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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20일 공개됐다.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보고 당시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깡통 전세`(평균 전셋값>평균 매매 가격)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민간 임대 ‘투 트랙’으로 주거 복지 강화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상승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대책을 챙겼다”고 귀띔했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2~2.4%)를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6만5000명이 연간 평균 31만5000원의 이자(시중금리 0.5%포인트 상승 가정)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과 신혼부부, 청년 등엔 `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들에게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현재 127만명인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새 정부 임기 내 17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금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중 공공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3분의 1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 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로 넓힌다.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 민간 임대주택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 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올해 말에는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 정상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급등 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도 임차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청년·신혼 부부 등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 요율을 할인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전세 자금을 긴급 대출해준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주택 공급 입지·규제 완화 방안 등 연말까지 순차적 발표전문가들은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취약 계층을 포옹하면서도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핵심은 `디테일`이다. 정부는 주거 복지를 위한 밑그림만 공개한 채 구체적인 안은 후속 대책을 통해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와 일정 역시 다음 달 `주택 공급 로드맵`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사회적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은 논의를 뒤로 미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의 월세화, `깡통 전세`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했다고 본다”며 “결국 정책 수요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속도를 앞당기는 게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아직 100만호 공급 등은 계획이 막연해 현실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대증 요법` 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탄탄한 `주거 사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20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중 힘합쳐 ‘동북아 할리우드’ 만들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한중 힘합쳐 ‘동북아 할리우드’ 만들자-“딸, 한국 들어오면 안될까”…고환율 시대, 기러기 부모의 한숨-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한국,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은행도 부동산·코인 진출 가능해진다-[사설]국회 민생특위 구성, 민생우선 정치 실천 출발점 돼야 -[사설]일몰 규제 폐지율 2.9%…철폐·완화 약속 다 어디 갔나△종합-본점 이전에 대우조선 파업까지…姜의 고심-반도체인재 10년간 15만명 양성…관련 고교·대학 정원 5700명 증원△옐런 美재무장관 방한-인플레·공급망·환율 불안…복합 위기에 전략적 경제협력 필요성 공감-“경제학 분야 여성 인재들, 유리천장 깨길 바란다”-LG화학, 북미 배터리 소재 등 공급망에 3년간 14.4조원 투자△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은행도 배달·통신업 가능해지나…“업무범위·자회사 투자 제한 개선”-금융위 “대체거래소 도입해 경쟁 촉진”-핀테크 업계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논의 필요”△고환율의 역습…강달러가 바꾼 일상-해외 직구족 국내로 유턴…최고급 괌 여행 대신 ‘짠내 투어’ 간다-올 19조 팔아치운 外人…고점서 물린 개미만 패닉-美 유학생들, 불법알바 뛰고 학비 싼 서부로 이동△한중우호포럼-메타버스·NFT로 문화교류 확대…막힌 관계 풀리면 투자기회 열릴 것-경기 침체 파고 함께 넘을 파트너…새로운 30년 준비하자-뜻 같이하는 양국 뗄 수 없어…공급망 더 긴밀하게 연결해야-정재계·학계 인사 200여명 참석…남경주·최정원 갈라쇼△종합-3高·긴축 앞에 애플도 고용 축소…국내 4대 그룹 투자계획 다시 짠다-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임박-충분한 소통 없이 지분 내놓자…노조, 공짜주식 준대도 마다해△신용등급 K자 양극화-신용도 오른 56곳 중 39곳이 A급…잘나가던 기업만 더 잘나갔다-철강·해운 웃고, 화학·자동차부품 울고-상반기는 버텼지만…돌줄 마르는 하반기, 줄줄이 등급 하향△정치-“탈북어민 제물로 바쳐” vs “대통령실 썩은 내 진동”…여야 ‘말폭탄’ 난타전-이재명 당대표 되면 ‘분당’될 수도 -박진 “尹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의지 日에 전달”-‘의혹’ 이준석 6개월, ‘유죄’ 김성태 3개월…與 윤리위 논란-확진자 7만명 넘었는데…복지부장관 아직 물색 중△경제-첫 직장잡기 점점 어려워지는데-신입에도 직무경험 따지는 회사-한전, 2분기에도 5.4조원 ‘역대급 적자’ 전망-공정위, 아파트 입찰 담합업체 10곳에 과징금△글로벌-글로벌 채권 가치, 상반기 ‘2경2400조원’ 감소…32년 만에 최대폭-“시진핑, 11월 유럽 정상들과 베이징서 만남 추진”-美 펠로시, 내달 대만 방문설…中 “주권 훼손, 대응할 것”-유로존, 6월 물가 상승률 8.6%…내일 ECB 기준금리 인상 ‘촉각’-러 가스프롬 “유럽 공급 중단은 불가항력”-美 지원 반도체 기업, 中에 공장 못 짓나…법안 통과 가능성 커△산업-제2도약 나선 금호석화 ‘3세 경영’ 속도…박준경 사내이사 선임 추진-LS일렉트릭 ‘스마트 전력 솔루션’ 동남아 공략-현대차 ‘하늘 나는 자동차’, 롤스로이스와 손잡았다-‘가장 작고 가벼운’ 레이저 프로젝터로 세계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 오를 것△소비자생활·ICT-무신사, 日·동남아서 풀필먼트 사업 본격화-일회용컵 보증금 제도…“현장 목소리 반영해야”-“콘텐츠 사용료는 고정비…연내 합의안 나올 것”-AW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 겨냥…韓 기업과 제휴 강화”△증권-반도체 전망 11%↓…2300선 박스피 갇히나-대우조선, 파업 이후 10% 추락…勞에 멍든 투심-스튜디오드래곤 역대급 실적에도 증권사들이 목표주가 내리는 이유△증권-강달러에 기업가치 할인…글로벌PEF ‘콧노래’-사명세탁에 수상한 신사업…‘에디슨이노’ 재기 가능할까-20조 몰린 성일하이텍…얼어붙은 IPO시장 ‘활기’-유일한 플러스 수익 대체투자마저 불안…기관들 발동동△부동산-‘영끌족’ 몰린 도봉·강북…열에 두 집, 1년 만에 집 팔았다-외지인 거래비중 43%…껑충 뛴 인천 집값, 빅스텝에 흔들-상업지역 어디든 ‘일조권’ 보장…분쟁 줄어들까-비핵심사업 민간으로…LH ‘비상경영체제’ 돌입△엔터테인먼트-장애·약자에 대한 시선 고민…재미 넘어 울림주는 K콘텐츠-서머퀸만 있나? 밴드도 있다!-‘방과후 설렘’ 시즌2 오디션…글로벌 연습생 1000여명 몰려△Book-임윤찬이 쏘아올린 ‘고전의 역주행’-억울한 호소들이 기댈 곳은 ‘인권의 마음’-조선의 중인·향리는 어떻게 특권층이 됐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체질 개선…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만들 것-“산단 조성→기업 유치→고용 창출…선순환 구조 만들겠다”△오피니언-[목멱칼럼]‘가고 싶은 군대’ 되려면-[기자수첩]원전이 탄소중립 만능 열쇠인가-[데스크의 눈]한국은 지금 ‘심리적 내전’ 상태-[e갤러리] 이여름 ‘아이스크림 속 인생’△피플-짝발·단신 극복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5년 공석’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외과 교수-한국인 자폐 가족 연구로 새로운 ‘자폐 유전변이’ 찾아-정재호 주중대사 “안정적 한중관계 유지에 최선”-박정식 前 서울고검장,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HDC현산 각자대표 최익훈·김회언 선임-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올해의 항공화물 리더십’ 수상-효성, 마포구에 쌀 500포대 기부-한라그룹, 안양시 거주 취약계층 돕기△사회-평일엔 도시락 싸서 따릉이 타고 출근…주말엔 박물관서 알뜰 데이트-“日서 걷은 헌금, 가평군에 ‘대리석 궁궐’ 짓는 데 쓰여”-‘동남아 3대 마약왕’ 마지막 수배자, 3년 만에 잡았다-尹의 ‘8·15 대사면’ 시동…이명박·이재용 포함될까-대형마트,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비치해야
2022.07.19 I 박정수 기자
3高 위기 장기화에 R의 공포까지…기업들 투자 접고 '긴축경영'
  • 3高 위기 장기화에 R의 공포까지…기업들 투자 접고 '긴축경영'
  • [이데일리 이준기 김상윤 박민 고준혁 기자] 기업들이 하나둘씩 투자보따리를 다시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이른바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까지 점증하면서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1조7000억원을 들여 배터리 단독공장을 짓기로 한 투자계획을 연기한데 이어 SK하이닉스도 최근 충북 청주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하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대만 TSMC를 비롯한 애플 등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상 ‘긴축경영’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외에 ‘1000조원 투자보따리’를 풀겠다고 예고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10대 기업들도 현 국면을 예의주시하며 투자계획 손익계산서를 다시 따져보고 있다.▲SK하이닉스 청주공장 전경. (사진=SK하이닉스)◇10대 기업들 “예정대로” 단언하지만…‘글쎄’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43만3000여㎡ 부지에 수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공장(M17)을 증설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 2개 라인을 증설하는 내용이다. 충북도·청주시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4차 산업혁명시대 폭증할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고려해 미리 클린룸(먼지·세균 없는 생산시설)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계획대로면 내년 초 착공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사회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기류를 고려해 보수적인 투자 집행 기조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중국 코로나19 봉쇄정책 등으로 IT기기 수요가 둔화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요 역시 한동안 내림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메모리 공급과잉에 따른 반도체 가격 급락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다. 여기에 환율 상승 등에 따라 애초 계획한 투자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3고(高) 시대를 언급하며 SK의 투자 지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최 회장은 “투자가 지연된다는 얘기이지, 안 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55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다른 대기업들도 투자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1조7000억원을 투자하려던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단독공장 설립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원료비·인건비 등 인플레이션으로 공장 설립 비용이 증가해 투자비를 늘려야 하는데다 애초 계획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탓이다. 