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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 내년까지 공급 제한…임대료 더 오른다
  • 서울 오피스 내년까지 공급 제한…임대료 더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오피스 시장은 내년까지 공급이 제한되며 임대료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18일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사무직 종사자 수는 강남·서초구(GBD), 영등포구·마포구(YBD)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권역 내 임차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지만 내년까지 신규 공급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료 상승이 나타날 전망이다. 오피스 공실률 추이(출처: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특히 강남·서초구는 IT,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지역인데다 금융, 소매,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쪽 지역의 임대료를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동안 대규모의 신축 공급이 부족했던 서울 3대 오피스 권역 내 올해 3분기 공실률은 3%대로 낮은 수준”이라며 “신규 공급 부족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3분기 오피스 임대료는 전년동기비 3.4% 오른 평단 약 12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자본수익률은 4%대로 접어들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높은 임대료로 인해 대기업들이 업무 권역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임대료 상승률을 다소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마곡에 대규모의 오피스가 준공하면서 새로운 업무 권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 업무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와 신축 건물에서의 개선된 업무 환경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이 마곡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물류센터는 공급 과잉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급 균형은 2028년에야 맞춰진다. 특히 저온 물류센터는 2030년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물류센터의 공실률은 평균 18% 수준이다. 리테일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고객 눈높이와 니즈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팝업스토어로 경험,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쇼핑몰이나 가두상권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상권이나 시설은 소비자 이탈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서울 6대 가두상권의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는 올 상반기 기준, 전 권역 매출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와 같거나 상회한다”며 “서울 가두상권 공실률도 회복세”라고 설명했다. 2분기 서울 주요 가두상권 공실률은 18.3%를 보였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공실률이 눈에 띄게 회복됐고 강남은 가로수길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실률이 회복 추세다. 보고서는 “최근 성수상권이 급부상하면서 팝업 성지로 부상하고 있고 도산공원 상권도 새롭게 등장했다”며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고급상권이나 가두상권으로 빠르게 공실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네상권은 점점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8 I 최정희 기자
단독주택 공시지가 1.96%↑…서울 용산·강남은 3% 올라
  • 단독주택 공시지가 1.96%↑…서울 용산·강남은 3% 올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내년 보유세는 한자릿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의 토지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상승했다. 2022년 당시 7.34% 올랐다가 2023년 14년 만에 하락(-5.95%)했는데 올해 상승(0.57%)으로 돌아섰고, 내년은 소폭 더 오르는 것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 오른다. 표준지 역시 최근 10년래 두번째로 상승폭이 낮다.올해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정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 10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10%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해 올해 가격 상승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던 곳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 강남구(3.53%), 성동구(3.41%)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강남·서초구와 성수동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6~10% 상승하고, 기타 지역들은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4.12.18 I 최영지 기자
이창용 “올해 성장률 2.1% 예상…추경 빠를수록 좋아”
  • 이창용 “올해 성장률 2.1% 예상…추경 빠를수록 좋아”[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고, 속도감 있는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 총재는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탄핵 사태로 소비심리와 경제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으며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는 등 내수 위축이 관찰됐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4분기 성장률 전망은 기존 0.5%에서 0.4%로 하향 가능성이 있으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1%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9%이나, 탄핵, 재정 긴축 효과 등으로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관측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의 긴축 효과는 약 -0.06%포인트(p)로 추산된다”면서 “여야 간 신속한 경제 법안 처리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리 안정과 경제 부양을 위해 추경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무엇보다 소비심리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외환보유고는 안정적이며, 변동성이 클 경우 필요한 개입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면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은 정부의 12월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데이터와 새로운 경제 여건에 따라 열려 있으나, 구체적 방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총재는 “1월 금통위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가, 경기, 환율, 부동산 등 주요 변수를 재점검해 금리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한은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내년 상반기에는 1%대 후반, 하반기에는 목표치인 2% 수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석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1% 대를 기록하면서 소비 감소와 성장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1~2년간 저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다음은 이 총재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지난달 금통위 때 미국 대선 결과라는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전망이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12월에는 탄핵이라는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다. 경제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이 총재) 처음 정책 전망을 바꾼 것은 미국 대선 결과 뿐만 아니라 수출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바꾸게 된 것이다. 이번에 탄핵 변수가 기존 전망을 얼마나 바꿀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로서는 수출 부분에서는 기존 예상이 유지되는 것 같다. 반면에 보통 소비 지표로 카드 사용액은 저희 생각보다 소폭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 심리와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 지수들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분기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상했는데, 0.4%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2.2%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년 성장률은 저희가 1.9% 예상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긴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0.06%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이번 경제 상황 변화와 맞물려 내년 1월 금통위 때 다시 한 번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지금 상태로는 재정이나 심리로 볼 때 하방 압력이 커졌다. 