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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올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시행한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은평구는 내수 침체 장기화와 정치적 혼란이 가져온 소비 위축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은평구)구는 올해부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점업을 포함하고 업체당 융자 한도를 증액해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총 50억원이며 이 중 음식점업은 2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 음식점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 향락과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 또는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을 통해 담보물 상담을 거쳐야 한다.대출금리는 연 1.5%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에는 관내 소상공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점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고, 업체당 융자 한도도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1월 전국 1만 3113가구 분양…방배 '래미안원페를라' 관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월 전국 1만 3113가구가 신규 분양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가 출격하면서 올해 분양 시장 분위기를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 6일 직방에 따르면 1월 분양 예정 물량은 18개 단지, 총 1만 3113가구(일반분양 9379가구)로 조사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1월 1만 4773가구와 비교해 11%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940가구, 지방은 9173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은 경기도 2843가구, 서울 1097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에선 전북 2226가구, 경남 1575가구, 대구 1402가구, 울산 1379가구, 부산 1250가구, 세종 698가구, 전남 323가구, 광주 320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서울에선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1097가구가 1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방배 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단지로 465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다. 경기에선 양주시 은현면 양주영무예다음더퍼스트가 644가구,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고양창릉S5 759가구 등이 분양 계획으로 잡혀 있다. 직방은 부동산 시장이 탄핵정국과 경기침체 등 정치·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짙은 안개로 인해 건설사들이 2025년 마수걸이 사업장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직방은 “불안한 분위기 속에 올해 연간 분양예정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건설사들도 많다”며 “일각에선 15만 가구에 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공공사업장의 물량이 추가되거나 일정을 잡지 못한 건설사들의 미정 사업장이 나올 수 있어 2025년 분양 예정 물량은 유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분양시장의 쏠림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단지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전매 등이 없어 환금성이 용이한 단지, 입지의 희소가치 등에 따라 수요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신규 분양은 총 1만 8115가구(일반분양 1만 5031가구)로 11월 27일 조사했던 분양예정단지 총 2만 8070가구의 65%로 집계됐다. 12월 청약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아산탕정자이퍼스트시트로 평균 20.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3세 친구 돕기 즐거워” 93세의 행복동행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83세 친구 돕기 즐거워” 93세의 행복동행-“트럼프 관세 우려는 과도 인플레 영향 제한적일 것”-“소득기준 없는 단계별 노인 통합돌봄, 올해 시범사업”-사실상 체포 불발…공수처, 구속영장 검토-[사설]불확실성 없애달라는 재계 호소…정치권은 왜 못듣나-[사설]반가운 출생아 반등, 지원 강화해 추세로 굳혀 나가야△종합-MZ 단원 뭉친 KG필 ‘첫 항해’ 쉽고 다채로운 클래식 기대하세요-한국인 건강수명 71.82세 부자가 최대 8.7년 더 산다△尹 체포 사실상 불발-“불필요한 재판 지연 막으려는 것”vs“내란죄 빼려면 국회 재의결 필요”-경호처 협조 없이는 체포영장 한계 신문 없는 기소전환도 정당성 문제△2025 연속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매일 운동기구 10개 도는게 건강 비결…돈 벌어 손주 용돈도 줘요”-아파트 노인안전시설, 인센티브로 설치 유도해야-“생산인구 뚝…연금고갈 먹구름 정년 연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2025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관세 부과 공언한 트럼프, 만족 못할땐 ‘제2플라자 합의’ 시도할 것-“견고한 美경제…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합리적”-“생산성 끌어올리는 AI, 매년 GDP 1% 증가시킬 것”△종합-“美주식·금 투자 늘리고…젊은층 ISA, 노년층 증여로 절세효과 누려야”-IT수요부진·中공세 악재…삼성·LG전자 실적 눈높이 뚝-“할인할수록 보조금이 쑥”…전기차 가격인하 시동-과일·채솟값 천정부지 설 차례상 물가 ‘비상’△신년 인터뷰-멀어졌던 한중 관계 무비자로 활로…중국 내 한류도 다시 활기 띨 것-한반도 안보 동북아·세계 평화 직결 美, 한·중 빼고 북과 거래 어려울 것△정치-쌍특검 압박하는 野, 이탈표 단속 나선 與…국정협의체 파행 가능성-감싸는 듯 아닌 듯…與, 尹과 관계 설정 딜레마-“최상목, 경호처장 직위해제하라” 尹 체포에 당력 집중하는 민주당-이달 중 한미·한일 장관회담…외교 공백 해소 기대△경제-‘비상경제’ 직접 챙기는 崔대행…“선제적 재정 대응해야”-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국행 韓기업 대미투자 지원 당부-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임박…환율 안정 기대감-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87조…연체 1위는 한국앤컴퍼니△금융-지방 경제 숨통…지방銀 가계대출 한도 늘린다-“이자 겨우 3%라니”…정기예금 20조 이탈-카드사 혹한기…‘6개월 무이자 할부’ 다시 실종-몸값 치솟는 HMM…재매각 계획 꼬인 산은△Global-바이든, US스틸 매각 제동…日 “부당개입” 발끈-바이든, 트럼프 보란듯…힐러리·소로스 등에 ‘자유의 메달’-“러·북, 쿠르스크서 대패 이틀동안 1개 대대 손실”-존슨 美 하원의장 연임 “최우선 과제는 국경방어”-앤디김 취임 선서 “한미 가교 될 것”△산업-초호황 조선, AI 훈풍탄 전선…올해도 순항 예고-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SK에너지 국내 업계 최초 지속가능항공유 유럽 수출-현대차그룹, 2년 