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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응..행정자료 적극 제공”
  • 국세청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응..행정자료 적극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코로나 확진 근로자를 위해서도 입원·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 이같은 골자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차장과 주요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했다.국세청과 인수위는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 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세정 측면의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 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 검증 배제, 세무 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지난해보다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 대상 근로장려금은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세청은 아울러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거시경제 악화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고 세액공제·감면제도 컨설팅으로 기업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2022.03.28 I 김상윤 기자
오미크론 폭증에 우크라 불안까지…1분기 지역경제 성장 주춤
  • 오미크론 폭증에 우크라 불안까지…1분기 지역경제 성장 주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지역경제가 7대 권역에서 대부분에서 보합권에 머물며 작년 4분기 개선되던 흐름에서 후퇴한 모습을 나타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3월말 5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대내외적인 상황이 모두 악화된 영향이다. 제조업은 4개 권역에서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감소하면서 전분기인 작년 4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신규 확진자수 폭증에 서비스업 위축…대부분 권역서 보합권 수준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지역경제보고서(골든북)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권역에서 지역경제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에 대부분의 권역이 보합권에 머물던 작년 3분기와 비슷한 모습이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올해 1분기 지역 경제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보합권에 머물렀다”면서 “향후 제조업 생산이 수출 호조 지속에 1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방역 완화에 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1분기 지역경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지만, 제조업이 수출 호조에 버텨주면서 대부분의 권역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1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동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수도권과 호남권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대경권만 제조업 생산이 감소했다. 특히 동남권은 작년 조선업이 신규 수주 물량의 큰 폭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정제 산업의 수익성 개선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대경권은 자동차부품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에 따른 완성차 생산 부진 지속으로, 디스플레이가 TV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의 생산 축소로 제조업 생산이 감소했다.자료=한국은행한은의 조사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 동남권 및 호남권이 1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권역이 보합권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권이 조선 수주 등으로 생산 증가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도 파운드리 호조, 서버용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출시에 따른 투자 본격화로 반도체 생산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은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대경권, 강원권 및 제주권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스키장 등 겨울철 계절적 수요로 강원권이 숙박·음식점업 증가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권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방역당국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 여파다. 방역 조치 완화에 이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및 방역조치 완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운수업도 여객수요 회복 등으로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대통령 선거 등의 불확실성에 1분기 감소세를 보인 부동산업도 충청권, 대경권, 강원권에서 대출금리 상승 및 매수심리 약화 지속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호남권은 권역 내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위축, 수출 증가폭 축소…물가 상승 흐름 지속 수요와 관련해서도 주춤한 모습이다. 1분기중 수출 증가폭이 선박 감소 등으로 전기 대비 줄었고, 소비도 내수 위축에 감소한 흐름을 나타냈다. 설비투자가 석유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해 보합세를 보였다. 공공부문 컨설투자도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예산지출액이 줄어들면서 1~2월 중 동남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월평균 예산지출액이 작년 4분기대비 37.2% 감소하면서 줄었다.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로 고용지표는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 1~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전년 4분기(3.5%)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가공식품, 매구재 등 일부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1~2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1000명 증가해 전년 4분기(1만3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상승폭은 축소됐다. 1~2월 중 월평균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은 전분기 대비 각각 0.14%, 0.16% 상승해 4분기(0.60%, 0.48%)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주택 매매수급이 공급우위로 전환되는 등 매수 심리가 악화된 영향에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크게 꺾였다.
2022.03.28 I 이윤화 기자
KB자산운용, 액티브형 ‘KB다이나믹 TDF’ 본격 판매
  • KB자산운용, 액티브형 ‘KB다이나믹 TDF’ 본격 판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B자산운용은 액티브 TDF(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인 ‘KB다이나믹 TDF’의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KB자산운용)KB다이나믹 TDF는 KB자산운용이 서울대 안동현교수팀과 공동으로 개발한 글라이드패스(Glide Path, 생애주기 자산배분곡선)를 활용한 상품으로 대표상품인 ‘KB온국민TDF’보다 시장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출시 초기 운용성과 검증을 위해 회사고유자금을 중심으로 운용을 시작했고, 최근 글로벌 주식 하락 및 금리 상승기에 뛰어난 방어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5일 펀드설정 이후 코스피 시장이 17.4%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도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 상무는 “주식, 채권뿐 아니라 대체상품을 편입하는 적극적인 운용전략으로 주가하락기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며 “운용성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KB다이나믹 TDF는 경기사이클, 주가, 금리의 세가지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다이나믹 자산배분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회복기, 확장기, 둔화기 등 경기사이클 국면에 따라 편입자산을 달리하고, 비중 역시 탄력적으로 배분한다. 핵심(core)포트폴리오는 글로벌 주식과 채권 ETF로 구성하고, 위성(Satellite)포트폴리오는 대체자산과 고배당채권 등으로 구성해 꾸준한 알파 수익을 얻는 구조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식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KB다이나믹2050TDF의 주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보면, 해외주식 53.8%, 해외채권 14.8%, 해외부동산 8.2%, 원자재 5.7%, 국내주식 5.4%, 국내채권 1.6% 순으로 투자하고 있다. 해외부동산과 원자재 등 대체자산 비중이 높고 해외채권 역시 인컴형 채권 중심으로 구성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주식시장 하락에 효율적으로 대응했다.KB다이나믹 TDF는 KB국민은행, KB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포스증권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판매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KB자산운용은 지난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주력 TDF인 KB온국민TDF를 1조원 규모로 키웠고, KB온국민평생소득TIF, KB타겟리턴OCIO 등 다양한 연금상품 라인업을 보강하고 있다.