최근 환율 상승, 가계 부채 등의 데이터를 점검하고, 미국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미국 신정부가 들어오는 정책이 어떤 순서로 집행될 건지 등을 보고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11월 의사록을 보면 ‘최근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감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다. 당시보다 환율이 더 오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FOMC 이후에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은△(이 총재) 환율이 유가와 심리, 금융시장 안정에 주는 다방면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까지 2주 동안 일어난 일을 보면 초기에 1444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점차 떨어졌지만, 계엄 발표하기 전 수준에 비하면 아직 30원 정도 올라가 있다. 환율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 정책을 하는 것이 정치와 얼마나 분리돼서 또 독립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계엄 이후 변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 등 외환당국의 개입을 통해서 이를 완화시켰고, 지금은 다시 좀 안정된 상황이다.-총재께서 국회에 출석해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이 총재) 일각에서 외환보유고가 4100억원 이하로 떨어지고, 중기적으로는 4000억원 미만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그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계엄 사태가 다행스럽게 6시간만에 해제되고, 금융시장 안정이 빨리 이뤄진 상태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때는 계속해서 스무디 오퍼레이션을 할 것이다. -카드사용액이 줄었다고 하는데, 정치 이슈들이 민간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지. △(이 총재) 국민들이 계엄사태로 충격을 받고 회식도 다 취소하고, 소비가 굉장히 위축된 것 같다. 빨리 심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정이 합의를 해서 중요한 경제 정책을 빠른 속도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만큼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환율 수준이 물가의 상방 압력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수준이 계속 이어질 경우 물가 전망을 높여야 할 가능성도 있는지. △(이 총재) 환율이 1430원대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면 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정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물가상승률도 1.9% 예측에서 1.95% 정도가 될 것이다. 저희가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에 주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이 심리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예산안이 긴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0.06%포인트 하방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수의 투자나 소비 등 어느 분야에 작용을 한다는 것인가. 추경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좀 언제쯤 이뤄지는 게 적합하다고 보는지△(이 총재) 예산은 당연히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에 영향을 준다. 투자에 주는 영향은 소비적인 면에 대비해서는 작다고 보고 있다. 추경은 한은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경제 전망 기관들이 그것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고, 그 낮은 성장률이 또 여러 가지 심리해 주는 영향이 있다. 지금처럼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여야정이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해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이 경제 심리에 좋다. 소폭의 경기 부양을 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 재정 정책을 쓸 때는 장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기 부양책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타깃을 두고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시장에서는 정부가 지금 재정 정책 여력이 떨어져 한은이 통화 정책으로 좀 더 경제 성장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이 금리 조정 외에 할 수 있는 고민이 있다면.통화 정책으로 당연히 저희들도 기여를 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내년에 갈수록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금리 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다. 금중대는 기본적으로 준재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는 나중에 고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외환 수급 여건 개선 방안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알 수 있을지△(이 총재) 기재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이달 중에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외환 수급 방향이나 외환 건전성 규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탄핵 정국이 내년 1월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빠르게 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이 총재) 저희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환율, 가계부채, 해외요인 등의 데이터를 고려해 결정한다.-확장 재정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 이런 기조가 장기화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한은이 당분간 물가에 영향이 있더라도 경제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편다고 봐도 될지.△(이 총재) 2023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을 때 저희 성장률이 1.4%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스탠스를 취해서 물가를 빨리 잡는 데 방점을 뒀던 사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공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경기에 대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하방압력)이기 때문에 재정을 좀 더 양쪽으로 더 팽창할 필요가 있다. 2025년에는 보면 내수가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오는 과정에 수출마저 떨어지고 해외 요인이 복잡해졌는데, 탄핵 국면까지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좀 더 양적으로 팽창을 해야 할 요인이 있다.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는 상태에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압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1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2명 이상의 위원들이 물가의 목표 미달 위험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말했다. 지금 집행부가 말하는 ‘저물가 기조로 가지 않는다’는 말과 상반되는 것 같다. 한은 집행부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최종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수준인 2%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낮게 본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이 총재) 금통위원들이 조금 더 내려갈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속도와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등을 다 포함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중립금리도 다 다르다. 저희들이 지금 3개월 단위로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단위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저물가·저성장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대응 수단은 있는지△(이지호 조사국장) 저희는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대응을 했었다. 언더슈팅(단기급락)처럼 기저 효과나 이런 영향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기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상승률이 낮아졌을때는 금리를 내린다’라는 일종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이슈다. 물가 자극 요소로 보는지. 소비 촉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이 총재) 재정의 항목보다는 재정 전체의 양이 중요하다. 지금은 재정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제한적이라도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타깃팅해서 하는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정무위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 1분기 들어서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식으로 얘기를 했다. 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제약적이라고 보는건지△(이 총재) 금리를 계속 낮춰가게 되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가계부채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관리해 보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금리 인상을 한 달 미루고 거시 안전성 정책을 펼쳤는데, 개인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는 중요 과제다. 가계 대출을 허용해야 하는 시기에는 수도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별해서 봐야 될 것이다.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다시 그 경기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 경계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간다.-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소비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최악의 상황에 1월 빅컷 가능성도 고려하는지△(이 총재)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2024.12.18 I 정두리 기자