환율 상승에 따른 차입금 부담도 한몫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들 기업은 “투자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17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제2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환율 상승 여파에 2조원 이상 부담이 더 늘었다. 미국 전기차 생산 체계 구축에 58억달러를 붓기로 한 현대차그룹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현 상황에서 투자계획을 유보 또는 연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기가 저점을 찍을 때 매물로 나온 기업을 인수하는 식으로 투자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봤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흑자 폭이 감소하면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셈”이라며 “고환율 시기 기업 여건이 악화하는 만큼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진=AFP)◇글로벌 빅테크·반도체업체들도 ‘긴축경영’기업들의 긴축경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미국 애플도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긴축 경영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채용 속도를 늦추고 지출도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인 구글도 같은 날 “올해 남은 기간 고용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직원 메일을 통해 알렸다. 이미 직원을 정리해고한 기업들도 여럿이다. 테슬라는 지난달 21일 전체 직원 3.5%에 해당하는 수천명을, 같은 달 넷플릭스는 300여명의 직원을 각각 해고했다. 구직 웹사이트인 트루업(TrueUp)에 따르면 5월 이후 최소 미국인 3만7000명이 해고를 당했다. 대부분 부동산과 IT기업으로, 모두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글로벌 반도체업체들도 하나둘씩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메모리반도체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달 30일 3~5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수 분기에 걸쳐 공급 과잉을 피하고자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며 “신규 공장·설비 투자를 줄여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및 향후 설비투자 축소까지 고려해 반도체 가격 급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TSMC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대비해 생산 설비 신설 계획을 일부 변경키로 했다. TSMC는 대만 타이난 과학단지 내 자사 2개 공장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3나노미터(㎚·10억분의1m) 생산 시설 대신 5나노미터 시설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2022.07.19 I 이준기 기자
중국 ‘0%대 성장’ 그 뒤엔 부동산 위기 공포
  • 중국 ‘0%대 성장’ 그 뒤엔 부동산 위기 공포[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경기가 너무 불안해요. ”중국의 한 유명 펀드매니저는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발표된 지난 15일 기자와 만나 이처럼 말했다. 전세계가 중국의 GDP 성장률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중국 곳곳에서는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停貸·팅다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팅다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다. 사진=CCTV 캡쳐◇“중국 수십개 도시 분양자들 대출 상환 중단”지난 14일 산시성 시안시의 은행감독국 앞에서 1000여명의 부동산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관련 뉴스를 중국 내 주요 매체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웨이보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검색되지 않지만 트위터에 영상이 올려지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해 입주할 수 없어지자 결국 거리로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이와 관련한 산발적인 시위는 있었지만 관청을 상대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인지 15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는 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관계자가 “개별 주택개발 업체들의 분양 연기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며 “당국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부동산 금융의 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시장화를 유도해 리스크(위험)처리에 참여하도록 관련 부처와 업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해 상당한 분양 대금을 미리 내고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대형 부동산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이같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팅다이의 시작은 6월 말이다. 장시성 징더전의 한 헝다 아파트 건설 단지 피해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집단 거부 ‘팅다이’에 들어간 것이 알려졌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이에 빠르게 동조하면서 대출 상환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씨티그룹이 발표한 중국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22개 도시 35개 단지에서 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을 결정했다.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는 그 규모가 86개도시 240곳 단지에 이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대출 상환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총 21억 1000만위안(41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택가격 10개월째 하락세부동산은 유동성이 생명이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2020년 말 ‘3대 마지노선’ 정책을 꺼내고 부동산 거물들의 자금을 묶었다. 이에 헝다(恒大·에버그란데)를 시작으로 자자오예그룹(카이사), 수낙차이나(룽촹중궈) 등 많은 부동산개발 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들어 다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연초부터 중국의 200개 이상의 도시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고 인민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다양한 대책을 꺼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수요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개발업체의 자금 사정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분양자들이 돈을 주지 않겠다 하면 부동산개발 업체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은행도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중국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선전의 고층 빌딩. 사진=신정은 기자수요가 없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의 70대 도시 주택가격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6월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0.1% 내려 10개월째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6월 주택 판매 규모도 11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장기 내림세다.중국 정부가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칫하다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추락했다. 전망치(1%)를 한참 밑돌았다. 집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국 GDP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30% 정도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계속되면 성장률 반등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중국 분기별 GDP성장률. 사진=국가통계국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은 엇갈린다. 중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하면 부동산 등 경기에 민감 업종이 타격을 받고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중국 정부의 금융 통제력이 강하고 자본 개방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간 내 위기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이샹룽 전 인민은행장은 16일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정책을 조정한 후 투자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기업의 디폴트가 늘고 투기꾼들의 부(富)가 감소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대출 수요를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 루트를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7.17 I 신정은 기자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1% 전망…역대 두번째 최악 성적표
  •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1% 전망…역대 두번째 최악 성적표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제로코로나’의 혹독한 대가로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우한 사태 충격이 컸던 코로나19 초기 이후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성장동력 잃어가는 중국로이터통신은 최근 약 50명의 경제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1.0%로 집계됐다고 13일 보도했다.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이 17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전망치가 0.94%로 더 낮았다. 중국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인 윈드(WIND)는 1.4%로 예상했다.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 1분기(-6.8%)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는 중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분기 GDP 성장률이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4.8%를 기록한 바 있다.특히 전 분기 대비로 보면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GDP는 지난해 4분기보다 1.3% 증가했는데 2분기에는 1분기보다 1.5%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제로코로나’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상하이 등 대도시를 봉쇄하며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많은 도시는 봉쇄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를 지속해왔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중국 11개 도시가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또는 부분 폐쇄한 상태이며 해당 도시 거주자가 1억1480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많은 공장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도로가 통제돼 물류에도 영향을 줬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소비를 줄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속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속에 중국이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DB)◇하반기 관건…추가 부양책 꺼낼까문제는 중국이 하반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다. 