2022.03.28 I 이은정 기자
스마일게이트인베, 액셀러레이터 떼어내 초기투자 '드라이브'
  • [마켓인]스마일게이트인베, 액셀러레이터 떼어내 초기투자 '드라이브'
  • [이데일리 김예린 김무연 기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연내 액셀러레이터(AC)를 법인 분리해 초기투자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신설법인 AC와 스마일게이트인베,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이 각각 초기투자와 벤처투자, 상장사 투자 등을 맡으며 한층 체계적인 투자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CI. 사진=스마일게이트그룹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올 하반기 초기투자팀을 AC로 떼어내 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이후 지지부진한 주가에 상장사보다 비상장사 몸값이 더 높아졌고, 비상장사 중에도 두각을 드러내는 초기기업 몸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후속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극초기단계라 밸류는 낮지만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일찌감치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VC마다 초기투자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스마일게이트인베의 경우 그간 내부에 초기투자팀을 별도로 두고 초기기업을 발굴해왔다. 극초기 단계의 경우 초기투자팀에서 소규모로 투자한 뒤, 투자1·2·3본부에서 팔로우온 투자를 집행하는 등의 방식이다.현 구조에서도 초기투자가 가능하지만 AC 법인을 별도로 떼어내려는 이유는 개인투자조합을 보다 유리하게 결성하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엔젤투자자)이나 법인(액셀러레이터 등)이 운용할 수 있다. 법인이 AC 라이선스를 유지하려면 전체 투자금액의 40~5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본계정 투자나 AC 계정으로 조성한 펀드로 투자해야만 의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VC 계정으로 만든 펀드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VC가 주력인 하우스는 초기 투자 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아 쪼갠다는 얘기다.피투자기업도 AC와 VC, PE 역량을 모두 갖춘 하우스를 선호하는 만큼, 자체 경쟁력을 높여 보다 많은 스타트업의 ‘러브콜’을 받겠다는 복안이기도 하다.AC를 따로 떼어내게 되면 스마일게이트그룹은 신설법인 AC가 초기투자를 전담하고, 스마일게이트인베가 전통적인 벤처투자 및 내부 PE팀을 통해 규모 있는 딜을 다루게 된다.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은 프리IPO, 메자닌 투자에 이어 부동산투자, 해외투자 등을 맡으면서, 법인별 체계적인 투자 분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스마일게이트뿐 아니라 VC 업계에서 AC 법인을 별도로 두는 사례는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그간 한국투자파트너스를 통해 벤처투자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를 별도로 설립해 초기투자 체력을 끌어올렸다. 앞서 TS인베스트먼트와 DSC인베스트먼트도 각각 AC를 인수해 초기부터 후속투자까지 수직계열화에 나섰다. 풍부한 유동성에 초기기업 몸값이 급등하는 만큼 유망한 초기기업에 AC가 먼저 발을 담그고, 이후 VC, PE 단계에서 추가 투자에 나서는 방식으로 VC업계가 재편될 전망이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풍부한 유동성에 초기기업들도 시드부터 시리즈 단계 과정에서 몸값이 급등하고 있어, 앞단에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덜어내면서도 좋은 기업은 초기부터 놓치지 않기 위해 토자 법인을 수직계열화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2.03.28 I 김예린 기자
"지금이 경매로 내집마련 적기"..경매장 몰리는 2030
  • [르포]"지금이 경매로 내집마련 적기"..경매장 몰리는 2030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번에는 경험 삼아서 나와봤는데 경매를 통해 내집 마련이 목표입니다”(경매법정에서 만난 30대 A씨)23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 112호 경매법정에는 오전 10시가 되자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좌석이 부족해 서서 경매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붐빌 정도는 아니다. 어림잡아 60명 내외다. 법정 앞 게시판에 부착된 매각기일부를 보면서 입찰할 물건이 행여나 변경 및 취하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는 사람들, 법정안에 마련된 컴퓨터 통해 매각 물건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까지 법정 내부는 조용하지만 분주하다. 벌써부터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감정가 5.7억 아파트 9.8억 낙찰..낙찰자는 30대 이날 법정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부쩍 눈길을 끌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된 30대 A씨는 부인과 함께 경매 법정을 찾았다. A씨는 “신혼부부라서 모아둔 돈은 많지 않은데 집값은 많이 올랐고, 아직 자녀가 없고 소득기준도 애매하게 걸려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쉽지 않다”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가 응찰에 참여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세양청마루 아파트(전용 85㎡)의 경우 16명이 몰리면서 최고 응찰자수를 기록했다. 최근 경매 시장 열기가 식었다고 하지만 실거주 수요자가 몰리는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했다. 오전 11시10분 집행관이 입찰 마감시각을 알렸다. 이윽고 각 물건별로 응찰자들을 불러내 최고가를 써낸 낙찰자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날 단연 관심이 집중됐던 물건은 최다 응찰자가 몰린 세양청마루 아파트였다. 해당 아파트는 감정평가금액이 5억7500만원에 불과했다. 2018년 감정평가가 이뤄진 탓이다. 낙찰금액은 9억8872만원이었다. 낙찰가율(최저입찰가 대비 낙찰가)은 171%에 달한다. 6억~7억원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9억원이 넘는 금액이 발표되자 법정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36세 남성 B씨다. 여자친구 대신 입찰에 참여한 그는 “신혼집으로 실거주할 생각으로 경매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바로 앞에 목동 11단지가 있어서 재건축 기대감도 있고 신정차량기지 이전 이슈도 있어서 투자가치도 충분히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낮은 최저입찰가를 의식하지 않고 시세를 감안한 적정 입찰가를 적어낸 것이 ‘신의 한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세보다 최소 1억원 가량 저렴하다. 현재 이 아파트는 동일한 평형대가 지난해 11월 11억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이날 경매에 나온 35건의 물건 중 낙찰된 것은 총 12건이었다. 낙찰률은 34% 수준에 그쳤다. 해당 아파트를 제외하면 다른 물건의 경우 응찰자는 1~2명에 그쳤다. 빌라 매물도 큰 인기가 없었다. 빌라(다세대) 25건 중 5건만 낙찰됐다. 대다수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쟁률·낙찰가율 떨어져 적기...현장탐방은 필수지난해 9월 107.6%까지 치솟았던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100%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응찰자 수와 낙찰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206건으로 이 중 62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52.2%이다. 지난해 12월 42.7%까지 떨어졌다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띄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도 6.4명으로 지난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12월(5.1명)보다는 늘어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낙찰률 상승에 대해 경매 참여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낙찰가율만 본다면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침체돼 있다”면서 “다만 응찰자수와 낙찰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기존에 유찰됐던 물건들에 대한 저가 매수 관심은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매에 대한 관심이 한풀 꺾였을 때 내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쟁도 심하지 않고 낙찰가율도 떨어져서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법원경매 감정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반영하지만 대부분 감정평가 이후 매각공고까지 짧으면 7~8개월,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다보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20~30%씩 떨어진다. 투자자의 경우 주택에 비해 대출이나 세금 규제 부담이 적은 상업용 부동산도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금리인상과 코로나19에 따른 공실 등 임대수익 저하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들어 상가 경매도 많이 위축됐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상가시설 낙찰가율은 64.7%로 전월(89.5%)보다 24.8%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2019년 1월(47.0%) 이후 37개월만에 최저치다.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등 안정적인 배후 수요가 있거나 개발 호재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물건의 경우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사례도 있다.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낙찰된 영등포구 당산동4가에 위치한 근린주택은 최저입찰가 31억4000만원의 136%인 42억7145만원에 매각됐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경매가 진행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8단지 아파트상가 1층 36㎡도 감정가(3억8400만원)의 124% 수준인 4억7780만원에 낙찰됐다. 