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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美국채금리 급등·헝다쇼크···세계증시 휘청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美국채금리 폭등+헝다쇼크…세계증시 휘청-내년 대선 후에도 집값 10% 이상 뛸 것-‘위안부 합의’ 기시다 차기 일본 총리 확정-들썩이는 물가에 놀란 정부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공원·터널 기부 제안한 메리츠 탈락 하나銀·화천대유 ‘답정너 선정’ 의혹[사설]-상의 ‘전국민 익명 게시판’, 기업·국민 간 소통공간 되길-남아도는 공공임대 아파트, 시장 현실 무시한 대가다△종합-“규제로 혁신 불씨 끄면 안돼” 네이버·카카오 감싼 임혜숙-현대차, 중고차 진출땐 영업점서 판매-아베·스가 정책 계승…한일 관계 경색 이어질 듯△글로벌 증시 ‘검은 9월’-뉴욕 증시 때린 네 개의 주먹-코스닥 1000 붕괴…일본·대만도 2% 추락-국내 채권·원화도 동반 추락…“당분간 약세 지속”△종합-불안심리 확산에 선제적 물가관리 vs 공공기관 재정악화로 역효과날 것-2047년엔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그 중 독거노인 400만명-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보완 비슷한 단지와 비교해 시세 산정-언중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여야 “미디어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한은, 고승범 후임 금통위원에 박기영 교수 추천△‘대장동 의혹’ 강제 수사 돌입-檢, 전담팀 꾸렸지만 수사 독립성 우려 여전…법조계 “특검 도입” 주장-곽상도 아들 50억 산재위로금 미신고-근거없는 회장 연루설···화천대유 유탄맞은 SK ‘황당’-메리츠·산업은행 컨소시엄 AMC 포함 안한 건 이례적△정치-이재명 본선 직행이냐, 이낙연 결선행이냐…59만 표심 ‘주목’-인터뷰-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다운계약서 논란에…윤석열, 부친 집 매매계약서 공개-“민간·공공 사업땐 적절한 이익만 가져가야”…‘화천대유 방지법’ 발의-‘10·4 남북정상선언’ 14주년 기념 특별방송△Global-은행지분 팔아 1.8조원 마련했지만…헝다, 멀기만 한 ‘부도 위기 탈출’-“백신 안 맞을거면 짐싸라”-“푸틴, 트럼프에 ‘미인계’ 썼다”-전기차 ‘꿈의 배터리’ 車 업계, 개발 경쟁 치열-520마일…루시드, 최장 주행거리 전기차 내놓는다△경제-무늬만 성인지 예산…연관없는 사업 줄줄이 포함-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수도-코로나 이전보다 84조원 불어난 2030 대출액-홍남기 “주택공급 확대 총력…탈세·편법 증여 엄단할 것”△금융-“백내장 과잉진료 더 못참아”…뿔난 5대 손보사, 공정위 제소-“퍼펙트스톰 파급경로 살펴라” 정은보 금감원장 TF서 주문-“리딩금융그룹 넘어 최고의 금융플랫폼 만들자”-SC제일은행, 달러 상품·모바일 펀드 가입 이벤트△산업-수소환원제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포스코가 열 것-오픈 2년간 매출 ‘0원’ 수두룩 같이 살기 민망한 ‘가치삽시다’-건물관리도 스마트하게 에스원 ‘블루스캔’ 출시-EU 심사 감감무소식…대우조선 합병 해 넘기나-상반기 직원 가장 많이 뽑은 기업은…△ICT-콜업체 반대에…티맵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20% 최종 결정-“전 직원 연봉 400만원 일괄 인상”-‘갑툭튀’ 韓 경제기여 자화자찬한 넷플릭스…왜-“회사 계좌 잔고 얼마지” 물으면 AI비서가 답해준다△제약·바이오-‘진격의 삼바’ 10년내 13.4조 수주 문제없다-코로나로 드러난 의료기기법 허점…보완 시급-mRNA 코로나 백신 개발 중단한 사노피…국내 개발 영향은△2021 부동산 투자포럼-주택 공급부족 최장 3년 간다…양도세 한시 완화해 매물 끌어내야-“GTX·신안산선 들어가는 성장지역 집 사는 게 유리”-“수익형 부동산 투자, 월세 수입보다 시세차익 노려라”-“천호4구역·이문 1구역…분상제 지역부터 청약 도전을”△증권-“변동성은 기회”…서학개미, 美기술주 상승에 베팅-자회사 디어유 상장 에스엠 함께 웃을까-“1억 넣었는데 고작 1주”…아스플로 공모株 청약 ‘2818대 1’△증권-경험으로 ‘돈창’ 찾다…K머니, 동남아 고성장 업종에 ‘베팅’-국민연금 수익률 7월까지 8.55%-인력 새는 국부펀드 KIC…올해 ‘대체 투자’서만 10명-“그래프DB기술 막강…원천기술로 유니콘 도전”△삼성전자 ‘겜심’ 잡기-TV야? 모니터야?···초고화질·초대형 ‘괴물 게이밍 모니터’-게이밍 기어로 화려한 변신…TV로 즐기는 ‘콘솔 게임’ 마니아들 설렌다△‘지속가능경영’ 팔 걷은 기업들-“2040년 세계 주요시장 판매 車 모두 전동화”…친환경 경영 총력-글로벌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진-배터리 재사용 등 ‘지속 가능 에너지’ 실천 앞장-‘새롭게 이롭게’ 새 슬로건 주목-소재 못 구하는 대장간에 철강 지원-협력사 지분참여·교육지원 ‘상생’△Auto&Life-팔방미인 패밀리카-타봤습니다-文 대통령이 구매한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문화-악역·쎈캐 버리고 흔남 변신…말 그대로 ‘오징어’ 됐네요-전시 보고, 돈도 벌고…관람객 8만명 다녀간 MZ세대 핫플△오피니언-ESG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일방적인 ‘NDC 상향’ 유감-중기부 장관 ‘대기업, 중고차 진출’ 결단할 때△피플-박칼린 “종교도 재미있는 예술 소재 될 수 있어”-“에너지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 키우겠다”-전문건설협회장에 윤학수-007 떠나는 다니엘 크레이그 “최고의 작품으로 마무리”-예술의 전당 이사장에 박용만 두산경영연구원 회장-美 미네소타대 국제 리더십상 정진택 고려대 총장 수상-종근당, 16회 고촌상에 파키스탄 ‘도파시재단’ 선정△사회-이재명에 유죄 선고했던 前 법관, ‘대장동 기사’에 의견 내자 고발 당해-플라스틱컵 주며 “친환경 행사” 스벅 다회용컵 증정행사 도마에-‘응원’ 안막고 ‘추모’는 막아…방역 이중잣대 논란-초강력 태풍 민들레, 제주·남해에 간접영향-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 제한 전망
2021.09.29 I 강민구 기자
“하반기 이후 청약, 분상제 지역 노려라”
  • [부동산투자포럼]“하반기 이후 청약, 분상제 지역 노려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하반기 이후 청약은 분양가상한제 지역부터 노려야 합니다. 다만 청약 당첨이 어렵다면 집값이 더 폭등하기 전에 매수로 돌릴 것을 추천합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가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하반기 청약 시장 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29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청약 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같이 강조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원가에 연동해 책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18개구 및 경기도 광명, 하남, 과천 등 3개시 내 총 322개동이 대상이다.◇“서울 청약 추천…경기도·인천도 노려라”박 대표는 우선 서울 내 우수 분상제 지역 청약 예정지로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4786가구, 이하 일반분양)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74가구) △이문1구역 래미안(803가구) △래미안 원펜타스(263가구) △디에이치방배(1386가구) △아크로파크브릿지(499가구) △장위10구역 푸르지오(1175가구) △대조1구역 힐스테이트(758가구)를 꼽았다. 박 대표는 “다만 서울은 당해만 계산해도 청약자 수가 5만명인데다 웬만하면 가점이 60점대를 넘어가는 구조여서 우수 예정지를 눈여겨 보되, 떨어지면 서울에서 계속 청약할지,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넘어갈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대신 청약을 노릴 경기도 내 우수 청약 예정지로는 △광명2R 재개발 베르몬트로(726가구) △부천 괴안3D 주택재개발(237가구) △소사역 힐스테이트(629가구) △권선6구역(1231가구) △안양진흥아파트 재건축(678가구) △양주옥정 A-1블록(2049가구) △오산세교 금강펜테리움 1차(762가구) △세교2지구 모아미대로(412가구) △오산세교 EG the 1(1132가구) △죽전동 공동주택(344가구) △의왕 오전나 재개발(530가구) △파주운정 금강펜테리움(778가구) △파주운정 A13 블록(1745가구) △동탄역 파라곤 2차(1253가구) △동탄 금강펜테리움 6차(1103가구) △동탄 금강펜테리움 5차(512가구) △동탄 제일풍경채(308가구) 등을 언급했다.인천에서는 △한화포레나 인천구월(434가구) △작전동 재개발(642가구) △제일풍경체(1439가구) △주안10구역(762가구) △학익1구역 재개발(1215가구) △씨티오씨엘 2단지(1311가구) △부평4구역 재개발(1011가구) △인천검단 금강펜테리움 3차(1049가구)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단지(1500가구) △송도B3블록 주상복합(1544가구) △송도 G5블록 주상복합(1319가구) 등을 거론했다.박 대표는 “광명2R 재개발은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40점대까지 당첨 가능하고, 부천 괴안은 가점 커트라인이 60점대를 다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천 소사역 힐스테이트도 60점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권선6구역은 초소형만 40점~50점대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를 터치할 것”이라며 “인천은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84㎡ 기준 웬만한 곳들이 7억을 넘었지만 아직 당해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당첨되기 괜찮은 곳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청약 당첨 어려우면 매수로 돌려야…3기신도시는 보험”단 청약 당첨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매수로 돌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 대표는 “청약 대체제할 주택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최대 가용 자금으로 사야 한다”며 “꼭지에 사라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주택을 사란 뜻으로, 저평가 주택은 강남발 확산 속도를 토대로 각 지역간, 기축·분양권·입주권 등 종목간, 규제·입주 등 시점간 갭을 판단해 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거주 비과세를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와 전세 갭을 최소화해 ‘갭 투자’해야 한다”며 “아파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24평 주택을 완전히 대체하는 조건일 때 동일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의 56~64% 가격 정도로 매수하는 게 좋다”고 추천했다.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여기라고 조언했다. 그는 “3기신도시는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입주시기를 감 잡을 수 없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이 불가하다”며 “유의할 점이 많지만 다른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정도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2021.09.29 I 김나리 기자