그나마 5월 이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확산해 감염자가 늘어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이나 제조업 지표가 빠르게 회복된데 비해 내수가 확대되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다.중국 정부가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올해 1조 5000억위안(292조원) 규모의 지방 특별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중국은 인프라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지방 특별 채권 예산을 올해 3조 6500억위안으로 설정했는데 이중 1조 5000억위안 규모가 지난해 연말 미리 집행됐다. 남은 2조 2000억위안 규모는 9월 전에 발행이 마무리 되고 내년 예산에서 1조 5000억규모를 올해 미리 소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이 특별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 ‘중국재부관리50인포럼(CWM50)’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코로나 초기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해 방역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다”며 “현재 코로나 확산 정도와 방역 부담이 2020년 초와 맞먹고 일반 공공예산 지출을 단기간에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조위안(약 389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올 들어 중국 경제계에선 계속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20년 1조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했고 작년에는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걸림돌이다. 자칫하다간 중국이 성장하지 않고 물가만 높아지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거듭하고 있어 중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줄었다. 코로나 통제가 거듭되고 3분기 경제도 급격하게 반등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올해 목표치인 ‘5.5% 안팎’ 달성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월 5.1%에서 지난달 4.3%로 하향 조정했다. 로이터는 3분기에는 4.8%, 4분기에는 5.1%로 GDP 성장률이 반등하겠지만 연간 성장률은 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니에 원 화바오신탁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2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또 한차례 타격을 입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2020년만큼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7.14 I 신정은 기자
韓총리 “처벌 이뤄졌다면 사면해야”…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되나
  • 韓총리 “처벌 이뤄졌다면 사면해야”…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되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요 기업인 사면에 찬성했다. 8·15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기업인이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8·15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다. 첫 사면행사인 만큼 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가 기업인 사면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가 만료되지만 5년간 취업제한을 적용받는다. 사면을 받게 되면 등기임원으로 회장직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국정농단 뇌물 및 경영비리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한 총리는 규제개혁이 성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시일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의 장기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되 민간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옳다고 봤다. 한 총리는 포럼 모두발언에서는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서 저희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며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2.07.13 I 조용석 기자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이 오피스텔·연립 전셋값 자극
  •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이 오피스텔·연립 전셋값 자극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가격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 천정부지 아파트 전셋값에 밀려난 서민 주거층이 오피스텔과 연립빌라 등 대체주택 전세시장으로 밀려나면서 거래가 급증하고 전셋가율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 전세시장 안정 지표가 높은 가격에 의한 시장참여자 축소 등 복합적인 착시현상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주거상품 따라 전세시장 분위기 천차만별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상품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은 오피스텔 등 대체주택 시장은 거래가 이어지고 전세가율이 고공행진 중인 반면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시장은 거래절벽과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먼저 오피스텔 시장은 실수요자가 쏠리면서 높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전월대비 0.1%포인트(p) 상승한 83.6%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전세가율은 역시 최고치인 83.1%를 유지하고 있다. 연립 빌라의 전세가율도 역대급에 가까워졌다. 5월 기준 서울 연립빌라 전세가율은 69.6%로 2017년 10월 역대치를 기록했던 71.5%에 근접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실제 임차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아파트 전세시장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7년 4월 75.7% 최고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 지난 5월 66.3%로 내려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6년 6월 75.1%를 기록한 뒤 내리막을 걸으며 지난 5월 54.7%로 집계됐다. 거래절벽도 이어지고 있다.달아오른 오피스텔, 빌라시장과 달리 아파트 전세시장이 차분한 이유는 가격 접근성 때문으로 지목된다. 실제 4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인상폭은 서민 주거비 임계치를 웃돌고 있다. 서울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018년 5월 기준 4억 5009만원에서 2022년 5월 기준 6억 7709만원으로 4년 사이 2억 2700만원 올랐다. 반면 서울 오피스텔 평균전세가격은 같은 기준 4789만원(1억 8517만원→2억 3306만원) 상승에 그쳤다. 최근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과 빌라 등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전세난이 아파트 대체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갭투자 문턱 낮아져…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전문가들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좁은 가격차이가 갭투자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집값 하락기엔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주택의 가격하락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깡통주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깡통주택이란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치가 내려가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역전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서구 가양동 마곡지웰에스테이트 전용면적 17㎡는 지난달 22일 1억 1200만원에 매매 거래됐지만 같은 달 동일면적이 1억 24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서울 성수동 뉴타운 전용면적 30㎡는 지난 1월 2억원에 매매됐는데, 3월에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됐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뛰면서 대체제인 오피스텔로 쏠리는 형국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오피스텔을 임차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 재산권 행사시 본인 스스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26 I 신수정 기자
中인민은행 고문 “2분기 GDP 약 1% 전망…특별채 고려해야”
  • 中인민은행 고문 “2분기 GDP 약 1% 전망…특별채 고려해야”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고문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연간 목표인 5.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 국채 발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인민은행. 사진=AFP16일 중국 제멘신문 등에 따르면 왕이밍(王一鳴)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전날 거시경제포럼 회의에서 “5월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2분기 코로나19 충격으로 공백이 생겼다”며 “하반기 빠른 성장으로 이(공백)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인민은행의 자문기구로, 이강 인민은행장이 주석을 맡고 나머지 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왕 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2분기 GDP 성장률은 1%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연간목표인 5.5% 안팎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은 7~8%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 위원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이유를 △오미크론의 전파성이 강하고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 외부 환경이 달라졌고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등 경제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시장의 신뢰가 부족해 기업들이 생산 확대 계획을 미루고 있으며 △고용압박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왕 위원은 “국무원이 최근 내놓은 조치를 보면 이미 정책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하반기 경제성장에 대한 압박을 감안할 때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재정 정자 수준을 높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예산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자에 반영되지 않는 특별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통화정책과 맞물려 내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특별 국채를 1조위안(약 190조원) 규모 발행한 바 있으나 작년과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경제 충격이 커지면서 특별채 발행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중국 매년 3월 열리는 양회에서 국가 예산과 특별채 발행 계획 등을 발표하는 만큼 이미 양회가 끝난 상황에서 이를 추가로 발표할 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다시 특별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목표 달성을 고수하겠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06.26 I 신정은 기자
인기 시들? 투자수요 유입?…'분상제 개선' 청약시장 영향은?