연속 美시장서 최고 실적-LS 美자회사 ‘에식스솔루션스’ 2900억 프리-IPO-삼성D ‘접는 18.1인치 OLED’ CES서 첫 공개△ICT-10만명 모인 ‘메이플스토리N’…블록체인 게임 데뷔 청신호-KT ‘요고 요금제’로 月 3만원에 티빙 무료-“환전 없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할인 혜택도 풍성-LG전자, ‘AI로봇’ 특허출원 세계 1위…삼성전자 8위△성장기업-시행 한달도 안 남았는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처음 듣는다”-“노란우산 가입 희생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MRO 업계 ‘투톱’ 서브원·IMK 새 대표 체제로-중견기업 수 1년새 292개 늘었지만…영업이익·투자금액 급감△생활경제-“美시장 잡아라”…파바·뚜쥬 ‘K베이커리 왕좌’ 쟁탈전-CU 초저가 PB 상품 불티 ‘득템시리즈’ 5000만개 팔려-백화점 양극화…대규모·복합쇼핑몰만 잘나갔다-‘가성비’ C커머스 공습…테무, 11번가 제쳐△증권-“간판 왜 바꿨나”…실속없는 ETF 리브랜딩-“환율 상승에 주주환원 여력 줄어”…외국인, 금융주 탈출-코스탁 저점론 솔솔…“AI·로봇·자율주행 주목”-“AI 사이클은 짧아도 3년 M7 강세 끝나지 않았다”△부동산-서울시 규제철폐…주상복합 상가비율 폐지·완화-CEO가 직접 나선 한남 4구역…동문 맞대결 눈길-GTX-B, 맥쿼리 참여 합의 임박…‘3월 첫 삽’ 기대-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쑥’…‘강남 3구’가 주도△문화-스타 악단·연주자 내한 러시 클래식 선율로 시작하는 새해-“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대중과 소통하고파”△오피니언-[김현정의 IT 세상]사람 중심 AI-[정치 프리즘]보수층 결집의 딜레마-[생생확대경]제2 ‘알테오젠 신화’ 꿈꾸는 바이오 꿈나무들△오피니언-[이기일의 100세 시대]초고령사회의 기습-[기자수첩]예견된 실패, 금융중심지 이전 정책-[전문기자 칼럼]비틀대는 미술시장에서 살아날 방법-[e갤러리]이현수 ‘빠빠쓰뗄’△피플-무궁무진한 식품시장…김치로 엔비디아 넘을래요-“‘오징어 게임2’ 호불호 예상…시즌3, 훨씬 센 이야기 온다”-우리금융 계파문화 청산…상업·한일 동우회 통합-정상혁 “신한은행 밸류업 위해 질적 성장 집중”-한국정보과학회장에 신병석△사회-“도로 한가운데서 아슬아슬 버스 타요”…尹 집회에 방치된 시민 안전-의대 1만명 몰려…“상위권 자연계열 합격선↓”-‘유가족만 횡재’ ‘유가족 대표는 사기꾼’ 가짜뉴스에 두 번 우는 참사 유가족들-이재명 ‘운명의 재판’ 재개…23일 공선법 항소심-외국인 유학생 55% “현 거주지서 취업 희망”
- 아파트값 내리자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강남 3구’ 주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직전 9월의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산정 기준도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치고 있다.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작년 말에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미국도 중국도 구금시설 늘리는 중…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구금시설을 늘리고 있다. 배경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反)부패 척결에 따라 단속 강화 및 전문 구금 시설 확보가 목적이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대비해 수용시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4대 국영 자산운용사 화룽자산운용의 계열사 중국화룽인터내셔널홀딩스의 바이톈후이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11억위안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사진=AFP)◇中, 침체 등으로 부패 만연…조사·구금시설↑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류즈’(留置)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최소 218개의 수용 시설(류즈 센터)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2023년과 2024년에 지어졌다. 수많은 지방정부가 입찰 공고를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거나 입찰 완료 후 삭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센터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즈는 기존 ‘쌍규’(雙規)가 이중 규제인 데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제도다. 썅규는 중국 최고 정치규율 및 반부패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으로 형사 입건하기 전에 연행해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관행이다. 영장 심사, 조사 기간 제한 등이 보장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학대, 협박, 자백 강요, 고문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류즈 역시 피의자 외부 단절, 독립 감독 기관 부재 등 쌍규의 많은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류즈 센터가 늘어난 것은 중국의 공직사회 전반에서 비리 및 부패가 만연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로 지방정부나 국영기관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공무원, 직원 등이 뇌물을 받는 일이 늘었다. 지난해 중앙기율위의 조사를 받은 부부장(차관)급 이상 고위 간부도 56명으로 전년(45명)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지방정부 관료(당서기)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두 번째 사형 집행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류즈 적용 범위가 쌍규보다 넓어진 것도 시설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류즈는 공산당원뿐 아니라 공립학교, 국립병원, 스포츠조직, 문화기관 및 국영기업 등의 관리자, 심지어 민간기업 직원 등까지 단속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반부패 혐의로 조사중인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등 사건에 연루됐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업가와 같은 개인도 류즈 센터에 구금된다. 류즈 도입 이후 최소 127명의 민간기업 고위 임원이 단속됐다. 또 75%는 최근 2년 동안 구금됐다. 이외 내몽골이나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단속 강화도 류즈 센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CNN은 “시 주석은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라며 “국가와 사회 모든 측면에서 공산당의 통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학교 선생들이 받는 촌지나 병원 리베이트 등까지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국경 순찰대원이 2023년 12월 6일(현지시간) 멕시코 접경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자쿰바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AFP)◇美, 트럼프 불법 이민자 추방 대비해 수용시설 확충 중국과는 이유가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수용소가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수용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여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간 