“GTX·신안산선 교통호재 지역 향후 10년간 오를 것”
  • [부동산투자포럼]“GTX·신안산선 교통호재 지역 향후 10년간 오를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안산선 등 교통호재 지역은 집값 하락기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부동산 시장 대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강연자로 참석해 “현재 집값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면서도 “서울과 경기도는 향후 10년까지 집값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 원장은 “지금 집값은 7년째 올라 어깨쯤 와 있다”며 “과거 5~7년 정도 상승하면 4~6년간 하락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지금 경기는 꾀 많이 올라서 고점 국면”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집을 산다면 ‘성장지역’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지역 조건으로 △인구증가 △소득증가 △교통 등 인프라 증가 △상업시설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여러가지 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다. 교통 인프라는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이 크다”며 “GTX나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뚜렷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과 상업의 변화도 주목해야 하는데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판교와 수원영통이 있다. 상권 역시 발달해야 주거지 땅값도 오른다”며 “판교의 부동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밝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또 “현재 역세권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교통 인프라가 변화하는 지역을 주목하고 여기에 산업, 교육, 문화 등이 바뀌는 곳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상품 선택 중에선 대지지분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넓어야 하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한다”며 “여기에 지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야 하고 그 변화가 많아야 한다. 주거의 편리성과 주거 환경도 좋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29 I 강신우 기자
“대선 이후에도 집값 年10% 이상 오른다”
  • “대선 이후에도 집값 年10% 이상 오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봄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GTX와 3기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있는데다 공급이 본격적으로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질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 내년 주택시장 동향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정 소장은 “이미 3분기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연간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다. 집값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고 ‘버블’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마련에 뛰어들고 있다”며 “공급이 가시화할 때까지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실거주자라면 수도권으로 한정했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맞는다”라며 “8.4대책이나 2.4대책 등에 따른 공급물량은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최근 몇 년간 발표된 개발계획이 많기 때문에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영수 연구원도 “향후 2년간은 최소 10~20% 두 자리 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부채위험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공통된 조언이다. 서 연구원은 “가계소득은 제자리인데 자산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부채가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라며 “부채 리스크는 얼마나 커지고 있고 (소득 대비) 감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2021.09.29 I 강신우 기자
"대선 이후에도 집값 상승 지속된다"
  • [부동산투자포럼]"대선 이후에도 집값 상승 지속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부동산 수급 불안정이 향후 2~3년간 지속될 예정인데다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효과가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란 분석에서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 하기 위해 내놓은 대출규제와 각종 세금부과 등에 대해선 부작용이 컸다고 진단하며 한시적 양도세율 완화 등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토론회엔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참여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와 세금부과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교통개발 호재가 집값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법이나 임대차법 등이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개발 호재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GTX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3기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개발호재가 이어지는 한 집값 상승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큰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공급 대책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며 “실입주까지 몇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집값이 잡히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발표된 교통개발호재가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선거 이후에도 쉽게 취소할 수 없는 장기계획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실질적인 공급부족이 계속될 경우 오름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역시 버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전망이 없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값이 이어질 것으로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미 3분기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연간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다. 지금 소득이나 자산수준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고 버블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전망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마련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집값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집을 구매하는 방식이 대출보다는 갭 투자 형태로 전세보증금을 끼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규제나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서 연구원에 따르면 집 매매 자금은 통상적으로 약 30%는 자기자본, 70%는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서 연구원은 “여기서 집값을 결정짓는 큰 변수는 결국 타인자본 규모와 조달 방식인데, 최근 타인자본에서 대출 비중은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투기수요와 가수요, 실수요를 나눠 규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타깃 5~6%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규제 효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세입자들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무주택자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궁극적인 갭투자 차단을 방안으로 거론됐다. 김 소장은 “한시적인 중과세율 유예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인 중과세율 유예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며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기존 시장 내 매물 증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갭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이다. 그는 “집값을 하락시키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인 금융기관 대출만 받도록 하고 자신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만큼만 대출받게 하면 된다”며 “지금 평균 집값은 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메워지는데 이게 없어지면 집을 살 수 없게 되고 수요자가 없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파장, 금융부실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2021.09.29 I 신수정 기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고? ‘월세’ 말고 이것 고려해라
