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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당 줘도 출산율 못 높여…남편 육아분담부터 늘려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수당 줘도 출산율 못 높여…남편 육아분담부터 늘려야”-5시간 걸리던 리포트, AI애널 5분만에 써냈다-巨野, 독소조항 더 세진 노란봉투법 재추진-의협 “무기한 휴진”…정부 “의협 해산 검토”-[사설]비상구 없는 인구위기…패러다임 전환에 미래 있다-[사설]28년 묵은 상속세, 시대 변화에 맞춰 대폭 손질해야△종합-역대최고 국가경쟁력, 기업의힘…“세제 지원 늘려야 더 높이 도약”-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 투자…AI·바이오 혁신 전초기지 만든다△AI역할 커진 증권가-세무·회계부터 기업 분석까지 척척…“AI 기술력이 금투사 경쟁력 될 것”-전문가 뽑고 가이드 만들고…금융감독, AI 대응 분주-미국·영국·유럽…세계 각국 ‘금융 AI 리스크’ 관리바안 고심△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이민자 문호 넓히고…육아휴직·무상보육 등 출산 친화 문화 확대해야”-“현실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하 것”-“인구소멸 위기 직면한 한국, 이민정책 등 각종 해결책 찾아야”△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저출생·고령화에 무작정 예산 쏟는 건 비효율…검증한 정책만 지출해야”-“인력난, 이민확대가 답?…다양한 검증 통해 타당성 살펴야”-한덕수 총리 축사…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기조연설-“저출생 문제 피부에 와닿아요” 대학생도 북적△종합-고열 손자 손 잡은 할머니 ‘발 동동’…“생명 볼모로 의사도 아니다”-“위탁 종료, 3개월 앞당긴다”…라인야후, 네이버 결별 속도-OECD보다 1.5배 비싼 의식주…“통화정책보다 수입·유통 해법 필요”-평양 간 푸틴, 서울 온 中대표…남북 간 ‘한반도 외교전’ 후끈△정치-巨野 또 입법 독주…‘방송3+1법’ 단독처리에 ‘노란봉투법’ 재추진-들을 사람 없는데 호통·질타…野만의 말잔치장-“불가능한 주장 고집땐 모두가 피해”…의료계에 개혁특위 참여 호소한 尹-與, AI·반도체특위 첫 회의…“국가적 역량 총결집”△경제-둘에 한집 “둘 다 일 다녀요”…맞벌이 600만 가구 돌파-글로벌 해양리더들, 내년 4월 부산으로 총출동-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연구시설 만든다-“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폭탄”…야놀자·여기어때 직권조사△금융-DSR 2단계 코앞…“신용대출 1억 미만 줄여야”-질병 이력 있어도 저렴하게…‘유병자 보험’ 골라서 가입한다-유전자 검사에 여행까지…카드 앱 서비스 경쟁 활활-소송전 끝낸 금융노조…새 위원장에 김형선 단독 입후보△글로벌-막대한 정부 지원에 인재 넘쳐나…美 빅테크, ‘AI 기회의 땅’ 인도로-IMF의 경고…“전기 먹는 AI에 탄소세 부과해야”-‘지지층 떠날라’…다급한 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이민자 구제-버핏, 또 팔았다…BYD 지분 7%→6.9%로 줄어-나토 “23개국, 올해 GDP 2% 방위비 달성”△산업-친환경차 稅혜택 연장 추진에…한숨 돌린 車업계-장제훈, 수소위원회 공동의장 맡는다-현대차·기아, 세계2위 리튬기업과 공급계약-“노사문제 주시 중…JY와 곧 만나 논의”-반도체 봄바람에 감산 끝…K반도체 호실적 행진 시작-대한전선 美서 1300억 수주…올해 역대 최고 실적 예고△ICT-“스톰게이트로 스타크래프트 영광 재현할 것”-삼성, AI PC ‘갤럭시 북4 엣지’ 출시-“韓, 너무 잘 갖춰진 IT시스템에 되레 AI활용에 장애”-“AI로 단순 업무 처리속도 27% 이상 개선”△소비자생활-세계 어디서나 “소주 한 잔”…과일소주로 대중화 이끈다-MLB 그로벌 수주회, 한국서 최초 개최-“알바 없어 쉬지도 못해…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연돈볼카츠 매출 과장”…더본코리아, 상장 앞두고 암초△증권-눈높이 쑥…너, 찜했어. 목표주가 상황 종목 보니-애플·테슬라 털고, 엔비디아 더 담고-밸류업·인도 IPO 겹호재…현대차, LG 제치고 시총 3위-“데이터센터·연료전지 양날개…내년 매출 1조원 자신 있다”-신한자산운용, ‘달러 단기자금펀드’ 순자산 2억달러 돌파△부동산-부부 공동명의가 불법? 어이 없는 실거주의무-텅 빈 소규모 상가…코로나 때보다 더하네-서울시, 리모델링 단지에도 갈등 중재자 보낸다-서울 주택매매심리 5개월째 개선…수도권도 상승국면 진입△건강-암세포만 정밀 타격 ‘중입자치료’…난치성 고형암 환자의 새희망-결막염으로 오인 쉬운 포도막염…방치하면 실명까지-자존감 떨어뜨리는 흉터, 원인별 치료로 말끔하게△Book-韓경제 이끌 다음 타자는 ‘K바이오’-‘엄마가 아닌 여자’는 선택의 문제다-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美 핵전략’△MICE-“이벤트와 마이스는 한몸…법으로 규정해 함께 육성해야”-VR 제작·로봇 시연…‘스마트’로 승부하는 대만 가오슝 전시장-마이스 행사 줄취소…파리 올림픽, 남 좋은 일만 시킬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 미래 걸린 ‘용인 삼성·SK팹’…적기 가동 위해 전력망 확충 시급”-“용인 반도체 생태계 커진다…특례시 지원 특별법 필요”△오피니언-[목멱칼럼]무상교통의 명과 암-[기고]최중증 발달장애인 엄마의 바람-[기자수첩]崔-盧 이혼 판결문 수정, 문제 없다는 재판부△피플-“독일 명문 악단 이끈 연주력, 한국서 오롯이 보여드릴게요”-마지막까지 5명 생명 살리고 떠난 소방구급대원-우리금융, 전북, 디노랩 설치…지역 스타트업 육성 팔 걷었다-현대엔지니어링, 베트남 ‘기후 회복탄력성’ 지원 앞장-무협 명예고문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남아프리카 은행협회장들 “토스 기업문화 배우자”△사회-“수술 망쳤다”vs“무고성 협박”…법정싸움에 두 번 멍드는 성형수술-때이른 모기와의 전쟁,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첫 ‘공립형 국제학교’ 안산 대부도에 문 연다-‘과외해 준 제자’ 음대 시험 숨긴 교수 최대 파면-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2024.06.18 I 김형환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줄줄이 대기…제도화 멀었는데 안전할까
  • [마켓인]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줄줄이 대기…제도화 멀었는데 안전할까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하반기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출시가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조각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 규제 하에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고, 당국에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관련해선 문제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18일 부동산 STO 업계에 따르면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은 오는 6월 말부터 8월 사이 새로운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공모 작업에 돌입한다. 