  • 인기 시들? 투자수요 유입?…'분상제 개선' 청약시장 영향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와 실거주 의무 규제 등을 손질하고 나서면서 향후 아파트 청약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예정자들의 부담이 커지면 예년보다 청약 인기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거주 의무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엔 오히려 추가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을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한 저리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분양가 제도 개편…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22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은 큰 틀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나뉜다.먼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선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주거이전비 등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자잿값 급등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건축 원가를 산정하는 상한 건축비) 조정 기한도 줄이기로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최근 20년간 준공된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했지만 앞으론 10년 이내로 기준을 바꾼다. 자재비 인상분도 인정한다.고분양가 심사제는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7~8월 개편할 예정이다. 개선안 시행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일반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로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분상제 적용 주택의 경우 택지 종류 및 주변 시세 등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기 이전까지만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면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는 목표다.◇열기 식지만…‘갭 투자’ 유입될 수도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청약 열기가 예년보다 식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도심 및 구도시 알짜 정비사업지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 상승 등은 수분양자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며 “분양가 인상 가능성과 경기 둔화, 주택거래량 감소, 매매가 약세 등이 겹치면서 청약 1순위 경쟁률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청약자에게는 부담”이라며 “입지가 좋거나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청약 수요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 외 지역에선 미분양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께 실거주 의무가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실제 완화되면 당장 실거주가 급하지 않은 무주택자들까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 형태로 청약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역시 “분양가 인상보다는 실거주 요건 완화로 전세 낀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청약 수요에 더해 투기를 노리는 가수요가 들어오는 측면이 더 클 것”이라며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청약 수요가 좀 빠지겠지만, 부산, 인천, 대구 등 일부 광역시들에서는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의 청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투자 목적의 청약자라면 추후 임대 매물 증가로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22 I 김나리 기자
美 침체 왔나…주택거래 넉달째 줄고 기업들도 줄해고(종합)
  • 美 침체 왔나…주택거래 넉달째 줄고 기업들도 줄해고(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미국 경기의 바로미터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한 주택 앞에 매물 표시가 돼 있다. (사진=AFP 제공)◇금리 급등에 식어가는 미 부동산21일(현지시간)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존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3.4% 줄어든 541만건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40만건)와 비슷했지만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6% 줄었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020년 6월 이후 거래가 가장 저조했다. 팬데믹 내내 초저금리를 등에 업고 활황세를 보였던 주택시장이 쪼그라드는 건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에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긴축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모기지업체 프레디맥이 지난 16일 내놓은 수치를 보면, 그 직전 한주간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5.78%로 나타났다.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다.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의 영향이 아직 (주택시장)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모기지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 접근성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달간 매매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월가는 이번 부동산 둔화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재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낮게 보고 있다. △모기지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고 △전체 모기지 대비 변동금리 모기지(ARM) 비율이 8%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모기지 연체율이 3%가 채 안 되는 등 시장 건전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다.그러나 주택거래가 줄고 집값이 급락하면서 소비심리가 악화하는 악순환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이 가라앉는 건 곧 경기 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집값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NAR에 따르면 5월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0만7600달러(약 5억3000만원)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4.8% 상승했다. NAR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다만 이는 곧 주택 수요에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영국 컨설팅기업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매튜 포인턴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가 6%를 돌파하면 주택 구매 능력이 저해하기 시작한다”며 “내년 중반 즈음이면 미국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 약 5%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월가에서 쏟아지는 내년 혹은 내후년 침체 전망과 맞닿은 얘기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주최로 열린 카타르 이코노믹포럼에서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출처=블룸버그)◇미 주요 기업들 일제히 구조조정침체의 전조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다.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제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부진해지자 당장 주요 중개업체인 레드핀은 전체의 6%인 470명을 해고했다.대표적인 또다른 기업은 테슬라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룸버그 주최로 열린 카타르 이코노믹포럼에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석달간 전체 인력의 3.0~3.5%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최근 내부 이메일을 통해 임원들에게 “10%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날 더 자세한 구조조정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그는 “정해진 급여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10%를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테슬라는 동시에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 수는 늘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의 영향을 받는 직원은 전체의 3.5%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 안에 침체가 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강조했다.넷플릭스는 5월 이미 한 차례 정리 해고를 단행했는데, 조만간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야후파이낸스 등은 전했다. 최근 가파른 긴축에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이미 전체 직원의 18%인 1100명을 해고했다. 이외에 페이팔, 펠로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회사들이 잇따라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둔화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오른다면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추후 2년 내 미국의 침체 가능성을 기존 35%에서 48%로 상향 조정했다.
2022.06.22 I 김정남 기자
미 3대지수, 반발 매수세로 상승…월가 “일시적 반등”
  • [뉴스새벽배송]미 3대지수, 반발 매수세로 상승…월가 “일시적 반등”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모처럼 반등했다. 최근 변동성 장세를 딛고 반발 매수가 유입하면서 상승했다. 다만 현재 레벨이 바닥인지에 대해서는 데드 캣 바운스(하락 중 일시적 반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계 최대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상향 조정했다. 향후 2년 안에 침체가 닥칠 확률을 48%까지 높였다.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가 국내에 처음 유입돼 격리 치료와 확진 검사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오늘(22일) 오전 추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사진=AFP 제공)◇“미 증시 여전히 데드 캣 바운스”-2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5% 상승한 3만530.25에 마감. 최근 무너졌던 3만선을 재차 회복.-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45% 상승한 3764.79에 거래 마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1% 오른 1만1069.30을 기록.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70% 뛰어.-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 지난주 뉴욕 증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폭락했는데, 이날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한 것으로 읽혀. 반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은 많지 않아.-국제유가는 추가 상승.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과 비교해 0.99% 오른 배럴당 110.65달러.◇집값은 사상 최고…금리는 들썩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5월 기존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3.4% 줄어든 541만건(연율 환산)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6% 줄어.-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긴축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급등,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탓. -집값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 NAR에 따르면 5월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0만7600달러(약 5억3000만원)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4.8% 상승. NAR이 1999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5월 전미활동지수는 0.01로 시장 예상치(0.35)를 밑돌아.-금융시장은 오는 22~23일 상·하원에 출석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주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당시 기자회견에서 더 나아가는 언급이 나올지 주목.◇골드만 “2년 내 미 침체 가능성 48%”-세계 최대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상향 조정.-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객 메모를 통해 “우리는 경기 침체 위험을 이전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며 내년 미국의 침체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30%로 높임. 앞으로 2년 내의 경우 기존 35%에서 48%로 상향.-해치우스는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둔화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오른다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높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에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성장률 전망치도 내림. 올해 3분기와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 연율 기준)을 각각 1.75%, 0.75%로 하향.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주최로 열린 카타르 이코노믹포럼에서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출처=블룸버그)◇머스크 “석달 간 인력 3.5% 구조조정”-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주최로 열린 카타르 이코노믹포럼에서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장과 대담에서 “경기 침체는 언젠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석달간 전체 인력의 3.0~3.5%를 감축하겠다”고 언급.-머스크는 “정해진 급여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10%를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테슬라는 동시에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 수는 늘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의 영향을 받는 직원은 전체의 3.5% 정도일 것”이라고 말해.◇국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건 첫 신고-방역당국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6월 21일 2건 신고돼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추가 내용은 이날 오전 설명할 예정.-21일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감염이 의심되는 2명이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인천의료원 격리 병상으로 이송.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 중. 현재까지 2600여명이 감염.
