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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주주의·시장경제 바로 세우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민주주의·시장경제 바로 세우겠다”-윤석열 정부, 디지털 대전환 청년 성장 플랫폼 올인하라-“기준금리 세번 올렸지만...성장률 충격 작았다”△윤석열 시대-대선 징크스 깨고...尹, 청와대 주인 낙점-김건희 “미력하나마 옆에서 도울 것...사회 그늘진 곳 관심 가지겠다”-새 정부 정책, 이념보다 실용 앞세워야-통화정책 딜레마, 속도조절 필요하다△윤석열 시대-인수위 ‘효율성·슬림화’로 곧 출범...위원장에 안철수·김병준 물망-극단적 여소야대...첫 시험대는 ‘巨野와 협치’-오전엔 바이든과 통화후 현충원 참배...오후엔 선대본 해단식 참석△윤석열 시대 Y노믹스 방향은-스태그플레이션·재정건전성 최우선 과제...‘퍼주기 정책’ 더는 안된다-“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현금보다 금융지원 바람직”-“대내외 상황 엄중...정책기획력 갖춘 경제관료가 적합”△윤석열 시대 중소기업 바람-주52시간제·중대재해법이 경영 발목...“급진적 노동정책 해결해달라”-올해도 최대 변수는 ‘원자재 수급난’ “새정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해야”-“중소기업 정책 수립 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윤석열시대 美日中 반응-바이든 “철통 같은 한미동맹”강조...‘전략적 모호성’폐기 기대-기시다 “한일관계 복원 위해 협력...尹리더십 주목”-中 매체 “한중 관계 후퇴할거라 생각하지 않아”△새정부에 바란다·금융-생애 첫 주택대출 80% 갚을여력 따져봐야...공적금융 활용 방법도-“정부 종속돼 제 기능 수행 못해 금융감독기구, 한은처럼 독립해야”△새정부에 바란다·증권-증시 활성화 위해 양도세 없애고...물적분할 개선해 소액주주 보호해야-MSCI 선진지수 편입 속도붙나-기관·외국인만 돈 버는 시장...개미들 활짝 웃게 만들어주길△새정부에 바란다·ICT-美·中 버금가는 디지털 ’G3‘가능...플랫폼 ’사후 규제‘로 바꾸자-“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늘려야...전금법 개정 절실”-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 원전 생태계 숨통 터야△종합-치솟는 물가에 금리 인상 불가피한데...경기둔화 조짐 이어져 딜레마-대출규제에 빚투·영끌 시들 은행 가계대출 석달째 감소-동해안 산불 이재민 임대료 감면...국민연금 등 유예키로△정치-민주당 지도부, 대선 패배 책임지고 총사퇴...비대위 체제로 전환-정권 심판론에 결국 석패한 李...“내가 0.7% 못 채워 진 것”-대선 참패 심상성 “백의종군” 선언 정의당, 노선 재정립 등 혁신 불가피-국민통합 당부한 文대통령...“새 정부 공백 없이 출발하도록 지원”-대선 민심 바로미터 지역 희비...이번에도 맞힌 충청, 이번에는 틀린 제주△글로벌-UAE “증산 지지”발언...OPEC+, 추가 증산 실현될지 주목-美하원 ’러 원유·천연가스 수입금지‘ 법안 통과-“임시휴전이라더니”...러, 이번엔 산부인과·어린이병원 공격-美 “폴란드 우크라 전투지 지원 동의 못해”△산업-“삼성전기엔 IT·전장 두 성장축 있다” 장덕현의 자신감-작은 정부, 민간 중심 시장 자율 성장 추진-SK E&S 탄소포집 첫발...폐가스전에 CO2 저장한다-대기업·스타트업...거점오피스 이용 활발-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로 새 출발△소비자생활·ICT-’노브랜드‘에 꽂힌 정용진...버거 이어 피자시장 진출-롯데, 미래먹거리 헬스케어 뛰어든다-“코인거래소, 유니콘으로 키울 것”-쿠팡 ’묻지마 환불‘ 막는다△증권-유가 급락에 尹당선 효과까지...코스피 2680선 탈환-넘치는 투자 힘입어...스타트업, M&A 주역으로 ’우뚝‘-“마이데이터 가입하면 케이뱅크 2주 드려요”△부동산-“규제 풀릴까”...윤석열 당선에 부동산 민심 ’들썩‘-서울 전셋값 7억 다다르자 수도권 분양시장으로 눈길-“당첨되면 초피 3000만원”...장기민간임대 ’8만 인파‘-코로나로 개점휴업 호텔...’주거용‘으로 변신 중△스포츠-“1위보다 신기록보다...내가 원하는 ’그샷‘을 찾기위해”-프로야구 내일 ’플레이 볼‘-부모님 희생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아이스하키, 준결승서 캐나다와 ’리벤지 매치‘△핫 스타, 핫 이슈-“먹고살려고 시작한 뮤지컬서 삶의 희망 찾았죠”-“멋있게 늙고 싶어...주연 아니어도 무대 계속 설 것”△오피니언-재정 개혁,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25만표‘...여야 모두에 보내는 국민 경고장-불공정한 동일인 지정 제도△피플-주얼리에 IT접목해 CMO 적용했더니 ’러브콜‘ 쇄도-’블랙 팬서‘ 감독, 은행서 돈 찾으려다...강도 오인 체포-서울연구원장에 박형수 전 통계청장-한국도심공항 사장에 박천일 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YG 산불피해 이재민에 성금 5억원 기부△사회-“내로남불 그만” “내집 갖고파” “北에 당당히”...尹에 쏟아진 ’국민희망‘-여가부 존폐 위기...성평등 누가 챙기나-대선 끝 ’개점 휴업‘ 대장동 수사 재개...윗선 규명 탄력 받나-키트로 확진 판정, 일반병실 입원 코로나19, 1급 감염병 해제 전망-대학 사찰서 율법 가르치는 승려는 근로자일까
- 윤석열 3대 수혜주 '원전·건설·반도체'…그 다음은?
-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10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in이슈’에서는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원전과 건설, 반도체 등 수혜 기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이날 윤 후보의 당선으로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켰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원전 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현재 25~29%대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전 테마주인 한국전력(015760)과 한전기술(052690) 등 관련 공기업부터 두산중공업(034020)과 우리기술(032820), 보성파워텍(006910), 일진파워(094820) 등 민간 기업이 대표적인 원전 수혜주로 분류돼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특히 원전 관련 기업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굉장히 억눌려 있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간 설움을 씻어내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따른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건설 업종도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민간 주도로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부동산 거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서울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공급 관련 규제 완화도 이뤄질 전망이다.