  • [부동산투자포럼]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고? ‘월세’ 말고 이것 고려해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코로나 시대에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지만, 꼬마빌딩과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그 원인을 ‘땅값 상승’에서 찾는다. 비록 월세가 줄어들면서 꾸준히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적을지라도 추후 땅값이 오르면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되팔 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당장의 월세 수익보다 추후 되팔 때의 시세차익을 노려야한다고 강조한다.김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당장의 월세 수익이 아닌 추후 되팔 때의 시세차익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부가 지하철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택지를 고밀 개발해 서울에 32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외에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2020.02.04. 20hwan@newsis.com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상가 공실률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월세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및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각각 13.1%, 6.4%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분기 대비 각각 1.6%p, 0.9%p 증가한 것이다. 김 소장은 “코로나19와 온라인 시장 확대, 재택 근무 활성화 등으로 상가와 오피스 시장의 월세 수익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당장의 월세 수익만을 쫓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즉 김 소장은 ‘월세 리스크’를 감안해 차익형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당장 월세가 높게 형성한 지역보다는 교통·개발 호재 등이 있는 단지를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김 소장은 “당장 10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데 혹해서 상품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땅의 가치가 올라 갈 곳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 소장은 시세차익이 큰 부동산 상품인 아파트도 여전히 상품성이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택이 까다로운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아파트 등의 주거 상품의 시세차익이 더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그는 “최근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고 ‘고점 경고’를 하는 등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특히 올해 상승률이 낮았던 서울 아파트 매수를 고려해봐야한다”고 말했다.특히 아파트를 매수 할 때 김 소장은 ‘실거주’가 가능한 단지를 고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김 소장은 “시세 차익의 기본은 절세다. 결국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시세차익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용 가능한 현금 범위 안에서 실거주가 가능한 ‘상급지’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수익형 시대는 갔다, 이제는 차익형의 시대다’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2021.09.29 I 황현규 기자
고종완 “부동산 하락사이클 우려…성장지역 선별해야”
  • [부동산투자포럼]고종완 “부동산 하락사이클 우려…성장지역 선별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고점 국면에 다다랐기 때문에 성장지역을 선별 매매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부동산 시장 대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29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투자포럼’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현재 집값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집을 살 때 성장지역을 선택해야 한다”며 “인구 증가와 소득지표, 인프라증가, 상업시설 등의 관계 속에서 성장지역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원장은 “과거 5~7년 상승과 4~6년 하락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됐는데, 현재 강남과 세종시는 버블 상태에 놓였다”며 “현재 역세권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가 변화하는 지역을 살펴야 하며 상업시설이 발전하는 곳이 결국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판교와 수원영통 등의 아파트 가격이 긍정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상품 선택 중에선 대지지분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높아야 하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한다”며 “또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라야 하고 그 변화가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부동산 투자 심리도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 원장은 “주담대의 추이, 해외 부동산 동향, 환율 등이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봄 쯤 고점이 올 것이다”며 “다만 서울과 경기도는 향후 10년까지 집값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원장은 “도시 성장사이클은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등과 연결된다”며 “현재 주거용 부동산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오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21.09.29 I 신수정 기자
고종완 “내년 봄 집값 ‘고점’…위험관리 해야”
  • [부동산투자포럼]고종완 “내년 봄 집값 ‘고점’…위험관리 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부동산시장이 고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29일 “내년 봄 집값이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부동산 시장 대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고종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위험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3차 하락기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고 원장은 “지금 집값은 7년째 올라 어깨쯤 와 있다”며 “과거 5~7년 정도 상승하면 4~6년간 하락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지금 경기는 꾀 많이 올라서 고점 국면이고 서울 강남과 세종시는 버블 상태에 놓였다”고 했다. 고 원장은 또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며 “다만 집을 산다면 ‘성장지역’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지역 조건으로 △인구증가 △소득증가 △교통 등 인프라 증가 △상업시설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고 원장은 “여러가지 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다. GTX나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뚜렷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산업의 변화도 주목해야 하는데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판교와 수원영통이 있다”며 “판교의 부동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밝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고 원장은 또 “현재 역세권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교통 인프라가 변화하는 지역을 주목하고 여기에 산업, 교육, 문화 등이 바뀌는 곳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원장은 부동산과 금리의 상관관계와 관련해서는 “금리가 내릴 때 집을 사는 것은 옳은 투자방법이다”며 “반대로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은 건축자재 원가 역시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나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 원장은 “금리가 오를 때 집값이 오르는 것은 거품으로 볼 수 없지만 양적완화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거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9.29 I 강신우 기자