국내 대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3사는 모두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제도화가 아직 되지 않은 STO 사업 역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 영위할 수 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선 STO 관련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조각투자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모양새다.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은 모두 당국으로부터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인데, 법제화가 되지 않고 샌드박스 기간이 끝난다면 사업 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다. 신탁사에 상업용 부동산 등기를 맡겨야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예치금 보호를 위해 계좌 관리는 증권사가 맡도록 돼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조각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에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했다. 증권사가 파산했을 경우 고객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다른 예금보호 대상 상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STO 업계 관계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자는 신탁사로 기재돼 있다”며 “만약 조각투자업체가 도산을 해도 건물에 대한 가치나 소유권은 신탁사가 가지고 있어서 건물에 대한 가치는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각투자업체가 도산한다고 하더라도 신탁사가 건물을 매각해 투자자에게 투자 비율만큼 증권사와 협의해 각자 투자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신탁사와 함께 상품을 만들거나 증권사에 투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들이 모두 샌드박스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STO 업계 관계자는 “아직 토큰증권이나 조각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다 보니 제도 미비로 불안감이 쉽게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만큼 내년에는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국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8 I 김연서 기자
"저출생·고령화 부채 급증…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
  • "저출생·고령화 부채 급증…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ESF2024]
  • [이데일리 박경훈 서대웅 박종화 지영의 기자]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감당 가능한 부채’ 수준에 대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가 재정의 ‘정치화’를 피하고, ‘생산성’이 담보되는 재정 지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루이 사이너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디렉터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의 첫 연사로 나선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는 국가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특히 강조했다.사이너 디렉터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의료지출 증가로 인한 연방재정 적자는 심화할 거라고 내다봤다. 반면 세입 규모 예측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먼저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제가 나오고, 인구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늘어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펼친 감세 정책의 만료 여부와 별개로 정부 부채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이너 디렉터는 이같은 부채 증가에 대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세입과 세출 차이, 경제성장률과 금리 차이, 인구 구조 등을 따져 감당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의 생산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출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때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며 “정부 지출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지출처럼 보이지만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이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점점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국가가 되려는 열망’, ‘부동산에 대한 부가 많다는 인식’, ‘국가 재정을 정치화하려는 욕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급증하는 부채로 다가올 위기를 막기 위해서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만 재정문제를 맡기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안종범 PERI 원장은 무작정 쏟아붓는 저출생 예산은 국가재정 건전성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원장은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은 계속 늘어났다”며 “이젠 (이러한) 지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에 더해 고령화로 인한 부채 급증도 우려된다. 이에 안 원장은 무작정 저출산 대응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했다. 대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엔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리는 ‘무작위 통제시험’(RCT)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허치슨 재정 및 통화 정책 센터에서 개발한 ‘페리 예산 게임(PERI Budget Game)’을 소개했다. 페리 예산 게임은 어떤 방향의 예산 정책을 펼쳐야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가상 진단 결과를 내주는 정책 효율성 진단 프로그램이다. 전 교수는 “실험 결과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투자 증가를 위해 법인세를 크게 줄이고, 지역별 학령 인구수 비율에 맞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면 보다 성공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전했다.