다만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시세보다 높은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시세와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경매는 권리분석만큼 중요한 것이 미래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현장탐방을 통한 전월세 및 매매 시세 등을 기초로 적정 입찰가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3.27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 못받고 제3국 강제 하역도…"中企 긴급자금 지원을"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돈 못받고 제3국 강제 하역도 “중기 긴급자금 지원을”-발행절차 복잡, 시장 인기 ‘뚝’ ESG 채권 발행 26% 줄었다-文-尹 오늘 회동 인사갈등 푸나 -김병주 MBK 회장 “올해 투자, 더 대담하게 할 것”-[사설]정권교체 눈앞 북 ICBM 도발, 안보에 신·구 갈등 없어야 -[사설]다시 시동 걸리는 차등의결권 도입, 발목잡기 더 없길 △줌인&-상하이 봉쇄 제외·홍콩 격리기간 단축 3연임 급한 시진핑 ‘제로코로나’ 고집 꺾나 -연애하듯 만든 이 車…뒤돌아보게 될 걸요△쪼그라든 ESG 채권 -기업 10곳 중 7곳, ESG 채권 ‘셀프 사후보고’…“검증 장치 강화해야”-“당초 러 투자 말았어야…휴지조각” 러시아 침공이 알린 ‘ESG 경고음’-HDC현대EP·여천NCC…ESG 역행하면 자금조달 못해△윤석열 시대 - 文·尹 오늘 청와대 회동-집무실 이전, 인사권, MB 사면 테이블 위로…갈등 해소는 미지수 -국무총리에 ‘포퓰리즘 파이터’ 한덕수 급부상-尹, ‘한미정책협의회 대표단’ 美 파견…단장에 박진 의원 △윤석열 시대 - 신구권력 갈등-50조 추경 놓고 충돌…文정부 “임기내 안 돼” vs 尹측 “취임전 반드시”-타협점 없는 ‘檢개혁’…신구권력, 극한대치 조짐-인수위, ‘여가부 폐지’ 복수안 이번주부터 논의…尹 선택 주목 △우크라사태 장기화…벼랑 끝 수출중기-한 달간 접수된 피해사례만 558건…수출 중기 “채산성 악화 불가피”-“공급망 다변화 시급…중기, 틈새시장 찾아야”-정부 “악화 시 추가 대책 검토”…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하나 △종합-중·러 반대에 안보리 규탄 무산…‘신냉전’ 파고든 北, 핵실험까지 하나-잔금 납입 못한 에디슨 쌍용차 인수 무산 위기-코로나 정점 지났다는 정부…내달 1일 거리두기 없앨지 ‘주목’-가계빚 석달째 줄어들자…대출 문턱 낮추는 은행들 △정치-민주 강경파 ‘尹 본부장 특검법’ 발의…국힘 “끝없는 흠집내기” 반발-‘서울시장 차출설’ 송영길 “정치보복 악순환 막아야”-朴 퇴원 후 친박 결집 양상…지방선거 ‘朴心’ 영향력 주목-韓 “국제사회, 미얀마 군부에 무기판매 중단하라”-“정의로운 세력 착각에 빠져 대선 패배…낡은 세계관 버리고 변해야”△경제·금융-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임박…전기료 오르나-“급등한 국고채 금리, 떨어지긴 쉽지않아”-수출입銀, 중남미 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축 -도시소비자 10명 중 9명 “온라인으로 채소·과일 사요”△증권 -회장님 따라서 주식 샀더니…10곳 중 5곳만 올랐네 -“코스피 2700선 넘었지만 변수 여전 상승 폭 제한적” -단타 대회장 된 ‘안랩’…20층 개인투자자들 ‘아우성’△돈창-“낙찰가 거품 빠졌다”…집 사러 법원가는 MZ세대-시세보다 1억 이상 싸게 낙찰…실수요자 ‘줍줍’-분위기 휩쓸려 입찰 땐 큰 손해…전세 끼고 ‘조세채권’ 있다면 조심해야 △고물가 시대, 돈 버는 소비법-새것인 듯 새것 아닌 새것…‘리퍼브’ 상품을 아시나요-‘최대 월 3만원’ 할인율 높은 주유카드 대세…외출시 주유앱이 기름값 싼 곳 찾아주네 △아트테크 &-디지털도 2억원대…NFT 작품시장마저 석권 나선 김환기-착한 기업문화에 투자하는 ‘HAPY’…주가도 웃을까-긴병에 효자 없다…똑똑한 간병보험 챙기기△산업-‘中에 가격경쟁력 밀릴라’ 배터리업체 전전긍긍-유가·원자잿값 급등에…기업 4곳 중 1곳 적자전환-중대형기 올라탄 저비용항공사 ‘화물 싣고 더 멀리 가즈아~’-첫 취업에서 은퇴할 때까지 경력 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현대차 ‘전동화 이끌 R&D 인재’ 모십니다△ICT -광케이블 대체할 ‘3세대 최첨단 케이블’ 세계 최초 개발-‘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설 과기부, 1기 교육생 모집 -구글 인앱결제 ‘갑질’ 여파…토종 OTT 구독료 인상-北 무력 도발 속 해킹 공격까지…정부, 사이버 위기경보 격상 △소비자생활-허연수의 퀵커머스 ‘우리동네GS’ 가속 페달 -친환경제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자원 순환’ 책임지는 제주삼다수 -외식가격·배달비 공시 한 달…실효성 논란-먹어봐야 맛 아는 ‘미스터리 오레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코로나 회복까지 3년 더 소요…손실보장·채무조정 맡을 ‘특위’ 만들어야”-정책연구소 설립해 업종·상권 분석…소상공인 전용 싱크탱크로 만들 것“△스포츠-“쓴 돈보다 몇 배 홍보 효과”…대회 여는 금융사, 골프단 만드는 건설사-‘아! 뼈아픈 18번홀’ 트리플 보기…안나린, ‘3타차 2위’-헤드·샤프트 절묘한 밸런스…정타율 ‘UP’-퍼팅 정렬 손쉽게…넓은 컬러 조준선 눈길△부동산-‘안전진단·대출’ 등 챙긴 尹…시장 또 출렁이나-검단 ‘왕릉뷰’ 아파트 소송 지연 시공사선 “입주 예정대로 추진”-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폭탄’ 논란-HDC현산, 용산역사박물관 준공…용산 타운 비즈니스 ‘속도’△오피니언 -퇴임 앞둔 대통령의 책무-1인가구 생활밀착형 지원 늘려야-새 정부 안보정책, 文정부 반면교사 삼아야△피플-전쟁 나간 아버지 생사 몰라 걱정…韓 우크라 난민 수용 나서주길 -“오로라쇼로 코로나에 지친 마음 위로받길”-농심, 故 신춘호 회장 1주기 맞아 흉상 제막-한국맥도날드, 새 대표에 김기원 CMO 선임△사회-롱코비드 쏟아지는데…방역당국 ‘뒷짐’-“확진도 서러운데, 무급휴가 쓰래요”-‘신구 집회 1번지’ 효자동·통의동 주민 희비-사퇴 거부 후 尹 코드 맞추기…김오수 태세 전환 속내는 -노래방 주인 폭행 후 납세정보 조회한 공무원
2022.03.27 I 고준혁 기자
경제 살리기 시험대…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하나
  • 경제 살리기 시험대…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하나[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상하이는 우리 상하이 시민만의 것이 아닙니다. 상하이는 중국 전역의 경제사회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심지어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우판(吳凡) 푸단대 상하이의학원 부원장은 지난 26일 상하이 코로나19 방역 기자회견에서 ‘상하이도 다른 도시처럼 봉쇄하면 안 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중국이 지난 2년간 고집해온 초강력 ‘칭링’(淸零·제로 코로나) 정책을 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하이 고층 건물. 사진=신정은 특파원우판 부원장은 상하이 봉쇄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만약 우리 도시가 멈추면 동중국해에 떠다니는 국제 화물선이 멈춰 서고,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성장에 발등이 떨어진 중국이 전세계 각국의 ‘위드코로나’ 흐름에 맞춰 방역 정책을 바꾸는 신호가 될지 주목된다.◇제로코로나 초기엔 효과 있었지만…툭하면 봉쇄 충격상하이 뿐 아니라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도 방역정책을 완화하는 모습이다. 홍콩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9개국발 여객기에 대해 두달여 이어진 운항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입국자의 호텔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감염자 수가 다시 증가하지 않는 한 다음 달 21일부터 식당의 영업 시간을 현재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단계별로 헬스클럽, 수영장 등에 대한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인구 740만명의 홍콩은 하루 감염자가 최대 5만명을 찍은 이후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은 코로나 팬더믹 초기인 2020년 초부터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해당 구역을 통제 또는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다.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로 광둥성 선전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을 봉쇄했으며 인구 2400만명의 지린성에도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봉쇄 기간은 과거보다 줄었지만 경제적 충격은 컸다. 다른 국가들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공급대란에 물류대란 우려까지 커졌다. 애플 부품공급사 폭스콘의 선전 공장이 일주일간 가동을 멈췄고,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지린성의 창춘에서는 토요타자동차 등 5개 자동차 생산공장의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5.5% 달성도 어려워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사태 초반인 2020년에는 전염 통제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를 보는 듯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1분기 마이너스(-)6.8%까지 추락했지만 빠른 조업재개로 2분기부터 회복에 성공했다. 연간 기준으로 중국은 2020년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2.3%)에 성공하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 덕에 18.3%까지 올랐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 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4분기 7.9%, 4.9%, 4.0%로 떨어졌다.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성장에 먹구름이 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베이징동계패럴림픽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신정은 특파원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5.5% 안팎’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30년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목표다.루 팅 노무라증권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간) 투자 노트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서비스, 건설, 제조업 등 광범위한 분야를 직접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중국이 2022년 GDP 성장 목표인 ‘5.5%’를 달성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는 4.3%를 제시했다.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 정부가 경제보다 코로나19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0.6%에서 0%로 낮추고, 연간 경제성장률 예상치도 5.3%에서 5.1%로 하향 조정했다.