교도소와 구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최근 신규 수용소를 짓기 위한 부동산을 물색하거나 침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 보유 현금을 늘리고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자의 약 40%를 수용하는 민간 교도소 기업 GEO 그룹은 모든 서비스를 두 배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졸리 GEO 회장은 “현재 1만 3500명 수준인 수감 규모를 3만 100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침구 및 유휴 시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간업체 코어시빅(CoreCivic)도 개설 가능한 침구 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보유 중인 토지에 새로운 건물이나 임시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ICE와 계약을 맺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도 구금 시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2022년 기준 미국에는 약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류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추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구금될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톰 호먼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1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침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선 4년 동안 54만 5000명이 추방됐다. NBC방송 등은 “트럼프 진영은 사상 최대 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며 “트럼프 2기 정부에선 현재 4만 1000명 수준인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수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리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작년 10대 건설사가 전체 분양물량 중 절반 차지…‘쏠림’ 심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전국 분양시장에서 10대 대형 건설사가 공급한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에선 10가구 중 8가구가 대형 건설사 분양이어서 건설시장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다.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5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24만 1866가구 가운데 10대 건설사(2024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물량은 12만 538가구(49.8%)로 절반에 달했다.2022년만 해도 전체 공급 물량 33만 8351가구 가운데 해당 10대 건설사의 비중은 11만 9029가구(35.2%)로, 3분의 1 수준이었으나 2023년 43.9%로 뛰더니 작년에는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을 보면 GS건설이 1만 9676가구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만 9325가구, 대우건설 1만 8601가구, 롯데건설 1만 7132가구, 포스코이앤씨 1만 2674가구, HDC현대산업개발 8578가구, DL이앤씨 8425가구, SK에코플랜트 5808가구, 현대엔지니어링 5249가구, 삼성물산 5070가구 등의 순이었다.특히 서울에선 10대 건설사의 분양 비중이 3년 연속 80%를 웃돌았다.10대 건설사가 서울에서 공급한 물량은 2022년 2만 2891가구(86.3%), 2023년 1만 9414가구(81.5%), 2024년 2만 3711가구(82.8%) 등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물량도 지난해 전체 13만 9285가구 중 10대 건설사 물량이 6만 8402가구를 기록하며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이들 건설사의 공급 비중이 각각 37.0%, 46.3% 수준이었다.5대 광역시에서도 지난해 10대 건설사 공급 비중이 55.3%(2023년 38.3%)로 과반을 넘었고, 지방에서도 45.4%(2023년은 42.7%)를 기록했다.전국적으로 중소형 건설사의 입지가 좁아진 셈이다. 건설사들은 이런 대형 건설사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실제로 같은 지역에서도 브랜드에 따라 청약 경쟁률부터 나중에는 집값까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1∼11월 전국 10대 건설사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7.2대 1이었으나 그외 건설사는 8.7대 1에 그쳤다.10대 건설사 안에서도 상위권의 일부 업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건설사 관계자들은 전했다.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의 인기 지역이라면 대형 건설사 3∼4곳의 하이엔드급 브랜드 아니면 도전장도 못내민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일선 부서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30억 넘게 상속? 5년간 세무조사 대비해야[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살고 있는 김세무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서초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라는 서류를 받았다. 그는 평소 잘 알고 있는 양경성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모든 것을 위임했는데 세무조사까지 나오게 돼 매우 당황했다. 제출된 상속세 신고서류에 대해 세무서는 검토할 것이 있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이다. 김세무 씨는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10년간의 금융자료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검증을 한다. 또한 상속인이 신고한 서류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바로 상속세 신고준비를 해야 한다. 상속세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세금보다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적인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이 30억원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기간은 통상 4개월에서 길면 1년, 또는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면 그 이상 조사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내용이 많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서면 조사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금융기관과 거래내역을 조사한다. 