2024.06.18 I 박경훈 기자
상가 '텅텅'.. “코로나 때 보다 더 해” 문 닫는 사장님들
  • 상가 '텅텅'.. “코로나 때 보다 더 해” 문 닫는 사장님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들어 소형 상가가 문을 닫는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들 체감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단 분석이다.한 상가에 임대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특히 소비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소비가 온라인 등 무점포 소매업이나 대형 쇼핑몰· 백화점 위주로 집중돼 있어, 소규모 상가를 찾는 발길은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18일 KB경영연구소가 이달 발간한 2024년 상반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3%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인 5.6%, 2022년 1분기 6.4%보다도 높은 수치다.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매판매액지수가 백화점과 무점포소매업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전문소매업은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업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투자 수익률로만 봐도 최근 다소 반등세를 보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 증가와 임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2년 이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크게 하락했던 투자수익률이 최근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2022년 이전인 과거 대비 낮은 상황으로 투자 수요가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2022년 1분기 1.47%를 기록한 소규모 상가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 1분기 0.58%로 급감했고, 올해 1분기 0.96%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소규모 상가는 평균 공실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전국 평균 공실률이 7%인 상황에서 세종은 17%, 대전은 2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경기가 워낙 안좋아 임대료 소폭 하락했다고 하지만 상권이 악화 된 상황에 비해 여전히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투자 수익률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아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은 비싸진 이자 때문에 쉽게 임대료를 내리지도 못하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4.06.18 I 박지애 기자
"서울 이외 거주자, 여전히 강남 3구 갭투자 선호"
  • "서울 이외 거주자, 여전히 강남 3구 갭투자 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강남 3구 등 거주지별 매입비중과 갭투자 추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이외 거주자들은 강남 3구에 대한 갭투자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재가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준으로 한 2023년~2024년 서울 주요 자치구 거주지별 매입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서울 주요 자치구별 외지인(서울 외 거주자) 매입 비중은 4분기까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역전세 이슈로 거래시장이 주춤한데다 중동전쟁,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외생 변수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2024년 1분기 강남, 서초, 송파구(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마용성) 외지인 매입 비중은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였다. 강남 3구의 경우 2023년 4분기 대비 2.3%포인트(p)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노도강 0.7%p로 뒤를 이었다. 마용성의 경우 성동구 6.5%p 증가에도 불구하고 0.1%p 감소했다. 강남 3구는 2024년 1분기 24.6%로 서울 주요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외지인 매입 비중을 보였다. 2023년 하반기 가격조정으로 인한 저점 인식이 자리 잡은 데다 분양시장 침체, 인구 감소 우려 등 지방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자 취득세, 종부세 중과 등을 피해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고자 하는 지방 거주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024.06.18 I 이윤화 기자
4월 전국 아파트 거래 전월비 6.2% 줄어…서울만 올라
  • 4월 전국 아파트 거래 전월비 6.2% 줄어…서울만 올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전국 부동산 거래가 전월 대비 소폭 줄면서 숨 고르기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3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 거래는 총 9만4585건으로 3월(9만7642건)보다 3.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거래금액은 3월 대비 4.1% 감소한 30조2426억원이었다.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2.9%(9만1919건), 거래금액은 6%(28조5387억원) 오른 수준이다.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오피스텔(12.1%), 아파트(6.2%), 연립·다세대(6%), 상가·사무실(3%), 상업·업무용 빌딩(0.1%) 등 5개 유형에서 감소 추이가 확인됐다. 반면 공장·창고 등(집합)은 3월 대비 10.7% 오르며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공장·창고 등(일반)이 5.5%, 단독·다가구가 0.9%, 토지 유형이 0.4% 늘었다.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업·업무용 빌딩이 34.5%로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다음으로 상가·사무실이 33.5% 줄었다. 이어 오피스텔 9.9%, 연립·다세대 3.4%, 아파트 0.8% 순으로 떨어졌다. 거래량이 오른 공장·창고 등(집합)(67%), 공장·창고 등(일반)(23.7%), 토지(9.4%), 단독·다가구(3.8%)는 거래금액 부분에서도 상승 기조를 보였다.특히 아파트 거래건수는 3만7013건으로 직전월 3만9467건과 비교시 6.2% 하락했다. 거래금액은 16조1613억원으로 전월 16조2861억원에 비해 0.8% 하락했다. 해당 지표는 전년 동월(3만 3282건, 13조4993억원) 대비해서는 11.2%, 19.7% 상승한 수치다.시도별로는 직전월 대비 4.3% 오른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4월 아파트 거래량이 1498건으로 17.6%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었고 이어 경북(15%, 1917건), 충남(14.6%. 1972건), 전북(13%, 1592건), 광주(11.5%, 1231건) 순으로 하락 추이를 보였다.올해 1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린 상가·사무실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동반 하락했다. 4월 거래량은 3356건으로 3월(3461건)에 비해 3% 줄어들었다. 이는 작년 4월 거래량(3572건)과 비교해서도 6% 감소한 수치다. 거래금액은 더 큰 폭으로 줄어 1조1172억원을 기록하며 직전월(1조6798억원) 대비 33.5% 하락했다. 전년 동월(1조7401억원)과 비교해도 35.8%나 떨어진 모습이다.오피스텔도 전월대비 거래량과 거래액이 하락했다. 4월 거래량은 2396건으로 2726건을 기록한 전월과 비교해 12.1% 줄었으며 거래금액도 직전월(5576억원) 보다 9.9% 감소한 5021억원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월(2263건, 4293억원)에 비해 거래량은 5.9%, 거래금액은 17% 증가한 수준이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대비 소폭 감소하며 숨고르기에 접어든 모습”이라며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경제위기 완화 기대감 등은 하반기 시장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나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2024.06.18 I 오희나 기자
실버타운 사업에 대기업·운용사·건설사·시행사 ‘큰 손들’ 나섰다