중국 경제 전문가들도 방역 정책의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 출신인 자캉 화샤신공급경제연구원장 겸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올해 초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격리, 봉쇄, 전원 핵산 검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멈춰 서고 있고, 초반과 달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보다 커졌다”며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 칭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할 수 밖에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올가을 열리는 제 20차 당대회에서 장기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올해 5.5% 경제성장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다. 중국 전인대 회의 전경. 사진=신정은 특파원시 주석은 실제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면서도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종합적으로 추진, 가장 적은 대가를 치르고 가장 큰 방역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전염병이 경제사회 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충격을 고려해 정책을 운용하란 의미다.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이 이같은 암시를 했다는 건 중국에서 점차 변화가 있을 것이란 신호”라며 “상하이와 홍콩, 선전 등 중국 대도시의 사례를 분석해 중국 전체의 방역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2.03.27 I 신정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역사박물관 준공...용산 타운 비즈니스 본격화
  •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역사박물관 준공...용산 타운 비즈니스 본격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을 중심으로 한 타운 비즈니스에 속도를 내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2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서 용산역사박물관 준공식을 열었다.(자료=HDC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은 2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서 용산역사박물관 준공식을 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428호 옛 용산철도병원 본관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 용산구에 기부채납했다. 지역 사회에선 박물관이 용산의 역사와 현재를 함께 보여주는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부터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대 1만772㎡를 개발해 지하 6층~지상 최고 33층 높이로 621가구가 들어서는 주거복합공간을 만든다는 게 회사 구상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산하 부동산 투자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을 위한 영업 인가를 받았다. 남은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공사를 시작하는 게 목표다.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철도병원 부지가 회사가 추진하는 타운 비즈니스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HDC계열사인 아이파크몰이 있는 용산역에서 시작해 용산철도병원 부지를 거쳐 용산 전면공원으로 이어지는 개발 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나아가 용산역·용산철도병원 부지와 용산국가공원, 이태원을 아울러 용산 일대를 글로벌 중심 업무·생활지구를 조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강 수변 공간을 통해 여의도 업무지구와 연계도 추진한다.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곳곳에서 굵직한 개발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동북부에선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변 대학을 연계한 ‘글로벌 캠퍼스 지구’ 개발을 구상 중이다. 서울 동남권에선 한화건설 등과 함께 송파구 잠실동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을 한강 맞은 편 성동구 성수지구과 연계 개발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해서 서울과 나아가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시대를 리딩하는 도시와 국가로 재탄생하는 그랜드 비전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7 I 박종화 기자
전세 낀 경매물건이라면 '조세채권' 조심해야
  • 전세 낀 경매물건이라면 '조세채권' 조심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경매 시장에 참여한 초보자라면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다.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한 물건을 두고 수십 명이 경쟁하는데,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낙찰에 매몰돼 높은 금액을 써냈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먼저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보통 전세 세입자를 말함)이 있는 물건을 고려한다면 조세채권을 확인해야 한다. 조세채권은 체납된 세금으로 발생한 채권이다. 매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해당한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조세채권은 압류등기 날짜와 상관없이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확정일자)보다 빠르면 우선 배당을 받는다. 다른 부채보다 우선적으로 배당 받기 때문에 조세채권으로 인해 다른 부채를 다 탕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매에 나온 A아파트의 낙찰가가 4억원이고, 전세보증금 3억 7000만원 만큼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치자. 낙찰자는 전세보증금 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았으니 보통은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 조세채권 1억원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조세채권 우선배당 원칙에 따라 낙찰가 4억원 중 1억원은 조세채권을 해결하는데 우선 사용된다. 그러면 전세세입자는 3억 7000만원 중 3억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7000만원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한다. 4억원에 낙찰받았지만 실제로는 4억 7000만원에 낙찰받은 셈이 된다. 문제는 해당 물건에 달려 있는 조세채권 규모를 경매 입찰 전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경매법원이나 관할 세무서, 구청 등에 확인해 본다 해도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다. 다만 조세채권이 달려 있는 물건이란 점은 알 수 있다.낙찰받은 후에는 서류 열람을 통해 조세채권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경매초보자들이 종종 조세채권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이유다. 낙찰받은 후 조세채권 규모를 알고 경매를 취소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전세를 낀 주택이나 주택에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권리 분석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초보자의 경우 특수권리관계 분석인 경우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2022.03.27 I 신수정 기자
정원 딸린 서초구 고급펜트하우스 낙찰가율 78.4%
  • 정원 딸린 서초구 고급펜트하우스 낙찰가율 78.4%[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2주째 90%를 밑돌고 있다. 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3월 21일~25일)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12건이 진행돼 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75%를 나타냈다. 총 낙찰가는 113억2398만원으로 낙찰가율은 89.1%로 나타냈다. 전주 80.2%에 이어 2주째 90%를 하회하고 있다. 평균 응찰자수는 4.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e-편한세상 전용 40㎡는 감정가 4억9300만원에 4억183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4.80%이다. 응찰자수는 3명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전용 90㎡는 2차례 유찰 끝에 감정가 12억6000만원의 64.10% 수준인 8억710만원에 낙찰됐다. 법원 경매는 총 2408건이 진행돼 이중 92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2.1%로 전주(78.1%)보다 상승했다. 총 낙찰가는 2974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64건 중 133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6.5%, 낙찰가율은 88.8%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4.2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아파트(전용 51㎡)로 48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감정가(9700만원)의 156.7%인 1억 5201만원에 낙찰됐다. 1992년 9월에 보존등기 된 건물로 6개동 300가구이며, 방 2개에 욕실 1개로 계단식 구조다.권리분석에 큰 문제는 없으며, 법원 임차조사 결과,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입세대 열람내역 열람 결과,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도권에 1억원 미만의 아파트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쟁률에 힘입어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매각 당시 48명이 입찰에 참여해 개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미켈란 아파트(전용 269㎡·사진)로 감정가(66억9700만원)의 78.4%인 52억5290만9000원에 낙찰됐다. 2005년 8월 보존등기 된 건물로 1개동 67가구이며, 방 4개에 욕실 3개로 계단식 구조다.부동산규제와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작년부터 주인을 찾지 못하던 초고급 아파트 들이 속속 주인을 찾고 있다. 해당 물건도 2차례 유찰 끝에 매각됐다. 매각 당시 3명이 입찰에 참여해 개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03.26 I 하지나 기자
