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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외 지역 쳐다도 보지 마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투자를 고려할 때는 사업성·입지·부담금 납부 능력 등 꼼꼼히 따져보고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1기 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이들보다 외곽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택지지구에 포함된 목동이나 수혜가 큰 상계동·중계동 등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선컨설팅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소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2차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목동, 올림픽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우려 등으로 인허가 대기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 계획도시특별법은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지만 교통체증, 과밀학급,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정비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해관계 문제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재건축 A·B·C단지가 각각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블록으로 통합해 도로증설, 업무시설 건설, 학교 증축 등 대규모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는 사실상 ‘재건축 판 뉴타운’”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 등 주택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재개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1기 신도시 내에서 제대로 갈 곳은 분당, 평촌밖에 없다”며 “사업성, 입지, 부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을 보고 미래 신축의 가치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했다. 일산과 분당은 90년대 분양 당시 분양가가 비슷했지만 현재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입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된다”며 “정비사업에 투자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부동산 경착륙 우려 완화…지금은 경기침체 더 경계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분양을 해결하고 민간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이사는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여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문제로 확산 중인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동산 경착륙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발표 등으로 위험성이 한층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금리보다 경기침체가 더 위험하다며 경기침체로 가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미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세제 완화 등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풀어주고 민간공급이 주춤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연착륙 해법은’이란 주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 강연에 이어 권대중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이 세션 1 정책 포럼 토론자로 나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미분양 대책은 필요…접근방식은 시각차 이날 참석자들은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 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건설사의 자구 노력 없는 지원은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분양을 둘러싸고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건설업계 간의 미묘한 시각차도 보였다.정부에서는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과거 2011년 9·10 대책이 나왔을 당시 10만여 가구와 비교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소득보다 집값은 높고 대출을 받기에는 금리수준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다행히 지표상으로 수요 자체가 거래량을 보면 회복세를 보인다. 금리도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경착륙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과장은 “전체적인 상황과 개별상황이 다를 수 있고 중소업체의 어려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분양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상무는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했지만 미분양 문제 해결을 시장 기능에 맡겨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주변 시세보다 높아 안 팔리니 깎으라 할 수 없다. 전국 단위로 세제혜택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구, 인천 등에 미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는데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줘 거래에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27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공급 기반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미분양 업체에 자구 노력을 강요할 순 없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건설사인데 그렇지 않은 자금력 있는 곳과 동일 선상에 놓고 할인분양 등 자구 노력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권력 동원한 경매 중단·연기 법적 불가능전문가들은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확산하자 이를 방지할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매수·매도 시 협회 사이트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협회에서 해당 데이터를 모아 제공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손해배상책임) 등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0분의 1을 손해배상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중개사는 일 년에 총액으로 1~ 2억원 가량 보증보험만 가입한다. 