  • 실버타운 사업에 대기업·운용사·건설사·시행사 ‘큰 손들’ 나섰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경기 위축에 새로운 시장을 찾던 자산운용사, 건설사, 시행사들이 실버타운 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요양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와 손잡고 진행하기도 하고, 건설사와 시행사가 손잡고 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 건설, 호텔,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위주로 실버타운 개발에 진출하고 있다. ◇ 이지스운용, 현대건설과 시니어레지던스 ‘박차’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153-3 일원에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실버타운 문을 열었다. KB골든라이프케어와 협업해서 공급한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지상 5층, 1개동, 164가구 규모다.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1층 로비 (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기존 건물을 실버타운으로 리모델링했고, KB골든라이프케어는 실버타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초, 위례 등에서 요양시설과 케어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입주자에게 24시간 응급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구 내 설치된 건강 모니터링 센서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수면 중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등 입주자의 건강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운영한다.이지스자산운용은 현대건설과 협업해서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대기업의 경우 건설, 호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실버타운 개발사업에 유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은 롯데건설과 롯데호텔 계열사를 활용해서 실버타운 사업 확장을 모색 중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급된 임대형 실버타운 ‘VL르웨스트’는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롯데호텔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롯데가 보유한 호텔 및 마트 부지 등이 미래에 실버타운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신세계그룹도 신세계프라퍼티를 통해 실버타운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작년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 10년 먹거리’ 중 하나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꼽았다.[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엠디엠, 동탄에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추진건설사와 시행사가 손잡고 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 디벨로퍼 엠디엠(MDM)그룹은 경기 의왕백운밸리에 노인복지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1단지’를 지난 1월 공급했다. 시공을 대우건설이 맡았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16층, 총 7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2개동에 노인복지주택 325가구, 나머지 5개동에 오피스텔 512실이 있다. 임대인은 엠디엠의 자회사 엠디엠플러스다. 단지에 입주하려면 입주일(2025년 11월 예정)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한다.엠디엠은 작년에 이미 같은 명칭의 2단지를 공급했다. 총 541가구 규모며 오피스텔 330실, 스위트(노인복지주택) 211가구로 이뤄졌다. 스위트 입주자는 가사노동 부담이 없다. 전담 영양사가 건강식 식사를 준비해주고, 청소와 분리수거를 책임지는 하우스키핑 서비스가 제공돼서다.또한 엠디엠플러스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국내 최초로 ‘헬스케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추진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복합 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 사업’ 공모를 시행했다. 부지에는 2550가구 규모 시니어주택과 874실 규모 중·대형 평형 오피스텔이 들어선다.LH는 엠디엠플러스와 사업 협약을 맺은 뒤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및 입주할 예정이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의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891번지에 중위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위례 심포니아’를 공급하고 있다. 단지는 115가구 규모며 내년 3월경 입주한다. 서울석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까지 차량으로 10분~20여분 이내 이동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시니어하우징을 역점 사업으로 정했다. 자체 개발사업장인 광운대 역세권과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시니어 하우징을 개발할 계획이다. 향후 인천청라국제도시에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6.18 I 김성수 기자
실버타운 '분양형 vs 임대형'…정부 규제완화 '한계'는
  • 실버타운 '분양형 vs 임대형'…정부 규제완화 '한계'는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입주자 모집 방법과 운영방식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분양형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가 재도입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만 공급할 수 있어서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장년층의 문화·여가·의료시설 수요가 높은 만큼 도심에 실버타운을 짓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분양형 실버타운, 거주자에 ‘소유권’…매매 가능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해서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되살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기존에는 실버타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없앤다. 이에 따라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장기요양기관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거주자가 주택 소유권을 가지며, 개인 간에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운영사에 납부한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만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다. 소유권이 입소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홈케어서비스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료 옵션으로 추가 비용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의 장점은 임대형보다 주거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매매하기 전까지 생활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서비스 이용료가 정해져 있어서 비용도 예측 가능하다.반면 단점은 초기 분양가 지불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거주 나이 제한으로 부동산 매매가 어려워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다. 100%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조성해서 실버타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 등이다. ◇ ‘인구감소 지역’만 공급 가능…“도심 공급하게 해야”‘임대형 실버타운’은 실버타운 운영업체가 주택 소유권을 갖고 있다. 거주자는 운영사에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불한다. 실버타운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이 정해진 곳이 있어서, 이 기간을 채우기 전 퇴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 클래식 5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삼성 노블카운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VL르웨스트’ 등이다.