'오미크론' 확산한 2월…생산·소비 동반 감소 이어갈까
  • '오미크론' 확산한 2월…생산·소비 동반 감소 이어갈까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2월 산업 생산과 투자,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통계청은 ‘2022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2022년 첫 달인 지난 1월에는 산업생산과 소비가 1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전월 대비 산업생산은 반년 만에, 소비는 1년 반 만에 각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통계청은 “전월 주요 지표 수준이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경기 회복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8(2015년=100)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7월(-0.8%)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0.5%)과 9월(0.3%) 증가하다가 10월 0.1% 줄어든 뒤 11월(1.2%)과 12월(1.3%)에는 다시 증가했다.1월에는 서비스업 생산이 0.3% 줄면서 전산업 생산도 감소했다.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가 감소하고 금융 대출이 저조해진 영향으로 금융·보험(-2.7%) 생산이 줄었고, 전문·과학·기술(-2.5%) 생산도 감소했다.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숙박·음식점업(2.0%)과 예술·스포츠·여가(5.4%) 등의 생산은 증가했다.아울러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0.2% 늘었다. 광공업 생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반도체(6.1%), 자동차(3.2%) 등이 늘며 0.1% 증가했다.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월 120.8(2015년=100)로 전월보다 1.9% 감소했다. 이는 2020년 7월(-5.6%) 이후 최대 감소 폭으로, 전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 일정△28일(월)14:00 태안발전본부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30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청사)△2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0:30 주요 산업현장 방문(1차관, 비공개)14: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정부혁신 어벤져스와의 간담회(장관, 비공개)△30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장관, 세종청사)11:00 청년마을, 물가점검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4:00 디지털 인재양성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31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주재)(장관·1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2차관, 비공개)△1일(금)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주재)(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주재)(1차관, 서울청사)15:00 주한 우즈벡 대사 면담(장관, 비공개)(1차관, 서울청사)◇보도 계획△28일(월)16:00 기재부 2차관 태안발전본부 현장방문△29일(화)06:00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 발표10:00 통계를 활용한 고등학교 ‘통계와 사회’ 교재 개발10:00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0:00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2:00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16:00 이억원 1차관, 주요 산업현장 방문16:00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30일(수)12:00 2021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봄호 발간12:00 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00 협동조합 조합원 50만명 시대를 열었다: 제20차 협동 △31일(목)08:00 2022년 2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2022년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0:30 2022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11:00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3)12:00 국세청, 12:00 2022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15:30 국채백서, ‘국채 2021’ 발간17:00 2022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1일(금)08:30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0:00 제31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10:30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2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022.03.26 I 임애신 기자
"옛 규모는 잊어라"…시리즈A서 수백억 유치한 스타트업은
  • [VC's Pick]"옛 규모는 잊어라"…시리즈A서 수백억 유치한 스타트업은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3월 21일~25일)에는 제약·바이오부터 핀테크, 블록체인, 이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일부 스타트업들은 수백 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하는 이례적인 쾌거를 얻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차세대 항체 플랫폼 목표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메디톡스의 관계사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는 에스디비인베스트몬트와 바이오노트 등으로부터 200억원의 시리즈A투자를 유치했다. 상트네어는 메디톡스의 창립 멤버이자 연구개발(R&D)을 총괄했던 양기혁 대표 등이 메디톡스로부터 도입한 혁신 항체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항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 바이오기업이다. 항암 및 면역 질환 치료 분야 중심의 혁신 항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투자사들은 상트네어가 보유한 암, 자가면역질환, 뇌신경질환 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과 회사의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상트네어는 이번 투자금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추가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놈앤컴퍼니 美 자회사 ‘리스트 바이오테라퓨틱스’리스트 바이오테라퓨틱스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SV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740만 달러(한화 약 21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후속투자 유치했다. 지난해 12월 모인 31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선투자금을 포함해 총 4840만 달러(한화 약 586억원) 규모로 시리즈A 투자 유치를 마무리지은 것이다. 리스트 바이오는 지놈앤컴퍼니가 지난해 9월 마이크로바이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한 뒤 10월 대규모 신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투자사들은 리스트 바이오가 향후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사를 대상으로 CDMO 사업을 전개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지놈앤컴퍼니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서 유일한 완전통합형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번 투자금으로 미국 피셔스 시에 위치한 생명과학&혁신 단지에 대규모 마이크로바이옴 생산시설을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 주거용 부동산 혁신 꿈꾸는 ‘동네’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혁신을 꾀하는 핀테크 기업 동네는 NFX, 다올인베스트먼트(구 KTB네트워크), 하나-마그나,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유진저축은행, 메타프롭(MetaProp), 일룸, 한 리버 파트너스, 플라이브릿지, 메이플VC 등으로부터 2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자금을 추가로 유치했다. 동네는 일반 주택 보증금 대비 평균 98% 이상 낮은 보증금으로 프리미엄 아파트 매물을 공급하는 ‘동네 FLEX’를 제공하고 있다.투자사들은 동네의 성장 속도와 금융기관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인재 채용과 기술개발, 수도권 확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블록오디세이’블록오디세이는 SK네트웍스, 해시드 벤처스, 신한금융그룹, KB, 하나벤처스, SB파트너스, 타임와이즈, 케이티엔지 등으로부터 36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블록오디세이는 실물 자산 기반의 정품인증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으로, 블록체인 정품인증 솔루션 ‘스캐너스’와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 ‘레비츄’를 운영 중이다. 투자사들은 블록오디세이가 실물 자산과 연계되는 실물 경제 기술력과 관련 사업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블록오디세이가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크립토 미발행 블록체인 기술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및 금융권의 관심을 끌수 있었다는 평가다. 블록오디세이는 이번에 확보한 투자유치금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관련 사업 분야를 폭넓게 확대하고 주력 사업의 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을 추진한다.◇ 쇼핑몰 통합관리 플랫폼 ‘비플로우’온라인 셀러들을 위한 쇼핑몰 통합관리 플랫폼 비플로우는 비디씨랩스와 티인베스트먼트, 우리은행, DK투자파트너스 등으로부터 60억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비플로우는 국내외 대형 온라인 커머스 판매 채널의 입점·판매·정산·CS 관련 업무를 한 번에 운영 할 수 있는 통합 쇼핑몰 관리 솔루션 플랫폼이다. 출시 2년 만에 패션 단일 카테고리만으로 누적 거래액 1800억원을 돌파했다.