경기 침체+저금리에 中 국채금리 뚝뚝…美 격차 더 벌어진다
  • 경기 침체+저금리에 中 국채금리 뚝뚝…美 격차 더 벌어진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조절이 반갑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채금리는 경기 침체 심화와 완화적인 통화정책 예고에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앞으로 미국과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위안화 약세 등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중국 베이징 시내 전경. (사진=AFP)◇살아나지 않는 中 내수, 시장 신뢰도 낮아져18일 엠피닥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720%로 전월대비 6bp(1bp=0.01%포인트) 하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2%대를 유지했으나 이달 들어 1%대로 내려 앉았고 연일 최저 기록을 경신 중이다. 국채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중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달 16일 주요 생산·소비·투자 지표를 발표했다. 11월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에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매판매의 경우 같은기간 3.0% 성장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4.8%)를 크게 밑돌았다.11월은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까지 있었는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2% 상승에 그쳤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5% 떨어져 2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침체로 시작한 내수 부진이 전체 중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중국의 저금리 정책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은 9월말 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 정책을 발표한 후 정책금리인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내렸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인하했다.내년 중국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12일 통화정책의 기조를 14년만에 더 완화적인 수준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금리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 국채의 수익률 또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1.5%까지 떨어질수도, 정부 차원 부양책 주목전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걱정되는 것은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다.이날 현재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3%대로 이달초 4.1%대보다 올랐다.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시장에서는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한차례 내린 이후 내년에는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문제가 길어지면서 급하게 금리를 내려야 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당초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를 3~4차례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수했지만 지금은 1~2회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저금리 정책을 펼쳐야 하는 중국은 부담을 갖게 된다. 노무라증권은 중국 인민은행에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정책금리와 LPR을 각각 15bp씩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속적인 금리 인하는 국채금리 하락 압력을 유도하고 이는 위안화 약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채권시장 전개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면서도 “내년 10년물 국채금리는 대체로 1.5~1.8%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보다도 0.2%포인트 가량 빠질 수 전망한 것이다.결국 중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위해선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자체 회복이 필수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민셩증권의 타오촨 연구원은 “국내 수요 분화, 투자 약하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간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 양회를 앞두고 소비 등 내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2024.12.18 I 이명철 기자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자료=경기도)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8일 경기도는 이날 발표된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부지는 성남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다.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분당과 평촌, 산본 등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1기 신도시 지역 내 유휴부지에 7700호 규모 이주 지원용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를 이주용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분양하는 방식이다.경기도는 이주 지원용 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단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8 I 황영민 기자
中억만장자들 재산 1163조원…2020년 이후 첫 증가세 전환
  • 中억만장자들 재산 1163조원…2020년 이후 첫 증가세 전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텐센트의 창립자인 마화텅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AFP)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중국 최대 부호 55명의 재산은 총 8096억달러(약 1162조 8284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초와 비교해 약 16% 증가한 금액이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4% 줄어든 수준이다. 부호 55명의 재산은 2020년 1조 2000억달러를 기록한 뒤 2021년 1조 1000억달러, 2022년 9120억달러, 2023년 6960억달러 등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코로나19 팬데믹 및 봉쇄조치, 부동산 위기, 기술부문을 비롯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기업규제, 공동부유 정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중국 정부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다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기술기업들을 포함한 민간부문에서도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에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는 최근 계열사인 앤트그룹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로 가장 큰 수혜를 본 부호는 텐센트의 창립자인 마화텅(포니 마)이다. 그의 재산은 작년보다 3분의 1 이상 급증한 479억달러(약 68조 7987억원)다. 다음으론 샤오미의 레이쥔 창립자가 뒤를 이었다. 그의 재산은 261억달러(약 37조 4926억원)로 올 들어 128억달러가 늘었다.AI 프로세서 제조업체인 캠브리콘 테크놀로지스의 첸티안시 창업자와 장난감 제조업체 팝마트 인터내셔널 그룹의 왕닝 회장 등도 올해 재산이 세 배로 불었다. 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를 운영하는 핀둬둬(PDD)의 창업자 황정(콜린황)은 지난 8월 중국 최대 부호에 이름을 올렸으나, 18일 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그는 올해 중국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억만장자로 한 해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그의 재산은 올해 155억달러 감소해 현재 360억달러(약 51조 7464억원)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올해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인물은 농푸산취안의 중산산 회장으로 95억달러가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올해는 중국 부호 순위를 집계한 2012년 이래 가장 순위 변동이 심했던 한 해”라며 “이는 중국의 혁신가들이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는 한편 대중 시장에 어필하는 사업체를 소유한 기업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중국산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2024.12.18 I 방성훈 기자
"트럼프 대중 관세 60% 부과시 2035년 中성장률 1%대"