2022.06.22 I 양지윤 기자
"오를 이유 딱히 없는데"…미 3대지수 '불안한 반등'
  • [뉴욕증시]"오를 이유 딱히 없는데"…미 3대지수 '불안한 반등'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모처럼 반등했다. 근래 이어진 변동성 장세를 딛고 반발 매수가 유입하면서 상승했다. 그러나 현재 레벨이 바닥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사진=AFP 제공)◇“미 증시 여전히 데드 캣 바운스”2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5% 상승한 3만530.25에 마감했다. 최근 무너졌던 3만선을 재차 회복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45% 상승한 3764.79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1% 오른 1만1069.30을 기록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70% 뛰었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탔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폭락했는데, 이날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날 반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은 많지 않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일시적으로 튀었다는 것이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전략가는 “중요한 질문은 (이날 지수 상승이)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바닥인지에 있다”며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다 리서치의 비라지 파텔 매크로 전략가는 “이는 여전히 ‘데드 캣 바운스’(장기 하락 이후 일시 반등)로 보인다”고 진단했다.특히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많다. CNBC는 “많은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반등이 단기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C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S&P 지수가 2% 이상 급등한 것은 모두 10차례다. 그런데 10차례 모두 상승분을 반납하고 그보다 낮은 레벨로 떨어졌다.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객 메모를 통해 “우리는 경기 침체 위험을 이전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며 내년 미국의 침체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30%로 높였다. 앞으로 2년 내의 경우 기존 35%에서 48%로 상향했다. 그는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둔화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오른다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높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에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치우스는 아울러 미국이 내년 경기 침체를 피한다고 해도 오는 2024년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을 25%로 점쳤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다. 크리스티안 제빙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는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면 유럽에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라며 “유럽뿐 아니라 미국도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마저 블룸버그 주최로 열린 카타르 이코노믹포럼에서 “경기 침체는 언젠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석달간 전체 인력의 3.0~3.5%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마이클 윌슨 모건스탠리 수석주식전략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직 주가에 덜 반영됐다”며 “침체가 발생할 경우 S&P 지수가 3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침체 발생하면 S&P 3000 갈 수도”경제지표는 부진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5월 기존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3.4% 줄어든 541만건(연율 환산)으로 나타났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6% 줄었다. 활황세를 보였던 주택시장이 갑자기 쪼그라드는 건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긴축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이미 6%에 근접한 상태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 접근성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달간 매매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택시장은 미국 경기의 주요 바로미터 중 하나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부동산이 가라앉는 건 곧 경기 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전체 주택시장에서 기존주택 거래는 약 90% 비중이다. 나머지 10%는 신규주택 거래다.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5월 전미활동지수는 0.01로 나타났다. 시장 예상치(0.35)를 밑돌았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미국과 비슷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42% 오른 7152.05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0.20%,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75% 각각 올랐다. 범유럽 지수 유로 Stoxx 50 지수는 0.70% 상승한 3494.00을 기록했다.금융시장은 오는 22~23일 상·하원에 출석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주시하고 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당시 기자회견에서 더 나아가는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국제유가는 추가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0.99% 오른 배럴당 110.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2.06.22 I 김정남 기자
여야, 임대법3법 개정 '동상이몽'..시장불안 장기화 우려
  • 여야, 임대법3법 개정 '동상이몽'..시장불안 장기화 우려[6·21대책]
  • [이데일리 신수정 박기주 이상원 기자] 정부가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과 가을 이사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차 3법 보완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본질적인 법 개정이 없는 한 시장 가격 왜곡현상과 임대차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모습. (사진=연합뉴스)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날 국토교통부는 6.21 부동산 대책에서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확대 등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임차인이 신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물이 없고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여야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계약 기간과 가격 상승폭을 일괄 통제하는 현행 임대차 3법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년 사이 폭등한 전셋값을 맞추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는 극심한 주거 불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즉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핵심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이 기조를 다시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시장 안팎에선 시장 안팎에선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가격 왜곡현상이 심화하고 국민불편이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크다. 또 민주당을 설득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임대차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임차인 전월세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법개정이 있지 않고선 임대차 불안을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은 2+1기간 조정이나 일정금액 이하로 한정한 임차가격 상한지정 등 다양한 안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1 I 신수정 기자
'실거주 의무' 완화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세난 해소 도움