투자사들은 비플로우의 판매 특화 시스템과 카테고리 확장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패션 카테고리를 시작으로 비정형화된 롱테일의 상품 및 브랜드까지 각 마켓에 최적화시켜 판매 할 수 있는 것이 차별화된 강점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투자로 비플로우는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연동 커머스를 글로벌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패션 중고거래 ‘크레이빙콜렉터’패션 중고 거래 플랫폼 ‘콜렉티브’를 운영하는 크레이빙콜렉터가 스노우(SNOW)의 자회사 크림(KREAM)으로부터 55억원 규모의 프리 A 투자를 유치했다. 크레이빙콜렉터는 파편화된 세컨핸드 시장으로 인한 거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패션 중고 거래 플랫폼 ‘콜렉티브’를 출시했다. 국내부터 해외까지 다양한 프리미엄·디자이너 중고 패션 아이템의 개인간거래(C2C)가 가능하다. 투자사는 크레이빙콜렉터의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실제 회사는 지난해 11월 대비 유저 수가 4배 이상, 월 거래액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쇼핑을 위한 공간을 넘어 다양한 취향이 모이는 패션 커뮤니티로 발돋움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크레이빙콜렉터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크림과 폭넓은 협업을 진행하고, 거래 모델을 확장한다는 게획이다.◇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히어’페이히어는 해시드와 소프트뱅크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페이히어는 휴대폰과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톱 등의 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포스(POS)를 서비스한다. 별도 포스기나 바코드 스캐너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카드 등 모든 간편 결제 수단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투자사들은 페이히어가 고객 동선을 따라 연속적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 운영을 효율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확대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봤다. 실제 페이히어의 서비스는 2020년 2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모바일 포스 업계 최다 가맹점을 돌파했다. 페이히어는 이번 투자로 전 직군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통합 매장 관리 플랫폼으로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AI 기반 설비 예지보전 솔루션 ‘원프레딕트’원프레딕트는 스톤브릿지벤처스와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KDB산업은행, KTB네트워크, 신한은행, KB증권, LG에너지솔루션, GS파워 등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원프레딕트는 고유의 산업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핵심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고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가디원 솔루션을 운영한다. 현재 에너지발전과 석유화학, 유틸리티, 반도체,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투자사들은 원프레딕트의 기술력과 성장성에 큰 점수를 줬다.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회사는 솔루션 고도화에 나선다. 또 해외 파트너십을 구축해 북미와 중동,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2.03.26 I 김연지 기자
“집값 급등할라”…尹인수위, 부동산규제 완화 면밀히 살핀다
  • “집값 급등할라”…尹인수위, 부동산규제 완화 면밀히 살핀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과도한 부동산규제의 ‘합리적 정상화’에 주안점을 뒀다.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르게 발표해 주택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면밀한 이행전략을 짠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수위 경제2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인수위원들과 공감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양 인수위 간사를 포함해 경제2분과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및 전문·실무위원,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토교통부 일반현황과 그간의 부동산·지역균형·교통 등 분야별 주요 핵심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과 이행방안을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새 정부 공급정책 방향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민간의 주택공급 활력 제고 방안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과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방안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이다. 인수위는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또한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외 교통 및 산업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등 교통체계 혁신방안 △지역 간 교통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방안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혁신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메가시티 조성 방안 △강소도시 및 낙후지역 육성방안을 논의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확보 방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했다. 인수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동산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 인수위원은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주택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난 정책의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토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등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채택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2.03.25 I 강신우 기자
  • [인사]우리은행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우리은행◇ 집행부행장보(조직개편)△부동산금융그룹 심기우 △외환그룹 김응철 △투자상품전략그룹 송현주◇ 본부장(이동)△외환업무센터 김욱배◇ 본부장(조직개편)△투자상품전략그룹 최진이◇ 지점장, 부장(이동)<영업그룹장>△중부(兼중부금융센터장) 김영봉<금융센터장>△양재동 오지영 △한강로(兼남대문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김지형<지점장>△길음뉴타운 황기홍 △삼성중앙역 이현주 △이수역 이송희 △안중 이동민 △뉴욕 권오희<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트윈타워 윤홍경 △중앙 이지현 △종로 상태현 △미래 정광<금융센터 지점장>△장한평 김갑수<본부부서장>△영업기획부 오우섭 △영업추진부 이두현 △자산관리사업부 최일문 △트레이딩부 조한웅 △자금결제부 김화영 △부동산금융부 박선경 △빅데이터사업부 정동식 △IT전략부 박영하 △브랜드전략부 장은희 △소비자지원부 김창헌 △인사부 이상민 △인재개발부 김용빈 △재무기획부 예희승<본부부서 부장대우>△주택기금부 서현범 △IT전략부 성기호 △대기업심사부 정용상 △전략기획부 김도훈 <영업본부 부장대우>△강동 허진 △강남 장인석 △북부 정현기 △경기동부 현철우 △남대문기업 강기중 △중앙기업 성시천
2022.03.25 I 김정현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한강변 '마천루' 탈바꿈..1·4지구 주목
  • 성수전략정비구역, 한강변 '마천루' 탈바꿈..1·4지구 주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 ‘35층룰’ 폐지에 성수전략정비구역이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층고제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5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한강변 바로 맞은 편에 있어 영구조망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한강변 초고층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는 성수동으로 바뀔 예정이라는게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가장 큰 틀”이라며 “MZ세대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성수동 카페거리가 잘 형성돼 있고 서울숲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정됐다. 당시 한강르네상스로 지정됐던 압구정, 여의도, 이촌, 합정, 성수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해제되지 않은 곳이지만 그간 ‘층고제한’ 규제에 막혀 개발에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룰’이 폐지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속도차는 거의 없지만 사업성이 가장 높은 곳은 1·4구역이라고 김 소장은 판단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 2020년을 마지막으로 1·2·3·4지구 모두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 현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계류중이다. 김 소장은 “예전에는 4·1·3·2순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났지만 지금은 속도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2지구가 2020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맨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건축심의단계까지 왔다”고 전했다. 그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가장 유망한 곳은 1지구다. 건립세대수 대비 조합원수가 적어 사업성이 우수하다”면서 “특히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바로미터인 트리마제가 바로 옆에 있어 가격 시너지 극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지구는 일반분양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우수하고 한강조망세대비율이 가장 높은 지구”라고 말했다. 그는 또 “2·3지구는 상대적으로 가격메리트가 있다”면서 “2지구는 강변북로 지하화에 따른 한강수변공원 수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투자금액은 통상 18억~22억원선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가 분수령이라고 판단했다. 선거결과에 따라 사업속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현재 압구정동·여의도·목동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사고팔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이나 상가를 사는 것이 불가능해 실거주해야 한다. 김 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가격 상승 제한이 있는 지금이 투자적기”라고 판단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3.25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세부담 임대료 급등 원인…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