또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에 한해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80%, 1주택 실수요자엔 LTV 70%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같은 윤석열표 주택 공약의 수혜 기업으로는 민간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부터 건자재 관련 기업 등이 꼽힌다.윤 당선인은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각종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인프라 지원 등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최근 심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정부가 나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다.앞서 삼성전자(005930)는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오는 2030년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1위 기업으로 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런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삼성전자의 목표 달성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SK하이닉스(000660) 역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이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그간 꽉 막혀 있던 기업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다.실제 윤 당선인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공보다는 민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으로, 결국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유예하거나 없애겠다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은 사회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인 기업 규제 80여개를 새 정부 출범 즉시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폐지 대상 규제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요 경제 단체가 그간 지적해온 규제가 폐지 대상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in이슈’ 방송.◇ 초박빙 혈투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경제계도 당선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우선 원전 정책 복귀에 따른 기대감이 매우 크지?- ‘탈원전 폐기’ 들고 나온 윤석열...원전 산업계 ‘반색’- “원자력 발전 비중 크게 늘린다...관련 기업 수혜株 주목”◇ 건설 업종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며 주목받을 것 같은데?- 민간 주도 임기 내 250만 가구 신규 공급...부동산 거래 확대- 실수요자 대상 금융 규제도 대폭 완화...건설사·건자재 기업 ‘주목’◇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을 두고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 역시 윤석열 정부 하에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고?- 한층 심화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대규모 추가 투자 절실- 尹 “세액공제 확대·기술인력 10만명 양성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이룩”◇ 다른 수혜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 게임·가상자산·국방·보안·교육 등 주목◇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간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 철폐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것 같다- 尹 “일자리 많이 만든 기업인 업고 다니겠다”...각종 규제 완화 시사- 새 정부 출범 즉시 기업 규제 80여개 없앤다...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경제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 만들어달라”
- 유가 급락에 윤석열 당선 효과까지…코스피, 2680선으로 '점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추락을 멈추고 2680선까지 단숨에 상승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치솟던 국제 유가가 약세로 돌아선 데다 국내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증권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어 언제든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오르고 유가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주식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돌아온 기관…코스피, 단숨에 2680선으로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2포인트(2.21%) 상승한 2680.32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일부터 3거래일간 이어진 하락세가 멈췄다. 코스닥 지수 역시 2.18% 오르며 889.08로 9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유가의 급락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에 빠른 추가 증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는 와중에도 하루 40만배럴 증산 입장을 고수해 왔던 OPEC+이 증산에 나선다면 원유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무려 12.1% 내리며 108.70달러를 기록했다.지난 4일부터 3거래일간 1조6770억원을 팔며 지갑을 닫았던 기관이 7656억원을 사들이며 매수세를 주도했다. 기관은 시가총액 1~3위 종목인 삼성전자(00593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하이닉스(000660)를 1858억원, 1292억원, 653억원씩 담았다.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지난 8일 6만전자로 하락한 삼성전자(005930)는 2.45% 오른 7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 尹 당선에 건설·원전주 급등…카카오, 두 달만의 10만원대선 결과도 증시의 오름세에 힘을 보탰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건설주와 원전주가 급등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공급 확대와 탈원전 정책 폐지를 공략으로 내건 만큼 기대감이 커졌다. 