현재 집값이 10억원에 달하는 데 사실상 구속력의 의미가 없다”며 “협회에서 감정평가사처럼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협회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건수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내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손해배상)를 준비 중이다”며 “앞으로 국토부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경매 중단이나 연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전세 사기가 터진 이후에는 현행 법률하에선 민법상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경매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경매를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최근 부동산 지표가 반등하고 금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가운데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부동산 경착륙 위기는 벗어났다고 봤다. 다만, 주택 인·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서울이 49%가량 줄었고, 전국은 22%가량 줄었다면서 앞으로 공급부족으로 집값 변동성을 우려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지만 더는 추가 인상이 어려우리라 본다”며 “국내에선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진 않으리라 예상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주담대 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인허가 건수가 전년대비 3분의 1토막 나면서 정부의 270만호 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인 계획토지특별법이 100만㎡로 정해놓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실적발표 속 보합…엔비디아 2%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 은행주의 주가 차별화, 긍정적인 투자 의견에 따른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부각됐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주택 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다. 국제 유가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속 보합권에서 머물렀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보합세…실적 발표·연준 당국자 발언 주시-18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3% 하락한 3만3976.63으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9% 오른 4154.87로, 나스닥지수는 0.04% 떨어진 1만2153.41로 장을 마감.-투자자들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들의 발언을 주시. -S&P500지수 내 헬스와 통신, 유틸리티, 부동산 관련주는 하락하고, 산업, 에너지, 기술, 자재 관련주는 올라. ◇ 미국 은행株 실적 발표…종목별 주가 차별화-골드만삭스는 소매금융인 마커스 부문의 손실로 예상보다 영업수익이 줄어. 주당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주가는 1% 이상 하락.-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금리 상승에 힘입어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수익과 순이익을 발표. 주가는 0.6% 상승하는 데 그쳐.-뉴욕멜론은행은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으며 운용자산(AUM)이 16%가량 줄었다고 밝혀. 회사의 주가는 1% 이상 올라.◇ 연은 총재 “금리 계속 인상해야”-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한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불러드 총재는 월가에서는 6개월 정도 후에 침체를 예상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확장세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닥칠 것 같지 않다고.-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를 1회 더 0.25%포인트 인상한 후 “꽤 오랫동안”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 주택 지표, 대체로 부진-3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8% 줄어든 연율 142만채를 기록. 다만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3.4% 감소한 140만채를 웃돌아.-3월 신규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8.8% 감소한 141만3000채를 기록, 예상치인 4.9% 감소한 145만채보다 더 많이 줄어.◇ 엔비디아, 목표가 상향에 2%대 올라-엔비디아 주가는 HSBC가 투자 의견을 두 단계 올린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175달러에서 355달러로 올렸다는 소식에 2% 이상 올라. HSBC의 애널리스트는 인공지능(AI) 부문 회사의 가격 결정력이 아직 완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사우스웨스트항공의 주가는 장초반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편 출발 잠정 중단 소식에 0.8%가량 하락. 항공편 중단 조치는 항공사 기술적 문제로 발생했으며 이후 해제.◇ 韓경제 ‘고용없는 저성장’…고용탄성치 3분의 1로-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 장기 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고용 없는 저성장’ 국면이 펼쳐질 전망.