  • '실거주 의무' 완화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세난 해소 도움[6.21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이 만료로 전월세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세액공제 등 임차인 부담을 낮추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실거주 의무 완화와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법 개정 없이 행정입법으로 할 수 있는 대책 위주로 발표하면서 현실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상생임대인 혜택 1주택자 한정..다주택자 유인책도 필요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착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준인 ‘2년 이상 거주’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어 기존에 임대개시할 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로 한정됐던 상생임대주택도 앞으로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모든 다주택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임차인에 대해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려는 전략은 단기임대차 지원정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그동안 2년 거주 요건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본인 집에 거주할 필요 없는데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해소되면 임대차 시장에 직접적인 시장에 영향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 혜택이 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를 모두 인정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다주택자 중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쉽다. 다주택자 중 이 때문에 1주택자가 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분상제 실거주 의무 완화..전월세시장 ‘숨통’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인정’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의 완화이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데 이를 폐지했다. 기존 주택은 2년 내 처분하면 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도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에 유통 매물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담대 이용 시 전입요건을 완화하고 분상제 대상 아파트 의무거주 시점을 매도전으로 늦춰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점 또한 유통 매물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즉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 시행이 이뤄진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현재 전매 및 실거주 규제가 있는 아파트는 12개 단지, 7693가구에 이른다.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 4개 단지, 1892가구이다. 일각에서는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은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또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2.06.21 I 하지나 기자
대출 안되니 고가주택도 반전세 도미노
  • 대출 안되니 고가주택도 반전세 도미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고가 임대주택의 반전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워 지면서 추가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인상과 부동산 세금 증가가 맞물리면서 월세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사진=연합뉴스)◇전세가 1분위 고가주택, 2년만에 반전세 8.8p% 증가 20일 KB경영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전세가격분위별 임대거래형태 비중을 살펴본 결과 고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상위 3구간(30%)에서 2020년 대비 2022년 1분기 반전세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세가 1분위(2022년 1분기 기준 4.1억~4.5억 원 이상)는 전세거래가 15.3%p 감소한 반면 반전세는 8.8%포인트(p) 증가하며 가격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전세가 2분위(3억~3.3억원 이상)의 반전세 거래는 6.4%p 증가했으며 3분위(2.5억~2.6억원 이상)는 2.8%p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세가 4분위~10분위는 반전세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고가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상위 40%까지 반전세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전세가 1분위(2022년 1분기 기준 6.8억~7.3억 원 이상)는 전세거래가 18.6%p 감소한 반면, 반전세는 13.4%p 증가했다. 전세가 2분위(5.1억~5.5억원 이상), 3분위(4.3억~4.5억원 이상), 4분위(3.7억~3.8억원 이상)도 전세거래는 감소한 반면 반전세와 월세는 증가 했다.고가주택의 반전세 전환 분위기는 지난 2020년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 대출 규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정부는 규제 지역에서 시세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갚도록 하고, 시세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급등한 전세가 차액을 마련하지 못한 가구가 반전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고가 주택 거주자는 보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6.17 대책으로 전세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 지면서 반전세로 많이 전환됐다”며 “무주택자로 전세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존 전세 대출 기한 연장과 대출 확대가 불가능해지면서 현 거주지 임대 조건을 반전세 등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전월세 전환율<전세대출금리…“월세화 가속될 것”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월세화 증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절벽 등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임대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많은데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면서 월세계약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금리 상단은 5%를 넘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4.2% 수준이라 대출을 더 받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임차인들에게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으로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 급등이 일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돼 새롭게 계약을 진행하려는 임차인은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선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대인의 월세를 선호 경향도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집주인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며 “또 임대차 3법으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이 길어지는데, 월세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계약을 보다 빠르게 해지·변경하려는 수요가 많아 임대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 임대인의 선호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2022.06.20 I 신수정 기자
'민간임대가 분양아파트로'…경찰, '백현동특혜의혹' 성남시 압수수색
  • '민간임대가 분양아파트로'…경찰, '백현동특혜의혹' 성남시 압수수색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이 성남시 백현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를 대상이며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천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11만1265㎡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당초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로 계획했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다”며 “김 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성남시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2022.06.16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후위기發 팬데믹 또 올 것…탈탄소 아닌 옵션B는 없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6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發 팬데믹 또 올 것…탈탄소 아닌 옵션B는 없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덜란드 정재계 광폭 행보…극자외선장비 쟁탈전 승기 잡아-주담대 더 오른다…코픽스 40개월만에 최고-팬데믹 후 첫 유럽행…신성장동력 찾는 신동빈 롯데 회장-사설: 금융시장 덮친 물가쇼크, 한은도 빅스텝 검토해야-사설: 반쪽합의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민생 볼모 더 없기를△종합-BTS 데뷔 9년 만에 그룹활동 잠정중단…아미도 개미도 울었다-업무와 무관해도…아파서 쉬는 근로자, 하루 4만3960원 받는다-하이브 시총 하루새 2조 증발△화물연대 파업 반쪽 봉합-불법 통한다는 선례만 남긴 화물연대 파업…재계는 부담만 늘었다-안전운임제 연장기간 동상이몽…고민 깊어진 정부-화물연대 파업 숨 돌리자마자…노동계는 벌써 하투 예고△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 정의,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기조연설: “탄소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등 