“대출규제 효과 없다…집값 계속 오를 것”
  • [부동산투자포럼]“대출규제 효과 없다…집값 계속 오를 것”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금리가 인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로는 집값을 잡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왔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임차 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29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서영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집을 구매하는 방식이 대출보다는 갭 투자 형태로 전세보증금을 끼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규제나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서 연구원에 따르면 집 매매 자금은 통상적으로 약 30%는 자기자본, 70%는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서 연구원은 “여기서 집값을 결정짓는 큰 변수는 결국 타인자본 규모와 조달 방식인데, 최근 타인자본에서 대출 비중은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투기수요와 가수요, 실수요를 나눠 규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타깃 5~6%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규제 효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세입자들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무주택자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갭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연구원은 “진짜 실수요자는 단순히 무주택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집이 있든 없든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을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무주택자라도 본인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의 집을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으로 사는 것은 투기 수요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집값을 하락시키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인 금융기관 대출만 받도록 하고 자신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만큼만 대출받게 하면 된다”며 “지금 평균 집값은 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메워지는데 이게 없어지면 집을 살 수 없게 되고 수요자가 없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파장, 금융부실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공식 부채는 2000조원이지만 숨겨진 부채인 임대보증금까지 합치면 3200조원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집 매수 행태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어떤 정부도 집값을 하락시키고 싶어하진 않겠지만 뒤를 감당할 수 없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정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집값이 하락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파장, 금융부실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결국 정부의 정책적 역할과 대응 능력을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9 I 김나리 기자
“집값, ‘차기 정권’ 상관 없이 오름세 계속”
  • [부동산투자포럼]“집값, ‘차기 정권’ 상관 없이 오름세 계속”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의 집값은 하락하기 어렵다. 심지어 보합이 아닌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9일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중 하나로 개발 호재를 꼽았다. 그는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법이나 임대차법 등이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개발 호재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GTX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3기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개발호재가 이어지는 한 집값 상승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더라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큰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공급 대책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며 “실입주까지 몇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집값이 잡히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이 연구원은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그는 “입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방 주요 핵심 도시 등의 집을 골라 사는 좋다”며 “앞으로 개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들도 진지하게 내집마련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전셋값 상승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내년 하반기부터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셋값 상승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연구원은 “내년부턴 계약갱신 청구권 끝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매물들은 시세에 맞춰 임대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불안한 전셋값으로 무주택자들 중 내집 장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또 매수 증가세로 집값이 자극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1.09.29 I 황현규 기자
“양도세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 매도 유도해야”
  • [부동산투자포럼]“양도세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 매도 유도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세 등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29일 “한시적인 중과세율 유예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규정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한 투기 수요억제 차원에서 핀셋형 규제를 계속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거나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주택 수급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핀셋 규제를 하니까 부작용이 많고 사실상 정책이 실패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한시적으로 양도세율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기존 시장 내 매물 증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다보니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주택시자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 내 집 마련을 포기하다보니 생긴 현상이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자산축적을 도우면서 부채총량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향후 집값 전망으로 “이미 3분기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연간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다. 지금 소득이나 자산수준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고 버블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전망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마련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집값이 당장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공급이 실제화하면 조정 받을 것이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빌라 등 비선호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9.29 I 강신우 기자
홍준표 "'대장동' 침묵하는 文대통령, 비리 은폐로 끝날라"