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 “한미 정상, 궁합 잘맞아…바이든, 韓과 긴밀한 관계 구축”-한국이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부상하면서 한미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평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윌슨센터가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포럼에서 한미관계에서 기술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10년, 12년 전에는 양국 간 대화에 없던 부분”이라고 밝혀. -그는 기술 협력에 대해 “솔직히 일부 마찰이 있는 분야이지만, 양국이 동의하는 부분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IRA 전기차 보조금 허점 악용해 中에 美세금 흘러가”-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미국인의 세금으로 중국의 배를 불리는 실책을 자초했다는 주장이 미국 하원에서 제기. -미국 자동차 제조사 포드가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와 손을 잡고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비판. -공화당 소속인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포드에 전달한 서한을 공개하고 “IRA의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미국인의 세금이 포드와 손을 잡은 중국 기업 및 잠재적 우려 대상인 해외 기관에 흘러 들어가게 됐다”고.◇ 美 당국자 “北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확충하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이 본토를 완벽히 방어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미국 의원이 지적.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은 18일(현지시간) 전략소위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인 점을 언급. -몰턴 의원은 미군이 본토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의 교리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다고 주목.◇ 국제유가, 미국 경기 우려 속 보합권 등락-국제유가는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한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등 견고한 경기 기대심리가 높아졌음에도 보합권 등락에 그쳐.-특히 미국 경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제한적인 등락이 이어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체액 234% 급증…경고등 켜진 인터넷銀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연체액 234% 급증…경고등 켜진 인터넷銀-반도체·2차전지株 쌍끌이…코스피 8개월만에 2500선-미래차·바이오 초격차 승부수…2030년까지 13.5조 투입-부동산 리스크 진단합니다…19일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사설]퍼주기 법안 앞에 한통속된 여야, 뒷감당 누가 할 건가-[사설]유튜버 언론중재대상 포함, 더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종합-“사실 확인 먼저…한미정상회담 악영향 없다”-88년생 野 초선이 쏜 불출마…다시 고개드는 ‘586 용퇴론’△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 ‘깜깜이 수집’ 안된다…사용목적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야-“개인정보관리 신산업 초석…가명정보 활용 길 더 넓혀야”-직원 출퇴근 기록도 동의받아야 하나?…근로계약상 필요하면 동의 없어도 돼△종합-840명 매머드급 ‘마약특수본’ 설치…“청소년에 팔면 최대 무기징역”-양육비 안 주는 ‘배드파더’,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유통규제 10년…“전통시장도 대형마트도 울렸다”-‘춘래불사춘’ 고용시장 실업급여 지급액 1조 훌쩍△수출 선봉에 선 자동차산업-반도체 제치고 수출 1위 오른 車…전기차는 없어서 못 팔 지경-세액공제 범위 안갯속…전기차 생산시설은 빠질라-“美·유럽 자국 내 생산 유도 강화…韓, 생산투자 유인책 필요”△정치-“비례 없애자” “늘리자” 여야 전원위 첫날 충돌-국산 AESA 레이더·소나…K방산 기술 집약한 ‘미니 이지스함’-與지도부 ‘영남권’ 포진…원내 인선엔 비영남권 중용할 듯-‘협상 파트너’ 윤재옥·박홍근 첫 만남서 “소통하자”-‘50억 클럽’ 법안소위 또 파행…여야 특검 두고 팽팽△경제-‘한화 M&, 경쟁제한 우려 없어’…방사청 답변-외인, 3월 韓 주식서 17.3억달러 빼가-총선정국에 관심 밖…재정준칙 법제화, 이달도 깜깜-유류세 인하 폐지 수순…車 개소세·종부세 정상화도 ‘만지작’△금융-담보비중 낮은 인터넷銀, 치솟는 연체율에 무방비-가계대출 또 줄었지만…감소폭은 둔화-신규 보험계약 3년 뒤…100만원 중 42만원은 해지-신한카드 올댓, 지역 사회적·민생경제 기업 활성화 지원사업△글로벌-애플 ‘탈중국’할 때 中 투자 늘리는 테슬라…왜-“美 기업 수익 보면 이미 불황”…은행권 실적 발표 주목-“2000조 빚, 2년내 만기 도래”…美 상업용 부동산 ‘디폴트’ 경고음-中, 대만 포위 훈련에 항모 동원·모의 타격-도매가격 떨어져도 식료품값 고공행진△산업-수요 위축 엎친데 유가 상승 덮쳐…정유·석화·해운 수익성 ‘비상’-2년간 법률비용만 1000억원…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사활-삼양사, 자동차 주간주행등용 소재 국산화 성공-차박도 장사도 OK…르노 QM6 인기몰이△산업-“노란우산, 수익·복지사업으로 더 크게 펼칠 것”-돈내는 AI 서비스 속속 등장…지갑 열까-엔씨, ‘MMORPG 강자’ 자리 지키는 비결은-bhc그룹, 가맹점 상생에 100억 지원△제약·바이오-송도 4공장 풀가동, 자회사 에피스 편입 효과…춤추는 ‘삼바’-엔데믹에도 코로나 백신개발 멈춤없는 K바이오, 왜?-셀트리온,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유효·안전성 확인-건강검진용 CGM 세계 첫 상용화 임박△증권-‘9만전자’의 꿈 꿈틀…2500 돌파 이끈 외인의 힘-삼성도 기지개 켜는데…네이버·카카오에 해뜰 날은 언제-AI로 뜨자 유상증자 개미 셀바스AI에 분통△증권-상승장 소외된 증권주…지금 사야할 이유 ‘넷’-“MEMS 기술력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 선도”-신한운용, 마음편한 TDF 시리즈 1분기 수익률 1위-“달러 매력 없다”…亞 ETF로 눈 돌리는 개인△부동산-“부동산원 검증 불가시, 시공단 자료 따르기로”…둔촌주공 공사비, 이번엔 ‘독소조항’ 논란-10명 중 6명 “집값 바닥 아냐”…반등 시기 ‘2025년 이후’ 전망-‘입주 폭탄’ 청량리 일대…전셋값 ‘뚝’-고금리 ·집값 하락에…아파트 경매 1년새 73% ↑△문화-몸집 키우고, 새 얼굴 출격…국내 최장수 아트페어, 한 해 그림장사 개시-시약 만나 분홍색 내뿜은 암세포…고통, 예술이 되다△스포츠-사흘 악천후도 뚫은 ‘뚝심 골프’…존 람, 생애 첫 그린재킷 걸치다-오직 4만 관중의 응원뿐…PGA-LIV 편가르기는 없없다-“축구처럼 좋아해주실 것 같아서”…김주형이 우승하고 싶었던 이유-마스터스 굿즈, 925억원어치 팔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투사들 동남아 시장 개척 활발…외환업무 규제 풀어줄 때 됐다”-“국민 노후 