건설업종 대장주 현대건설(000720)은 전날보다 3950원(8.94%) 상승한 4만8150원으로 마감하며 올해 최고가에 안착했다. GS건설(006360) 역시 3500원(8.18%) 상승한 4만6300원을 기록했다. 원자력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보성파워텍(006910)이 15.93% 상승했고 원전 기기 제작 업체인 일진파워(094820)도 4.49% 강세였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임기 내 250만호 주택공급을 제시했는데, 특히 민간주도 200만호, 민간 분양 48%를 제시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한 대형건설사들의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침체한 플랫폼주도 상승세였다. 카카오(035720)는 전 거래일보다 7900원(8.58%) 오르며 지난 1월 7일 이후 약 2개월 만에 10만원을 회복했다. 네이버(035420)는 8.54% 올랐다. 외국인은 이날 4272억원 순매도 가운데에도 카카오(035720)와 네이버(035420)를 각각 1398억원, 917억원 어치 쓸어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하고 ‘필요시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다만 코스피가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보기엔 이르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탔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역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유가의 상승 압력과 함께 달러 가치가 오를 수도 있다. 실제 외국인은 이날 역시 ‘팔자’세로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나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일부 완화됐지만 외국인 자금 유입은 다소 제한적인 만큼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유럽 증시 급등 효과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지만 대선이 마무리된 상황 속에서 정책 수혜주와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 확대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Y노믹스,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최우선…재정·부동산 바로 잡아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최정훈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여러 경제 현안을 마주하게 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가져올 경기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최우선 대응 과제로 지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가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확장적 정책 기조로 급격히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할 증세 논의의 필요성도 주문했다.◇우크라 사태 최대 현안…공급망 차질 등 우려10일 이데일리가 경제학과 교수, 연구원, 전직 관료 등 전문가 30명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30.0%(9명)씩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과 `재정 건전성`을 각각 꼽았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20.0%(6명), `부동산시장 안정`이 10.0%(3명) 등 순이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하던 전 세계 경제에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연초 우리나라를 둘러싼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3%(10명)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꼽았다. 26.7%(8명)는 `지속적 물가 상승`을 꼽았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깊다. 원유·밀 등 에너지·곡물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유가와 국제곡물 가격이 뛰며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 확산세`와 `미·중 간 갈등`(각 10.0%·3명) 등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더 큰 이슈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잠시 묻힌 형국이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누르고 세계 공급망 최대 악재가 됐다고 진단하기도 했다.이번 사태가 `단기간 수습돼 추가 경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3.3%(7명)에 그쳤고, 76.7%(23명)이 `사태 장기화`를 예상했다. 장기화할 경우에는 `공급망 차질`(10명), `전 세계 경기 침체`(8명) 등을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속적인 경기 불확실성 확대는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망 차질로 인플레이션은 확대되는데 성장률은 크게 밑도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는데, 응답자 80%(24명)가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 중 22명은 올해 성장률이 2%대 그칠 것으로 봤다. 나머지 2명은 1%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결국 앞으로 꾸려질 윤석열 경제팀은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대응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다.◇“文정부 실패한 부동산 잡길, 부가세 인상 검토”이번 대선에서 서울 득표율의 향방을 가른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정책도 신중히 마련해야 할 과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율을 크게 올려 세 부담은 늘었지만 정작 주택 가격은 잡지 못하면서 정권 교체 요구로 이어졌다는게 관가 안팎의 관측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응답자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경제 정책으로 63.3%(19명)가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은 26.7%(8명), `확장 재정`은 10.0%(3명) 순이었다.