  • 홍준표 "'대장동' 침묵하는 文대통령, 비리 은폐로 끝날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수용 촉구 발표라도 빨리 하라”고 요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슨 일만 생기면 득달같이 입장을 발표하던 문 대통령의 침묵도 괴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리 은폐 대통령으로 끝이 난다”고 덧붙였다.지난 2017년 4월 12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 포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대장동 비리 주범들의 검은 손길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불법 비리를 방패막이하려는 시도를 곳곳에서 자행했다”며 “관할 검사장 출신, 검찰총장 출신, 특검 검사 출신, 민정수석 출신에 이어 이재명 피고인을 재판 중이던 대법관까지 손을 뻗치고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가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서울 연희동 집을 매입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김 씨의 누나를 부동산중개소에서 소개받았기 때문에 개인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 당연히 몰랐다”고 해명했다.또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선 “(윤 전 총장 부친의)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한 것을 뇌물 운운한 데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며 “이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법조비리 게이트로 확대되면서 한국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해 민주당은 더이상 이 초대형 비리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조속히 특검을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2021.09.29 I 박지혜 기자
“대장동 사태 재발 막겠다”…與, 개발이익 환수제 검토(종합)
  • “대장동 사태 재발 막겠다”…與, 개발이익 환수제 검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입법 시동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주장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8일 오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박주민 의원과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이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열린캠프 제공)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을 두고 “방법론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도 있기에 어느 후보가 되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여러 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통해) 국민의 부동산 이익과 영리를 건드린 부분이 있어 적정한 수준과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 여야가 논의 과정을 거쳐 개발이익의 적정선을 설정할 것”이라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공에서 부동산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캠프도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과 함께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가 참석해 각각 △ 대장동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개발이익환수제도 현황 및 문제점 △새로운 개발이익환수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지방공사 권한 및 기능 확대 ·LH 사업구조 변화 및 지방송사와의 통폐합·개발이익 환수제도 정비 등 총 4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 목적의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 환수 기준의 법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사회적으로 합의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도 정비를 통해 지역 성장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임을 강조했다.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공공토지주택 도입을 주장했다. 주택, 상가, 오피스 등 공적 혜택을 받는 모든 공간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정한 공급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 주택 및 공간의 비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은행 설립을 촉구했다.임채성 태평에셋 대표는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 개념을 제시했다.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현행 환수방식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사회에 환수시킨다는 개념이기에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이익은 ‘정상적 이익’으로, 정상적 이익을 초과하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구분해 불로소득은 100%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며 “용도변경 자체로 생기는 엄청난 불로소득은 사실은 그 토지 소유자나 사업주가 가질 이유가 없고 권력의 귀속주체인 시민이 받는 것이 마땅하기에 인허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공식적으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9.2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개발이익 100%환수" vs 윤석열 "화천대유 주인 감옥갈 것"(종합)
  • 이재명 "개발이익 100%환수" vs 윤석열 "화천대유 주인 감옥갈 것"(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이상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개발이익 완전 환수 법제화 추진으로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란 정면 돌파를 선택하면서 제도 개선을 공약하는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에 맞서 국민의힘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때리기`로 대항마 이미지를 강조했다. 토론회 말실수 등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권교체의 적임자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은 28일 오후 토론회를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시장 시절 국민의힘 등 기득권 세력의 갖은 저항을 뚫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이란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집권 여당, 엄청난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여 일개 지자체장의 힘만으로 5500억원, 그 당시로 70%를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용도를 바꿔서 개발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100% 공공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청년주택이나 무주택자 공공임대를 짓는데 사용하면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재명 지사)이 설계자라 고백하고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나”면서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신이 정치 선언 구호로 내세운 `상식과 정의`를 거론하며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대선을 치르면, 그래서 자칫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아수라판으로 만들지 모른다”며 “이재명 후보가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개가 더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 의혹에 잦은 말실수 등으로 수세 국면에 몰리자 이 지사와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자대결시 이 지사는 44.5%로 윤 전 총장(36.0%)을 8.5%포인트 앞섰고, 이낙연 전 대표(41.4%)도 윤 전 총장(33.8%) 보다 7.6%포인트 높았다. 이 지사와 홍준표 의원 간 대결에서는 42.8%대 36.8%로 격차가 오차범위인 6%포인트 로 좁혀졌고,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은 38.3%대 37.8%로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오른쪽부터), 박수영 의원, 정상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 8인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대장동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의 역할만 했지, 공공 개발로서 모범이 됐다거나 민간 개발과는 다른 어떤 공익성이 담겨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치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 해간 것”이라면서 “무늬만 공영인 대장동에서 정든 터전을 등져야 했던 억울한 원주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송전탑 지중화 하나 해결되지 않은 입주민들을 위해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저지른 게이트로 규정한 정의당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포함해 검경, 공수처 등 사법기관 합동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1.09.28 I 이성기 기자
'파산위기' 헝다,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 빠졌다…1위는?