든든하게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피플-독립한 조국 품으로…100년 여정 끝낸 ‘유진 초이’-올해 ‘한화고분자학술상’에 박지웅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박현주 회장, 13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홍은표 현대차 영업이사 ‘판매거장’ 선정-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사이언스펠로’ 선발△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기고]에너지공기업이 방파제로 남으려면-[기자수첩]코인 뒷돈 상장, 개인 일탈로 치부 말라-[e갤러리]손봉채 ‘현상과 본질-꽃들의 전쟁’△전국-무서워서 타겠나…월 50번꼴로 고장난 김포도시철도-경기도·수원시 ‘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속도낸다-시의회와 갈등 장기화에 의정부시·고양시 ‘진통’△사회-교육열 파고든 藥 아이에겐 毒 됐다-탄소중립기본계획 사실상 원안 확정-서울시 “이태원 유족 협의 무산”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 철거되나-사립 유치원 등원 시간 앞당기고…학비 지원 늘린다-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조사 착수
- 알스퀘어,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사 선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사에 선임됐다고 9일 밝혔다.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국내 대표 벤처 단체다. 알스퀘어는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사 자격으로, 벤처기업 상생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소속된 회원사는 무려 1만7000여개사에 이른다.이용균 대표는 “그동안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지원했다.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사에 선임되면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알스퀘어는 최근 투자자문과 데이터 컨설팅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부동산 시장 정보를 시각화한 상업용 부동산 설루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전수조사한 빌딩 및 물류센터, 리테일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 스펙과 공급량, 임대, 매매, 거래 사례, 주변 시세 등 종합 정보를 서비스에 담는다.이외에 알스퀘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사사와 SW-ESG 위원, 한국프롭테크포럼 이사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사로 국내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해 이바지하고 있다. 국내 프롭테크 기업 중 처음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UNGC) 가입,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스태티스타의 ‘아시아태평양 고성장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알스퀘어 이용균 대표이사
- 금융위에 바란다…한국형 STO 성공 위한 5대 제언
-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한국형 STO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소 경직적인 규제와 시장 관행으로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소액투자 수요를 위해 새로운 증권상품을 제공한다. 둘째, 자산 유동화를 위한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관련 샌드박스 신청이 다수 발생했다. 이데일리 STO 포럼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최근 수년간 수익증권의 일종인 실물자산의 조각투자 방식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의 지분투자 방식이 시장에 출현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 시장의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또한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자산도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토큰증권으로 편입시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도 포함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로드맵은 기존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시스템과 유사하다.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율체계는 잘 정립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적인 규율 체계에서 진단할 수 없는 토큰증권의 상품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금융위가 토큰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 형태인 STO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매우 적절한 비유다. 현재 한국에서 샌드박스로 지정된 음식은 부동산, 음악저작권, 미술품 등이다. 최근 STO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음식은 금은,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주식·채권·펀드와 같은 금융상품 등이 있다. 이러한 STO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토큰증권으로 분류된다.첫째는 수익증권으로 실물자산을 신탁해서 발행하는 토큰증권이다. 기존의 STO 시장에서는 토큰화된 증권(Tockenized Security)이라고 불린다. 부동산, 미술품, 금, 은 등이 여기에 속한다.둘째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음악저작권, 문화콘텐츠,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이라고 불린다.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토큰증권이라는 단일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사진=삼성증권)먼저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기존 상품에 대해서 진단하고, 어떤 점이 보강돼야 할지 검토해 보려고 한다.첫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음악저작권이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을 유통한 대표적인 회사다.