5대 산업…‘녹색 신기술’ 개발 지원해야-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기후위기 카운트다운 이미 시작돼…인류 지성과 과학, 지혜와 용기 모아야”-한덕수 국무총리 “시스템·예산 역량 앞서가는 한국…성장·기술 더딘 나라 넷제로 도와야”-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활동가의 반짝 아이디어보다 대중이 다수 움직일 동력 만들어야”△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 정의,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영 포럼: “기후위기, 지금 우리 모두가 당사자…기성세대, 말 잔치 멈추고 행동해야”-사이언스 포럼1: “비트코인 채굴 막고 탄소세·배당금제 도입해야”-이모저모: 1000여명 몰려 입석 관람…비건 식사 제공 눈길△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 정의,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세션1: “규제보다 기술혁신 유도하고…유럽 ‘탄소국경제도’ 대비해야”-세션2: “기온 1.5℃ 상승 막으려면 탄소 43% 줄여야…모든 저감 실행 시급”△종합-글로벌 경쟁에 직접 나선 JY…파운드리 선두 추격 고삐 죈다-당·정·대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총동원해 물가 안정”-‘7% 돌파’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담대 금리…고정도 변동도 부담-취업 93만명 늘었지만…절반이 60대 이상-누리호 발사 기약 없는 연기△경제-“공급 위기 오래간다”…정부, 비상체제 전환-기업 효율성·경제성과 하락…韓 국가경쟁력 23→27위로-시중에 풀린 돈 3667조…주식에서 예적금으로 갔다-해수부 ‘수산물방사능 안전반’ 신설…日 오염수 방출 대응△정치-반성문 3장 쓴 민주당…①文정부 실패 ②이재명 한계 ③검수완박法-尹 대통령, 김건희 ‘지인 논란’에 곤혹…제2부속실 부활엔 신중-“尹정부도 전현희·한상혁 사퇴 압박…처벌 아닌 제도 개혁이 필요한 사안”-“분열의 언행 멈추고 민주당만의 비전 내놔야”-이재명 29.3%…오세훈 23.9%…한동훈 15.1%△금융-‘손쉬운 영업’에 더 집중…은행, 고신용자에만 문 활짝 열었다-전세대출 금리 5% 중반까지…“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살래요”-삼성화재 우수인증 설계사 6164명 배출 ‘업계 최다’-아이폰으로도 모바일 결제…신한카드 터치결제M 서비스△Global-팍팍해진 살림…30개국 생활비 부담 1년새 9.5% 늘어-유가 폭등에 자존심은 뒷전…바이든, 내달 사우디 간다-인출 중단, 구조조정…무너지는 암호화폐 업계-中 산업생산 ‘선방’…소매판매는 마이너스-1달러=135엔 중반까지…엔화 가치 24년만에 최저-외부로 통하는 마지막 다리 마저…우크라 동부 요충지 완전 고립△산업-‘롯데 세일즈’ 나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반도체’에 승부 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쌍용차 ‘토레스’ 일냈다-경영 시계제로…재계, 생존전략 새로 짠다-포스코홀딩스·SK온 ‘이차전지 사업’ 전방위 협력-LG 클로이 캐리봇, CJ대한통운서 물류작업 시연△ICT-위믹스 3.0+위믹스달러…메가 생태계 구축 가속-누리호 산화제탱크 센서 이상…발사 보류-“플랫폼 활성화 위해 부처간 다른 판단 기준 통일해야”-딜라이브·HCN·LG헬로비전, ‘지역성’ 무기로 혁신 바람△제약·바이오-노터스 주가 712%↑…“신약보다 실적” 바이오, 약세장서 선방-FDA 승인 받은 ‘코렌텍’ 매출 증대 나선다-한미약품 ‘아모잘탄’, 中 찍고 매출 1조 넘본다-올리패스 “OLP-1002, 마약성 진통제보다 효능 높아”△Auto&Life-날렵한 몸매, 민첩한 주행…럭셔리 세단 정수 담은 ‘리틀 S클래스’-카리스마 넘치는 얼굴, 넓어진 실내, 험로도 자유자재…아빠차 끝판왕△증권-금리 공포에 코스피·코스닥 연저점…“이젠 정치의 영역”-LS, 올들어 12% 상승…하락장 이긴 지주사들-日증시 ‘조용한 반등’…펀드 석달새 5% 수익-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옥수수·대두 가격△증권-빅딜 잇단 성공 한국투자증권…“안정·성장성 보고 투자”-대신증권, 글로벌 풍파 딛고 ‘60년 거목’으로…제2도약 시동-하이투자증권, 총 40억 규모 ELS 2종 공모-미래에셋자산, 호주 ETF 시큐리티 인수△부동산-“이주비 지원 끊긴다”…이주 앞둔 조합 ‘날벼락’-주택 매매심리지수 4개월 만에 하락…금리 인상·대출 규제로 관망세 짙어-동네주민이 같이 쓰는 아파트 커뮤니티 추진-외지인 몰리는 평택…마이너스 갭투자도 속출△문화-“백성에 진심인 아이다처럼…진심 다해 연기하죠”-마스크 벗고 잔디마당서 삼삼오오…새소리 어우러진 페스티벌의 귀환-‘17세 트럼펫 연주자’ 백도영, 국제트럼펫길드 콩쿠르 2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 엔데믹 맞은 극장·OTT의 ‘밸런스게임’-생생확대경: 전염병보다 무서운 ‘집단혐오’-e갤러리: 이정자 ‘더 빌리지’△피플-황희승 잡플래닛 대표 “9년간 쌓아온 기업평가…데이터테크 회사로 도약할것”-삼성이 키운 SW개발자, 누적 2770명 취업 성공-류현진, 결국 수술대 오른다…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웃-박정국 현대차 사장 ‘은탑산업훈장’-예술의전당 사장에 장형준 서울대 교수-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연임 성공-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때리는 영감 좀 말려주세요”…노인학대 최다 가해자, 아들 아닌 배우자-‘블랙리스트’ ‘공약개발’ 의혹…文정부 인사 줄줄이 소환-“반도체 인력 5565명 더 필요한데…가르칠 교수 없다”-국힘 항고에도 1년 넘게 뭉갸기 논란…‘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하나-여름에도 김장김치 나눠요
2022.06.15 I 김범준 기자
“기후위기, 다음 세대 문제 아냐…청년·기성세대 협력해야"
  • [ESF 2022]“기후위기, 다음 세대 문제 아냐…청년·기성세대 협력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권효중 박순엽 기자]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당사자다.”방송인 타일러 라쉬는 1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미국에선 1970년대 다음 세대를 위하자는 환경운동이 본격화했고 그다음 세대가 지금의 우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현재의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세대가 직면한 눈앞의 문제라는 것이다. 연사들은 청년·기성세대와 협력, 청소년에 대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 교육 실시 등의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안했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기성세대를 향한 미래세대의 외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기성세대 안일한 인식 비판 목소리도이날 포럼에서는 라쉬를 비롯한 청년 활동가 4명이 ‘기성세대를 향한 미래세대의 외침’이란 주제의 ‘영(Young) 포럼’을 진행했다. 앞선 포럼의 기성세대 연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역설하면서도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반면 영 포럼 연사들은 좀 더 직접적인 화법으로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YEK) 대표는 “청년이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주식, 코인, 취업 등이지만 우리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라며 “지구가 자정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세대 간 형평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기성세대가 누린 소비지향적 삶을 싫어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면 파멸한다고 느낀다”며 “청년·기성세대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좀 더 직설적으로 기성세대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했다. 그는 “정치·자본 권력이 선한 얼굴로 말 잔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제발 성실하고 담백하고 가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나 핵융합 같은 ‘그린 워싱(위장환경주의)’ 대신 당장 화력발전소나 지역 공항 건설을 멈추고 나아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을 퇴출·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최연소 연사로 나선 고교 1년생 박준서 친환경 캠페이너(학생 운동가·중동고)는 본인이 실시했던 종이컵 재활용 캠페인 사례를 소개하며 주입식 환경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이 몸소 체험하고 스스로 변화를 이끄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학교 교육은 학생에게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도 느끼게 한다”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직접적인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 변화를 이뤄내는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기휘위기는 결국 돈 문제”…대체로 공감이들은 기후위기는 결국 ‘돈 문제’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 화석연료 사용, 즉 탄소 배출을 전제한 현 산업구조 속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편의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구 생태계는 현 경제의 기반이자 가장 귀하고 비싼 자원이라며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호소했다.라쉬는 “지구 생태계가 흔들리면 이에 기반을 둔 경제는 ‘구름 위에 지은 성’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현 상황을 믿지 않는 기성세대를 설득하려면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얘기하는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대표도 “세상의 질서가 자본주의여서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개개인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의사결정에 우리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권우현 활동가는 “우리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전환할 수 있느냐, 다른 체제를 상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진 것”이라며 “질문이 던져졌기 때문에 청년 사이에서 기후운동과 담론을 더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가 개최됐다. 박혜연(왼쪽부터) 이데일리TV 아나운서의 사회로 방송인 타일러 라쉬,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박준서 친환경캠페이너(중동고 1학년)가 ‘기성세대를 향한 미래세대의 외침’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06.15 I 김형욱 기자