  • '파산위기' 헝다,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 빠졌다…1위는?
  •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500대 민영기업 순위에서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이 처음으로 빠졌다. 파산 위기 속에서 헝다그룹이 조사의 일부 조건을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중국 재일재경에 따르면 전국공상회연합회는 전날 열린 포럼에서 ‘2021년 중국민영기업 500강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정협부비서장이자 전국공상회연합회 부주석인 황룽은 올해 보고서가 23번째 조사로 영업이익 5억위안(약 910억원) 이상의 5785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영업이익 합계는 지난해말 기준 35조1163억2100만위안(약 6400조원)으로 평균 약 702억위안으로 집계됐다. 화웨이는 8913억6800억위안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6년 연속 이 조사에서 1위를 석권했다. 이어 징둥그룹(7686억2400만위안)과 헝리그룹(6953억3600만위안)이 2~3위를 차지했다. 정웨이인터네셔널그룹(6919억3700만위안), 알리바바(6442억800만위안)이 5위안에 들었다. 지난 8월 포춘지가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 민영그룹은 34곳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중 31개 기업만이 이번 순위에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핑안그룹, 헝다그룹, 태평양건설그룹 등 3곳은 이번 순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3개 기업은 세계 500대기업에서 각각 16위, 122위, 149위에 올랐던 기업이다.협회 측은 2021년 500대 민간기업 중 57곳이 새로 들어왔다면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영업이익 자격 미달 등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퇴출됐다고 설명했다. 헝다그룹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속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일부 조건을 미충족 했을 것으로 보인다.헝다는 지난 23일까지 달러채 이자 8350만달러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유동성 경색을 겪고 있는 헝다의 디폴트가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09.26 I 신정은 기자
“스벅·배민 사용 가능한가요?” 7천억대 카드 캐시백 풀린다
  • “스벅·배민 사용 가능한가요?” 7천억대 카드 캐시백 풀린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7000억원대 카드 캐시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국민지원금과 달리 스타벅스나 배달의민족 등에서도 사용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이다.서울의 한 이마트 내 입점한 스타벅스 매장. 다음달부터 시행할 카드 캐시백 사업에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배달의민족 등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수장들이 4자 회동을 열어 경제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산업활동 동향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나올 전망이다.◇“경제 회복 굳건히” 경제수장들 머리 맞댄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대비 한달 카드 사용액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다음달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당초 1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가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7000억원으로 조정했다.오프라인 소상공인 중심으로 추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다만 코로나19 4차 확산 장기화로 대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세부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분야에 한해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편의와 방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편성한 캐시백 예산 7000억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10배인 7조원 규모의 추가 소비 차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만 소비 대체 효과 등을 감안할 때 7조원이 모두 온전한 추가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는 30일에는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모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다.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에 대해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여러 지적을 정부도 유념해 왔다”며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금융당국 간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조합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달 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4명의 경제수장들이 공개석상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월 18일 이후 약 7개월만이다. 지난달 취임한 고 위원장과 정 원장과는 처음 회동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7월 조찬 회동을 열고 재정·통화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 4차 확산에 경기 영향 불가피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이 30일 발표된다. 이날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8월 전산업생산과 민간소비 등의 지표가 나오는데 최근 코로나 확산세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줄어 5월(-0.2%) 이후 2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은 같은기간 각각 0.4%, 0.2% 늘었지만 공공행정이 8.3% 줄었다.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6%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1.6% 증가했지만 공급 차질을 겪은 승용차 등 내구재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미친 의복 등 준내구재가 2.8%, 2.7% 각각 줄었다.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해 6개월째 올랐지만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기간 0.2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하락 전환했다.부산신항에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29일에는 7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한 0.82명이다. 동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전체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 0.75명 이후 두 번째로 낮다.2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한 4만 8249건이다. 7월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혼인건수 감소에 따른 저출산 우려는 높아질 전망이다.통계청은 28일에는 코로나19가 휩쓸었던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사망 외에 ‘코로나 블루’ 등에 따른 추가 사망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부터 KSP 성과 공유 컨퍼러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는 노벨경제학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 등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지식 공유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7일(월)09: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2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29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30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부처합동 점검회의(2차관, 세종청사)14:00 조달의 날 기념행사(2차관, 세종컨벤션센터)16:15 강원경제인포럼 기조강연(1차관, 강원도)△10월 1일(금)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7일(월)09:00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0:00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11:00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12:0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인구, 가구 기본항목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8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15호 발간12:00 2020년 사망원인통계12:00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확정)12:00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16:00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6:00 통계청,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29일(수)10:30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7월 인구동향12:00 2021년 8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1 고령자통계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가을호 발간12:00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15:00 2021년 독일 총선 분석 및 전망△30일(목)06:00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발간08:00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9:00 2021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자 공모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9)17:00 2021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10월 1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6:00 통계청, NICE평가정보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2021.09.25 I 이명철 기자