  • "부동산 세부담 임대료 급등 원인…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정상 범위를 넘어선 초과소득에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합니다.”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소장은 “현행 부동산 과세제도의 문제는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주면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주택 보유를 무조건 투기로 간주해 임대소득자와 임대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사진=연합뉴스)이어 “부동산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 없이 임대료만 급등했다”며 “정책의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보다 고가 부동산 점유에 대한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다”며 “또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것보다 단기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안 소장은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투자소득과 투기소득을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정상소득과 초과소득으로 구분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초과소득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점유에 대한 귀속임대료 과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고가 재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일각의 주장과 달리 주식양도차익과세와 증권거래세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폐지하면 자본소득과세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다. 안 소장은 “어느 한 쪽이 과세에서 제외되면 과세체계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과세의 공평성 문제, 조세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낮추더라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안 소장은 “단기 매매 급증에 대한 시장에서의 최소한의 마찰 기능”이라며 “국내 증권 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은 투자자 거주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법인세의 경우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에 4단계의 과세구간이 존재한다. 최고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23.17%)을 상회한다. 그는 “조세 회피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세구간을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세에 대해선 “세율 인상 등의 적극적 증세보다 비과세·감면의 축소, 과세체계 정상화, 세무행정의 강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율 인상 등 적극적인 증세 조치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구조조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조세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분리해 접근하면 서로 미루기 때문에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안 소장은 이어 “소득세 이외에서 다른 세목에서 증세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과 조세회피 가능성, 국제 조세경쟁 등 때문이고 부가가치세 증세는 면세 축소와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5 I 임애신 기자
군인공제회, 코로나 위기 속 당기순이익 3483억원…역대 최대 흑자 달성
  • [마켓인]군인공제회, 코로나 위기 속 당기순이익 3483억원…역대 최대 흑자 달성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군인공제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군인공제회는 25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회계결산을 의결했으며, 그 결과 회원퇴직급여 이자 등 회원복지비로 2736억원을 지급하고도 당기순이익 348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987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근 5개년 평균 당기순이익(887억원)의 4배 수준이며, 군인공제회 창립 이래 역대 최대로 높은 실적이다.지난해 말 기준 군인공제회 총 자산은 14조3673억원으로 전년대비 역대 최대폭인 1조6714억원 증가했다. 또한 자본잉여금(회원들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고 남는 초과금)은 4945억원이 증가한 1조2327억원으로 설립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특히 지급준비율(전 회원 원리금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잉여금 비율)도 전년 108.5%에서 5.5%포인트 오른 114%로 수직 상승하며 공제회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외형적 성장과 함께 회원기금의 안정성을 확고하게 다졌다.지난해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성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안정적인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예년의 약 2배에 이르는 3조4000억원의 신규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구조가 정착되었고, 기존 투자된 자산들이 건실하게 관리된 점 등도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주된 요인이 됐다.이와 같은 성과달성과 함께 회원저축 이자율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는데, 매월 정기적금에 해당하는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설립 이후 2번째로 기준금리의 3.28배인 3.60%로 인상했다.이외에도 현역에서 전역 시 연금처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급여’는 종전 2.7%에서 3%로, ‘예금형목돈저축’은 종전 2.34%에서 2.8%로 인상했으며, 신규 출시한 ‘적립형목돈저축’은 2.8%로 설정하는 등 공제회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한편, 군인공제회의 총 자산 14조3673억원의 투자자산별 비중은 △주식 8.5% △채권 9.1% △대체투자 24% △부동산 23% △사업체 및 기타 35.4%다.군인공제회는 올해도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촘촘하게 실행해 나가면서 기존의 간접투자 위주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확대, 해외투자 활성화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난해에 버금가는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올려 나갈 계획이다.특히 직업군인의 최고복지인 자가주택 마련 지원사업인 ‘회원주택 1만호 공급’을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인공제회는 현재까지 파주운정지구 등 4631세대의 회원주택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위례신도시 등 5400여 세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이외에도 군인공제회는 ESG경영 선포를 통해 친환경투자를 확대하고, ESG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투자심사 시 ESG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회원자산이 한 푼이라도 손실 보지 않도록 ESG가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15년 연속 최우수기업신용도(e-1)를 획득하는 등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발맞추어 투자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국내외 우량 실물자산을 비롯한 플랫폼·바이오·AI·메타버스 등 신성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부동산 부실 사업 유동화 추진 등을 통해 매년 당기순이익과 회원복지비 3000억원대 시대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주택 1만호 공급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3.25 I 김대연 기자
美·中 성장 격차 30년래 최저…中서 자본유출 우려