윤 당선인은 부동산분야에 대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5년간 2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는 방침을 공약에 넣었다.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정책 최우선 순위로 `주택공급 확대`가 50.0%(15명), `보유세·거래세 완화`는 33.3%(10명)로 1, 2위를 차지했다. 세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최우선 경제 과제로 꼽힌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현재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 3%가 상호 보완적으로 조율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응답자 36.7%(11명)는 정부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63.3%(19명)은 이를 두고 `더 강한 준칙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성 정책을 주문했다.다음 정부 초기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증세 논의도 예상된다. 응답자 3분의 2 가량인 63.3%(19명)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중 가장 많은 14명이 증세 방안으로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지목했다. 현재 부가세는 도입된 지 수 십년 간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4명은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3명은 `핀셋 증세`가 필요하다고 봐 어떤 형태로든 세원 확보를 위한 시도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에 따른 감세 정책도 예상돼 조세정책의 조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순)△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박춘섭 전 조달청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 △이시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허진욱 KDI 경제전망 총괄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윤석열 당선]“공급 물량 확대로 대형 건설사 수혜 기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제20대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민간 주도, 정비사업지 공급 물량 확대로 대형 건설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10일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4가지가 재정·경제·복지 관련 공약이었다. 그 중 주거·부동산 공약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가구 이상 공급’이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0만가구를 택지유형별로 나누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이용한 공급이 47만가구로 전체의 18.8%를 차지하며, 공공택지 다음으로 비중 높은 공급 수단”이라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일반분양 시점 연기 요인으로 작용해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 높으며,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또한 포함돼 있어 당선인 임기 내 서울경기 수도권 정비사업지 공급 물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250만가구를 주택유형별로 나누면, 민간분양주택이 119만가구로 전체의 47.6%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분양주택 21만가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민간 시행사 도급 물량과 수도권 정비사업지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 수혜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최선호주로 GS건설(006360)을 꼽았다. 주택 매매거래량 반등으로 리모델링 건자재 기업 수혜도 내다봤다. 세제 및 규제 완화에 힘입어 주택 매매거래 또한 증가하면, 입주 후 리모델링 관련 건자재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 윤 당선인은 주택 취득, 보유, 양도 등 생애주기 전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했다.강 연구원은 “취득세 부담 인하,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을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 배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대출규제와 임대차 3법 또한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현재 감소세인 주택 매매거래량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식양도세·종부세 사라지나…윤석열 당선인 경제 공약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을 보면 민생 안정과 국가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50조원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은 공급 확대와 세부담을 완화를 시사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살리기’에 50조원…임대료 나눔제 도입9일 윤 당선인 측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가장 처음으로 제시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 임대료 및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②부동산: 종부세-재산세 통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강조했다. 5년 동안 수도권 130만호 이상,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규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 역시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단순 누진세율에서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할 계획이다.