반대로 3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기간은 지방국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짧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융기관자료조회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분만 조회한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기관과 조사범위가 달라지므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세무조사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은 결국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는 문제다. 우선 신고하는 부동산의 시가를 얼마로 평가하는지 다툼이 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래사례가 있으므로 시가 산정이 쉽지만 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경우에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빌딩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새로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로 평가 후 과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속개시 전 10년간 사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내)을 모두 합해 신고해야 한다.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는 관할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통장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2년 전에 통장에서 출금한 내역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허용되는 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 기간 내 등기나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이행한 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늦게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10~40%)나 납부지연가산세(미납기간에 따라 일일 2.2/10,000)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고한 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의 적용방법의 차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된 상속재산이 감정평가액으로 경정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부과 이후에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후 바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의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상속인별로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재산 증가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 조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30억 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날 때까지 세무조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 2.8%↑, 3년 만에 반등…지방은 3년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대치동 전용면적 76㎡규모의 은마아파트는 지난 달 12일 26억 9500만원에 거래돼 전달 28억원보다는 거래가격이 하락했지만 1년 전(24억원)과 비교하면 3억원 가까이 뛰었다. 작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3년째 하락했지만 서울은 3년 만에 상승 반전하며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남구는 1년 간 아파트 가격이 7% 넘게 상승했다. 서울과 지방간 전세가격 흐름 역시 상승과 하락으로 차별화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별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월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작년 서울 강남구는 7%↑, 세종은 4% 하락해 3년째↓5일 KB부동산이 12월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이달 93.3으로 전월비 0.24% 올랐다. 1년 전 대비 2.84% 상승했다. 2022년 2.96%, 2023년 6.28% 하락하다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KB부동산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월요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본주택 6만 7720호(아파트 6만 2220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강남 11개구의 12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96.5로 전월비 0.32%, 전년동월비 3.96% 올랐다. 강남구는 1년 간 7.24%나 올랐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5.97%, 6.61% 올라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약 두 배 가량 더 올랐다. 출처: KB부동산강북 14개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89.9로 전월비 0.15%, 전년동월비 1.61% 올랐다. 상승률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남 11개구는 모두 상승한 반면 강북 14개구는 지역구별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 강북구(-1.63%), 노원구(-1.68%), 도봉구(1.91%), 중랑구(-1.63%)는 하락한 반면 광진구(4.99%), 서대문구(3.90%), 용산구(4.07%) 올랐다. 특히 성동구는 6.87% 올라 강남3구 못지 않게 상승했다. 반면 전국으로 보면 작년 아파트 가격은 3년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종합지수는 89.6으로 전월비 0.1% 하락해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년간 0.55% 떨어져 2022년(-3.12%), 2023년(-6.72%) 이후 3년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5개 광역시는 작년 한 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2.80% 하락했다. 이 역시 2022년(-3.59%), 2023년(-7.26%) 이후 3년째 하락세가 지속된 것이다. 부산(-3.21%), 대구(-3.93%), 광주(-3.12%), 대전(-1.27%), 울산(-0.56%)이 모두 하락했다. 세종시는 4.05% 하락해 2022년 11.97%, 2023년 5.19% 급락한 이후에도 3년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87% 상승했다. 인천(0.10%), 경기(0.03%)가 강보합세를 보였다.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서울과 지방간 매매 가격 차별화가 이어졌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12월 93.2로 전월비 0.09% 하락해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년 전 대비로는 0.16% 떨어져 3년째 하락세다. 