  • 美·中 성장 격차 30년래 최저…中서 자본유출 우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과 중국간 경제성장률 격차가 30년래 최저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양국의 통화정책이 차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자본유출 우려가 커졌다.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중국의 자본유출입 변화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미중간 연간 성장률 격차는 2.4%포인트로 이전 5년 평균 4.6%포인트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좁혀졌다. 고성장·고금리를 유지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던 과거 중국과 다를 수 있는 얘기다. 특히 미국은 긴축 속도를 높여가는 반면 중국은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1년 정책금리인 1년물 중기대출금리(MLF)를 21개월 만에 0.1%포인트 인하하면서 양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경상수지는 유가 상승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으로 전년(1.8%)보다 0.3%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고 대내외 금리차 축소로 증권투자 증가세도 둔화될 조짐이다. 부동산 시장 부진이 투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외려 거주자들의 자금 이탈이 확대될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주택 수요가 인구 둔화 등으로 구조적으로 부진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산세 부과도 추진하고 있어 주택 가격이 5% 가량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투자자들의 부동산 신탁자금이 20% 가량 줄어들어 해외주식, 채권 등으로 이동했다. 위안화 가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단기차익을 노린 자금 이탈이 시장 불안을 키울 것이란 우려다. 중국이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거부감을 드러냈던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어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에 외국인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비해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18%로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3년엔 40%에 달했는데 꾸준히 하락하면서 자본이탈 충격을 완화하는 여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평가다. 중국의 자본이탈은 신흥국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신흥국은 재정적자, 정부부채 등이 급증한 데다 중국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 및 신흥국 주식자금 유출입간 상관계수는 0.46으로 이전 3년(0.15)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1월 신흥국 증권자금은 3개월 만에 77억달러 유출 전환됐고 3월초엔 신흥국 공포지수도 1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03.25 I 최정희 기자
'광고냐 중개냐'...여전히 '뜨거운 감자' 금융플랫폼
  • '광고냐 중개냐'...여전히 '뜨거운 감자' 금융플랫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카카오페이(377300)는 지난해 8월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소비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옛 P2P) 회사를 연결해주는 이 서비스를 금융당국이 ‘중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고 금소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P2P 회사에 대한 단순한 광고라는 이유로 금융상품판매 대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국의 최종 판단 이후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1호’가 될 위기에 처했고 결국 서비스를 접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광고냐 중개냐.’ 이 점이 논란이 된 것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업자(전금업자)가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광고업무는 관계 없지만 전금업자가 중개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금융위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중개로 결론내리면서 이같은 논란은 일단락된 듯 했지만 여전히 금융시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대출비교·추천 등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고도화하면서다. 표면적으론 광고에 해당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사실상 중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입법적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산업이 제도화하면서 카카오페이와 같은 논란은 증가할 전망이다.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핀테크 회사들이 소비자 정보를 모아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내놓으면 이를 중개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사실상 중개 업무를 하지만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어렵다. 금융플랫폼 회사는 광고만 했을 뿐이다보니 판매 책임을 지지 않아서다. 마이데이터 시장 초기인 지금은 무료 서비스가 많지만 향후엔 중개수수료가 오르고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금융당국도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거론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전금업자의 비교추천 등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전자금융거래업법에서 규제할 지 금소법에 포함할 지, 아니면 두 법에 모두 담을 지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는 단순히 광고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금융상품의 판매 행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영업행위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광고와 중개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5 I 서대웅 기자
"금리 1%p 뛰면 가계대출 24兆 줄어…취약차주는 효과 적어"
  • "금리 1%p 뛰면 가계대출 24兆 줄어…취약차주는 효과 적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장금리가 높아질수록, 금융불균형 정도가 심할수록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 대출금리 가계대출 증감폭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은 평균 24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2022년 3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를 분석한 결과(가계신용 데이터 기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변동폭이 전기대비 23조8000억원 줄어드는 반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13조8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금리 상승기의 가계대출 민감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상승한 시기와 하락한 시기를 1~4기로 구분하고, 가계대출 증감폭을 전기 대비로 계산한 뒤 이를 다시 대출금리 1%포인트 변동으로 시산한 결과다. 자료=한은소득 수준에 따른 차주 1인당 금리 민감도를 따져봤을 땐 대출금리 1%포인트 인상 시 고소득자가 평균적으로 220만1000원 정도 신규 대출이 줄었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은 30만8000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저소득자가 가계대출 중 41.8%를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빌려 부동산 구입(44.9%) 목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자는 부동산 구입에 62.8%, 생활비 목적엔 19.6%만 투자한 결과다. 취약계층의 빚은 보통 생계 목적 등으로 빌린 비중이 높아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억제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취약 차주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커질 수 있단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고소득 차주의 경우 대체로 양호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출 접근성이 좋은 데다 거액이 필요한 부동산 구입이나 사업자금 등 투자 목적의 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여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취약차주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고 설명했다.자산가격 변화, 대출금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구분한 미시 데이터 가계부채 DB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금리 수준별 차주당 가계대출의 증가 규모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3% 수준일 때 1분기 동안 평균 29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금리가 0.50%포인트, 1%포인트 각각 오르면 차주당 평균 대출액은 227만원, 138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가계대출 규모로 환산해보면 1분기당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4조1000억원에서 26조3000억원, 16조원 수준으로 둔화한 것이다.미시데이터에서도 저소득자와 고연령층 등 취약차주의 금리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리가 2.75%에서 5%로 증가하는 동안 고소득층은 부채 평균 증감액이 480만원 증가에서 190만5000원 감소로 전환했으나, 저소득층은 50만8000만원 증가에서 50만3000원 감소로 변동 폭이 더 적었다. 반대로 부실위험 측면에서 보면, 취약차주 연체율이 비(非)취약차주보다 대출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차주는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 금리 상승기 부실위험이 더 크단 의미다.시기별로는 코로나 이후 금리민감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률과 대출금리 사이의 격차가 커지자 차주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은 측은 “금리가 높을수록, 금융불균형이 심할수록 가계대출 둔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지난해 8월 이후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 가계부채와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가 있으나 취약차주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03.25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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