주택대출규제도 개편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강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내집마련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금융지원을 제공한다.③주식·코인: 양도세 폐지…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가 특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양도세 폐지, 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로 공약을 뒤집었다.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 2%)인 대주주에게 20~30% 세율로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④기업정책: 규제 완화하고 신산업 세제 지원…일자리 확대윤 당선인 경제공약의 또 다른 핵심 분야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다.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력을 위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탄생을 위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3년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기업의 규모별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R&D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로 안 대표의 경제공약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는 주식과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불법 무차익 공매도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감춰진 부실대출 '수면 위로'…차기 정부에 '청구서'
- [이데일리 김정현 서대웅 노희준 기자] “대선 이후 거리두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이 드러날 겁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금융회사와 시장 전반에 충격이 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된 대선이 마무리되고, 차기 정부 앞엔 금융 숙제가 산적하다. 코로나 확산세 지속되며 상환을 미뤄온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정상화해야 하고, 부동산 시장 진정을 위해 투여했던 대출규제도 ‘안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리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추가연장” 외쳤던 코로나대출, 숙제로 돌아왔다금융전문가들이 첫손에 꼽은 차기 정부 금융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상화였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4월 시행된 이 조치는 그해 9월 말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 탓에 계속 기한이 늦춰졌다. 특히 지난달 말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가 연장을 촉구하면서 오는 9월까지 연장됐다.전 금융권이 부담하고 있는 코로나 대출 금액(잔액기준·작년말)은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유예가 12조2000억원, 이자 상환유예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가 부실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부실이 확실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파악이 힘들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부터 금융사가 부실을 감지하는데 그간 이 같은 감지 기능이 차단된 셈이기 때문이다.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에서야 문제가 수면 위로 일시에 드러난다면 차주뿐 아니라 금융회사,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이 올 수 있다. 현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이 이를 대비할 자금(대손준비금)을 더 쌓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차기 정부가 이를 더욱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은 부실을 더 쌓는 셈”이라며 “점진적인 출구전략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특히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고 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풀지 않겠나”며 “이 때 폐업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가려질 텐데, 이 식별기준을 잘 마련하고 폐업 자영업자 지원 플랜을 짜야 한다”고 제시했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금리 상승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무조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속할 수 없다”며 “상환여력이 없는 차주는 재정지원을 하는 동시에 점차 유예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LTV 완화 능사일까…부동산 금융정책 갈길은LTV·DSR(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표되는 부동산 금융정책도 전국민적 관심사다. 차기 정부가 LTV 비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고삐 풀린 듯이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그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뉘었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LTV를 과도하게 완화하는 데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전 이사장은 “세계 어떤 나라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개인의 금융 관련 의사결정의 걸림돌을 만들기 위해 LTV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감내하기 어려운 부채는 개인 차원에서도 불행이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취약층을 돕는다면 공적금융에서 도울 방안을 찾고, 민간 금융은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LTV를 완화하되 DSR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상 차주가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을 적용받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LTV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대출을 일으키기 힘들다. 