 확보”-SK엔무브·한화에어로, 선박용 ESS 역침냉각 기술 개발△ICT-가입 증가 LGU+에 밀린 KT…깅영섭號 묘수는-네이버 웨일, 몽골 ‘에듀테크’ 이끈다-메타 ‘퀘스트3’ 맞춤 VR게임으로 글로벌 공략-“웹3 포털 연말 공개…기업들이 쉽게 웹3 기술 쓰게 할 것”△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매출 1조 시대 열었다-“유데나필 효능 기대 이상…임상 성공 확신”-메디포스트와 손잡는 엑셀세라퓨틱스 주목-덴티움, 中서 파죽지세…6개월 새 매출 40%↑△과학카페-한손엔 청진기 한손엔 비커…첨단 바이오 이끄는 ‘의사과학자’△증권-빚투 사슬 끊어낸 증시, 반등 날개 펼까-AI알못도 OK…초개인화 마케팅 솔루션, 원클릭 OK-‘STO시장, ETF처럼 키우자’…당국, 내달 지원책 내놓는다△증권-실적시즌 본격 개막…코스피 2400 회복에 힘 보탤까-‘패닉 셀링’ 2차전지주…회복은 언제-“2025년까지 매출 2500억, 시장점유율 1위 목표”-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반도체MV 반도체 ETF 수익률 1위△부동산-부활 기지개 켠 대구…“신규사업은 시기상조”-마약 밀반입·안전사고…항공보안 구멍 ‘질타’-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의무 해제 ‘깜깜’-초역세권 입지…수도권 출퇴근 직장인 ‘관심 집중’△문화-태양이 빛 좇아 빗줄기를 뚫다-1023일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올라-[반갑다 우리 말]케미를 우리말로 하면?…국어책임관에 물어볼까△스포츠-뉴욕 할렘 고교에 퍼진 조수미의 아리랑…‘아이들 떼창에’ 눈시울-“개인기였던 성악가 성대모사…제 재능일줄 몰랐죠”-전북은행, 포용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협력 워크숍’-재계 10위 전성기 이끌었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별세-LG전자, 해외 주거취약계층 67가구에 새집 선물△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샤를 8세가 코인시장에 진격했다면-[기고]행복한 사람이 많아야 진정한 복지사회-[기자수첩]또 고개드는 ‘물샐틈없는 경계작전’의 망령-[e갤러리]이열 ‘거울형 회화’△전국-대전서 사라지는 동네 소아과…“3시간 걸려 종합병원 진료”-위기를 기회로…수원시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승부수-인천 항만공사 부당 업무처리…민간업체에 46억 수익 몰아줘△사회-“美같은 재난 대응 독립기구 필요”-“핼러윈 인파 밀집 철저히 대응”-음식쓰레기 줄이고, 과속운전 안하면…‘에코마일리지’ 드려요-‘주거 제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우려 제기-국립대 의대 신입생, 5명 중 3명은 ‘N수생’-故 ‘채 상병 선임’ 해병대 병사 전역 후 공수처에 사단장 고소
- 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 의무 해제 '깜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에서 해제되는 단지가 잇따른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는 서울에서 12곳에 달한다. 내달 가장 먼저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작년 연말 분양한 단지가 수혜 대상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특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권도 오는 12월 풀리지만 사실상 매매도 안 되고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실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풀리는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강동헤리티지자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각각 2년, 3년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상반기에도 전매제한 해제 단지는 7개에 달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707가구),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1단지’(78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2단지’(182가구),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283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 역시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 수혜를 볼 수 없다. 시장에서는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실거주 의무 해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며 “다만 전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여전하고 최근 급매물 소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단기에 전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일부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의무기간도 남아 있어 관련법 허들로 전매에 제한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 금융위, STO 지원대책 추진…증권업계 “법안 처리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과 관련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새로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 파격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에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STO 법안이 11월에 처리되도록 우선 총력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후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STO 시장이 제2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연초부터 증권사·은행·블록체인 업계들은 앞다퉈 ‘시장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증시가 침체하고, 관련 STO 법안까지 표류하자 비상이 걸렸다.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도 모색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입법화 과제를 시급하게 풀고, 시장 규모가 작을 것이란 업계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며 “시행령 등을 마련할 때 발행·유통 규제 완화 방안, 투자 한도 상향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팀장은 “증권신고서 허들이 높다”면서 금감원의 깐깐한 심사로 인해 STO 시장 활성화가 늦어질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해 장영심 금감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규제 완화 목소리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업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 9월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줄어…"고금리, 특례 중단 여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아파트 상승거래의 비중이 줄어들며 8개월 연속 상승에 실패했다. 