더 클래식 500은 건국대학교에서 설립한 시니어 타운이며, 삼성 노블카운티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실버타운이다. VL르웨스트는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롯데호텔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임대형 실버타운의 장점은 의무기간만 채우면 원하는 기간에 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버타운 운영 업체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면 퇴거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반면 단점은 입소자에게 소유권이 없어서 주거 안정성이 낮고, 월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시켜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에서만 공급할 수 있어서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워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자료=행정안전부)인구 감소지역은 충북 괴산,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전남 신안, 경남 하동 등으로 총 89곳이다.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군위군) 등 일부 광역시가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인구 5만명 미만의 군 단위 지자체다. 경북 울릉군은 인구가 작년 기준 9077명으로, 1만명을 밑돈다.업계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심에 공급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 거주 수요가 낮을 경우 분양형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이용할 시니어층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시골보다 도심에 거주하는 게 익숙하다”며 “나이가 들수록 기존 생활권을 떠나기 어려운데다, 문화·여가·의료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도심에 실버타운을 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성수 기자
"한국형 PF 평가 모델 도입…자기자본 비중 높여야"
  • "한국형 PF 평가 모델 도입…자기자본 비중 높여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고유성과 구조적 특징을 반영해 전문적·객관적으로 개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부동산 PF 평가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김병국 주택금융공사 연구기획팀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3자의 강력한 신용 보강에 의존한 대출 관행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탈출(exit) 분양률 등 서류상의 재무적 타당성에만 근거해 이뤄지는 주요 평가 지표들의 효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신규 대출 승인 등을 위한 PF 평가 모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병국 주택금융공사 연구기획팀장. (사진=주금공)김 팀장은 국내 PF 시장에는 브릿지론·본 PF·분양 대금 간의 높은 연계성, 낮은 자기자본 등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사는 본 PF대출을 받아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수분양자의 분양 대금으로 본 PF를 상환한다”며 “더욱이 자기자본이 5~10% 수준으로 낮아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다 보니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시공사, 신탁사 등 제3자 신용 보강으로 금융을 구조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급부로 시장에 어려움이 닥치면 신용 보강 제공자가 오롯이 우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배경이다.이에 김 팀장은 이런 점을 반영한 한국형 PF 평가 모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시공사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동시에 PF 통합 통계 시스템을 만들어 시공사·금융기관별 익스포저에 기반해 PF 총량 규모를 관리하도록 모델링하는 것”이라며 “분양 성적이 미흡하더라도 신용 보강처인 시공사가 자력으로 준공할 역량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익스포저가 치중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그는 또 “PF 참여자의 탈출 분양률을 달성하기 위해 분양 위험을 정교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 가격 위험, 전국 대비 사업지 주택 가격 변동률·입주율 등으로 구성한 분양 위험 모형을 구축해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제 가능·불가능한 요소를 반영해 개발 사업자의 분양 위험을 PF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20~30% 수준인 미국 등에 비해 낮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비중 확대도 PF 위기 재발을 막을 요인이다. 그는 “자기자본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 완수 의지,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이 커커진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비중 상향을 의무화하면 부동산 개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자본력이 우수한 시행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 팀장은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시장 불황기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건전한 생태계·투자자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IB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과급 지급 체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통상 부동산 개발 사업은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변동성이 커진다. 현재 성과급 체계는 ‘딜’만 성공하면 초기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024.06.18 I 김국배 기자
5명 중 1명 노인 '초고령 사회'.. 이게 돈 되네
  • 5명 중 1명 노인 '초고령 사회'.. 이게 돈 되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투자 대상으로서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실버타운은 노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임대시설을 뜻한다. 입주자가 유료로 입주금 및 월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차이를 보인다. 내년에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될 것임을 감안하면 실버타운은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사비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이 낮아진 상태여서 단기에 실버타운 공급이 증가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대상으로서 가치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건설사나 시행사 뿐 아니라 대기업, 금융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내년 고령인구 ‘1000만’…노인복지주택 ‘역부족’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실버타운 2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국내 대기업, 건설사, 자산운용사들이 향후 진출할 신규 사업으로 실버타운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개발 결과에 관심이 높다. 실버타운은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 섹터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낮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까지는 투자자들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서 실버타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은 아직 부족해 새로운 수익형 투자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작년 12월 공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20.3%로 20%를 넘어선다. 오는 2036년에는 30.9%,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내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인 주거시설 숫자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35개에서 2022년 39개로, 4년간 4개(1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5년 이후 실버타운 분양이 금지되자, 민간 참여가 제한되면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둔화한 탓이다.