신 센터장은 “예외 없이 모든 대출의 원리금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LTV는 조금 풀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미국식 모기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실거주자의 주택구입을 위해) LTV 상향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 미국식 모기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 하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집값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해주기 힘든데,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면 가능하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금융사들이 주택을 기초로 한 증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정보통신기술)융합학회장은 “제대로 된 가상자산이 상장하는지가 문제다”며 “당국이 상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래소가 이를 지키는지 감독해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을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결정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결정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루블화 90% 폭락, 러 보복제재...현대차, 최대 4500억 손실 우려-코스피 11.9% 떨어질때 9兆 ‘줍줍’한 개미-[사설]불신 자초한 선관위, 투·개표 혼란 더는 용납 안 된다-[사설]치솟는 국제 유가·환율, 3차 오일쇼크 대비책 세워야△종합-쏘카로 발넓힌 롯데, 여의도 스타필드 꿈꾸는 신세계…유통 맞수의 ‘닥공본색’-초박빙·확진자 투표 영향…내일 새벽 돼야 당선인 윤곽△러시아, 한국 등 48개국 ‘비우호국’ 지정-루블화 폭락에 車·TV·선박 팔수록 손해…러 디폴트땐 돈 전부 날릴수도-“1년치 돈 보냈는데 거래중단에 물건 받을 길 막막”-산업계 환차손 피해 호소…여한구 “적시 대응” 약속△대러제재에 출렁이는 시장-美,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만지작’…러 “유가 300달러 넘을 것” 협박-점점 커지는 ‘S’의 공포…환율 1300원까지 뛰나-“강달러 현상 더 심화할 것…증시 투자, 당분간 보수적 접근을”△오늘 대선, 국민의 선택은-李 “민주정부 4기 창출에 힘써달라”-尹 “투표로 압도적 1위 만들어달라”-심상성 “내게 준 표는 사표 아닌 생표…소신 투표가 세상 바꿀 것”△오늘 대선, 국민의 선택은-사상 최초 ‘0선’ 대통령…李·尹 누가 돼도 대선 징크스 깨진다-막판까지 대장동 공방…대선 후에도 이어질 듯-리스크 우려에…끝내 유세무대 못 오른 배우자들△정치-與 “이재명, 2.5%p차로 승리” vs 野 “윤석열, 10%p차로 우세”-李 ‘바지 내릴까요’ 尹 ‘청약만점 40점’ 실언 눈총-文대통령, 윤석열 겨낭한 듯 “여가부 업무 하나하나 중요”-선관위, 재발방지 약속했지만…뒷북대책에 불신 여전-北 핵실험 카드 만지작…美전문가 “풍계리서 새 건물 건축 정황 포착”△종합-은행·보험사 평균 연봉 ‘1억 시대’…순이익 늘고 인력 줄인 덕분-정부는 “내렸다” 민간은 “올렸다”…집값 통계 혼란-코로나 집중관리군 20만 육박…재택치료 곧 한계-서울 휘발윳값 1900원대 돌파…전국 평균은 1ℓ당 1853.73원-北경비정, 서해 NLL 침범…軍 경고사격 받고 물러나△막 오른 정기 주총 시즌-“주가 반토막” 개미 원성에…효성첨단소재·데브시스터즈 첫 배당-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소액주주 행동 예고-수퍼주총데이 피하려다 29일 쏠려…분산시스템 ‘유명무실’△Global-스태그플레이션 우려…글로벌 중앙은행, 금리인상 미루나-러, 우크라 5대 도시 포격…어린이 등 사상자 속출-‘러 원유 수입 금지 제재’ 손발 안맞는 美·유럽-경제구루 폴 크루그먼 “中, 대러 제재 반대해도 러시아 경제 못구할 것”△경제-디폴트 경고음 켜진 러시아…글로벌 달러 경색 부르나-러 의존 유연탄·LNG값 폭등…시름 커진 발전5개사-대선·우크라 불확실성 속…아쉬운 총리·부총리 빈 자리-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해야△금융-은행권, 우크라사태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요즘 유리한 ‘신잔액 대출상품’ 재개 않는 은행-“서민지원 한목소리 李·尹, 금융업 발전 공약은 없어”-10년간 하나금융 이끈 김정태 회장, 특별공로금 50억 받는다△산업-배터리 공급망 동맹 맺은 한미…전기차 시대 선도한다-명성 SK어스온 사장, 40년 채유 노하우 바탕…CCS 전문기업으로 발돋움-정숙성 향상·스펙 강화…현대차 2022 아반떼 출시-원전업계 ‘신한울 3·4호기 재개하나’ 기대감-올 대기업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여성-韓조선, 2월 싹쓸이 수주△ICT-각도 0.01도만 틀어져도 궤도 이탈…시험 또 시험-메타버스 산업화 속도 붙자…채용시장 활활-코어닥스 “이달 중 실명계좌 발급 예정…6번째 원화 코인거래소 된다”-갤럭시 소스코드 유출…‘해킹 경로 찾기’ 비상△소비자생활-“대형마트, 쇼핑 넘어 즐거운 경험 쌓는 공간이죠”-6개월만에 1000만개 돌파…‘로스팅 짜장면’ 잘나가네-‘500 한잔 5000원’…생맥주 가격도 오를 듯-스타벅스 “개인컵 사용하면 음료쿠폰 드려요”△증권-위기의 전차군단…우크라 전쟁 이후 외국인 1.9조 ‘팔자’-‘환매’ 막힌 러시아 펀드…상각 진행에 ‘속타는 투자자’△부동산-똘똘한 한 채 심화…‘작고 싼 집’은 하락 거래-다시 재개발 바람 장위뉴타운…14·15구역 주목-설익은 정비사업 전자투표…조합마다 ‘갈등 불씨’-‘한화 포레나 미아’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자기복제 NO”…색다른 걸-리메이크 열풍에…뒤늦게 빛보는 ‘숨은 명곡’-‘인디 성지’ 홍대에 새 보금자리…더 많은 독립영화 관객과 소통△Book-“푸틴은 왜 우크라를 탐했나…절판 많던 우크라책 다시 펴다-1888년 런던 빈민가 살인사건 재해석-한인마트서 떠올려보는 엄마의 사랑△오피니언-2000년 전 사마천의 ‘국부론’-[기자수첩]세계 여성의날 되돌아본 한국 여성의 현실-[기고]전통사찰에 종부세 부과 말 안된다△피플-부유층 전유물 ‘오트 쿠튀르’…거리서 일반인과 소통했죠-친정팀 복귀 김광현 “SSG 올시즌 우승에 기여할 것”-KBS교향악단 신승원 사무국장 선임-20년 전 연인과…구준엽, ‘대만 금잔디’ 서희원과 결혼-CJ ENM 커머스부문, 윤상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카카오,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캠페인에 59만명 참여-KT&G,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5억원 긴급 지원-삼정KPMG, 우크라이나 어린이 구호 지원 동참△사회-1주일 격리기간 대체교사 못찾아…코로나 걸려도 원격수업하는 선생님-약 가져다줄 사람 없어서…끙끙 앓는 ‘1인 가구 확진자’-꺼도꺼도 되살아나는 불씨…울진·강원 산불 언제 잡힐까-李 전비서 “우리가 대법원 작업”… 대선 후 ‘재판거래’ 수사 불붙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