반면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96.8로 전월비 0.17% 올라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넉 달째 둔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1년 전 대비 1.99% 올라 3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27%, 3.70% 하락한 바 있다. ◇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6.6% 상승…지방은 하락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도 3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12월 90.3으로 전월비 0.13%, 전년동월비 2.19% 올랐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3.84%, 7.76% 하락한 이후 3년 만에 상승 전환이다. 서울 아파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12월 전세 가격 지수는 92.1로 전월비 0.28%, 전년동기비 6.58%나 급등했다. 반면 5개 광역시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 전 대비 0.55% 하락해 3년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세종도 2.66% 하락세 3년째 하락세다. 그럼에도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른 것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4.83% 오른 영향이다. 인천, 경기가 각각 5.63%, 3.77%로 비교적 높게 상승했다. 주택 전체로 보면 전국 전세 가격은 작년 1.45%, 서울 전세 가격은 3.40% 올랐다. 이 역시 3년 만에 상승 전환이다. 월세도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월 120.4로 전월비 0.9%, 전년동월비 7.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2018년 이후 7년째 상승하고 있다. 강북 14개구와 강남 11개구의 월세 가격은 1년 전 대비 각각 6.9%, 7.7% 올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서울, 지방간 양극화·차별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은 전국 미분양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젊은층 이탈 현상에 경제도 좋지 않다. 다만 금리 인하에 지방 주택 시장이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숨통을 트여줄 수 있지만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재건축조합 '등기 미루기' 10년 넘기면 소유권 날린다[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재건축 정비사업은 통상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과정에서 토지나 건물을 협의 매수해야 하는 조합과 기존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예정된 소유권 이전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폭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시효 완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지침을 내려, 재건축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사진= 챗GPT 달리이번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원고(소유자) 측의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실제로 등기가 이뤄지기까지 무려 10년 이상 걸렸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재건축 조합은 2010년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얻었으나, 장기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2021년에 들어서야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 이를 두고 원고는 ‘판결 확정 후 10년이 넘은 시점에 이뤄진 등기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뒤여서 무효’라고 맞섰다.그러나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고, 그에 기초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이 공탁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이뤄진 등기를 굳이 원인무효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을 적극 검토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며, 그 시효가 완성된 이상 이를 되살릴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조합이 공탁을 통해 반대 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늦게 이뤄진 등기는 원인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즉 재건축 사업 기간이 아무리 길어진다 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완성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조합이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를 행사한다면, 권리를 잃게 된다. 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방치됐던 사안을 되짚어봄으로써,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 판결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흔히 야기되는 ‘등기 미루기’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규모 공사에 착수하기 전, 분담금이나 권리 분배 구도가 확정되지 않아 등기를 장기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뒤늦게 등기를 진행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따라서 조합 측은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바로 조속히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해야 하며, 소유자 측도 사업 전개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궁극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자금과 오랜 시간이 투입되는 복잡한 절차인 만큼,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의 법적 지위와 권리 시효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 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대가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민법 원리를 재차 확인한 동시에,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만일 양측이 시효와 권리 행사 시점을 놓고 분쟁을 이어간다면, 하급심 법원 역시 이 판결을 토대로 시효 완성 주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재건축 정비사업이라는 장기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현장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조합과 소유자는 기나긴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효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공탁과 등기, 소유권 이전, 분담금 계산 등 일련의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고 적법하게 이행하느냐가 곧 분쟁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산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속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