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가능했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부실 운영, 서비스 저하 문제가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을 일제히 금지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 일부 캡처)◇ 공사비·금리 급등…사업성 낮아 공급 속도 ‘더뎌’이로 인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려면 운영사가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해야만 했다. 이 경우 사업 리스크가 높아져 공급할 유인은 더 떨어진다. 초기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어서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져서다. 향후 고령인구가 1000만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임을 고려하면 임대형만으로는 노인복지주택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도 최고급 실버타운은 입소 대기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일 정도로 대기 수요가 밀려 있다. 향후 노인 주거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실버타운 공급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며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분양형으로 실버타운 공급이 가능해지면 투자금 회수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되살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다만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라서 단기에 실버타운 공급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부동산 전문 서비스·투자관리 회사 컬리어스의 장현주 이사는 “정부가 실버타운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실제 공급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오른 공사비, 금리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급화 실버타운 모델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성수 기자
"버핏, 또 팔았다" 연이어 BYD 지분 축소…中 BYD 매력 떨어졌나
  • "버핏, 또 팔았다" 연이어 BYD 지분 축소…中 BYD 매력 떨어졌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인 BYD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버크셔는 홍콩에 상장된 BYD 주식 130만주를 3980만달러에 추가로 매각했다. 이번 매각으로 버크셔의 BYD지분은 7%에서 6.9%로 줄었다. 버크셔는 2008년 BYD의 주식 2억2500만주를 매입하면서 투자를 시작했다. 약 2억3000만달러 규모다. 2022년 4월 BYD주가는 당시 대비 600%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버크셔는 2022년과 2023년 잇따라 BYD주식을 매각하며 보유지식 절반을 줄였다. 버크셔가 BYD에 투자에 나선 것은 고(故) 찰리 멍거 버크셔 부회장의 아이디어였다. 버핏은 2010년 멍거 부회장에 대해 “BYD 투자 공로를 100% 인정할 만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멍거는 자산운용사 히말라야캐피털의 설립자인 리 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BYD는 지난해 4분기 부동의 1위였던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로 등극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4분기 대비 43%나 급감하면서 다시 ‘전기차 왕좌’ 자리를 테슬라에 내줬다. BYD가 1분기에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은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이 불붙었기 때문이다.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차업체들이 가격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투자자들은 가격이 충분히 내릴 때까지 차량 구매 시점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요기에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방안을 내놓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홍콩에 상장된 BYD 주가 추이 (그래픽=구글)
2024.06.17 I 김상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네이버 ‘AI 안전 시스템’ 도입…거짓말·악용 위험땐 배포 중단-인구통계학 석학, 세계적 정치 지도자 한자리…인구위기 해법 찾는다-4세대 실손도 적자…손해율 134%로 껑충-[사설]서울시의 노인 기준 70세 변경…정부·국회도 힘 합쳐야-[사설]위기의 자영업…구조개혁 없인 악순환 고리 못 끊는다△종합-‘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 오류 인정한 재판부…1.4조 재산분할 새 국면-개인 투자용 국채 ‘흥행몰이’…내달 10년물 한도 확대 검토△의료계 집단 휴진-입원 막힌 응급환자, 검사 취소된 암환자…“치료 시기 놓칠까 두려워”-“의사도 국민…근거 없는 의료정책 온몸으로 저항”-정부 “의대 집단유급 막을 가이드라인 내달까지 마련”△종합-‘빅브라더 AI 막는다’…글로벌 첫 위험관리체계로 3개월마다 위험 평가-단체관광 K-ETA 확대…관광객 3000만·수입 300억달러 달성한다-코픽스 6개월 만에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하지만…인하율은 낮춘다△차세대 먹거리 실버타운-내년 5명 중 1명 노인…수요 폭발하는 실버타운, 新수익원 부상-“분양형 실버타운, 도심에 지을 수 있어야 성공”-부동산 경기 위축에…운용사·대기업도 실버타운 사업 ‘군침’△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생 문제 푸는 열쇠는 돈 아닌 남녀 기회의 균등”-7개국 54명의 석학·연사 한자리…인구문제 실질 해법 머리 맞댄다-“여성에 쏠리는 가사·양육 문화 바꿔야”-“출산 대가 너무 커…일·가정 양립 돕는 게 핵심”△정치-재건축 최대 3년 단축vs아동수당 18세까지…여야 민생법안 경쟁-굳어지는 ‘어대한’…친한계 지도부 가능성에 ‘갑론을박’-“상임위 민주 11개·국힘 7개” 우원석, 여야에 사실상 최후통첩-푸틴, 24년 만에 오늘 방북…‘전략적 동반자’ 선언 가능성-심승섭 전 해군총장, 주호주대사 내정△경제-“어떤 대통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직접 알렸을 것”-한수원, 47억원 투입 탄소포집 기술 개발 첫발-‘쿠팡 랭킹조작 조사 지휘’ 송상민 조사관리관 용퇴 -국금센터 “글로벌銀 비트코인 ETF 출범, 시장 성숙도 높일 것”△금융-은행 해외 성적표…신한 ‘웃고’ 국민 ‘울고’-4세대 실손도 ‘비급여 빼먹기’-“한국형 평가모델 도입해 PF윅 재발 방지해야”-조선업 선박 수출 힘 보탠다…12개 금융기관 총 15조 지원△글로벌-증세냐, 감세냐…美 법인세, 백악관 주인 따라 1조달러 차-EU에 보복 나선 중국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잇단 전쟁에 주문 폭주…글로벌 방산업계 ‘채용 전쟁’-빌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베팅…“수조원 투자할 것”-펜데믹 이후…美, 전세계 자본 30% 흡수△산업-친환경에너지 가는 디딤돌 놓자…LNG에 손대는 LPG업계-“4대그룹 회비 납부, 재촉 안할 것”-삼성전자, 서울대와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아시아나 화물사업 품은 에어인천, 업계 2위로-LGD, 업무혁신 가속도 업계 첫 생성형 AI 개발-포스코 리튬 확보 잰걸음 아르헨·칠레 정부와 협의△산업-“가루쌀로 만든 대안유, 오트로 만든 대안치즈 내달 출시”-‘제로슈거’ 소주 돌풍 ‘새로 살구’ 바통터치-‘흥행 비나이다’…3N, 신작게임 잇단 출시-“디지털 시대 리더, 전문성·협업 등 5가지 리더십 갖춰야”△제약·바이오-‘미생물EV 명가’ 엠디헬스케어, 메디컬푸드·화장품 사업 확장-“코로나 백신 ‘유코백19’ 3상서 1차 지표 충족”-플랫폼 가치 치솟는 리가켐바이오…내년 첫 상용화 기대감-지투지바이오, IPO 재도전…늦어도 내달 기술성 평가 신청△증권-금리 인하 온다…韓반도체·차 담은 외국인-위기의 배터리주, 희망은 있다-‘엔화로 美장기채 투자’ 일학개미 뚝심 빛보나-“관세청 등 국내외 350여곳 고객사 국가대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될 것”-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출범△부동산-인가 없이도 부동산 개발…‘리츠’ 규제 푼다-2년간 매입임대 12만 가구 나온다-“기본형 건축비 제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을”-“주택 공급 악영향 끼치는 다주택중과 폐지해야”△문화-한없이 추웠던 사내의 한없이 따뜻한 그림편지-음악·패션·댄스와 협업 오감만족 아트 페스티벌△스포츠-필드에 미친 과학자, 메이저 난제 또 풀었다-‘당구 샛별’ 17세 김영원 “PBA 1부투어 잔류 목표”-3할 넘쳐나는데…2점대 이하 평균자책점 1명뿐-테니스 열기 가장 뜨거운 곳 ‘4대 메이저 대회’만큼 후끈△종합 전자지갑 시대의 개막 ‘삼성월렛’-하굣길 간식부터 온라인 쇼핑까지…이제 10대도 ‘엄카’ 말고 ‘내카’로-비행기 탈 때도 OK 아직도 지갑에 신분증 넣고 다녀?△피플-“정상회의 톱다운 효과…한일 반도체 협력 기대”-국보 세한도 기증…손창근씨 별세-“입시 벗어난 외국어 교육…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목표죠”-방기선 국조실장,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 참석-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에 김은자 간호사-정은보 이사장, 홍콩·싱가포르서 ‘K밸류업’ 홍보-호반그룹, 전쟁기념관 환경정화 봉사활동△오피니언-[목멱칼럼]민간 싱크탱크 연대 출범을 환영하며-[e갤러리]김륜아 ‘No.31 거울’-[기자수첩]국민 편익은 뒷전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생생확대경]AI가 왔다, 피하지 말고 올라타자△전국-행정통합까지 간다…‘550만’ 충청 메가시티 속도-떨이만 잔뜩…사실상 영업중단 구리시, 대형마트 정상화 시급-“정부와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할 것”-드론 조종, 영상 편집…광명시, 인생 2막 돕는다△사회-고2 여섯에 한명은 ‘수포자’…대도시보다 읍면지역 여전히 많아-“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접대 의혹 의사 1천여명”-등산객 얼굴까지 인식 서울 경찰 드론 납시오-“패션 전공해 소재 해박…‘안전 방검복’ 만들었죠”-‘강남·명동 통과’ 광역버스 정류장 변경