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매한 후 저작권료 청구권이라는 채권 형태로 발행해서 회원들에게 조각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다. 회원 수 120만명, 누적 거래금액 3611억원, 보유 음악저작권 1만9000곡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음악저작권은 희소성, 표준화, 공익성, 지속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음악저작권의 가치가 급락하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윤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에 의해서 거래가 이뤄지는데, 음악저작권은 가치가 하락하는 특이한 상품이다. (자료=삼성증권)대안이 있다면 음악저작권으로 한정하지 말고 음악저작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주체 즉 음악인을 상품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음악저작권의 발행주체인 음악인은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이다.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지속성을 가진다.둘째, 수익토큰증권인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가치상승, 희소성, 표준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 상품으로 매우 탁월하다. 일반인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상품이다. 2020년 기준 국내 부동산 규모는 총 1경3000조원이다. 가치 상승 여력이 높은 중소 부동산 시장 규모는 300조원에 달한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현재 리츠상품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대형 프로젝트 위주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중소부동산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된다면 투자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단점은 현재까지 진행된 부동산 조각투자의 수익률은 3%대라서 안정성은 있지만 수익률이 매우 낮다. 향후 많은 부동산소싱업체가 참여하면 개별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상품도 출시되리라 예상된다.셋째, 수익토큰증권인 미술품이다. 미술품도 가치상승과 희소성, 지속성, 공익성까지 내포한 자산으로서 훌륭한 상품이지만 가장 큰 취약점이 표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작품은 과거 경매 이력을 통해서 가치 산정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작품은 객관적 가치산정이 어렵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또한 모든 작품이 희소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A 작가의 작품1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A 작가의 작품2가 다른 화랑에서 토큰증권의 현 거래가보다 낮게 팔렸다면 A 작가 작품의 토큰증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미술품은 모든 작품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가 없고 희소성과 객관적 가치가 담보된 작품이 우선 발행될 것이다. 중국의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선례를 들면, 미술품은 비현존 작가의 작품이면서 경매가가 형성된 작품 위주로 상장됐다. 우표의 경우는 발행량의 60% 이상을 수집해서 상장 의뢰를 해야 한다는 상장 조건이 있었다. 중국의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운영 규칙을 벤치마킹하면 한국 미술품의 상품 구성에 참조가 될 것이다. 또한 미술품을 신탁해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금융상품으로만 거래되면 문화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익성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미술품 신탁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술품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상품 구성이 잘 된다면 투자 가치로서 가장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상승률이 매우 높은 상품이기 때문이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넷째, 수익토큰증권인 금, 은, 귀금속이다. 금, 은은 매우 안전한 자산으로 공익성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이 평가될 상품이다. 기존 한국거래소에서 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24시간 거래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다섯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문화콘텐츠를 살펴보자.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제작의 자금조달을 위한 상품이다. 이윤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음원 제작, 공연 등도 STO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상품 구성을 생각해본다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인 예술가를 1인 기업으로 해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예술가를 기업으로 설정해 토큰증권을 발행하면 팬들이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여섯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이다.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펀드, 채권, 진입 장벽이 높은 사모상품 등을 쪼개서 토큰으로 발행하는 상품으로 주요국의 STO는 이러한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가장 활발하다.우리나라는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시점으로 STO가 논의됐지만, 주요국들의 STO는 기업공개(IPO)와 같은 자금조달의 성격을 지닌다. 제도권에서 존재하던 금융상품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큰으로 발행된 사례이기 때문에, 증권으로서 상품성은 좋으며 투자자가 판단하기에도 그리 어렵지 않다.향후 토큰증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하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STO는 조각투자에 집중한 토큰화 증권으로 시작하지만, IPO와 같은 자금조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실 채권이 여과를 거치지 않고 토큰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기도 하다.