급매물 소진,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중단, 주택담보대출 7%대 등 고금리 지속 이슈로 거래시장이 주춤한 모습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아파트 상승 거래의 비중은 9월 47.45%로 8월 47.65%에 비해 0.20%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하락거래 비중은 39.65%로 8월 39.46%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대폭 상승(5% 이상 상승) 거래량은 662건, 소폭 상승(1~5% 상승) 707건, 대폭 하락(5% 이상 하락) 356건, 소폭 하락(1~5% 하락) 506건으로 집계됐다. 8월은 대폭 상승(5% 이상 상승) 이 799건으로 소폭 상승(1~5% 상승) 791건에 비해 8건 많았지만, 9월은 대폭상승이 소폭상승보다 적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전국 시도지역 중 서울이 유일하게 대폭상승보다 소폭상승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거래량이 아닌 비율로 따져도 하락 거래 비중이 늘었다. 서울에서 9월 거래는 상승거래 비중 51.62%, 하락거래 비중 32.50%를 기록했다. 8월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중(8월 52.88%) 1.26%p 하락, 하락거래 비중(8월 30.79%) 1.71%p 상승한 것이다.10월 기준 서울의 상승 거래 비중은 45.88%로 5개월 만에 5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하락 거래 비중은 36.94%로 상승했다. 아직 거래신고일이 한 달 이상 남아있어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지역별 8월 대비 9월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충남(8월 44.28%→9월 47.42%, 3.14%p) △경북(8월 44.97%→9월 46.35%, 1.38%p) △충북(8월 46.53%→9월 47.89%, 1.36%p) △울산(8월 48.70%→9월 49.83%, 1.13%p) △부산(8월 45.59%→9월 46.13%, 0.54%p) 등 5개 시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도에서는 하락했다. 지역별 8월 대비 9월 하락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충남(8월 42.87%→9월 39.57%, -3.30%p) △울산(8월 40.04%→9월 38.81%, -1.23%p) △경북(8월 44.16%→9월 43.23%, -0.93%p) △전북(8월 43.97%→9월 43.13%, -0.84%p) △광주(8월 42.45%→9월 41.81%, -0.64%p) △부산(8월 43.16%→9월 42.81%, -0.35%p) △경기(8월 36.99%→9월 36.95%, -0.04%p) 등 7개 시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도에서 상승했다. 직방 관계자는 “10월 들어서는 전국 상승거래 비중 45.36%, 하락거래 비중 41.93%로 나타나고 있어, 하락거래 비중이 다시 40%를 돌파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등 매수자의 자금 조달 허들이 높아지고 있어 회복되던 아파트 거래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 내년 경기회복 기대에도…고금리로 금융산업 소폭 성장 그칠듯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 경기 회복 기대에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내년도 금융산업이 소폭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은행업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험업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여신전문업의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내년도 금융산업을 전망하는 ‘2024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비은행업권은 자영업자, 한계기업,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의 부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커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업권별로는 은행업은 다소 낮은 성장을 전망했다. 대출증가율은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를 하회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출증가율은 지난 2022년 4.9%에서 올해 3.5%로 줄어드는 동시에 내년에는 3.4% 수준으로 내다봤다.가계대출은 부동산 경기의 소폭 개선에도 고금리 부담으로 신용대출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대출은 시설자금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증했던 대기업대출은 회사채 시장 회복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보험업은 신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보장성보험 위주로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명보험은 저축성 보험 판매가 둔화하고,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성장으로 양호한 수익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여전업은 여전채 조달비용 부담이 지속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업은 명목소비 둔화로 결제부문이 보합세에 그치고, 조달비용과 충당금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캐피탈업도 자동차 산업 회복으로 리스·할부가 성장하겠으나, 조달비용 및 부동산PF 관련 대손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연구소는 누증된 가계부채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기업부채, 이연된 부동산PF 부실은 유의해야 할 변수로 지목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 비아파트나 지방 건설사업장의 부동산PF 등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업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2024년 금융회사들이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사업구조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GA 등을 통해 비교추천과 제판분리(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정착되고, 강화된 자본규제와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이다.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나,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중소기업과 가계여신, 비은행업권 대출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되,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 제고 노력이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플랫폼을 고도화, 시니어 케어, 토큰 증권 등 새 성장 동력을 구체화도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