2024.06.17 I 김현식 기자
유럽발 정치불안에 외국인·기관 ‘팔자’…850선 ‘뚝’
  • [코스닥 마감]유럽발 정치불안에 외국인·기관 ‘팔자’…850선 ‘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850선으로 떨어졌다. 유럽발 정치불안에 투자심리가 둔화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3포인트(0.37%) 내린 858.9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2.19)보다 2.06포인트(0.24%) 하락한 860.13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수급 공방이 이어져 오다 결국 850선으로 내려앉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프랑스 의회해산 등 유럽발 정치 불안 이슈로 인해 투자심리가 둔화했다”며 “중국 경기지표도 소매판매는 양호했으나 산업생산과 부동산 지표의 둔화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쉽사리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1608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억원, 672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64억원 매수 우위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인터넷과 화학이 2% 넘게 떨어지며 지수에 하방압력을 가했고, 금융과 유통, 통신장비 등이 1% 넘게 떨어졌다. 반면, 방송서비스는 2% 넘게 올랐고, 제약과 건설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다. 미국과 유로존에서 전기차 정책이 후퇴하면서 에코프로(086520)와 에코프로비엠(247540)이 각각 0.80%, 2.31% 떨어졌고, 엔켐(348370)은 7.07% 하락했다. 이밖에 클래시스(214150)는 3.80%, 실리콘투(257720)는 4.20%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HLB(028300)는 1.44% 올랐고, 리노공업(058470)과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HPSP(403870)는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종목별로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 라메디텍(462510)이 공모가 대비 53.44% 오른 채 장을 마감했고, 장중 128.11%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상승 폭을 반납했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8억95만5000주, 거래대금은 8조372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1개를 포함 56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1003개 종목이 떨어졌다. 7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06.17 I 이용성 기자
에듀윌, 투자 유치·M&A 추진…“AI 기술 접목 글로벌 시장 진출”
  • 에듀윌, 투자 유치·M&A 추진…“AI 기술 접목 글로벌 시장 진출”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전략적 투자(SI)를 유치하고 회사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교육 분야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에듀윌은 설립 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무원 수험생 축소 등으로 인해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비용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뤘다. 에듀윌은 이번 투자 유치와 M&A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무적 여건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사업구조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에듀윌과 사업 운영의 결을 같이 하는 새로운 오너십(Ownership)을 세울 계획이다.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전 세계 교육 시장에 혁신적인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학습 경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에듀윌 관계자는 “에듀윌은 32년간 국내 교육 시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교육기업이 되고자 하며, 이번 투자 유치와 M&A 추진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듀윌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교육에 접목해 수험생들에게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진정한 에듀테크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로 인해 교육업계의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에듀윌은 양형남 대표가 1992년 설립한 국가고시연구원을 모체로 하며, 2002년 사명을 현재와 같이 바꾸었다. 설립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온·오프라인 성인교육 시장에서 리딩 기업으로 입지를 굳혔다. 특히 2016년에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단일 교육기관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을 공식 인증 받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8년간 합격자 수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2024.06.17 I 박미경 기자
국민연금, 홍콩 전문지 선정 ‘올해의 연기금상’ 수상
  • 국민연금, 홍콩 전문지 선정 ‘올해의 연기금상’ 수상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국민연금기금이 홍콩 소재 금융전문지가 주관하는 시상에서 7년 연속 ‘올해의 연기금상’을 수상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디 에셋(The Asset)이 14일(현지시간)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최한 시상식에서 ‘올해의 연기금상(Investo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콩 소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투자 전문지인 디 에셋은 매년 가장 뛰어난 운용 성과를 거둔 연기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국민연금 측은 “이번 수상은 지난해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14.14%(시간가중수익률)의 수익률을 이끌어 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국민연금은 14일(현지시간) 디 에셋(The Asset)이 홍콩에서 주최한 ‘2024 Triple A Sustainable Investing Award for Institutional Investors, ETFs and Asset Servicing’에서 ‘올해의 연기금 투자자상(Investo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틈새 및 비핵심(Niche & Non-Core) 부동산 섹터에 대한 글로벌 지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투자 저변을 넓히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5월 영국 소재 대체투자 전문잡지 IPE 리얼 에셋(IPE Real Asset)이 주관한 시상식에서 총 5개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시상식에서 국민연금은 ‘골드’ 부문 ‘포트폴리오 구성 최우수 투자자상’을 비롯해 ‘실버’ 부문의 ‘아태지역 우수 투자자상’, ‘아태지역 투자 우수상’, ‘상장 전략 우수 투자자상’, ‘기회추구 우수 투자자상’ 등을 받았다.