"이재명, 미친 집값부터 잡아야…1순위는 부동산 개혁"
  • "이재명, 미친 집값부터 잡아야…1순위는 부동산 개혁"
  • [대구=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고 선명한 개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많이 못 미쳤습니다. 이대로 개혁 없이 차기 정부 5년을 허송세월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묻자, 노(老)교수는 송곳 같은 일침을 놓았다. “좀 더 과감히 개혁했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 섞인 쓴소리도 했다. 이정우(71)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는 등 오랫동안 지근 거리에서 문 대통령을 도와왔다. 그럼에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950년 대구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문재인 대선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현). (사진=한국장학재단)이데일리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막힘 없이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정책 자문도 하는 그는 이 지사의 개혁성에 기대를 걸면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 공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 비판에 성역을 두지 않았다. 이 교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어젠다에 대해 “한국이 미국보다 심한 불평등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에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 개선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며 이재명 지사, 차기정부에 3대(부동산·노동·기업) 불평등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개혁을 1순위로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그는 “제일 나쁜 정치인이 좌고우면하는 정치인”이라며 “지금은 한국의 3대 불평등을 타파하고 위기를 돌파할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개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차기 정부 경제 어젠다를 제언하면.△분배 개선이 1순위다. 분배 개선 없이는 경제 성장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다보스포럼도 불평등 해결 없이는 경제 성장이 안 된다고 했다. `퍼주기`라고 분배를 공격하지만, 보수 정당조차도 분배 기조를 바꾸지 못한다. -여러 대선 주자들은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성장을 강조한다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 수순이 중요하다. 수순이 틀리니까 꼬이기만 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분배, 성장, 고용 순서로 경제정책을 풀어가야 한다. 한국의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은 분배 개선이다. -어떤 불평등부터 해결해야 할까. △3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 불평등이다.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을 떨어뜨려 정상화해야 한다. 둘째는 노동 불평등이다. 한국 만큼 비정규직이 많고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나라도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이 가장 극심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양산됐다. 셋째는 기업 간 불평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질이 심하다. 한국만큼 갑질이 심한 나라가 없다. 대기업이 기술 탈취하고 가격 후려치기 하면서 중소기업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 -집값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첫째로는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을 선언해야 한다.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전부 사회적으로 환수해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둘째로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거나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투기 바람이 더 거세진다”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장학재단)-토지공개념을 선언하면 위헌 시비가 불거질 텐데.△자본주의 사회 헌법에서도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 제한이 가능하다.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개인 마음대로 하는 건 정글·약탈자본주의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다.△참여정부가 2005년에 종부세를 시행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부부합산을 위헌이라고 봤지만 세금폭탄론은 기각했다.(※헌재는 2008년 11월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국민경제 발전 등 공익이 더 크므로 재산권 침해·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았나.△‘종부세가 오르니까 집 많이 사도 재미를 못 보겠다’고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종부세를 강화했다. 너무 늦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당은 종부세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구나, 집을 사야겠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종부세 강화를 왜 주저했다고 보나.△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까 봐 그랬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소탐대실이다. 부동산 부자들의 표를 지키려다 집값이 폭등해서 큰 것을 다 잃게 된 판이다. 그런데 지금도 종부세를 완화하자며 소탐대실하겠다는 것 아닌가. -종부세를 강화한 참여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아니다. 참여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해 성공했다. 다만 그 전부터 부동산이 불붙고 있어서 이를 끄는데 시차가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제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은 것이다.-하지만 윤석열 캠프는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 입장인데.△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투기 바람이 더 거세진다. 너도나도 한탕 하겠다며 투기에 가담하게 된다. 현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불 난 곳에 장작을 더 넣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도 압력에 굴복해 자꾸 거기로 가려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윤석열 캠프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25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다.△수도권에 집을 더 짓겠다는 공약은 틀린 공약이다. 지금은 수도권 밀집이 과잉이므로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분산·탈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교육 때문에 수도권에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입시제도를 바꾸고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일자리 불안 때문에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을 선호하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 대학 안 가도 훌륭한 인생을 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 -노동 불평등, 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비정규직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뽑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 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00대 50 임금 격차를 100대 80 정도까지는 줄여야 한다. 대기업 임금 인상분을 적립해 중소기업 임금을 지원하는데 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2021.09.23 I 최훈길 기자
비대면 계약도 서비스…탄력 받는 '프롭테크' 산업
  • 비대면 계약도 서비스…탄력 받는 '프롭테크' 산업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 합성어인 ‘프롭테크’ 산업이 양적·질적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부동산 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른 프롭테크 산업 성장세가 주목된다.20일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프롭테크 분야별 누적 투자금액은 지난 5월 기준 총 1조6914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7년 이후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신규 유치하고 있다.(자료=KDB미래전략연구소)기업도 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에 의하면, 기업 수는 2019년 5월 72개에서 같은 해 11월 114개로 늘었다. 2020년 11월 218개로 늘더니 올해 8월에는 278개로 집계됐다.프롭테크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ICT 기술을 건설과 부동산업에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프롭테크의 주요 영역은 부동산 개발과 중개 및 임대, 스마트 건설 기술 등으로 분류된다.초기 프롭테크 기업은 부동산 매매와 거래 중개 플랫폼의 형태로 매물정보 제공과 단순 검색기능 등 역할을 했다. 직방과 다방 등이 대표적인 1세대 프롭테크 스타트업이다. 이후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첨단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건설과 부동산 전·후방 밸류체인에 활발히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일례로 프롭테크 기업들은 부동산 개발과 건축물 설계 및 시공, 부동산 관리 등 상대적으로 디지털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분야에 진출하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부동산 거래중개 플랫폼 기업도 단순 정보제공 기능에서 나아가 비대면 계약 서비스와 VR 홈투어 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부동산 개발 및 건설사도 프롭테크 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현대건설은 3D 설계 솔루션업체인 텐일레븐과 AI 기반의 공동주택 3D 자동설계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현대건설은 텐일레븐 6% 지분 투자도 했다.대우건설은 아파트 주거생활 플랫폼 아파트너와 신규 입주 아파트에 단지관리 및 입주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정부는 지난해 말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 프롭테크를 유망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한 신규사업 개척 유도와 정책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인센티브가 포함돼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2021.09.20 I 이승현 기자