  • "트럼프 대중 관세 60% 부과시 2035년 中성장률 1%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초 경고한 것처럼 중국산 수입품에 60%, 나머지 국가·지역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5년엔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진=AFP) 1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18개국·지역의 2035년까지 경제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은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범위의 최하단인 △대중 관세 60% △이외 국가·지역에 대한 보편 관세 10%를 반영했다. 또 △연간 13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강제 송환되고 △상대 국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추산됐다. 그 결과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4.7%에서 내년 3.4%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6년에는 4%대로 회복하지만 이후엔 둔화가 계속돼 2030년 3%를 밑돌고 2035년에는 1.8%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성장률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닛케이는 “부동산 불황, 인구 감소 등 기존의 경기침체 요인에 관세까지 더해져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관세가 10%일 때 중국의 수출은 2.3% 줄고, 60%일 때에는 14%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은 10% 보편 관세 부과로 수출이 약 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올해 -0.3%를 기록한 뒤 내년 1.2%로 상승하지만, 2028년엔 1% 밑으로 떨어지고 2029년 이후엔 0%대 초반에 아예 정착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역시 불법 이민자 강제 송환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등 성장률이 올해 2.8%에서 내년 1.6%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2035년 성장률도 1.6%로 전망됐다. △대중 관세 60% △보편 관세 20% △상대 국가의 보복 관세 부과 △2025~2028년 불법 이민자 연간 200만명 강제 송환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35년까지 수출이 1조 3000억달러(약 1867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2035년까지 실질 GDP 감소폭은 미국이 3.9%로 가장 컸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캐나다(-0.6%), 베트남(-0.4%), 인도(-0.2%) 등도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중국, 호주, 홍콩 등은 글로벌 수출 감소분만큼 자국 수출이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실질 GDP 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센터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이 지난 15일에 가입한 CPTPP에는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총인구는 미국의 1.5배에 달한다. 중국이 포함된 RCEP의 명목 GDP는 29조 6000억달러(액 4경 2500조원)로 미국과 비슷한 규모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씨티그룹 전망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당선인의 60% 관세 부과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내년 성장률이 2.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무역전쟁에 앞서 (중국 소비자들의) 지출을 되살리는 등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수요 촉진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에 대한 보복보다 내수 회복을 위한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2024.12.18 I 방성훈 기자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배당·이자소득에 최대세율 10%적용
  •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배당·이자소득에 최대세율 10%적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과 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작년 같은 달 협정 서명이 이뤄진 뒤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현지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르완다 국내세율 15%를 적용해왔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예외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 50% 초과) 주식 및 대주주(25% 이상 지분 보유) 주식 양도소득이다.이외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했다.협정 발효에 따라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는 물론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르완다엔 정보통신, 건설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8 I 김미영 기자
“尹 특검 하자”…경실련, ‘12·3 비상계엄’ 특검 촉구
  • “尹 특검 하자”…경실련, ‘12·3 비상계엄’ 특검 촉구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며 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법적 투쟁에 나서자 공정한 수사가 될지 우려된다는 것이다.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12·3 계엄포고, 헌정질서 파괴의 진상과 책임을 밝혀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특검을 촉구했다.먼저 이들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둘러싼 핵심 의혹들을 짚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인사에 의해 오랫동안 준비됐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계엄 해제 후에도 비상 상황을 유지할 계획 모색 등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해 특검으로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이 적시한 12·3 비상계엄 5대 의혹은 △장기적인 비상계엄 준비 의혹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의혹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적 정당성 의혹 △계엄군의 선관위 및 국회 투입 문제 △계엄 해제 논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총 다섯 가지가 꼽혔다.단체는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기 위해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2주가 됐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 전혀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엄 관련자들 명단을 보면 모두 정부에서 지휘하고 있는 수뇌부가 연루돼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 바로 특검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낱낱이 조사하고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윤 대통령의 법적 투쟁 예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일순간 국가 혼란 빠뜨려놨으면 책임져야 하는데도 기술적인 법적 다툼에만 나서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관련 기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들은 탄핵 결정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조속한 판결로써 순리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8 I 박동현 기자
'신랑수업' 김종민 "신혼집? 아내한테 다 맡길 것…바로 2세 준비"
  • '신랑수업' 김종민 "신혼집? 아내한테 다 맡길 것…바로 2세 준비"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신랑수업’ 김종민이 예비신부를 향한 사랑꾼 면모를 드러냈다.(사진=채널A)18일 방송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 144회에서는 김종민이 코요태 멤버 빽가와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임장 투어에 나서는 한편 결혼에 대한 로망을 밝힌다.이날 김종민은 “지인 중에 부동산, 재테크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빽가”라며 그와 함께 공인중개사를 찾아간다. 이후 두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추천한 매물을 함께 둘러보면서 이곳저곳을 꼼꼼히 체크한다.특히 빽가는 라이터를 이용해 이중창인지, 삼중창인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결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본다. 그러던 중 빽가는 “인테리어 취향이 어떤 편이냐?”라고 묻고, 김종민은 “결혼한다면 아내한테 다 맡길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끈다.잠시 후 공인중개사는 “2세 계획 있으면 마음에 들 만한 단독 주택도 있다”면서 김종민에게 한 매물을 소개한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일우는 “혹시 2세 계획은?”이라고 궁금해 하는데, 김종민은 “바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욕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내년 1월 2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심형탁 역시 “막상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에게 맞춰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밖에 없다. 요즘 집을 알아보고 다닌다”면서 김종민의 이야기에 공감한다.신혼집 임장 투어를 마친 김종민은 빽가의 집에도 들른다. 김종민은 “이제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보게 된다”며 실내 계단을 보더니 “너무 위험하다”고 잔소리를 한다. 또 김종민은 빽가가 자신의 음악 작업용 방에 대해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이 방을 아기방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자, “너무 멀리 간 것 같다. 결혼도 안 했는데 뭘 아기방부터 만드냐?”라면서 “와이프를 위해 OOO방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해 눈길을 끈다.‘신랑수업’은 18일 오후 9시 30분 방송한다.