이상 토큰증권의 상품성과 그 보완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봤다. 토큰증권발행에 대한 심사와 승인에 대한 권한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이 상품성을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 증권의 외형을 갖췄는지를 심사해서 적합하면 승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토큰증권이 발행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토큰증권 발행사와 거래소가 일종의 사전심의 단계를 거친 후 예탁결제원에 승인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다음은 토큰증권의 유동화를 위한 거래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한국의 대다수 조각투자플랫폼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조각투자 서비스를 실행해 왔다. 현재 수준의 조각투자 거래를 위해서는 사실상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거래플랫폼이 절실하지는 않다. 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도 STO가 가능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것을 확정·명시했기 때문에 분산원장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확정적이다. 진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야 하나, 현재 국내조각투자 플랫폼에 활용하는 기술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이다.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확인인증(KYC)이 선행돼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인 중앙집중식 블록체인 거래소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다음으로 STO 플랫폼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허용한다. 외국인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환관리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둘째, 비트코인과 같은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불형 토큰과의 호환성이 이뤄져야 한다.셋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성화해서 거래의 기준화폐로 사용하고, 일반적인 코인들과 호환되게 한다. 유동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큰증권거래소의 글로벌화다. 이러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권장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지불형토큰과의 호환성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넷째, 플랫폼에 다오(DAO)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했으면 한다.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는 탈중앙자율조직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최근 활발히 생겨나는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다오는 백서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고 토큰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자금 조달이 끝나면 모든 시스템이 자율화 된다. 투자자는 투표권을 갖게 돼 자금의 사용은 물론 중요 결정사항은 투표로 이뤄진다. 간단한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미술품이나 부동산의 매각을 투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토큰증권의 배분, 거래, 상장폐지 등 모든 중요사항은 자율조직에 의해서 결정 및 자동 실행된다. 최근 MoonDAO라는 프로젝트가 다오로 자금조달에 성공했는데, 달나라에 인류가 우주여행을 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만드는 목적을 가진 펀드다.또한 수익성은 전혀 없는 다오 프로젝트를 오직 공익성을 위해서 토큰을 발행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토큰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토큰 구매자들이 수익을 취한 매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가 규제를 통해서 경제를 통제하는 것보다 국민의 자율에 의해서 집단지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첨단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 중앙집중식 토큰거래소와 같은 단순한 토큰거래시스템으로는 수시로 다변화되는 블록체인 세계에서 이뤄지는 신세계를 따라갈 수 기 때문이다. 다오뿐 아니라 에어드롭(Airdrop), 투표, 예금 등 최근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서비스되는 시스템을 과감히 받아들여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것이다.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한국형 STO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자산의 상품성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은 STO 본질적인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에서 토큰증권을 음식에 비유했듯이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요리를 잘해야 맛있는 음식이 탄생한다. 반면에 달콤하기만 한 음식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 해롭다.그래서 상품을 분석할 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각 자산을 유동화했을 때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거론되는 한국형 STO 상품은 실험적이지만 매우 선도적이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세계 STO 시장의 리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STO=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STO가 허용되면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금융위는 올해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전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