김지윤 긱 대표“세대간 형평성 중요…청년·기성세대 협력해야”
  • [ESF 2022]김지윤 긱 대표“세대간 형평성 중요…청년·기성세대 협력해야”
  • [이데일리 주미희 권효중 기자]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자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세대간 형평성’이란 단어를 기억해달라.”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기성세대를 향한 미래세대의 외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YEK) 대표는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와 기성 세대가 협력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세대간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협약인 파리기후변화협약 서문에 등장한다.김지윤 대표는 “‘세대간 형평성’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들어가는 걸 직접 작업했다”며 “이 단어가 기후협상의 전제조건이 되면서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이 작업을 가장 반대했다. 법제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성세대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이 단어를 협약서에 넣을 수 있었고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서울시 탈(脫)석탄 조례 개정을 이뤄낸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도와준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아무리 개정을 주장하더라도 기성세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일”이라고 덧붙였다.김지윤 대표는 현재 기후변화는 절대 미래세대의 위기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변화는 과거 1970~1980년대 산업화 당시 배출했던 이산화탄소 때문에 발생했으며 현재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최소 10년 뒤의 기후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얘기다.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지는 지구온난화의 마지노선까지 0.4도가 남은 상황에서 1.5도의 마지노선을 지키려면 7년 동안 296톤의 탄소만 사용해야 한다.김 대표는 “지금 당장 청년이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주식, 코인, 취업 등이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건 기후변화”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산 가치가 낮아지고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안보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등에 한국 청년대표로 활약하는 젊은 환경 운동가다. 기후 변화 문제를 ‘소프트 파워’로 접근하고자 했다. 뉴스레터와 클럽하우스, 독립서적 출판, 토크콘서트, 그린플러그드 부스 행사, 플로깅, 쿠킹 클래스, 영화상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을 활발하게 진행한다.김 대표는 최근 석탄투자철회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지만 그린뉴딜을 발표하고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를 했고 국내에는 기존에 있던 석탄발전소 외에 2개를 더 짓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4일 이 개정이 통과됐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기후변화를 신경 쓰는 은행에 조금 더 가점을 주는 정책도 생겨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청년들이 기후변화 문제로 단순히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 외에도 저출산과 두려움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기후 우울’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소비를 하고 기후·환경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6.15 I 주미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민 망각한 정치 '팬의 장막'에 갇히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민 망각한 정치 ‘팬의 장막’에 갇히다-글로벌 긴축 공포에 금리 발작...주담대, 8%까지 밀어올리나-자동차·철강 물류마비 이어...건설현장 셧다운 초읽기-연봉 2~3배 마통, 내달 다시 가능해진다-[사설]주목받는 한일정상회담, 만남과 대화 빠를수록 좋다-[사설]경제 먹구름 몰려와도 민생 팽개친 정치, 이래도 되나△2면 종합-[궁즉답]유류세 내렸는데 휘발윳값은 왜 계속 뛰나요-하루하루 출근이 버거운 美 직장인들-SM 이수만, 사우디에 K팝 심는다△3면 글로벌 긴축發 ‘금리 발작’-이자 폭탄 예고된 변동형, 당장 금리부담 큰 혼합형...갈피 못잡는 서민들-6%대 물가 시간문제...7·8월 연속 기준금리 오르나-2·3년물 국고채 금리 급등...“무너진 투자심리 당분간 회복 힘들 듯”△4면 종합-시멘트 출하량 10분의 1로 줄고 철근 운송도 막혀...주택 공급 차질 우려-재계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적극 검토해야”-파리·뉴욕 항공료 150만~200만원 껑충 “하늘길 열렸지만 해외여행 못 떠나요”-‘범죄도시2’ 천만 돌파에 투자업계 ‘환호성’-신용대출 한도 확대로 전세대출 수요자 ‘단비’△5면 ‘팬덤’ 덫에 걸린 정치권-혐오·분노 기형적 팬덤정치에...당은 사분오열, 민심은 등 돌려-노사모→문꿀오소리→개딸...지원군서 갈등 유발자로-정치인의 팬덤 방조가 폐해 키워...선 넘을땐 자제시켜야△6면 정치-계파갈등 조기차단 나선 민주 비대위...“이번주 내 전준위 구성 매듭”-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에 尹대통령, 장·차관 임명 강행하나-이준석 “1년간 괴롭혔으면 그만...이젠 내 정치 할 것”-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北도발 공조 논의-김건희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권양숙 여사 예방△8면 경제-믿었던 수출마저...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비상-10월까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물가안정 한시가 급한데...‘쌀가루가 왜 여기서 나와’-휘발유·경유 이틀째 역대 최고가 경신△9면 글로벌-휘발윳값 사상최고, 먹거리 줄인상...美 ‘물가 정점론’ 흔들-“2024년 대선 바이든 승산없다”-“클럽은 열고, 학교는 닫고?” 베이징 학부모들 불만 폭주-대만·인태전략 놓고...미·중 ‘신냉전 기류’△10면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너지냐, 핵확산 우려냐...원자력 ‘실용적 관점’서 각자 판단해야”-“기후변화 대응, 지금보다 6배 더 투자해야 목표 도달”-“40%는 쓰레기로...음식만 안 남겨도 온실가스 10% 뚝”△12면 증권-尹 취임 한달...수혜 기대 ‘원전·건설·플랫폼’株 뒷걸음질-中 다시 빗장 거나...파랗게 질린 화장품주-신한자산, TDF 라인업 확장...2055년형·장기성장 추가-더 커진 ‘S’ 공포...코스피 관망세 지속하나△13면 돈이 보이는 창-청약가점 낮아도 선정방법 다양화...특공물량 노리면 내집마련 기회온다△14면 아파트 청약 필승 전략-혼인신고 안했거나 자녀 없는 신혼부부 민간특공 추첨제 노려라-2030 청약 문턱 낮아진다...서울 85㎡ 이하도 추첨제 도입△15면 조각투자의 세계-커피 한잔 값에...천경자 그림 품고, 강남 건물주 되다-‘조각투자 증권’은 금융규제 대상...정보 명확히 알려야△16면 아트테크&-355개로 쪼갠 신윤복 풍속화 NFT, 힙하게 ‘솔드아웃’-건간등급 따라 최대 44% 할인...운동하면 보험료 싸진다-‘1가구 1보험 시대’...시기별 보험가입 전략은△18면 산업-‘이재용의 복심’ 최윤호, 조기 귀국...배터리 투자 힘 받나-“르노코리아, 2026년 전기차 출시...韓 시장점유율 10% 목표”-100만원 비싸진 무풍·휘센...전 모델과 ‘격이 다르네’-KAI, 록히드마틴 손잡고...美 전술입문기 수주 본격화-LG엔솔, AI 전문가 자문단 구성...‘디지털 혁신’ 박차△19면 ICT-140여개 블록체인 기업 혁신기술 과시...올해 키워드는 ‘웹 3.0·NFT’-대통령실서도 ‘아이폰’ 쓸 수 있게 된다-네이버웍스, 협업툴에서 ‘스마트빌딩 제어’ 슈퍼앱 진화-보험 개인정보 판 토스...마이데이터 사업 신뢰성 도마위△20면 중소기업-“자율주행 반도체 기술, 車 이어 로봇으로 확장할 것”-‘대한민국 혁신대상’ 코웨이, 20년 연속 수상-캠핑족 잡아라...‘필수템’ 출시경쟁 후끈-정수기 강자 쿠쿠홈시스, 냉방가전서도 인기몰이△21면 소비자생활-불꺼진 청평화...온라인 ‘신상마켓’은 불야성-스타벅스 ‘서울시 환경상’ 자원순환 최우수상 수상-감성 입힌 골프·캐주얼웨어로 ‘MZ패션’ 공략△22면 문화·스포츠-박민지 “올해는 기록에 연연하지 않을 것”-52위로 컷 통과 신상훈 ‘반전 우승’-천만 돌파 ‘범죄도시2’...‘기생충’보다 흥행속도 2배 이상 빨라-마동석 “팬데믹 넘어 천만 돌파 기쁘다”△24면 부동산-역세권 알짜배기...가양동 복합개발 ‘속도’-5000원이면 100억 물류센터 건물주...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관심 집중’-토지수용 빠르고 정확하게...전자시스템 도입 추진-‘전세의 월세화’ 가속...월세, 두달 연속 전세 추월△25면 오피니언-산업전환기 맞은 노조가 가야할 길-검사 출신 금감원장에 바란다-[기자수첩]법치 흔든 대구 방화사건△26면 피플-“돈보다 사회 기여하는 스타트업 투자에 보람 느껴”-“메타버스서 게임하며 받은 NFT 에버랜드서 쓰는 날 만들어야죠”-“BTS 아미가 ESG 요구하는 시대...핀테크도 속도내야”-우즈, ‘재산 17억달러’...10억弗 넘긴 3번째 美 스포츠 스타-‘이재용 사촌형’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별세△27면 사회-소송 졌다고 흉기로 찌르고 불 질러...씁쓸한 ‘재판 보복 범죄’-장관 사전 승인 족쇄 푸는 檢...文정권 수사 속도-“반도체 학부 늘려 인재 공급?...포인트 잘못 집어”-보유주식 방송서 추천하면 처벌 받을까-송해도 호소했던 ‘롱 코비드’...정부 특단대책은
2022.06.12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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