2024.12.18 I 최희재 기자
한남4구역 수주, ‘비용 메리트’ 앞세우는 현대건설 …“조합원당 1.9억↓”
  • 한남4구역 수주, ‘비용 메리트’ 앞세우는 현대건설 …“조합원당 1.9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이 ‘디에이치 한강’을 통해 한남4구역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약속했다. ‘디에이치 한강’ 조감도. (사진=현대건설)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조합에 ‘5대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 절감 △금융비용 최소화 △공사기간 단축 △상업시설 수익 확대를 통한 분양수익 극대화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조합원당 1억9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했다.우선 3.3㎡당 공사비 881만원을 제시했다. 검증된 기술력과 아파트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원가를 줄인 결과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가구당 약 72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이를 확약하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 날인 확약서’와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를 날인 제출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 선정 즉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것과 차별화된 설계를 사업지연 없이 책임지고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순히 비용만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와 함께 조합원 이익을 함께 실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조합에 신뢰를 줬다.금융비용도 절감 혜택을 내놓았다. 현대건설은 사업비 전액을 CD+0.1%로 책임조달하겠다는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를 날인 제출했다. 215억의 금융비용 절감으로 가구당 약 18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했다.공사기간 단축도 약속했다. 57개월의 공사기간보다 8개월 줄인 49개월의 공사기간으로 금융비용을 추가로 844억 절감했다. 신속한 공사는 조합의 입주 시점을 앞당기면서도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 공사를 약속한 기간 내 반드시 책임지고 완료하겠다는 ‘책임준공 확약서’도 제출했다.상업시설 수익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존 상업시설 면적을 1283평 추가 확보하며 이를 통해 641억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면적 확대가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에비슨영과 협력하고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원도 배치하기로 했다.미분양이 발생하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까지도 최초 일반분양가로 대물인수해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를 제출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 5대 확약서를 통해 사업 안정성과 조합원을 위한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높일 것”이라며 “‘디에이치 한강’이 한강변의 새로운 중심이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I 박지애 기자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96%·표준지 공시지가 2.93%↑
  •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96%·표준지 공시지가 2.93%↑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했다.2025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공시가 산정 기준인 표준지는 전국 3559만필지 중 60만필지이며, 표준주택은 전국 408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표준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 해 대비 24년 대비 2만필지를 추가했고, 표준주택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선정했던 표준주택 중 4000호를 교체했다.내년 적용한 현실화율은 2020년과 동일한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표준지 공시지가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92%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당 24만9607원, 서울은 696만8541원으로 집계됐다.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서울이 2.86%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순으로 변동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6974만원이며 서울은 6억3677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 강남구(3.53%), 성동구(3.41%)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2024.12.18 I 최영지 기자
카뱅 개인사업자뱅킹 출시 2년 만에 100만명 돌파
  • 카뱅 개인사업자뱅킹 출시 2년 만에 10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2년 여 만에 가입 사업자가 100만 곳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11월 바쁜 사장님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개인사업자 뱅킹을 출시한 이후 다양한 사업자 전용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며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 개인사업자 뱅킹의 사업자수는 출시 2주 만에 10만, 10개월 만에 50만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분마다 1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카카오뱅크에 가입한 셈이다.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은 앱 방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의 MAU(월간 사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80만에 달해 개인사업자의 경영을 돕는 편리한 금융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카카오뱅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공급을 늘려가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상 누적 대출 공급액은 2조 5000억원을 넘겨,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했다.잔액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분기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8000억원과 비교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대출 상품 종류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11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출시한 이후 2023년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지난 4월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특히 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서울·경북·전남 등 국내 대부분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다양한 보증서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및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한 이차보전 상품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은 최대 3% 포인트 이자 절감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1억원 초과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통장에 입금이 확인되면 부가세 납입을 위한 입금액 10%를 미리 저금해주는 부가세박스, 정책자금대출 상품 검색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사장님 정책자금대출 찾기 서비스 등을 오는 1분기에 선보인다. 포용금융과 함께 건전성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대출 공급의 토대를 마련했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3분기말 기준 1.21%로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개발 및 적용 중인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리스크 관리에 적극 활용한 결과다. 모형에는 사업장의 영업성을 평가하는 항목 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정보 및 사업장 매출정보 등 각종 대안정보를 반영해, 뛰어난 사업역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선별하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실제 카카오뱅크가 개발한 소상공인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심사에 적용한 결과, 금융 데이터가 부족해 대출이 거절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대출 취급건 중 약 14%가 추가 승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뱅크는 요식업 사업자, 서비스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온라인 셀러 등 업종별 특화 모형을 지속 개발 및 적용해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에게 합리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카카오뱅크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장님 이자 환급 조회, 보증서대출 보증료 50% 지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이자절감,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총 376억원을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에 돌려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결과 ‘100만 사업자’가 찾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며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I 김나경 기자
"비공식 대통령" 머스크 견제 움직임…윤리 기준 적용 촉구
  • "비공식 대통령" 머스크 견제 움직임…윤리 기준 적용 촉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상원의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공식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면서 다른 인수위원들과 동일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머스크 CEO가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11월 19일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의 여섯 번째 시험 비행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로이터)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인수위에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의 상당한 사적 이익은 그가 ‘비공식 대통령’으로서 맡은 역할과 엄청난 이해 상충을 일으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현재 미국 대중은 그가 비밀리에 속삭이는 조언이 국가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수익에만 좋은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미국의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머스크 CEO는 트럼프 집권 2기에 새로 만들어진 ‘정부효율성부(DOGE)’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지만, 정부 소속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에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머스크 CEO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를 비롯해 우주기업 스페이스X,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다. 워렌 의원은 “그가 직면한 갈등은 엄청나기에 유사한 윤리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인수위는 이해충돌 윤리논란에도 머스크 CEO와 협력해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제국에서 손을 떼고 정부 급여를 포기함으로써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제로 순자산이 줄어든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머스크 CEO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난 12일 미 시사 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일론은 회사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트럼프 인수위에선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윤리서약을 발표했지만, 머스크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에서 추진하는 정부개혁과 규제완화가 그의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러한 기대감에 테슬라 주가는 미국 대선 이후 91%가량 상승했으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과거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종종 기업가들을 효율성 위원회에 참여시켰지만, 머스크 CEO처럼 투자하는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인물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감시 단체인 정부 감시 프로젝트의 대표이사인 다니엘 브라이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한 규제 당국 담당자들이 내릴 결정이 잠재적으로 해당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머스크 CEO가 소유한 특정 기업들이 상대적 이점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월터 샤우브 미국 윤리국(OGE) 전 국장은 머스크 CEO의 역할에 대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의 세금이 머스크 CEO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세계 1위 억만장자인 머스크 CEO의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과 공공 정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윤리적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할 전망이다.