집값 안 잡힌다…KDI 포럼 쓴소리 “2~3년 지나야 조정”
  • 집값 안 잡힌다…KDI 포럼 쓴소리 “2~3년 지나야 조정”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부동산포럼에서 현재 고평가된 주택가격이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KDI는 12일 지난 9일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주택 시장을 진단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포럼에서는 윤지해 연구원과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지해 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기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가운데 신규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이어졌다. 이창무 교수는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비사업 물량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연간 5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정비사업 억제로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낭비적 통근 비용을 추정한 결과다. 그는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안은 정비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용중심지 인근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편익은 낭비적 통근 비용을 사회적 절감분으로 단순히 개발이익의 분배와 관련된 논란을 초월하는 사회적 편익이 취득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교수 발표 자료. (자료=KDI)
2021.09.12 I 원다연 기자
“추석 민심 잡겠다”…홍남기, 부동산·물가안정 광폭행보
  • “추석 민심 잡겠다”…홍남기, 부동산·물가안정 광폭행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 시장과 고물가에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석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청약 등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 물가 안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시장의 부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4%대 경제 성장 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3분기가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홍남기 “금리 인상 등 부동산시장 영향”11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목표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글로벌하게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진행될 걸로 생각되는 것까지 감안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청약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필수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재건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의 입법 대응을 협의하며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연일 계속되는 고물가도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5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추석 명절 전후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0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가 서민생활의 주름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대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누적 공급계획인 10만 1000t 대비 달성률은 114%(11만 5000t)다.이 차관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같은날 강원지역 현장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차질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추석 전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14일 충남 지역을 찾아 추석 맞이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이 차관은 15일 충남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경기 개선 흐름 어려워, 연말까지 중요”통계청은 15일 8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고용 시장이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4만 2000명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3개월째 둔화하고 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안팎 발생하면서 고용시장 타격은 불가피하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8월 고용동향은 경기회복과 백신 접종 등 긍정적 요인이 다소 있지만 방역수칙 강화에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지난 7월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고용 동향에 대해 “7월 전체적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고용 전망에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우리도 고용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한 민간일자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 회복 흐름의 지속 가능 여부도 관심사다. 기재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8% 성장해 7월 발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95%로 집계됐다.홍 부총리는 2분기 GDP 잠정치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내 8개 선진국 중 가장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GDP 잠정치 상승으로 금년 4.2% 성장률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홍 부총리는 “2분기까지의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 그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7월 들어 나타난 코로나19 4차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이동성 및 모임제한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우려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버팀 한계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경제 회복과 성장은 3분기 조정폭과 4분기 경기반등 정도에 달려 있는 만큼 지금부터 연말까지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한 방역안정과 당겨진 일상회복에 이르도록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안정에 정부 역량을 쏟아 붓는다는 자세로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3일(월)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부총리, 비공개)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1차관, 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4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충청남도)△15일(수)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1차관, 충청남도)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2:10 부내 브라운백 미팅(부총리, 비공개)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7일(금)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청년의날 기념식(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2일(일)12:00 KDI, ‘부동산 포럼’ 개최12: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3일(월)12:00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개최14:00 통계청, 공정위와 가맹분야 통계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4일(화)10:00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16:00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15일(수)08:00 2021년 8월 고용동향09:00 2021년 8월 고용동향 분석10: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 국제학술대회 개최15:30 통계청-산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16일(목)10:00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16: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1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09:00 2021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0:00 2021년 9월 최근 경제동향10:0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15:00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
2021.09.11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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