2024.06.17 I 지영의 기자
강달러 속 위안화 강세 추종…환율, 장중 1380원 중심 등락
  • 강달러 속 위안화 강세 추종…환율, 장중 1380원 중심 등락[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달러화 강세가 지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 장중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사진=AFP◇중국 5월 소매판매 증가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9.3원)보다 0.85원 오른 1380.1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7원 오른 1383.0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1384.0원까지 올랐다가 이내 상승 폭을 점차 좁혀나갔다. 오전 11시 37분께는 1378.2원까지 내려오며 하락 전환됐다.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부진과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에 시장에선 연 2회 금리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 하지만 유럽발(發) 복병에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0분 기준 105.55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초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에 도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크롱 예상과 달리 극우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탓이다. 이에 유로화 가치는 계속 급락 중이다. 달러·유로 환율은 이날도 0.93유로까지 올라갔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팔고 있다. 다만 장중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에서 7.26위안으로 하락하며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 전환됐다. 장중 발표된 중국의 5월 소매 판매는 3.7%, 산업생산은 5.6%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소매 판매 증가 폭은 시장예상치인 3.0%에 비해 높았지만,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 전망치인 6.0%를 밑돌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5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는 10.1% 하락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아시아 장에서 유로화가 살짝 반등하고 중국 경제 지표도 잘 나오면서 1380원을 하회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1380원 이하의 저가매수도 부딪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환율 ‘눈치보기 장’ 지속…유럽 단기 이슈환율은 눈치보기 장세를 지속하며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리인하 영향력을 낮췄지만, 이는 단기 이슈에 그칠 것으로 봤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유럽의 정치 상황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라며 “유럽의 선제적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확실성이 인하 효과를 막고 있지만, 이는 단기 불확실성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 딜러는 “흔들리는 장이기 때문에 1380~1385원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며 “매수, 매도를 눈치보면서 물량을 체결하는 분위기고, 당분간 환율 눈치보기가 굉장히 심할 듯하다”고 내다봤다.
2024.06.17 I 이정윤 기자
중국 5월 산업생산 기대치 밑돌아…“불균등한 성장세”
  • 중국 5월 산업생산 기대치 밑돌아…“불균등한 성장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5월 소비 지표가 개선됐지만 생산은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엇갈린 행보를 이어갔다. 부동산 투자는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지난달 20일 중국 장쑤성 난퉁의 한 수출용 선박 부속품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중국 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6.2%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전월 증가폭(6.7%)도 밑돌았다.5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해 예상치(3.0%)는 물론 전월 증가폭(2.3%)을 웃돌았다. 5월 단오절 연휴 등의 효과로 소비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1~2월 증가폭인 5.5%와 비교하면 여전히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다.1~5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0% 늘어 예상치(4.2%)에 미치지 못했다. 1~4월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5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중 1~5월 부동산 개발 투자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0.1%나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다보니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저조한 것이다.5월 실업률은 5.0%로 전달과 같았다. 1~5월 기준으로는 5.1%를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은 “(5월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주요 지표가 반등했으며 새로운 모멘텀이 빠르게 증가했다”면서도 “현재 대외환경은 복잡하고 엄중하며 국내 유효수요는 여전히 부족하고 경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은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5.3% 성장해 경제 회복 기대감을 높였지만 주요 지표들은 2분기 들어 주춤한 상태다.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2분기에도 GDP 성장률이 5.3%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2분기부터 소비 진작책인 이구환신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소비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예상만큼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높은 지방 정부 부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은 여전히 경제 활동에 큰 걸림돌”이라며 “최근 경제지표는 불균등한 성장세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재정·통화 정책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6.17 I 이명철 기자
최상목 "주택 12만호 신혼·청년에 저렴하게…수도권에 70% 이상"
  • 최상목 "주택 12만호 신혼·청년에 저렴하게…수도권에 70% 이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물가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많은 국민들이 (경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그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최 부총리는 “수도권에 70% 이상을 집중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국민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PF 시장을 정사화하기 위해 리츠도 활성화 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우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보고 의무 최소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리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유망분야까지 확대하고,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 부총리는 “외국인이 입국과 이동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고,주요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빈손으로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또 그는 “문화체험·쇼핑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연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등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제재를 개선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7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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