2024.12.18 I 이소현 기자
월드비전, 장세정 후원자 유산기부 서약식 진행
  • 월드비전, 장세정 후원자 유산기부 서약식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지난 16일 장세정 후원자의 유산기부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부에서 장세정 후원자의 유산기부 서약식이 진행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장세정 후원자, 김재민 후원자(배우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월드비전)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부에서 열린 유산기부 서약식에는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을 비롯해 장세정 후원자, 김재민 후원자(배우자), 월드비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23년부터 긴급구호사업 정기후원으로 월드비전과 인연을 맺은 장세정 후원자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유산을 기부했다. 월드비전에 유산기부가 가능한 자산은 현금, 부동산, 보험, 증권이 있고 담당자 상담, 전문기관 자문, 유산기부 서약, 집행 및 결과보고를 통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월드비전은 서약식, 단독 사업 디자인, 단독 사업장 방문, 현판 설치, 도너월 등재 등을 통해 유산기부 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보이고 있다.장세정 후원자는 “월드비전의 해외여아후원 캠페인 ‘1000명의 소녀들, 루시이야기’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며 “언젠가 죽고 나서도 좋은 것들이 세상에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산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약식에 함께 참석한 김재민 후원자(배우자)는 “솔직히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배우자가 남긴 유산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고 한때 내 곁을 살다 간 배우자의 이름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안해졌다”며 “평범한 우리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돈이지만 그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저도 아내의 뜻을 따라 기부에 동참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의미 있는 기부를 결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월드비전은 후원자님의 유산을 전 세계 가장 어려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하고 풍성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8 I 이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대 불확실성에 갇힌 재계 '투자 엔진' 멈출 판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이데일리 18일자 신문 주요 뉴스이다.△1면-3대 불확실성에 갇힌 재계 ‘투자 엔진’ 멈출 판-‘관세 무기화’ 못박은 트럼프, 선물 보따리 내민 日-전기차 캐즘 장기화 멈춰선 양극재 공장-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1%p 인하△2면-삼성vsTSMC 파운드리 2나노 승부 저전력·고성능 ‘GAA 공정’이 가른다-스타셰프들이 건넨 ‘외식업 보릿고개 넘는 법’ “문제점 찾아내고 트렌드 공부하라”△尹 탄핵 가결 후폭풍-국정협의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여야, 정국 주도권 샅바싸움-재계 “반도체법 등 서둘러 달라” 우원식 “무쟁점 법안 연내 처리”△이제는 경제다-안팎으로 힘든 韓경제…재정 풀어 내수 살리고, 규제 풀어 기업 살려야-국정 안정화해 대외신인도 하락 막고 반도체·전력망 특별법 신속 처리해야△트럼프 첫 기자회견-중국엔 칼날, 일본엔 손 내민 트럼프…한국은 언급조차 없었다-트럼프에 달려간 손정의, 4년 144조원 투자 약속-“우크라전쟁 끝내야…푸틴·젤렌스키와 대화할 것”△종합-투자 속도조절, 탈중국 가속…배터리 소재사, 보릿고개 탈출 안간힘-“카드 수수료율 내린다고 소상공인 형편 나아지나”-외국인 취업자 100만 돌파…37% ‘월 300만원’ 이상 번다-내년 1월 대출 총량 리셋…‘빗장’ 푸는 은행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韓 연구 역량, 아직은 질보다 양…AI 반도체 등 선도연구 강화해야”-반도체 생태계 유독 취약한 韓 “인재육성·산학협력 서둘러야”△정치-‘포스트 韓’에 권영세·나경원·김기현·원희룡 물망…권성동 겸직 가능성도-“尹 수법 제일 잘 알아”…野, 탄핵소추 어벤저스 띄웠다-계엄때 막혔던 국회 외곽…경찰 대신 자치경비대가 맡는다-尹 압박수위 높이는 검찰·공수본 현직 대통령 첫 소환조사 ‘임박’△경제-범용 반도체·석화 부진…기업 성장성 ‘둔화’-탄핵 가결에도 외국인 이탈 원달러 환율 1440원선 위협-‘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금융-팍팍한 살림살이…약관대출·보험깨기 늘었다-생보사, 자본건전성 관리 비상등 iM라이프·ABL생명 경과조치 검토-대출 늘어도 규제 예외…돈맥경화 지방에 자금공급-尹 탄핵 정국 여파…‘최측근’ 이복현 금감원장 거취 주목△Global-佛 이어 獨 정국 혼란…유럽 전역 리더십 위기-中 ‘궈왕’ 위성 발사…美 스타링크에 도전장-“中, 내년 197조원 더 푼다…재정적자율 3%→4%”-퇴출 한달 앞둔 틱톡 트럼프가 구제해줄까-美 불법이민자 ‘제3국 추방’ 추진△산업-대량해고설 진화 나선 LG화학…고용안정 협약-대한항공 부회장에 우기흥 사장 내정-국회증언법 깊은 우려…재검토해달라-국내직원 소통 이어 美 조지아주 지자체 관계자 회동-LG이노텍, 고성능 車 실내용 카메라 시장 키운다-SK온·포드 합작법인 美, 14조원 대출 승인△ICT-‘신고만으로 기업 조사’ 독소조항…정부 “훈령으로 보완”-76억 규모 우본 ‘DaaS 사업’ 수주경쟁 후끈-조폐공사 이관 잡음에…온누리상품권 ‘결제대란’ 우려-‘우마무스메’ 역주행 신화 3년 지나도 매출 10위권△생활경제-“계엄사태에 라면 찾는 외국인 줄어…매출 25% 뚝”-“유통 규제 푼다더니 더 강화될 판”-“김치 숙성 ‘최적 알고리즘’ 발굴…새 가전브랜드 론칭”-롯데웰푸드 ‘제로초코파이’ 출시 50일 만에 600만봉 팔려△증권-탄핵 불확실성 걷혀도…외국인은 “노 땡스”-“美 관세 리스크 덜한 신흥국 주목하라”-밸류업 편입도 소용없다…추풍낙엽 은행주-늘어난 서학 개미 잡아라! 글로벌리서치센터 키움증권-공모주로 치킨값? 잃지나 않으면 다행△부동산-번번이 실패한 ‘육사 이전’…비상계엄에 재점화-목동 8·12·13단지 재건축 구역 ‘최고 49층·8500가구’ 들어선다-완판·경쟁률 후끈…대구 ‘미분양 무덤’ 탈출 조짐-가로수길 계단식 건물 사라진다…전국 첫 일조권 규제 완화△의료·헬스-“발달 느린 아이, 병원에만 맡기지 말라”-천식 앓는 우리 아이 꼭꼭 가려라 미세먼지 묻을라-공포의 진행성간암, 완치 길은 있다-겨울 햇볕 얕보다 피부 다쳐요△Book-물감으로 쓴 노벨상 이후의 삶…“또 다른 날 찾았죠”-토끼 테마주와 ‘거북이 배당주’-‘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MICE-지역 축제가 세계인 축재로…외국인 몰리는 인천·수원·화성-“강원도에 썰매타러 왔어요”…필리핀 포상관광단 방한-“한국, 어디까지 가봤니?”…관광객에 소개할 만한 콘텐츠 개발해야-이즈피엠피 행사 자동화솔루션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입점△오피니언-2025년은 ‘직업능력 새로 고침의 해’ 되길-리밸런싱에도 K밸류업 지수가 외면받는 이유-정치테마주가 갉아먹는 국장 경쟁력△피플-AI 의료시대…젠더·인종 편견없는 포용적 연구 필요-“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韓지킬…20주년은 모두의 성취”-가격·고품질·기부…1석3조 가치소비 통했다-전경훈 삼성전자 사장 등 5명 美IEEE 펠로우 선정-산타가 된 우리금융…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한다-하나금융, 사랑의열매에 150억 성금-IBK기업은행·무보 수출기업에 4600억 지원△사회-AI교과서 ‘교육자료’ 전락 위기 직면…국회 설득나선 교육부-21일vs18일, 檢·공조본 소환 경쟁…尹 불응 피력-손팻말에 깃발까지…인쇄업계 “씁쓸한 특수”-산부인과에 레지던트 1명 지원 필수의료 추진 정책 ‘무색’
2024.12.17 I 조민정 기자
강남 'BNK디지털타워' 매각주관사에 에비슨영코리아 컨소시엄 선정
  • 강남 'BNK디지털타워' 매각주관사에 에비슨영코리아 컨소시엄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내 최대 상업용부동산 서비스 전문기업 젠스타메이트 관계사 에비슨영코리아 컨소시엄(에비슨영코리아·JLL·KPMG)은 강남 업무권역(GBD) 오피스 자산인 ‘BNK디지털타워’의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BNK디지털타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에 위치하며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3만7182㎡ 규모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인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난 2020년 BNK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약 3500억원에 인수했다.BNK디지털타워 (자료=젠스타메이트)BNK디지털타워가 위치한 GBD는 대형 오피스 신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임대 수요와 낮은 공실률을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에비슨영코리아 관계자는 “GBD는 전통적으로 전략적 투자자(SI)들이 사옥 용도로 선호하는 지역”이라며 “강남권 오피스 자산은 상대적으로 외부 요인에 따른 민감도가 낮아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FI), 전략적 투자자(SI)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상업용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BNK디지털타워는 연면적 1만평 정도로 현재 GBD 일대 매물로 나온 오피스 자산 중에서도 잠재매수자들의 선호가 높은 규모”라며 “연면적 대비 주차대수(총 228대)가 경쟁 자산의 1.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최근 GBD에서 매물로 나왔던 오피스 자산이 3.3㎡당 4200만~4500만원 정도에 거래된 것을 감안했을 때 BNK디지털타워의 예상 매각가는 약 4000억원 중후반대로 예상된다. 현재 해당 자산 인근에서 인허가 진행 중인 인근 롯데칠성부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BNK디지털타워의 미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젠스타메이트 관계사 에비슨영코리아는 부동산 자산관리(PM), 임대관리(LM), 물리실사, 리서치센터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증권빌딩, 두산타워, 신라스테이 동탄 등 서울수도권 주요 업무권역 내 굵직한 오피스 자산 매각 딜을 연이어 수주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2024.12.17 I 김성수 기자
“노후 대비 옛말” “따봤자 장롱행”…8년 만에 시들해진 ‘이 시험’
  • “노후 대비 옛말” “따봤자 장롱행”…8년 만에 시들해진 ‘이 시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공인중개사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한 서울시민이 시내 한 부동산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총 15만4699명이 원서를 원서를 냈다. 지난해(20만59명)보다 응시자 수가 4만5360명(22.7%) 감소했으며, 2022년 응시자 26만4394명과 비교하면 11만명 가까이 줄었다.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2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2016년 18만3867명 이후 가장 적은 응시자 수를 기록했다.응시자 수가 감소면서 합격자 수도 줄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만6915명, 2만7916명의 합격자가 나왔으나 올해 합격자 수는 1만5301명에 그쳤다.이처럼 올해 응시자 수가 급감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공급 과잉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총합격자 수는 55만명에 이르지만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13만명 정도로 나머지 42만명은 ‘장롱 자격증’인 상태”라며 “경제활동 인구 70명당 1명꼴이어서 시장이 과포화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대출 규제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는 점도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평가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는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동돼 왔다. 시장이 활황이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중개소 활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2024.12.17 I 이로원 기자
尹 탄핵 정국 여파…이복현 금감원장 거취에 쏠린 눈
  • 尹 탄핵 정국 여파…이복현 금감원장 거취에 쏠린 눈[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그동안 이 원장이 금융권에 미쳐온 강력한 영향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16일과 17일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이토 히데키 일본 금융청 장관과 일본 금융사를 만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이 원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그간 ‘관치금융’ 논란이 일 정도로 금융권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이 원장의 3년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선 이 원장 거취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전만 해도 이 원장의 임기 완주 전망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이 원장의 거취는 불투명해진 모양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원장은 금융 시장 안정을 외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원장은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낫다”며 윤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그럼에도 이 원장이 그간 힘을 쏟던 과제엔 힘이 빠질 것이란 관측이다. 대표적으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촉발된 우리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고강도 압박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2일 금감원은 금융상황을 고려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관치 논란의 핵심이던 가계부채 관리 압박 수위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계기로 사실상 규제 완화로 돌아선 분위기다. 실제로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냉싱(PF) 정리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탄핵 정국을 계기로 이 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상당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며 “이는 이 원장의 거취에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4.12.17 I 최정훈 기자
'돈맥경화' 지방에 자금 공급…당국, 대출 점검 시 ‘예외’ 검토
  • '돈맥경화' 지방에 자금 공급…당국, 대출 점검 시 ‘예외’ 검토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로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지방 중소기업·부동산 등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방에 한해 대출을 더 풀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돈맥경화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역 부동산 시장과 차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은행이 자금을 공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은행의 지방 대출이 증가했더라도 대출 증가율 관리, 즉 대출 규제 관리에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당국은 시중은행이 지방은행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부문 역시 대출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계대출 관리서 ‘지방대출 예외’ 검토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역 부동산·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할 때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부동산·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공급으로 가계대출잔액이 늘었더라도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같이 예외로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방 아파트·주택 대출은 (대출 증가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역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대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지방대출에만 규제를 완전히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계대출 통계, 연체율 지표에도 수도권과 지방 대출이 모두 포함한다. 대출 규제 상 차이도 없다. 다만 금융당국이 업권과 가계대출 관리정책을 조율할 때 지방대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강화’를 당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금도 햇살론과 같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늘었다고 은행에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하지는 않는다”며 “지방대출로 가계대출잔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축소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탄핵정국으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광주은행과 ‘같이성장’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공동 출연, 사업자대출 판매채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안 그래도 연체율 높은데…지방銀 계엄청구서 타격금융당국이 철통 같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지방을 예외 규정에 두려는 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을 약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고물가·고환율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해지면서 지방은행 대출 연체율은 이미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 3분기 BNK부산은행 대출 연체율은 0.67%로 지난해 말(0.48%)대비 0.19%포인트 올랐다. 부실 여신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4488억원으로 지난해 말(2580억원)대비 74% 늘었다. JB전북은행의 올해 3분기 기준 대출 연체율은 0.78%, 광주은행은 0.58%로 모두 시중은행 평균(0.2~0.3%)보다 높다.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관세 부담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입기업의 상환능력마저 나빠져 기업대출도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크다. 지역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지방은행의 자산 건전성도 덩달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 대외여건이 수출개선이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시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 지방은행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유연화를 반기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체 여신의 70%가량을 지역 중소기업에 내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방대출에 예외를 인정해주면 지금보다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적 구조가 좋아질 것이다”며 “지역 기업의 상환능력 악화로 어려워진 지방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17 I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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